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2010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공저)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26-1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정 가 2014년 12월 31일 김 미 곤 최 병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9-00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대표전화: 044)287-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한디자인 9,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ISBN 978-89-6827-201-1 93330

오늘날 우리사회의 화두 중 하나는 행복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행복하지 않다는 반 증이기도 하다. 학계에서도 소득과 행복의 관계가 횡단면 분석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도 증가하지만, 시계열 분석에서는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에 거의 영향을 주 지 못한다는 1974년 ‘이스털린의 역설(The Easterlin Paradox)’이 발표된 이후 20 세기 말 행복경제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사회의 사회통합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예컨대, 삼성경 제연구소는 갈등 때문에 우리사회가 1인당 GDP의 27%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회갈등은 사회의 창의적인 발전을 위해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힘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그 수준이 높아질 경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떨 어뜨리고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과거 MB 정부에서는 사회통합위원회를,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주 평이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사회통합이 잘 되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가?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사회통합이 수단 이라면 행복은 삶의 목적이다. 수단이 좋으면 일반적으로 결과도 좋게 나타나지만, 그 동안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행 연구가 없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한 답을 구 하기 위하여 사회통합과 행복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전국 3,648명에게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사회통합의 수준 및 결정요인, 행복의 수준 및 결정요인, 사회통합과 행복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한 후 의미 있는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보건복지분야 뿐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방향 설정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통합과 행복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교수 등 전문가와 관련 분야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연구진은 바라고 있다. 아울러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사회통합과 행복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수행되기를 바란다.

나오기까지 외부평가자로서 세 번에 걸쳐 좋은 지적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김태성 교수 님과 서강대학교 문진영 교수님께특별히 감사를 표하고 있으며, 또한 연구수행 중 수 차례 자문회의에 참석을 해서 도움을 주신 각계전문가에도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울 러 본 보고서 검독과정에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노대명 연구위원과 이태진 연구위원 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이 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6 제2장 사회통합의 개념 및 수준 ···31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 ···3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6 제3절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 ···47 제4절 한국인의 사회통합 상태 진단 ···63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73 제3장 사회통합인식의 결정요인 ···77 제1절 이론적 배경 ···79 제2절 사회통합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87 제3절 사회통합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134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43 제4장 행복의 개념 및 수준 ···147 제1절 이론적 배경 ···149 제2절 선행연구 ···158 제3절 가구 유형별 개인 특성별 행복수준 ···165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78

제2절 기존 연구 및 연구 방법 ···185 제3절 분석 결과 ···193 제4절 논의 및 소결 ···209 제6장 결론: 사회통합과 행복간의 관계 및 시사점 ···211 제1절 사회통합과 행복간의 관계 ···213 제2절 함의 및 정책제언 ···215 참고문헌 ···221 부록 ···227 부록1.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표본설계 ···227 부록2.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조사표 ···246 부록3.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기초분석표 ···258

표 목차

〈표 1-1〉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개요 ···28

〈표 2-1〉 Chan, To and Chan(2006)의 사회통합의 측정 방법 ···37

〈표 2-2〉 사회발전을 위한 캐나다 협의회(2000)의 사회통합 지표 ···38 〈표 2-3〉 Berger-Schmitt(2000)의 두 가지 사회통합 전략 목표와 측정 내용 ···39 〈표 2-4〉 노대명 외(2010)의 사회통합의 영역구성 ···39 〈표 2-5〉 노대명 외(2010)의 사회통합 조건지표 영역 및 영역별 지표 ···40 〈표 2-6〉 강신욱 외(2012)의 사회통합 지표 ···42 〈표 2-7〉 연도별 한국인의 주관적 계층의식 변화 ···49 〈표 2-8〉 주관적 계층 집단별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49 〈표 2-9〉 연도별 각종 단체 참여 변화(중복응답) ···50 〈표 2-10〉 연도별 자원봉사 참여 변화 ···51 〈표 2-11〉 연도별 기부율 변화 ···51 〈표 2-12〉 연도별 사회에 대한 신뢰 변화 ···52 〈표 2-13〉 연도별 사람에 대한 신뢰 변화 ···53 〈표 2-14〉 국가별 사회경제적 수준 및 조건 ···55 〈표 2-15〉 국가별 건강 및 생활만족도 ···56 〈표 2-16〉 국가별 고용상태 및 조건 ···58 〈표 2-17〉 국가별 사회통합 수준(2010년 기준): 시민활동, 집단 간 응집, 단체참여 ···60 〈표 2-18〉 국가별 사회통합 수준(2010년 기준): 안전 및 신뢰, 성평등, 소수자 포용 ···62 〈표 2-19〉 신뢰도, 갈등인식, 공정성 인식, 사회활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차이 ···65 〈표 2-20〉 신뢰도, 갈등인식, 공정성 인식, 사회활동의 경제활동 특성별 차이 ···67 〈표 2-21〉 신뢰도, 갈등인식, 공정성 인식, 사회활동의 가구특성별 차이 ···69 〈표 2-22〉 신뢰도, 갈등인식, 공정성 인식, 사회활동의 가구 경제력 수준별 차이 ···72 〈표 3-1〉 사회통합 인식 분석을 위한 관련 변수 ···87 〈표 3-2〉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 ···88 〈표 3-3〉 주관적 소득계층 및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89 〈표 3-4〉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성별에 따른 변화) ···89 〈표 3-5〉 주관적 소득계층 및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성별에 따른 변화) ···89 〈표 3-6〉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연령에 따른 변화) ···90

