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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l 2016. 12. l
마상진 ㅣ 허주녕 ㅣ 김경인 How to Activate Youth Employment in
Agri-Industrial Sector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www.krei.re.kr
연구보고 R803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6. 12.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주)프리비 I S B N︱978-89-6013-965-7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7000241)
연구 담당
마상진︱연구위원︱연구 총괄, 이론 고찰, 설문 조사 및 활성화 방안 개발
허주녕︱전문연구원︱관련 통계분석, 외부 위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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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 사회는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청년 세 명 중 한 명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저 출산 문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농산업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고용 흡수력을 가지고 있지만, 청년 고용 활성화와 관련한 논의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여기에는 농정의 대응이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책임도 적지 않다. 이 연구는 농산업분야의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농산업분 야의 일자리 현황, 청년 고용 실태 및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농산업분야 청 년 고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에서 제시된 관련 정 보와 방안이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토대가 되 고, 나아가 관련 정책 기획자들에게 사업 아이디어 구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연구 수행과정 중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자문을 도와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정원호 박사님, 농림축산식품부 김고운 사무 관, 설문조사에 도움을 준 국민농업포럼, 아이알씨 관계자, 농고(호남원예 고, 보은자영고, 홍천농고, 한국생명과학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전남생 명과학고), 농대(공주대, 전북대, 경북대, 강원대) 관계자 그리고 사례 조사 에 기꺼이 응해준 제주친환경농업학교, 아이쿱 구례자연드림파크, 한국치즈 과학고,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그리고 농산업분야별 전문가 협의회에 참석해준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6차산업협회, 농기계협 동조합,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비료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의 관계자께 감사드린다. 2016.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iii
요
약
연구 배경 ○ 2016년 초 발표된 ‘2015년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1990년대 말 통계 기준 변경 이후 가장 높음. ○ 농산업분야는 고용 흡수 가능성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임.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은 낮지만 투자 대비 고용효과가 높음. ○ 또한 농산업분야는 청년 인력의 유입을 필요로 함. 그러나 이와 관련된 우리의 인력육성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황임. ○ 농산업분야의 일자리 현황과 청년 고용 실태 및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세대의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농업 생산 부문 외 후방산업, 전방산업, 서비스 산업의 실태(고용 현황과 전망, 수요와 공급)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청년 고용을 중심으로 활성 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임. 연구 방법 ○ 관련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고용 관련 이론(전통적 이론과 이행노동시장 이론), 청년 고용 정책 및 법 등에 대해 검토함.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분석하여 농산업분야별(농업 생산, 전방산업, 후 방산업, 서비스산업 등) 고용 현황을 추산함.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2015)를 활용하여 청년 고용의 질을 분석함.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14)자료 등을 활용하여 향후 5년 및 10년 후 고용 구조 변화를 전망함. ○ 농산업분야 청년 인력 수요 및 공급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농산업체 경영주(인사담당자) 및 근로자 설문조사, 농업계 학교(농고 및 농대) 및 대학생 설문조사, 농산업체 사례 조사 및 면담, 농산업분야별 전문가 간 담회를 실시함.iv 고용 관련 이론 ○ 이행노동시장 이론은 개인의 생애과정에 걸친 결정적 이행을 교육훈련 과 고용 간 이행, 고용관계 간의 이행, 고용과 가사활동 간 이행, 고용과 실업 간 이행, 고용과 은퇴 간 이행으로 구분함. <이행노동시장 이론> ○ 이행노동시장 이론은 전통적 노동시장 이론과 달리 실업을 개인의 무능이 나 게으름으로 보기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바라봄. 청년 고용의 구조적 완충장치를 제안하고, 이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농산업 청년 고용 관련 정책 분석 ○ 개인 위주의 고용 정책들이 주가 되고, 사회통합 및 거버넌스와 같은 사회· 구조적 정책이 미비함. 또한 부처 간, 부처 내, 부서 간 협의체 역할이 미흡함. ○ 상당수 정책이 기존 투자 중심의 산업 정책에 고용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기존에 추진해오던 정책의 재조합 수준이어서 고용 창출 효과가 미비함.
v ○ 영농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산업현장으로 이행 시 소득을 보전해주 는 정책(예: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현장의 호응도는 높지만, 정책 지원 대상이 적고 사업의 안정성이 부족함. 농산업 고용 현황과 전망 ○ 농산업 종사인구는 4백만 명 수준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17% 수준임. - 생산성 증가에 따라 취업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전 체 산업대비 2배가량으로 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음. ○ 중장기 인력변화 전망과 기존 종사자의 은퇴를 고려하여 볼 때, 농산업 분야에 향후 필요인력(고용창출가능인력)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8년까 지 61만 명, 2023년까지 116만 명 수준임. 산업 부문 은퇴 예상 인력 고용 창출 규모 2018년 2023년 2018년 2023년 농림 생산(A) 419 626 303 611 농림 서비스(B) 11 25 14 29 농림 투입재(C) 2 6 -1 5 농림식품 가공(D) 38 77 55 98 외식(E) 129 304 160 336 농림 유통(F) 38 68 76 80 농산업 전체 636 1,106 607 1,159 <농산업분야 고용 창출 규모 추정> 단위: 천 명 주: 은퇴 예상인력은 종사자 은퇴연령을 65세(단 농림 생산 부문은 75세)로 가정하여 추정한 것임. 농산업 청년 인력 수요 ○ 농산업분야 고용의 질: 고용 안정성, 임금과 근로시간, 직무 적절성 및 자기 개발, 복리후생 등을 분석함. - 농산업 근로자 다수는 정규직 형태로 일함. 근무연수가 길지 않고 이직 이 잦음. 낮은 임금, 긴 근무시간, 학교 전공과의 낮은 관련성, 학력-기 술 미스매치, 적은 자기개발 기회, 미흡한 제반 복지여건 등에 기인함.