〈표 3-10〉 주관적 소득계층 및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빈곤여부) ···93 〈표 3-11〉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소득계층에 따른 변화) ···94 〈표 3-12〉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소득계층에 따른 변화) ···94 〈표 3-13〉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념적 성향에 따른 변화) ···95 〈표 3-14〉 주관적 소득계층 및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이념 성향) ···95 〈표 3-15〉 주관적 소득계층 및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노동시장 참여형태Ⅰ에 따른 변화) ···96 〈표 3-16〉 주관적 소득계층 및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노동시장 참여형태Ⅱ에 따른 변화) ···97 〈표 3-1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 ···98 〈표 3-18〉 경제․이념적 특성별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 ···99 〈표 3-19〉 기관 및 단체 신뢰도 ···100 〈표 3-20〉 성별 기관 및 단체 신뢰도 ···101 〈표 3-21〉 연령별 기관 및 단체 신뢰도 ···102 〈표 3-22〉 학력별 기관 및 단체 신뢰도 ···104 〈표 3-23〉 주관적 소득계층별 기관 및 단체 신뢰도 ···105 〈표 3-24〉 이념적 성향에 따른 기관 및 단체 신뢰도 ···107 〈표 3-25〉 경제활동상태1에 따른 기관 및 단체 신뢰도 ···108 〈표 3-26〉 경제활동상태2에 따른 기관 및 단체 신뢰도 ···109 〈표 3-27〉 단체 활동 정도 ···111 〈표 3-28〉 성별 단체 활동 정도 ···112 〈표 3-29〉 연령별 단체 활동 정도 ···113 〈표 3-30〉 학력별 단체 활동 정도 ···114 〈표 3-31〉 혼인상태별 단체 활동 정도 ···116 〈표 3-32〉 가구형태별 단체 활동 정도 ···117 〈표 3-33〉 빈곤여부에 따른 단체 활동 정도 ···118 〈표 3-34〉 주관적 소득계층별 단체 활동 정도 ···119 〈표 3-35〉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단체 활동 정도 ···120 〈표 3-36〉 이념적 성향에 따른 단체 활동 정도 ···122 〈표 3-37〉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정도 ···123

〈표 3-38〉 성별 및 연령별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정도 ···123 〈표 3-39〉 학력별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정도 ···124 〈표 3-40〉 혼인상태별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정도 ···124 〈표 3-41〉 가구형태별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정도 ···125 〈표 3-42〉 빈곤여부에 따른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정도 ···125 〈표 3-43〉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정도 ···126 〈표 3-44〉 경제활동상태Ⅰ에 따른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정도 ···126 〈표 3-45〉 경제활동상태Ⅱ에 따른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정도 ···127 〈표 3-46〉 이념적 성향에 따른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정도 ···127 〈표 3-47〉 갈등에 대한 인식 ···128 〈표 3-48〉 갈등에 대한 인식(성별에 따른 변화) ···129 〈표 3-49〉 갈등에 대한 인식(연령에 따른 변화) ···130 〈표 3-50〉 갈등에 대한 인식(학력에 따른 변화) ···131 〈표 3-51〉 갈등에 대한 인식(소득계층에 따른 변화) ···132 〈표 3-52〉 갈등에 대한 인식(이념적 성향에 따른 변화) ···133 〈표 3-53〉 갈등에 대한 인식(노동시장 참여형태Ⅰ에 따른 변화) ···134 〈표 3-54〉 인구사회적 변수가 사회통합인식에 미치는 영향 ···135 〈표 3-55〉 경제적 변수가 사회통합인식에 미치는 영향 ···137 〈표 3-56〉 인구 및 경제적 변수가 사회통합인식에 미치는 영향 ···138 〈표 3-57〉 사회통합 인식관련 다항로짓분석 : 빈곤 및 불평등 의식 ···139 〈표 3-58〉 사회통합 인식관련 다항로짓분석 : 사회적 참여의식 ···140 〈표 3-59〉 사회통합 인식관련 다항로짓분석 : 기관 및 단체 신뢰 ···141 〈표 3-60〉 사회통합 인식관련 다항로짓분석 : 갈등의식 ···142 〈표 4-1〉 한국의 HDI 점수의 변화 ···159 〈표 4-2〉 HDI와 EIU 삶의 질 지수와 한국의 순위 ···160 〈표 4-3〉 한국인의 행복감 정도 ···164 〈표 4-4〉 한국인의 삶의 만족 정도 ···164 〈표 4-5〉 한국인의 주관적 안녕의 정도(순위) ···165 〈표 4-6〉 행복도, 만족도, 우울도와 영역별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166 〈표 4-7〉 행복도, 만족도, 우울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차이 ···168 〈표 4-8〉 행복도, 만족도, 우울도의 경제적 특성별 차이 ···170

〈표 5-1〉 종속변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기술분석 결과 ···191 〈표 5-2〉 개인특성과 가구특성이 주관적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Base Model) ···194 〈표 5-3〉 객관적인 경제적 수준이 주관적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선형모형) ···197 〈표 5-4〉 객관적인 경제적 수준이 주관적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로그모형) ···199 〈표 5-5〉 주관적인 경제적 수준과 기대수준이 주관적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 ···201 〈표 5-6〉 사회통합도가 주관적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 ···204 〈표 5-7〉 주관적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종합모형) ···206 〈표 6-1〉 사회통합과 행복도, 삶의 만족도, 우울도 ···214

그림 목차

〔그림 2-1〕 노대명 외(2009)의 ‘OECD 각국의 사회통합지수’ ···42 〔그림 2-2〕 강신욱 외(2012)의 OECD 국가의 사회적 결속 지수(2010) ···43 〔그림 2-3〕 강신욱 외(2012)의 OECD 국가의 사회적 안정성 지수(2010) ···44 〔그림 2-4〕 강신욱 외(2012)의 OECD 국가의 사회적 형평성 지수(2010) ···45 〔그림 2-5〕 사회적 안정성 지수와 사회적 결속 지수의 관계 ···46 〔그림 2-6〕 사회적 형평성 지수와 사회적 결속 지수의 관계 ···47 〔그림 2-7〕 연도별 사회에 대한 신뢰 ···52 〔그림 2-8〕 연령대별 신뢰도, 갈등인식, 공정성 인식, 사회활동 ···66 〔그림 2-9〕 경제적 특성별 사회활동 참여도 ···68 〔그림 2-10〕 가구특성별 신뢰도 ···70 〔그림 2-11〕 가구특성별 사회활동 참여도 ···70 〔그림 2-12〕 소득 및 재산분위별 신뢰도 ···73 〔그림 4-1〕 KIHASA 종합복지지수 추이(1990~2010) ···163 〔그림 4-2〕 연령별 행복도와 만족도 추세 ···167 〔그림 4-3〕 성격(부정적-긍정적)별 행복도, 삶의 만족도, 우울도 ···169 〔그림 4-4〕 일자리의 성격별 행복도 ···170 〔그림 4-5〕 가구 내 취약계층 유무별 행복도 ···172 〔그림 4-6〕 가구형태 및 주택 소유 등에 따른 행복도 ···172 〔그림 4-7〕 소득10분위별 행복도와 우울정도 ···173 〔그림 4-8〕 계층인식 및 생활수준변화와 행복도 ···174 〔그림 4-9〕 자부심, 신뢰도 및 사회활동과 행복도 ···176 〔그림 4-10〕 그림. 사회갈등인식 및 사회불공정인식 수준과 행복도 ···177 〔그림 5-1〕 1인당 GDP와 행복 간의 관계 ···187 〔그림 6-1〕 자부심, 신뢰도 및 사회활동과 행복도 ···213 〔그림 6-2〕 사회갈등인식 및 사회불공정인식 수준과 행복도 ···215