vi ○ 농산업분야 신규 인력 수요: 신규 인력 채용의 필요성, 채용 분야, 채용 방 식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농산업체 경영주(인사담당자) 조사결과를 분석함. - 최근 3년간 농산업체의 신규 인력 채용 규모는 8.6명이고 이들 대다 수가 30대 이하 청년 세대임. 신규 인력은 현재 전공에 구애를 받지 않는 고졸 수준의 생산직을 요구함. 신규 채용은 대부분 공채나 개인 네트워크을 이용함. 인턴 후 채용, 교육기관과의 연계 채용 비중은 매 우 낮음. ○ 농산업분야별 인력 수요 특성: 농업생산, 투입재산업, 식품산업, 농림서 비스 등으로 나누어 관련 통계, 사례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분석함. - 농기계, 농약 분야 등은 인력 수요가 꾸준하지만, 학교의 관련 전공들 이 없어지거나 통합되면서 산업 현장과의 인적 연계가 매우 느슨한 상황이어서 저숙련 채용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음. - 창업이 활발한 외식산업의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나 컨설팅 없이 취·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폐업률이 높아짐. 농산업 청년 인력 육성·공급 실태 ○ 농산업 청년 인력 육성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농업계 학교를 분석함. 구분 졸업생 진학자 취업자 영농·창업 동일계열 기타분야 소계 농고 7,559 2,666 (35.3) 104 (1.4) 1,324 (17.5) 1,495 (19.8) 2,923 (38.7) 농대 6,195 765 (12.3) 467 (7.5) 1,471 (23.7) 1,147 (18.5) 3,085 (49.8) <졸업생 취업현황(2015)> 단위: 명(%) 농산업 진로의향과 관련 요인 ○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농산업분야 진출 의향은 농고생 42.2%, 농대생 73.8%, 일반계 대학생도 30.4%임. 관련 요인은 농산업분야 능동적 경험, 부모님의 농산업에 대한 인식 등임.
vii <학생들의 농산업분야 진로 의향> ○ 농산업 청년 공급 실태에 대한 요구로 농업계 학교에서는 분야별 학교를 통한 신규 인력의 체계적 육성, 전문인력 정보 알선 체계화, 지역별 거버 넌스 활성화, 산학협력 강화, 인력채용 경영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농산업 취·창업자 인터뷰를 통해 진로 경로를 분석함. 농산업에 대한 관 심 증대, 농산업 전반의 가치 사슬에 대한 이해 및 관련 경험이 중요함. ○ 농산업 청년 인력 육성·공급 우수 사례를 제시함.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맞춤형 교육 운영 및 산학협력을 통해 취업률 100%에 가까움), 한국치즈과학고(지자체의 협력 및 지역 특화산업과 의 연계를 통한 채용 확대), 원광대학교(농식품인력 육성을 위한 단 과대학 특성화)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농산업 고용 정책 추진체계 구축> ○ 현재 부재한 농림부 내 농산업 인력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함. 여러 부서
viii 에 산재해 있는 고용 관련 업무를 농산업인력과(안)로 합칠 필요가 있으 며, 조직 구성 후에 타 부처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함. ○ 농산업분야에 특화된 고용 관련 통계와 장기 추적조사를 위한 패널을 구 축해야 함. 또한 일자리 정보제공체계(일자리 정보포털 확대·개편)를 마 련해야 함. ○ 지역별 농산업 고용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야 함. 관련 행정기관과 중간지 원기구(고용센터,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TP 등)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마련해야 함. ○ 세부 농산업분야별 협회 활성화를 통해 고용 촉진활동을 전개함. 또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사업을 참조하여 관련 협회에 대한 지 원이 필요함. <농산업 고용의 질 개선> ○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마련을 위해 적절한 임금수준을 보장해야 함. ○ 여가시간, 적절한 교육·훈련 기회 등 제반 복지여건을 제대로 확충해야 함. <학교와 농산업체 간 산학협력 활성화> ○ 농산업체가 주도하여 산학협력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기업이 학 생을 지원, 선발, 교육·훈련시키며 고용과 직접 연계됨. ○ 농고에 취업지원관, 산업체 우수강사 등의 산학협력 전담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농대에 농산업 전 영역에 대한 농학교육 혁신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며, 산업계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농산업분야로의 경력 경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예비 청년 인력들에게 보급하여 농산업분야로의 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농산업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학생, 요즘 늘어나고 있는 40대 이하 청년 귀농자를 위해 농산업 교육패키지사업과 농산업체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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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to Activate Youth Employment in Agri-Industrial
Sect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measures for activating youth employment in the agri-industrial sector. The specific research ob-jectives are as follows: to investigate theories and policies related to youth employment,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employment in the agri-in-dustrial sector and provide future perspectives, to analyze demand and sup-ply of human resources in agri-industry, and to suggest the measures for activating youth employment in the agri-industrial sector.