A Study of Social Cohesion and Happiness in Korea with

Policy Recommendations

This study explored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and happiness and their association. We looked at various concepts of happiness and conducted literature reviews. Also, as part of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f a total of 3,648 adult Koreans sampled across the country, on which we based our analysis of the level and determinants of happiness and social cohesion in Korea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The average scores for “trust” and “fairness” were 4.59 (out of a possible 10) and 2.39 (out of a possible 5), respectively. The respondents were found to (actively) participate in an average 0.36 social activities. Their happiness level, averaged at 6.18 (out of a possible 10), was found to vary depending on gender, age, employment status (regular or non-regular), whether or not living with chronically-ill family member(s), debt, wealth, self-rated social trust level, awareness of social unfairness, and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Our multiple regression and multinominal logic analyses identified no factors that were commonly associated with all sub-dimensions of social cohesion. Yet, “self-identified class” was found to affect most of the sub-dimensions. The association between happiness and social cohesion wa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one’s social trust and the more actively one participates in social activities, the higher one’s happi-ness sco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point to the need for increased policy atten-tion for social cohesion. In particular, there needs to be intensive health support for families with chronically-ill member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선행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수준과 국민 행복수준은 낮은 편임. － 사회갈등 때문에 우리사회는 1인당 GDP의 27%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 으로 추정되고 있음(삼성경제연구소, 2012). －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종합점수 0.475로 OECD 30개국 중 25위(김용하, 2009) ○ 사회통합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고, 아울러 사회통합과 행복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공통요인이 무엇 인 분석하여야 함. ○ 하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행 연구가 없었음. ⧠ 연구방법 ○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사회통합과 행복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실태조사 실시 －전국 3,648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실시 ○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조사표 개발 및 정책함의에 대한 자문회의 개최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됨. ○ 먼저, 이론적 측면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은 3가지임.

－첫째,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수준과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규명 －둘째, 우리나라의 행복 수준과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규명 －셋째, 사회통합과 행복 간의 관계 분석 ○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사회통합의 개념 및 수준

⧠ 2장에서는 사회통합 개념을 정의하고,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살펴봄. ○ 200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의 낮은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 고 있음. － 소득분배구조의 악화가 가져온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고용구조의 악화로 인 한 사회적 불안감의 증가가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킴. － 사회통합은 정치적 안정, 경제적 성공, 공공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필 수 조건 ○ 한국 사회는 사회적 갈등 해결에 필요한 민주적 장치의 작동이 충분하지 않으 며, 각종 사회적 기반 조건들은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확대·증폭할 수 있는 상 황으로 변모 중 ⧠ 사회통합은 포괄적 개념이며, 각 국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의 분야가 달라 전 세계 수준에서 동일한 개념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한 사회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 조화롭게 결속된 상 태’로 정의함. ○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하며, 구성원 차원에서도 통합 된 상태의 모습이 필요함. － 사회통합의 상태와 사회통합의 조건을 구분 － 사회통합의 상태는 신뢰, 정체성, 자원봉사와 기부 등으로 측정 － 사회통합의 조건은 물질적 조건으로 경제적 조건, 삶의 기회, 각종 사회적

격차의 축소 등을 포함 ⧠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 및 행태 분석을 위해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였음. ○ 한국인의 인식 수준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에서 ‘하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 며, 이들 집단은 계층이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증가함. － 주관적 계층의식에서 ‘하층’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09년 42.4%에서 2013년 46.7%로 증가 － 본인의 주관적 계층이 중층 또는 하층으로 응답한 사람은 본인의 자녀 세대 의 계층이 본인보다 낮을 것이라는 응답이 다른 계층보다 높음. － 한국 사회의 계층 인식 구조가 통합의 인식적 차원에서도 부정적 전망이 증 가하고 있음을 반증 － 물질적 조건의 열악함이 ‘희망에의 기대’ 수준마저 낮추고 있는 현실 ○ 사회참여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개선 － 사회활동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개 이상의 사회단 체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이 50.1%에 이르렀음.  공적 참여의 비율 증가는 한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이 폐쇄적 집 단 관계에서 개방적 집단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 자원봉사 참여, 기부 참여의 경우에 2013년 19.9%, 32.5%를 나타내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 후 최근(2013년) 약간의 정체 또는 감소 양상 을 보임. ○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대인 신뢰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음. － 2004년 4.6점으로 중간값 5점에 이하이었으나, 2008년 5.3점, 2012년 5.6점으로 향상됨.  참고로, 본 연구의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에서는 4.59점을 나 타냄.

－ 그러나 사람에 대한 신뢰는 변화가 크지 않고, 오히려 미세하게 악화됨. ⧠ 한국의 사회통합의 여건과 상태를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하였음. ○ 사회경제적 안전성을 측정한 결과, 경제적 수준 자체만으로는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을 보이지만, 이러한 사회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불안한 삶의 인식과 수준을 보임. －구매력을 반영한 1인당 GDP는 33,140$로 20위,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 비 9.2%로 33위,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는 0.31로 18위, 빈곤율(중위 50% 기준)은 14.64%로 25위를 보임. － 기대수명은 81.3년으로 14위,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매우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33.3%로 33위, 생활만족도는 6.0으로 24위를 나타냄. － 각종 사회적 조건 수준에서는 지표값 자체로는 열악한 편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음. ○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분야를 측정한 결과, 장기실업률은 낮지만 장시간 근로. 비율은 높고, 고용보호지수는 양호하지만, 여가시간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통계생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27.1%나 되며, 여가시간도 14.6시간으로 적은 편임.  각각 34개국 중 32위, 23위 ○ 사회통합 상태(시민활동, 집단 간 응집, 단체참여, 안전 및 신뢰, 성평등, 소수 자 포용)에서는 일부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우리 사회는 공식적인 단체의 참여 등이 아직까지는 저조 －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의 범위가 협소 －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한 집단을 배척하는 등의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한국의 사회통합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의 「사회통합 및 국민행

복 인식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주요한 함의를 가지는 내용 위주로 정리 ○ 첫째, 한국인이 인식하는 신뢰수준은 10점 만점에 4.59점으로 평균 이하임. － 가구 내에 장애인, 아동, 실업자가 있는 경우 신뢰수준이 낮았음. － 재산이 많고, 주관적 계층의식이 중간층, 중상층인 집단이 신뢰 수준이 높 았음. － 신뢰수준은 각종 욕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는지와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즉, 사회적 조건의 개선이 신뢰수준의 제고를 일부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둘째,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 대한 갈등의 정도에 대해 8개 중에서 평균 5.40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공정성에 대해서는 2.39점(5점 척도)으 로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였음. － 30대~50대 집단이, 고학력 집단이 갈등이 심각하며,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공정성 인식도 갈등의 한 측면임을 고려하면, 사회의 주축들은 현재의 상 황에 대한 심각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 만연한 갈등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인 사회활동 참가(적극적 참가)는 0.36개로 1개에 도 미치지 못하였음. － 각종 사회활동 참여는 신뢰, 사회적 규범 등 사회적 자본의 외연 확장에 필 수적임. － 그러나 사회활동의 참여가 대졸 이상 학력자,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집단 등에서 확연하게 많이 이뤄지고 있었음.  사회활동 참여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은 통합을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임.

3. 사회통합의식 결정요인

⧠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분석틀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세 개 분야(빈곤 및 불평등 의 식, 사회자본으로서 신뢰 및 사회참여, 갈등의식)로 설정 ○ 각 항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중심으로 실태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 국민들이 인식하는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결정요인 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빈곤 및 불평등 의식 ○ 빈곤 및 불평등 의식에 대한 부문에는 다시 빈곤 및 불평등의식과 주관적 계층 의식 및 생활수준 변화를 기준으로 분석 ○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크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중이 86.5%로 매우 높게 나 타남. － 소득격차 축소에 대해 정부책임에 대해 동의하는 비중이 60.3%이었으며, 실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57.5%가 동의 ○ 주관적 계층의식에 있어 청장년층인 50대 미만의 경우 하층으로 인지하는 비 중이 13.3%(30대)~20.4%(40대) 인 것과 비교해 50대 이상은 28.1%(50대)~ 36.3%(60대 이상)로 세대간 차이 발생 － 주관적 소득계층과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는 학력간, 빈곤여부, 취약계 층 여부(한부모, 노인, 비정규직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소득격차의 책임이 정부책임인가 있어서는 중간층 이하는 60%대 수준에서 동 의하고 있지만 중상‧상층의 경우에는 47.1%만이 동의 ⧠ 사회적 자본: 신뢰 ○ 사회 전반에 대한 평균 신뢰도는 4.59점으로 5점(보통) 이하로 나타남.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 경험이 있을수록 신뢰도가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신 뢰를 보여줌. － 하층 및 중하층이 중간층 이상 집단보다 신뢰도가 낮았으며, 이념적으로는 보수 집단이 4.79점으로 가장 높고, 중도 집단이 4.66점, 진보 집단이 4.15 점으로 나타나 보수적일수록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 ○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음. 교육계와 의료계, 그리고 금융기관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기관 및 단체는 신뢰하는 사람보다 신뢰하지 않 는 사람이 더 많음.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대부분 정부 또는 공공의 성격이 짙 은 기관 및 단체이었음. － 중간층과 중상층 및 상층이 각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중 하층은 하층보다 상대적으로 각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음. ⧠ 사회적 자본: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기부포함) ○ 사회참여 －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모든 단체에 과반수 이상이 ‘소속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여 단체 활동 정도가 대체적으로 낮았음. 성별, 연령별, 학력별에 따 라 사회참여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친목단체 및 동창모임에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또는 가끔 활동한다고 응 답한 비율은 중상층․상층〉중간층〉중하층〉하층 순으로 나타나, 주관적 소득 계층이 높을수록 사교성격이 짙은 단체 활동 비율이 높음. ○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관련 자원봉사는 72.6%, 기부활동은 66.1%가 ‘전혀 안했다’고 응답 －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다른 사회조사에서도 나타나는 경향 － 두 달에 1번 이상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중상층․상층〉중간 층〉중하층〉하층 순으로 나타나,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음. ⧠ 갈등의식 ○ 국민들이 가장 큰 갈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80.0%),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79.9%),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갈등 (78.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76.9%)의 순이었음. － 남성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80.0%)을 주요하게 보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갈등(81.0%)이었음. － 40세 미만의 청중년층은 경영자와 노동자간의 갈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 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40대 이상의 중고령층에서는 진보와 보수간의 갈 등을 지적 ⧠ 사회통합인식 결정요인 ○ 사회통합인식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다항)로짓분석

(Multinominal logic analysis)을 실시. 종속변수는 사회통합 하위 변수(빈곤 및 불평등 의식, 사회자본으로서 신뢰 및 사회참여, 갈등의식)이고, 독립변수 는 인구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를 투입 －빈곤 및 불평등인식에 대해서는 주관적 소득계층과 이념적 성향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주관적 계층인식이 낮을수록, 진보적 성향이 강할 수록 빈곤 및 불평등 인식이 높게 나타났음. －사회 참여의 경우 성별, 연령, 학력, 상대빈곤, 주관적 소득계층이 유의미하 게 나타남. －사회 전반적 신뢰에서는 연령, 경제활동상태 및 이념적 성향이 기관 및 단 체 신뢰에서는 연령, 학력, 가구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갈등의식의 경우 연령, 학력, 혼인상태, 주관적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Ⅰ (정규 및 비정규직)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 모형의 설명이 낮고, 2) 사회통합의 하위요소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 인(변수)을 발견하기 어려웠음. 그러나 주관적 소득계층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 통합 하위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소결 및 시사점 ○ 갈등에 대한 높은 인지 하지만 사회참여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다소 이 질적인 의식과 행동 간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음. ○ 대부분의 사회통합 하위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주관적 소 득계층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 －주관적 계층의식은 다른 가구와의 소득 및 재산의 상대적 차이, 그리고 소 득재산 등의 경제적 능력이 동일할지라도 가구내 지출구조 차이 등이 영향 을 미치므로 소득격차 축소 정책, 지출부담 감소 정책 등이 필요