For the purpose, this study carried out literature review on employment theories, especially Transitional Labor Market (TLM) theory, and the poli-cies and acts for youth employment promotion. Using input-output tables of the Bank of Korea, the current economic and employment capacity and 2021 and 2026 outlook in the agri-industry sector were estimated. Surveys on employers and employees in agri-industry, agricultural school (high school and college) teachers (professors) and student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employment and school-industry cooperative education prob-lems and needs with case studies and expert interview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ree basic orientations for the measures to activate youth employment in the agri-industrial sector: to es-tablish an agri-industry employment policy system to enhance the quality of agri-industry employment and to consolidate cooperative education be-tween agri-industry and agricultural school. The specific tasks for the ag-ri-industry employment policy system include establishing a new agri-in-dustrial employment division; reinforcing agri-industry employment sta-tistics and job information service; local governance for agri-industry em-ployment; and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nd training by agri-in-dustry sector association. The tasks to enhance the quality of agri-inagri-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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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include securing the minimum wage of workers and improving the welfare system. The tasks to consolidate cooperative education between agri-industry and agricultural school include cooperative education led by agri-industry not by agricultural school, reinforcement of employment serv-ice personnel of agricultural high school, innovating the total cooperative education system of agricultural college, and launching agri-industry basic education and apprenticeship programs for the youth generation.
Researchers: Ma Sangjin, Heo Junyung, and Kim Kyungin Research Period: 2016. 1. ~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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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3 3. 연구 내용과 용어 정의 ··· 7 4. 연구 방법 ··· 10 제2장 고용 관련 이론 1. 전통적 노동시장 이론 ··· 15 2. 이행노동시장 이론 ··· 16 3. 시사점 ··· 21 제3장 농산업 청년 고용 관련 정책 분석 1. 청년 고용 관련 법·정책 ··· 23 2.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관련 정책 ··· 25 3. 소결 ··· 32 제4장 농산업 고용 현황과 전망 1. 고용 현황 ··· 35 2. 고용 전망 ··· 38 3. 소결 ··· 41 제5장 농산업 청년 인력 수요 1. 농산업분야 고용의 질 ··· 43 2. 농산업분야 신규 인력 수요 ··· 49xii 3. 농산업분야별 인력 수요 특성 ··· 56 4. 농산업체 청년 고용 우수 사례 ··· 62 5. 소결 ··· 65 제6장 농산업 청년 인력 육성·공급 실태 1. 농산업 청년 인력 육성 현황 ··· 67 2. 농산업 진로 의향과 관련 요인 ··· 76 3. 농산업 청년 공급 실태와 관련 요구 ··· 82 4. 농산업 취·창업자 진로 경로 분석 ··· 85 5. 농산업 청년 인력 육성·공급 우수 사례 ··· 91 6. 소결 ··· 94 제7장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1. 기본 방향 ··· 97 2. 추진 과제 ··· 100 제8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 125 2. 결론 ··· 127 부록 1. 농산업의 개념과 범위 ··· 129 2. 농산업 소분류별 고용 현황 및 전망 ··· 135 3. 농산업 인력 수요 관련 조사 결과 ··· 141 4. 농산업 인력 육성·공급 관련 현황 ··· 145 5. 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 ··· 150 6. 조사지 ··· 154 참고문헌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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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제1장 <표 1-1> 설문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 11 <표 1-2> 농산업체 경영주(인사담당자) 조사 내용 ··· 11 <표 1-3> 농산업체 근로자 조사 내용 ··· 12 <표 1-4> 학생 조사 내용 ··· 13 <표 1-5> 농업계 교원(교사, 교수) 조사 내용 ··· 13 제3장 <표 3-1>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 24 <표 3-2> 농업전문인력 육성 기본계획 ··· 27 <표 3-3> 2016년 청년 농산업창업 지원사업(시범사업) 변경 계획 ··· 31 제4장 <표 4-1> 농산업 총 산출(1995~2013) ··· 36 <표 4-2> 농산업 종사자 수 추정(1995~2013) ··· 37 <표 4-3> 농산업 취업계수(1995~2013) ··· 38 <표 4-4> 농산업 종사자 전망 ··· 39 <표 4-5> 농산업분야 고용 창출 규모 추정 ··· 40 제5장 <표 5-1> 농산업 근로자 종사기간 ··· 44 <표 5-2> 농산업 근로자 월소득 ··· 46 <표 5-3> 농산업 근로자의 학교 전공과 현업 관련성 인식 ··· 47 <표 5-4> 농산업체 근로자의 동일 업무 동료와의 학력차 인식 ··· 47xiv <표 5-5> 농산업 근로자의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참여 일수 ··· 48 <표 5-6> 농산업체의 문화·복지 관련 여건 현황 ··· 49 <표 5-7> 농산업체의 향후 인력 규모 확대, 축소 계획 ··· 50 <표 5-8> 최근 3년간 농산업체 신규 인력 채용 규모 ··· 51 <표 5-9> 농산업체의 신규 인력 채용 필요 전공 분야 ··· 52 <표 5-10> 농산업체 필요 신규 인력의 학력 수준 ··· 52 <표 5-11> 농산업 근로자 학력별 초임 수준 ··· 53 <표 5-12> 농산업체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중점 고려 요인 ··· 54 <표 5-13> 농산업분야로의 원활한 신규 인력공급방안 ··· 55 <표 5-14> 농산업 부문별 협회 역할 활성화 ··· 55 제6장 <표 6-1> 농고 개설학과 변화 ··· 69 <표 6-2> 농업계 단과대학과 학과(전공)의 변화 ··· 71 <표 6-3> 농업계 학생의 학교 교육과 농산업 현장 연계 충분성에 대한 인식 ···· 73 <표 6-4> 농업계 학교와 농산업체 교류·협력 기관 ··· 74 <표 6-5> 농고·농대생의 농산업 진로 의향 관련 요인 분석 ··· 79 <표 6-6> 일반대학생의 농산업 진로 의향 관련 요인 분석 ··· 81 <표 6-7> 농업계 졸업생 취업 현황(2015) ··· 83 <표 6-8> 농산업 취·창업 관련 장애요인 ··· 84 <표 6-9> 농산업 인력 육성·공급 관련 정책 요구 ··· 85 제7장 <표 7-1> 세부 농산업 부문별 주요 협회(예) ··· 110 <표 7-2> 고용노동부의 인건비 지원 관련 사업 ··· 112 <표 7-3> 관계부처 교육·훈련 지원사업 ··· 114 <표 7-4> 유럽과 한국의 산학협력교육의 차이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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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농산업 범위 ··· 9 <그림 1-2> 연구 내용(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관계도 ··· 14 제2장 <그림 2-1> 이행노동시장 종류와 위험 ··· 19 제3장 <그림 3-1> 청년의 영농 분야 취·창업 지원 관련 사업 ··· 30 제6장 <그림 6-1> 농림업 근로자 중 농업계 학교 출신자 비중 ··· 68 <그림 6-2> 농업계 학교의 취·창업 관련 교육활동 활성화 정도에 대한 평가 ··· 72 <그림 6-3> 농업계 학교의 산학협력활동 ··· 74 <그림 6-4> 고용 관련 지자체 협의기구에 대한 인식 ··· 75 <그림 6-5> 학생들의 농산업분야 진로 의향 ··· 76 <그림 6-6> 학생들의 취·창업 시 기대 월소득 ··· 77 <그림 6-7> 농산업 진로 의향 관련 요인 분석 모형 ··· 78 <그림 6-8> 농업계 졸업생 취업 방식 ··· 83 <그림 6-9> 취업 사례 A의 진로 경로 ··· 87 <그림 6-10> 취업 사례 B의 진로 경로 ··· 88 <그림 6-11> 창업 사례 C의 진로 경로 ··· 90 <그림 6-12> 창업 사례 D의 진로 경로 ··· 91xvi 제7장 <그림 7-1> 농산업 고용 관련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 99 <그림 7-2> 농산업 인력·고용 관련 전담 부서 신설 안 ··· 101 <그림 7-3> 농산업 고용 관련 전담 부서 및 기타 부처와의 협력 ··· 102 <그림 7-4> 농산업고용포털(안) ··· 105
서 론
제
1
장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최근 한국의 청년 실업 상황은 전례 없이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초 발 표된 ‘2015년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15~29세) 실업률1은 9.2%로 1990년대 말 통계 기준 변경 이후 가장 높았다(경향신문 2016년 1월 13일자). ‘공식실 업자’뿐 아니라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비자발적 비정규직,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을 포함할 경우 청년 체감실업률은 34.2%에 이른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ⅱ).2 청년기에 겪는 장기간 실업 경험은 청년들의 직업 경력을 비롯하여 미래 소득 수준을 낮추게 되고, 개인이 지니는 역량 수준, 고용 가능성, 직업에 대한 만족도 및 행복감, 더 나아가 건강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김문희 2015: 99). OECD는 청년층 중 고용된 상태도 아니면서 교육이 나 훈련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닌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족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OECD 2014). 농산업분야는 고용 흡수 가능성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농산업은 1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자는 지난주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았을 것, 지난 4주 내 적극적 구직활동을 했을 것, 지난주 일이 제시됐다면 할 수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해당됨. 2 특히 남성(37.1%)과 20~24세(41.0%), 대학 재학생(49.1%)에서 높다.서 론 2 농림축산물 생산 이외에 이들 생산에 필요한 각종 투입재(종자, 비료, 농약, 사료, 농기계, 농자재 등)와 관련 서비스(농림토목, 연구, 교육, 컨설팅) 산업 그리고 이들 농림축산물의 가공·유통·판매와 관련된 산업 등에 많은 일자리 가 있다. 경기침체로 실업 문제가 클 때 농식품 부문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 적으로 노동생산성은 낮지만 투자 대비 고용 효과가 높다(김병률 외 2010: 9). 기상 이변, 환경오염 등으로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해지면서,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민간 기업의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로 농업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3이다. 농산업분야는 청년 인력의 유입을 필요로 한다. 농업의 생산성은 개별 농 업 경영체뿐 아니라 농업 전후방 연계 시스템의 경쟁력에서 오는 것이다. 농 업 전후방의 전문화된 (교육·연구·기술)지원을 토대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 고, 생산된 농산물의 전문화된 가공·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 요한데, 이와 관련한 우리의 인력육성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마상진 외 2015). 종자, 농업기계과 자재 그리고 생명공학 등 분야의 농업기술 발전 은 물론이고 새로운 농식품 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젊은 인재가 농산업분 야에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영농, 농업기술개발, 식품, 교육·연구·기 술지도 등에 활발히 진출해야 우리 농산업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 고용 관련 이론과 정책, 농산업분야의 고용 현황과 전 망, 그리고 고용 수요-공급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의 농산업분야 청년 고 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3 최근 국내 기업들의 기존 사업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농업에서 새 수익원을 찾 으려는 '대기업의 귀농' 현상이 재계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음. KT, SKT 등 정보 통신기술(ICT)에 강점이 있는 통신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이들은 최 근 농업에 첨단 기술을 얹은 스마트농장(스마트팜) 테마단지 개발을 잇달아 선 언하고 있음(매일경제 2016. 1. 18.). 또한 최근 세계적 투자가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짐 로저스(Jim Rogers)는 농업이 최고의 투자처이고, 그리고 미래학자 짐 데이터(Jim Dator)는 농업이 미래 산업임을 강조하고 있음. 소득수준의 향상 과 더불어 기상이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의 중요성 이 커지면서 농업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고, 최고의 경제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임(조선비즈 2014. 12. 5.).