4. 행복의 개념 및 수준

⧠ 행복의 개념 ○ 본 연구에서는 행복을 ‘심신이 쾌적하고, 물질적 여유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상태’로 개념 정의 ⧠ 우리나라의 행복수준 ○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수준은 10점 만점에 6.18점, 삶의 만족도는 6.33, 우 울감은 3.30으로 조사되었음. ⧠ 개인특성별 행복수준 ○ 행복도의 경우 가구주(6.00)보다는 비가구주(6.40)의 행복도가 유의미하게 높 게 나타나고 있음. ○ 성별 행복도에서는 남성(6.06)보다 여성이(6.34)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있음. ○ 배우자 유무별 행복도에서는 유배우자(6.38)보다 무배우자(5.90)가 유의미하 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학력별 행복도에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행복도와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짐. ○ 행복도와 만족도 모두에서 종교 있고 신앙심이 강한 경우가 종교가 없는 경우 나 있어도 약한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성격이 긍정적일수록 행복도와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고, 우울감 은 낮았음. ○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행복도와 만족도는 상용직〉고용주 및 자영자=비경제 활동인구〉임시일용직〉실업자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음. ○ 직종별로 살펴보면, 행복도 및 만족도는 관리 전문직〉사무서비스직〉숙련 기술 직〉비경활 및 실업자〉단순노무직으로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 타나고 있음. ⧠ 가구특성별 행복수준 ○ 가구규모별 행복도와 만족도는 1인에서 4인 가구로 가구규모 증가할수록 높아 지다가, 5인부터 감소하기 시작 ○ 가구내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노인이 있는 경우, 실 업자가 있는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있는 경우는 상식에 부합되는 결과가 산출 －이러한 가구유형은 모두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 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우울도는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행복도, 만족도, 우울감을 가구형태별 살펴보면, 행복도 및 만족도는 일반가구〉 단독가구〉모부자 또는 조손가구 순으로 낮아지고 있음.

⧠ 가구경제 수준별 행복수준 ○ 소득과 재산이 많아지면(10분위에서 분위가 높아질수록) 행복도 및 만족도는 높아지고, 우울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득과 재산을 저소득층(중위 50% 미만), 중산층(중위 50〜150%), 고소득 층(중위 150%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주관적 계층인식이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행복도와 만족도는 높아지 는 추세이고, 우울감은 감소하는 추세임. ○ ‘2년 전 대비 생활수준 변화’와 ‘2년 후 생활수준 기대’에서는 향상〉변화없음〉 악화 순으로 행복도 및 만족도가 높고,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소결 및 시사점 ○ HDI지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이보다 다양한 지표를 포괄하고 있

는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삶의 질 지수에서는 우리나라의 순위 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OECD 등의 종합 행복지수에서는 객 관적인 조건보다는 주관적 인식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무게 중심이 기본적 조건(기대수명, 교육, GNI) 개선 에서 이제는 사회정책 등으로 삶의 질 영역과 주관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는 영역들에 대한 개선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함. ○ 국가의 임무는 객관적 삶의 조건도 좋고, 주관적 안녕의 상태도 좋은 ‘안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행복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사회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 －가구특성별로 행복수준이 낮은 집단은 장애인이 있는 가구, 노인이 있는 가 구,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실업자가 있는 가구, 신용불량자가 있는 가구, 비자가가구 등임. －개인특성별로 행복수준이 낮은 집단은 노인, 임시일용직, 실업자, 단순노무 직, 비정규직 등임.

5. 행복의 결정요인: 경제적 수준과 사회통합 수준의 영향을 중심으로

가. 서론

⧠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4년에 이루어진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탐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특히, 가구의 객관적․주관적인 경제적 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 로써, 최근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가 개인의 행복에 끼치는 파장에 대 한 함의를 얻고자 함. ○ 나아가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어 떻게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에 있어 사 회통합의 중요성을 유추해 보고자 함.

나. 기존 연구 및 연구 방법

⧠ 기존 이론 및 연구들 ○ 경제적 수준, 그 중에서도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행복 연구의 가장 중 요하고도 오랜 주제이며 논쟁거리였음. － 소득과 행복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는 절대적 효용이론(Absolute utility theory)과 상대적 효용이론(Relative utility theory) 간의 논쟁  절대적 효용이론의 기본 가정은 인간의 타고난 욕구가 충족되면 될수록 행복감은 높아진다는 것  상대적 효용이론은 ”행복수준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따 라서 한 사회 전체의 소득이 증가한다 해도 개인의 행복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봄. － 상대적 효용이론에 기반하여 제기된 가설이 “이스털린 역설”(Easterlin’s

paradox)  이스털린 역설이란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소득의 증가가 반드 시 행복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Easterlin 1974, p.118; 이 양호 외 2013 재인용) 주장 ○ 개인의 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최근 사회통합과 관련된 요인들, 예컨대 사회 적 자본(신뢰), 공정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부패 인식의 수준에 대한 인식 등 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음. － 2013년 UN 행복보고서(Helliwell et al., 2013)에서는 경제적 측면과 건 강은 논외로 할 때, 사회적 자본(신뢰)와 공정성 인식을 행복에 중요한 요인 으로 주목하고 있음. － 사회통합 혹은 사회통합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국내 연구로, 장승진(2011), 이양호 외(2013), 구교준 외(2014), 정혜숙과 김영희(2014) 등도 사회통합적 요인들이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에 조사한 「사회 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이며, 완료 응답자 수는 3,648명임. ⧠ 변수 및 분석방법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 즉 주관적 행복도는 갤럽의 행복 척도로 사용되 는 칸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 척도(0점-10점)로 측정되었으며, “당신은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까”라는 하나의 문항 ○ 본 연구에서 행복의 결정요인으로 주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본인 또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통합도 － 절대적인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개인소득, 가구소득, 균 등화된 소득, 재산, 부채—을 독립변수로 투입

－ 상대적인 경제적 수준과 기대감을 측정하는 지표들도 독립변수로 활용  해당 변수들은 행복을 위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소득 및 재산 수준과 현재의 소득 및 재산 수준과의 격차, 지난 2년간 생활수준의 변화, 향후 2 년간 생활수준 변화 전망, 마지막으로, 주관적 계층의식임. － 사회적 통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네 가지 변수—사회에 대한 신뢰도 수준, 사회갈등 인식 수준, 불공정성 인식 수준, 사회활동 수준—가 독립변수로 사 용됨.