서 론 3 - 청년 고용 관련 이론과 정책을 분석한다. - 농산업분야 고용 현황 분석과 향후 전망을 한다. - 농산업분야 청년 인력에 대한 수요를 분석한다. - 농산업분야 청년 인력의 육성 및 공급 실태를 분석한다. -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농산업 고용 현황, 농산업 인력수요, 농산업 인력 공급, 농산업 고용 활성 화 방안 등 연구목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2.1. 농산업 고용 현황과 인력 수요
김철민 외(2008)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경제 및 고용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농림수산 관련 산업은 2006년 산출액 비중 11.1%, 종사자는 22.8%를 차지하였다. 김병률 외(2010)는 농림어업 생산 및 전방 연관 제조업 고용은 감소하나, 후방 관련 투입재산업 및 전방 관련서비스 부문, 외식산업과 식품 유통업의 고용 흡수력이 높고, 식품 제조업 중 축산가 공, 청과가공, 식품유통업 중 도매업, 식품산업에서는 외식업의 고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종상(2010) 역시 산업연관표 분석을 통해 농업 취업자 1,000명당 농업 관련 취업자 수는 2005년 211명으로 이 중 후방 관련 산업 취업자 수는 53명, 전방 연관 취업자 수는 158명이라 보고하였다. 박동 열 외(2012)는 김철민 외(2008)의 방식에 근거하여 2010년 기준으로 농림수 산 관련 산업 규모를 추정한 결과, 산출액 비중은 10.0%, 종사자 수 비중은 20.4%였다. 과거 20년간의 변화 분석결과를 보면 농림수산업은 감소하지만 투입재 산업, 유통산업, 외식산업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서 론 4 다. 마상진 외(2013)는 농림어업 취업자 영농인력을 중심으로 농업생산액 변 화 추이에 따라 향후 필요인력을 추정한 결과 2022년경에 88만 9천~162만 4천 명(가족 노동필요 인력은 78만 6천~149만 1천 명) 규모, 농가인구를 중심으로 공급가능인력을 추정한 결과 주종사자가 129만 9천~131만 9천 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가족농 중심의 농업 노동력 부족 확률을 2.8~72.8%로 추정하였다. 전현곤 외(2014)는 전국사업체조사를 분석하여 식 품산업(식품제조, 외식) 종사자가 전 산업의 10.9%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그 는 식품산업 종사자가 타 산업에 비해 다소 고령이고, 저학력이며 상용직 비중이 낮다고 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향후 5개년간 식품 제조업 6천 명, 외식업 15만 7천 명 등 총 16만 3천 명의 신규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 였다. 마상진 외(2015)는 6차 산업화 전문인력 규모 추산 결과 2013년 기준 36만 9천 명 정도로, 농가를 통해 최대 공급 가능한 인력 대비 20.9%에 지나 지 않지만, 2020년에는 32.9%, 2025년에는 50.1%라 전망하였다. 향후 농가 를 통한 전문인력 공급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차 산업화 전 문인력 부족 상황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최 지현 외(2016)는 2015년 농업 및 농가경제를 전망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농업 생산액이 연평균 0.9% 증가하는데 재배업(0.3%)보다 축산업(1.7%)의 성장 이 클 것이고, 농림업 취업자가 1995년 이후 연간 2.9% 수준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134만 명, 2025년에는 12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 하였다.
2.2. 농산업 인력 공급
박동열 외(2012)는 농업계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창업률 제고를 위한 방 안 연구에서 농업계 학교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이 모호하고 비체계 적이며, 노동시장 관점에서 농업계고졸 인력의 신호기제가 객관적이지 못 하고 미약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역량(교수학습, 취업지 원, 산학협력, 행정지원)이 미흡하다 하였다. 주휘정 외(2012)는 농어업 법 인체 인력 실태를 조사하면서 농어업 법인 인력 및 조직 특성으로 소규모서 론 5 정규직(농업법인의 67%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를 활용하는 구조가 대부분이고. 인력 조달은 비공식적·제한적 경로를 통한 현지 인력 위주로 협소한 노동시장에서 조달하다 보니, 전문인력을 찾기 어 렵고, 어렵게 인력을 구하더라도 이직률이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력 규 모가 비교적 큰 농업회사의 경우에도 농업계고, 대졸 등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의 채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인력 교육·훈련은 비공식적, 무 형식 학습을 통해 이뤄지다 보니 교육·훈련 내용이 열악하고 만족도도 낮았 다. 전현곤 외(2014)는 식품산업 인력 수급 분석을 통해 전문계고와 전문대 학의 인력 공급은 다소 감소하며, 대학과 대학원 공급 인력은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보고, 식품 전공 졸업자 중 30%인 연간 약 7천 명 정도가 식품산 업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 식품 관련 전공자의 식품산업 진입률이 유지된다면, 산업 필요인력의 91.5%만이 충족될 것으로 보았다. 마상진 외 (2015)는 6차 산업화 전문인력 육성 실태 분석을 통해 정부 주도하에 다양 한 주체들에 의해 6차 산업화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단편 적·일회적이고 기본소양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인력의 역량 도출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기존 농업인에 비해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신규 농업인, 그리 고 농업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하였다. 한편 경영 체 경영주에 비해 실무 인력들에 대한 전문성 개발 기회 접근성이 떨어지기 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지역 중심의 전문인력 육 성 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이 아직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2.3. 농산업 고용 활성화 방안
김병률 외(2010)는 농식품 분야 단기 고용인력을 중심으로 농업인력 안 정화 방안으로 농어촌인력은행 및 맞춤형 인력공급시스템, 농어촌 고용동 향 및 전망을 위한 관측사업, 외국인근로자 농축산업 쿼터 증량과 고용조건, 청년들의 취농 유인을 위한 청년인턴제, 농관련기업 방위산업체 지정 및 공 익요원의 농촌 부문 활용, 농촌고용안정특별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서 론 6 박동열 외(2012)는 농업계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창업률 제고를 위한 과제 로 농산업분야 교육 비전과 인재상 체계화 및 학생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운영, 농산업분야 NCS 개발 및 자격증 개발, 일반고와 차별화된 교육과정 의 자율 운영, 취업지원 체계 및 산학연계 교육 강화와 더불어 농산업분야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를 위한 기업인사제도 개선, 농산업분야의 괜찮은 일 자리 발굴 및 지원,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및 내실화 등을 제시하였다. 주휘 정 외(2012)는 농어업 법인체 인력 문제 개선 방안으로 농업법인 기반 원스 톱 경영인 교육·훈련과 창농 컨설팅 서비스 제공, 도제식 창농 교육·훈련,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법인 학습조직 활성화 및 조직개발 지원, 농업계 고교 및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 가칭 ‘1사 3교’를 위한 농업법인 산학협력 협약 지원, 농업 인력DB 구축 및 DB 간 연계를 통해 적시 적농에 필수적인 인력 확보 및 전문 인력 활용의 효율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상진 외(2013)는 정예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중 장기 전략으로 잠재농업인력 육성, 농업계 학교교육 강화, 농업인 교육 프 로그램 개선, 농업 학습조직 및 농업법인 활성화, 농업교육시스템 개선 등 의 농업교육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현곤 외(2014)는 식품산업 인력양 성사업의 과제로 취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 및 창업연계 미래 직업 선도 인 력 양성, 수출연계 맞춤형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상행협력 교 육, 식품산업 지원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사업 기획평가체계 구축, 식품산업 서비스인력 자격제도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상진 외(2015) 는 6차 산업화 전문인력 육성의 기본방향으로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업인력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중심의 전문인력 육성’을 제시하면서 중앙정부 차 원의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기반 마련’, ‘NCS 신직업자격체계 개발’, ‘경력 경로 설정을 통한 관련 자원 통합연계’, ‘농업계 학교의 역할 강화’,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 ‘지역의 인력육성 펀드 조성·운영’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의 ‘인력육성 거버넌스와 계획 추진’, ‘인력육성 전담조직 통합운영’ 등의 과제 를 제안하였다.
서 론 7
2.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농산업분야 고용 관련 연구는 고용 총량을 조사하는 일부 연구(김철민 외 2008, 김병률 외 2010, 이종상 2010, 박동열 외 2012) 외에는 인력 공급, 고 용 활성화 방안 연구는 세부 산업 부문별 접근에 한정되어 있었다. 식품산 업 부문에 대한 접근(전현곤 외 2014)이 최근에 이뤄졌지만 대부분 농업 생 산분야 고용에 초점을 둔 연구(정철영 외 2001, 강대구 외 2004, 김진모 외 2005, 마상진 외 2010, 김병률 외 2010, 마상진 외 2011, 마상진 외 2013, 마상 진 외 2015)였다. 이 연구는 농산업을 농업 생산 외에도 후방 연관, 전방 연 관, 농림 서비스 부문의 고용실태(고용 현황과 전망, 수요와 공급)를 종합적 으로 분석하고 청년 고용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3. 연구 내용과 용어 정의
3.1. 연구 내용
제2장에서는 고용 관련 이론을 검토하였다. 신고전파, 케인즈학파, 제도 학파 등 전통적 이론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최근에 유럽을 중심으로 청년 실업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 이론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산업 청년 고용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다. 청년 고용 활성 화를 위한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관련한 정책을 분석 하여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농산업 고용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하였다. 한국 은행의 산업연관표를 분석하여 농산업 세부 부문별(농업 생산, 후방 연관, 전방 연관, 농림서비스 등) 고용 현황을 추산하고, 한국고용정보원(2014)의서 론 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자료 등을 활용하여 향후 5년 및 10년 후 고용 변화를 전망하였다. 제5장에서는 농산업 청년 인력 수요를 분석하였다. 농산업체에 대한 경영 주(인사담당자), 근로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농산업체 고용의 질 분석, 농산 업체의 신규 인력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였고, 세부 산업 부문별 전문가 간 담회 결과를 토대로 농산업 세부 부문별 인력 수요를 질적으로 분석하고,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우수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농산업 청년 인력 육성·공급 실태를 분석하였다. 농업계 학 생 및 일반대학생, 농업계 학교 교사·교수에 대한 설문 조사, 농업계 학교 및 취·창업 사례 조사 등을 토대로 농산업 청년 인력 육성 현황, 학생들의 농산업 진로 의향 관련 요인, 농산업 청년 공급 실태와 관련 요구, 농산업 취·창업 경로 등을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선 장에 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산업 청년 고용 관련 문제점을 종합하고 농산업 청년 고용 활성화의 기본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3.2. 용어 정의
이 연구에서 농산업이란 현재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영역에 근거하여 농업, 축산업, 임업과 그와 관련한 전·후방 연관산업과 이를 지원하는 서비 스 산업을 의미한다<그림 1-1>. 농림축산물을 생산하는 ‘농림 생산’ 부문, 농 림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투입재를 공급하는 ‘후방 연관’ 산업(비교, 농약, 농 기계, 자재, 사료 등) 부문,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가공·유통과 관련된 ‘전방 연관’ 산업(농림식품가공, 외식, 농림유통) 부문, 그리고 농림 생산 관련 직접 서비스(농약 뿌리기, 작물 수확, 건조, 선별, 수확후처리, 농업용수 공급, 농 업 노동자 공급, 인공수장, 거세, 축산분료처리 등) 및 간접 서비스(교육, 연 구, 컨설팅, 금융 등)를 제공하는 ‘농림 서비스’ 부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서 론 9 <그림 1-1> 농산업 범위 ‘청년’이란 통계청 정의 및 관련 법령4에 따르면 만 15~29세 연령의 인구 를 가리키지만 이 연구에서는 40세 미만의 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하는 것으 로 사용하였다. ‘고용’은 관련 통계규정에 따르면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 의 수입을 목적으로 주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 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 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 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종사상의 지위로는 자영업자, 무급가족노동자, 임금노동자(상용, 임시, 일용)를 포함한다. 다만 문제 검토 및 대안 제시에 있어서는 임시, 일용 노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 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 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서 론 10 동자보다는 상용 노동자, 무급 가족노동자,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이고 숙련(skilled) 노동을 요하는 일자리 종사자를 중심으로 접근하 였다.