다. 분석 결과

⧠ 개인특성과 가구특성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 개인 특성들만을 투입한 모형(m1)에서, 가구주는 비가구주보다, 남자는 여자 보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보다 주관적 행복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남. －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행복 수준은 떨어짐. －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역시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정규직은 비 정규직에 비해 주관적 행복도의 수준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 특성들만을 투입한 모형(m2)의 분석 결과,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가구 원 중에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실업자, 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 주관적 행 복도는 감소하는 반면, 아동이 있는 경우 행복도는 증가했음. － 단독가구와 모부자 혹은 조손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행복의 수준이 크게 낮았으며, 자가 소유의 주택이 없는 가구가 자가소유 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비해 주관적 행복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음. ○ 개인 특성과 가구 특성 변수들을 모두 투입한 모형(m3)에서, 앞서의 개별 모형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던 배우자 유무, 가구원 중 노인 유무, 그리고 가구 유형 중 모부자 혹은 조손가구 항목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음.

⧠ 객관적인 경제적 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소득과 재산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선형이라는 가정 하에 소득과 재산을 그 대로 투입한 결과, － 첫째, 개인의 소득수준은 그 자체로서는 행복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통제변수 중 앞서 개인 특성과 가구 특성만을 투입한 모형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교육수준 변수와 일부 직종 변수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음. 즉, 교육수준과 직종은 그 자체로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기보다도 그것이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함으로써 행복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음. － 반면, 정규직 여부와 자가주택 보유 여부, 그리고 가구원 중 장애인이나 만 성질환자 여부는 경제적 수준 변수를 투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관적 행복 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객관적 경제적 수준이 주관적 행복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로그모형으로 계 측한 결과는 앞서 선형모형과 대동소이하지만, 소득과 자산에 로그를 취한 모 형이 선형모형에 비해 전체적으로 설명력이 상당히 향상 － 로그모형이 선형모형에 비해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은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이상 높아진 이후에는 더 이상 행복도를 높이는데 유의미한 효과 를 가지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주관적인 계층의식과 기대 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주관적인 계층의식과 기대 수준 변수를 모두 투입한 첫 번째 모형(m12)의 분 석 결과, 행복을 위해 이상적인 재산 수준과 현재 본인 가구의 재산 수준 간의 격차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설명력 또 는 17.4%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분석 결과 첫째, 객관적인 경제적 수준보다는 주관적인 경제적 수준과 특히 기 대 효과가 주관적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침.

－ 둘째, 특히 과거 사회이동의 경험과 미래 지위향상의 기대가 현재의 행복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셋째, 앞서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연령의 효과가 더 이상 유의미 하지 않음. 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래, 특히 노후의 불안정에 대한 불안이 강해져 서 주관적 행복감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결과임. ⧠ 사회통합 수준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 사회에 대한 신뢰도,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의 정도,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사회활동의 정도라는 4개의 사회통합을 나타내는 지표 변수를 투입한 모형을 분석한 결과, － 첫째,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각종 사회, 정치, 문화, 친목 단체 등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수록 주관적 행복도는 높았음. 반면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행복감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사회통합도가 장애인 혹은 장애인가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시사하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최종모형(m22)에서 장애인 가구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장애인가구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그 결과 행복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 셋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행복도의 차이는 사회활동의 수준에 의해 약화됨.  즉, 배우자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여러 가지 정치․사회․문화활동을 통해 사 회와 충분히 교류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행복감의 차이는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

⧠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종합 모형) ○ 최종 모형의 분석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소득 수준은 그 자체로는 행복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짐.  하지만, 주관적 계층의식과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변수를 추가로 투입할 경우 그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고, 여기에 사회통합도 변수를 최종적으로 투입했을 때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소멸됨.  이에 비해, 부채와 재산은 다른 요인들을 다 통제하고서도 행복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둘째, 주관적인 계층의식과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치의 설명력은 객관적인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통합의식보다 더 높은 수준임.  특히, 삶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대부분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라도 행복도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은 정책적 시사점이 큼. － 셋째, 모든 변수들을 투입한 종합모형에서도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를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주관적 행복의 수준은 더 높게 나타남.

라. 논의 및 소결

⧠ 분석 결과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가짐. ○ 첫째, 본 연구는 한 국가에 대한 횡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스털린 역 설'의 단편만을 경험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음. － 선형모형과 로그모형 모두 가구소득과 재산은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설명력의 측면에서 로그모형이 좀 더 우월함. － 또다른 측면에서, 이스털린은 경제적 수준의 절대적 효용보다는 상대적 효 용을 주장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절대적인 소득과 부의 수준보다는

상대적인 계층의식과 특히 계층 상향에 대한 경험과 기대가 주관적 행복감 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객관적인 경제적 수준보다 오히려 주관적 계층의식과 기대효과가 행복 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는, 절대적인 경제적 수준도 중요하지만, 장 기적인 생활의 안정성이 행복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 즉, 국민 개개인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복지제도들 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안정(social security)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 다도 주효하다는 것 ○ 셋째, 사회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인식 또한 행복의 주요 결정인자로 밝혀진 결과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줌. －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소득이나 안정성을 높이는 정 책적 노력과 더불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모든 경제적․사회적 요인을 감안하더라 도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상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적 노력도 국민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6. 사회통합과 행복간의 관계 및 시사점

⧠ 사회통합과 행복 간의 관계사회통합과 행복간의 관계에서는 사회통합의 하위요 소인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각종 친목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수록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음. ⧠ 정책제언 ○ 첫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 ○ 둘째, 만성질환자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

○ 셋째, 사회정책의 무게 중심이 삶의 질 영역과 주관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는 영역들에 대한 개선으로 전환되어야 함. ○ 넷째, 사회적인 안정(social security)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다섯째,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 *주요용어: 사회통합 수준, 사회통합 결정요인, 행복 수준, 행복 결정요인, 사회통합과 행복 간의 관계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압축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최근 10여 년 동안 계층, 세대, 성, 지역, 이념 등의 다양한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 년 세계경제위기 등 반복적인 경제위기의 여파가 사회의 각 부문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인과 가구경제의 불안정을 가중시킴으로써 사회불안과 갈등은 새로운 국면 을 맞고 있다. 부와 소득의 불균등한 분배의 확대는 복지의 지속적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조세 부담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부양비 증가, 노 인빈곤 문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세대 갈등 또 한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노인 무임승차 폐지 운동, 연금개혁과 관련된 논쟁 등이 이러한 세대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주기적인 선거(총선, 대선, 지 방선거 등)와 정치적 동원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보다, 오히려 지역갈등과 이념적 대립을 극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념 갈등은 외국과 다른 우리나 라만의 특수한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계층, 세대, 지역, 성 갈등이 정도의 차이는 있 지만, 신자유주의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갈등이라면, 해방이후 남북분단으 로 야기된 이념 갈등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정 정도의 사회갈등은 사회의 창의적인 발전을 위해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힘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그 수준이 높아질 경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떨 어뜨리고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갈등수준 때문에 1인당 우리나라는 1인당 GDP의 27%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갈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

서론

〈〈

1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에서 사회갈등 및 사 회통합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연구기간, 예 산 등의 한계로 이론, 실태 분석, 정책과제 도출이라는 일련의 과정 중 어느 하나를 중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은 사회통합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 는 행복과의 관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론중심, 사회통합 실태분석 중심, 정책과제 중심이라는 분절적 접근에서도 유의미한 의미들을 도출할 수 있지만, 더 바 람직한 접근은 이론, 실태 분석, 정책과제 도출이 하나의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되 는 것이다. 아울러 수단적 성격을 지닌 사회통합과 목적적 성격을 지닌 행복 관계를 밝 히는 것은 사회통합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 실태 분석, 정책 과제 도출을 한 과제에서 동시에 수행하면서, 사회통합과 행복간의 관계를 밝히는 과 제 개발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사회통합 및 행복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사회통합과 행복에 대한 정확한 실태 진단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근거중심(evidence-based)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학, 경제학 이론 검토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사회통합과 행복관련 영역들에 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사회통합도 및 국민행복도를 측정함과 동시에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간의 관계를 고찰한 후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6장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보면, 제2장과 제3장에서 사회통합을 논 의하고 제5장과 제6장에서 국민행복을 논의하는 체계이다. 제2장에서는 사회통합의

개념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본 연구의 실태조사와 기존 조사자료를 분석 하여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수준을 외국과 비교한다. 비교분석 결과에서 사회통합의 일 부 영역은 외국과 유사하거나 좋을 것이고, 일부 영역은 외국에 비하여 낮을 것이다. 좋은 것은 좋은대로 나쁜 것은 나쁜대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연 구진은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영역에 더욱 주목을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 결 및 시사점은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사회통합 영역별 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러므로 본 장 은 미시분석이고, 본 연구의 조사결과가 주로 활용될 것이다. 동 분석에서 유의미한 독 립변수를 발견한다면 이는 곧 정책적 함의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먼저 행복의 개념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본 후, 기존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행복 수준을 외국과 비교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분석하여 통제변수(지역, 소득, 가구규모, 가구유형 등)별 그리고 가구경제수준별 행복 수준을 측정한다. 이 과정에서 어느 영역이, 그리고 어떤 통제변수에서 행복수준이 낮 은 부문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사회통합과 마찬가지로 행복수준이 낮은 영역 및 통제변수에 더욱 주목을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본 장의 소결 및 시사점을 정리한다. 제5장에서는 행복결정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잘 연구가 되지 않았던 재미있는 몇 가지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 로 소결을 기술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사회통합이 수단이고 행복이 목적이라는 관 점에서 사회통합과 행복의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의 및 정 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이론연구와 실태조사이다. 먼저 사회통합 및 행복에 대 한 이론연구를 통해 사회통합과 행복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고, 사회통합과 행복에 영 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을 아우르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사회통합과 행복의 개 념에 대한 이론연구는 주로 사회통합과 행복의 의미와 상태 진단 및 성과 평가를 위한 각 개념의 구성요소와 지표․지수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통합은 일반적으로 ‘social cohesion’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국제적으 로 합의된 개념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사개념, 즉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 등에 대한 이론연구도 포괄하였으며, 행복에 대한 이론연구도 마찬가지로 ‘삶의 질’ 등의 유사개념을 포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이론 연구는 본 연구의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의 조사표 개발과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위한 선행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표 1-1〉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의 만19세 이상 ~ 만75세 이하 남․녀 조사대상 전국 만19세 이상(1995년 6월 30일 이전 출생) ~ 만75세 이하(1938년 7월 1일 이후 출생) 남․녀 * 외국인 제외(귀화한 경우는 국적을 소지한 경우에 조사) 표본단위 가구 내 개인 1인 (최근생일자) * 최근생일자란 2014년 6월 30일 기준 가장 최근에 생일이 지난 가구원 표본크기 전국 507개 조사구(지역) 내 3,648가구 (3,648명) * 4,000표본 목표 대비 91.2% 완료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조사기간 2014년 7월 7일 ~ 8월 20일 조사문항 • 가구일반사항: 가구원수, 노인․장애인․아동․실업자․만성질환자 수, 가구형태, 거주유형 • 가구주 및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 참여상태, 직업 및 직업안정성, 근로시간, 사회보험 가입여부 • 가구 생활여건: 생활비(교육비, 의료비, 월세 등), 소득(근로소득, 사적이전소득, 정부보 조금 등),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등), 부채 • 여가생활 및 사회적 지원수준: 외식빈도, 소비욕구, 사회단체 소속여부 및 참여정도 • 행복 인식: 삶의 만족도, 행볶도, 우울도, 행복의 조건 등 • 사회 인식: 사회전반 및 기관 신뢰도, 갈등 수준, 투표 및 사회활동 참여 정도 등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다음으로 본 연구는 사회통합을 위한 근거중심정책을 마련하고자 <사회통합 및 국 민행복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상기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 상~75세 이하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로 실 시되었다. 주요 조사 내용은 가구일반사항, 생활비, 소득 및 재산, 그리고 여가생활 및 사회적 지원, 행복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이다. 특히 본 연구의 조사는 대면면접 조사를 통해 가구의 소득수준 및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제적 수준이 사회통

합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연구에 비해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가구의 일 반사항에 있어서도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의 요보호 가구원 유무 등의 조사 문항을 통해 가구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통합의 개념 및 수준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 제4절 한국인의 사회통합 상태 진단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

사회통합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념 정의는 부재한다. 이는 한 사회가 문 제라고 생각하고, 해결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통합된 사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도 ‘통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올리는 가장 가까운 의미가 제각각이었 다.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응답이 32.2%,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응답이 28.6%, 각종 사회적 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28.0%, 마지막으로 강하고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는 응답도 11.3%로 나 타났다(여유진 외, 2013, p. 59). 한 사회에서 통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되는 시점은 급 격한 사회적 변동 또는 사회적 위기의 상황과 일치한다. 기존 사회적 질서의 수준과 정 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현 질서가 새롭게 바뀌는 질서에 부응하지 못하는 때 이뤄진 다. 예컨대, 산업 혁명 이후의 사회변화는 기존의 전통적 질서를 급격하게 와해시켰으 며, 이에 따라 사회 변화에 대한 체계적 설명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Durkheim의 연구로, 그는 산업사회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연대가 등장하였다고 밝 히는데, 기계적 연대에 대응하는 유기적 연대가 그것이다. 그는 이 변화과정이 너무 급 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병리 상태를 아노미와 연결시킨바 있다. 사회통합에 대한 각 연구자, 또는 국가의 정의는 주목하고자 하는 사회현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들은 사회통합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면서 전통적 질서가 지속가능 하지 않은 상황을 만드는 사회적 위협요인 또는 잠재적 위협요인이 무엇인가를 드러낸 다. 대표적인 것들이 소득불평등의 격화, 사회적 배제의 심화, 전통적 가족의 와해, 이 민 증가에 따른 문화적·인종적 다양화 등이다. 이런 현상들은 기존의 제도 체계에서 포 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으며, 기존의 사회적 질서의 변화를 요구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강신

사회통합의 개념 및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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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욱 외(2012, p. 31)는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로 인한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고용구조의 악화로 인한 빈곤의 가능성 증가, 그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확대 등 객관적 요인”을 사 회통합에 대한 관심 확산의 이유로 제시한다. 기존 사회질서의 유지가능성과 정당화 기능을 저해하는 사회적 불안정 요인의 확장에 대한 대처 필요성은 버거-슈미트( Berger-Schmitt, 2002, p. 404-5)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사회통합이 정치적 관심을 받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통합이 정치적 안정의 조건으 로 인식되고 있다. 한 사회 내에서 불평등이 증가하고, 사회집단이 다양한 집단으로 분 할되는 경향이 심해지면 정치적 분열의 위험이 증가하고 정치 체계의 작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부와 성공의 근원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결국은 국력 을 증가시킨다.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실증 자료들이 제 시되고 있다1)_{. 셋째, 낮은 사회통합이 공공지출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었다. 노동} 시장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증가하고, 사적 네트워크 사이에서의 유대감과 연대의식이 약화되고,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는 공공참여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사회통합이 약화 된 현상이다. 노동시장에서의 분배가 불가능하므로 노동시장 외적인 보장, 즉 소득보 장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사적 부양 및 지원이 이뤄지지 않게 되므로 국가는 각종 서 비스 제도의 확대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으며, 결국 추가적 비용 지출이 이뤄지게 된 다2)_{. 이미 1996년 OECD는 회원국가에게 미래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투자 접근을 요} 청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사회지출을 사회통합과 적극적 참여의 형태로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OECD, 1997). 이는 각 국가에게 변화하는 사 회·경제적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이미 사회통합과 유사한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개념을 정의하기 힘든 점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통합이라고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social cohe-s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렇지만 이와 유사한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한다(노대 명 외, 2009: 20-22; 여유진 외, 2014, p. 58-73 참고). 빈곤, 불평등, 차별 등의 사회 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1) 이에 관한 국내의 연구로는 이병기(2008), 손종칠(2010)을 참고할 수 있다.

2) 공적 제도와 사적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optimal level)’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현재 ‘사적 부양 체계는 적정한가? 국가의 역할은 적정한가?’와 같은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 서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이 한 개념으로, 이는 각종 사회적 제도의 적용을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 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도 사회통합의 한 요소로 소개되기도 하는데, 이때 사회적 자본은 “협력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신뢰, 규범과 관계 등 사회적 조직의 특성”(Putnam, 1993, p. 167)을 의미한다. 실제 로 사회통합에 대한 여러 연구 및 제시된 측정지표에서는 사회통합의 상태를 설명하고 자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예를 들어, 사회발전에 대한 캐나 다협의회, 2000; Chan, To and Chan, 2006; 노대명 외, 2010 등). 이 외에도 사회 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의 개념이 있는데, 이는 한 사회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황을 말한다.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은 유사한 개념들을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개념으로 간주된다. 물론, 일부에서는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의 범위 안에 사회통합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는데(Lockwood, 1999, p. 64), 이때의 사회통합은 앞 서의 사회적 자본과 조금 더 가까운 개념이다. 사회통합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여러 차 원으로 접근한 보베와 젠슨(Beauvais and Jenson, 2002, p. 2)은 사회통합의 다섯 가 지 차원을 제시하였다. 각각 ‘공통된 가치와 시민 문화(common values and civic culture)’, ‘사회질서와 사회통제(social order and social control)’, 사회적 연대와 부의 격차 감소(social solidarity and reductions in wealth disparities)’,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자본(social networks and social capital)’, ‘지역적 소속감과 정체성 (Territorial belonging and identity)’으로서의 사회통합인데, 대체적으로 사회적 통 합,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거의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을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바라보면 한 사회의 여러 측면을 심도 있게 살 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사회통합이 달성되었 다’, 또는 ‘사회통합의 수준이 제고되었다’라고 평가하기 곤란하다. 이런 이유로 사회 통합을 특정한 정태적 상황으로 가정할 수 있다. 노대명 외(2010, p. 38)은 세 가지 조 건이 충족될 때 사회통합이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조건으로는 “첫째, 사회구 성원들 간에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의지가 있고, 둘째, 해당 사회에 대해 공동의 정체 성 혹은 소속감을 공유하고, 셋째, 이러한 주관적인 느낌이 객관적 행동을 통해 발현되 어야 통합된 사회”라고 하였다. 사회통합의 상태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난 후, 이들은 사회통합의 요소들로 신뢰 수준, 타인을 도울 의지, 소속감과 정체성을 주관적 요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