4.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 및 통계 분석, 전문가 협의회 및 개인 면담, 사 례 조사, 설문 조사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관련 연구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청년 고용 관련한 이론을 정리하고, 농산 업 범위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부록 1 참조), 청년 고용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였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분석하여 농산업분야 총 산출, 고용 규모 변화, 취업계수를 산출하고, 한국고용정보원(2014)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13~2023) 등에 근거하여 5년 및 10년 후 농산업 종사자 규모를 추 정하였다. 전문가 협의회 및 개인 면담을 통해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수요와 공급 실태와 문제점 및 요구 분석을 하였다. 농산업 부문별로 농업 생산법인 단체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농식품 6차산업협회), 농산업 컨설팅 단체 및 업체(국민농업포럼, 지역농업네트워크), 식품가공관련 협회(한국육가공협 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외식 및 농림 유통관련 협회(한국 외식산업협회,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농림 투입재 관련 단체 및 협회(농 산업포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비료협회) 관계 자를 전문가 협의회 또는 개인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학교 관계자로는 농고(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호남원예고, 한국생명과학고, 전남생명과학고, 김제자영고) 교사, 농대(공주대, 전북대, 경북대) 교수를 면담 조사하였다. 사례 조사를 통해서는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수요와 공급 관련 활성화와 관련한 산업체, 학교 및 개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농산업체로는 구례자연드 림파크, 제너시스 치킨대학, 제주친환경농업학교 등을, 학교 사례로는 한국서 론 11 치즈과학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원광대학교 등을 조사하였고, 농산업분 야 취·창업자 네 명의 진로 경로(career path) 사례를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는 농산업분야 인력 수요와 관련하여 농산업체 경영주(인사담 당자), 농산업체 근로자, 인력 공급과 관련하여 학생 및 교원(교사, 교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응답자 일반 특성은 부록 5 참조)<표 1-1>. 조사대상 인원(명) 비고 산업체 경영주 220 조사대상: 농림 생산, 농림 서비스, 농림 투입재, 식품산업(가공, 외식) 조사방법: 전문조사업체 위탁 근로자 326 농고 학생 1511 조사대상: 호남원예고, 보은자영고, 홍천농고, 한국생명과학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전남생명과학고 학생, 교사 전원 조사방법: 학교 단위 방문 조사(공문 협조) 교사 101 농대 학생 500 조사대상: 전국 농업계 대학생 조사방법: 전문 조사업체 위탁 교수 133 조사대상: 강원대, 전북대, 공주대, 경북대 등 4개 농과대학 교수 전원 조사방법: 학교 단위 자체 조사(공문 협조) 일반 대학생 500 조사대상: 전국 일반계 대학생 조사방법: 전문 조사업체 위탁 <표 1-1> 설문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농산업체 조사는 경영주(인사담당자) 220명, 근로자 326명을 2016년 8~9 월 외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력 수요 관 련 세부 조사내용은 <표 1-2(경영주 조사내용)>, <표 1-3(근로자 조사내 용)>과 같다(조사지는 부록 6 참조). 구분 내용 회사 개요 - 소재지 특성, 주사업 분야, - 사원 복지 시설이나 제도 - 매출액, 영업이익 비중, 사업규모 확장 계획 - 직원 수 - 농업계 학교 출신자 비율 - 임금: 정규직, 고졸 초임, 대졸 초임 - 사업 애로사항 고용 수요 - 신규 채용/퇴사 직원 - 신규 채용자 연령, 분야 - 향후 인력 채용계획 - 신규 인력 중요성, 빈 일자리 - 필요 인력 업무 분야, 전공 분야 및 학력 수준 - 인력 채용방식, 채용시 중시하는 요인 <표 1-2> 농산업체 경영주(인사담당자) 조사 내용
서 론 12 구분 내용 산관학 협력 - 인력 관련 교류·협력 기관/단체 -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태도 - 농업계 졸업생 채용 의향(역량수준 인식, 채용 꺼리는 이유) - 농업계 학교와 산학연계활동 경험 - 산업 부문별 협의체 활성화 정도 - 지방자치단체 협의 활성화 정도 및 활동 내용 요구 - 농산업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정책 요구 - 청년 고용 활성화 관련 애로사항 - 요구되는 농산업 지식과 역량 농산업 인식 - 농업 생산 부문과 회사 경영의 관련성 - 농산업 종사자로서의 사명감/자부심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 개인특성 - (경영주) 성별, 연령, 고교계열, 최종학력, 최종학력 전공 (계속) 구분 내용 취업경로 고용상황 - 입사방식, 취업준비활동, 취업준비기간 - 회사 내 지위, 업무 분야 - 주당 근로시간, 급여수준 역량 - 학교 전공과 관련성 - 업무 관련 자신의 역량 수준 - 업무 수행 관련 지식과 경험 필요 정도 - 동일 업무 수행 시 필요한 학력 수준 - 고용 상태 불안감 - 재취업 가능성 이직경험 - 이직경험, 이직 시 고용 수준 변화 - 이직 고려 여부 - 이직 사유 근무여건 만족 - 근무여건(임금, 자율성, 업무환경, 여유시간, 고용안정, 장래성, 역량개발기회, 일의 보람(성취감), 복지 여건(문화 및 복지시설 등), 상사 및 동료 관계) - 노사관계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일수 농산업 인식 - 업무 분야와 농업 생산 부문의 관련성 - 농산업 종사자로서의 사명감/자부심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 개인특성 - 연령, 성별, 결혼상태, 군복무 여부, 고향, 출퇴근시간, 출신고교계열, 최종학력, 학교 최종학교 소재지, 최종 학력 전공, 업무 관련 자격증 <표 1-3> 농산업체 근로자 조사 내용 학생 조사는 농고·농대 학생 2,011명(농고 1,511명, 농대 500명), 일반대 학 학생 500명, 교원 조사는 농고·농대 교수 234명(농고 101명, 농대 133명) 을 대상으로 2016년 8~9월에 외부 조사전문 업체 위탁 및 해당 학교 협조를 통해 조사하였다. 농고 학생과 교사 조사가 이루어진 학교는 호남원예고, 보은자영고, 홍천농고, 한국생명과학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전남생명과
서 론 13 학고 등이었고, 이들 학교 공문을 통한 협조를 구한 후 방문·조사하였다. 농 대 교수 조사는 강원대, 전북대, 공주대, 경북대 등 4개 농과대학을 대상으 로 하였고, 역시 공문을 통해 해당 단과대학장의 협조를 구한 후 학과별 위 탁·조사하였다. 농대생 및 일반 대학생에 대한 조사는 외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이뤄졌다. 대상별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표 1-4>(학생 조사 내용), <표 1-5>(교원 조사 내용)와 같다(조사지는 부록 6 참조). 구분 내용 전공 교육 - 전공 교육과정, 전공 교수(교사)의 수업방식, 현장실습 및 전공 동아리, 진로지도 및 취업정보 제공 등의 취·창업 도움 정도 인식 - 농산업 직업 탐색 및 체험 정도 진로 계획 - 취창업 여부: 취업, 창업, 진학 등 - 진로 선택 요인 - 농산업 진로 선택 계획 - 계획한 진로의 전공 분야 일치도 - 계획한 직업에 대한 정보: 업무내용, 근무환경, 소득, 미래전망 역량 기초역량 - 취창업 가능성에 대한 인식 - 기대하는 월소득 수준 - 직업기초능력(취창업 기초역량, 고용적합도)에 대한 인식 농산업역량 - 농산업에 대한 적성과 흥미 - 농산업 사명감, 중요성 인식 - 농산업 관련 지식, 경험 - 농업·농촌 다원적가치 인식 애로사항 - 취창업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 - 기본소득 보장 시 농산업 종사 의향 - 청년 농산업 취창업 활성화 건의사항 개인특성 - 성별, 연령, 학과, 학년, 대학 소재지, 고향, 고교성적, 고교계열, 대학성적, 가정형편, 대학 진학이유, 기대교육 수준, 부모특성(연령, 학력, 직업분야, 자식 농산업 종사 찬반), 일 경험, 군복무 여부 <표 1-4> 학생 조사 내용 구분 내용 전공 교육 - 적절한 전공 교육과정·교재 개발, 현장 실무 중심 수업, 진로지도 및 취업정보 제공, 산학겸임교원 확보, 양질의 취업처 확보, 관련 예산 확보 - 산학협력(기업,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지방자체단체와 협력 운영 활성화 정도에 대한 인식 교수(교사) 역량 - 전공 관련 지식 및 기술 - 산업체 현장 경험 - 산업계와 인적네트워크, - 산업계 업무내용과 근무조건에 대한 인지 산학협력 - 취·창업 관련 교류·협력 기관 - 교류·협력 내용 - 지방자치단체 협의기구 활성화 정도 - 협의기구 활동 내용 <표 1-5> 농업계 교원(교사, 교수) 조사 내용
서 론 14 구분 내용 취창업 현황 - 학생 취창업, 미취업, 진학률 - 전공 졸업생 주요 진출 분야 - 취·창업자 평균 월소득 - 졸업생 취·창업 업체의 근무여건 - 취업방식, 이직 사유 농산업 인식 - 농식품 종사자로서의 사명감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 추가 부담에 대한 태도, 애로사항 - 졸업생 취·창업 장애요인 - 농산업 인력 육성·공급 활성화 정책방안 요구 개인특성 - 성별, 연령, 학과, 교수경력, 산업체 경력, 학부전공, 최종 학위 전공, 관련 자격 (계속) 이 연구의 전체 연구 내용(각 장별 연구문제 포함)과 연구 방법의 관계도 를 정리하면 <그림 1-2>와 같다. 고용 이론(Ⅱ장)과 관련 정책 분석(Ⅲ장) 농산업 고용 현황과 전망(Ⅳ장) 농산업 청년 인력 수요 분석(Ⅴ장) 농산업 청년 인력 육성 공급 실태 분석 (Ⅵ장)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Ⅶ장) ∙ 청년 고용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 농산업 청년 고용 관련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농산업 고용 여건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 향후 고용 창출 여력이 있는가? ∙ 농산업 일자리의 질은 괜찮은가? (안정성,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 농산업분야 신규 채용 수용은 어떠한가? ∙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사례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 농업계 학교를 통해 어떤 인력이 얼마나, 어떻게 육성되고 있는가? ∙ 학생들이 농산업분야로 진출하려는 데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가? ∙ 농산업분야 청년 육성 및 공급 관련 사례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문헌 / 통계 분석 전문가 협의 / 자문 설문조사 사례조사 <그림 1-2> 연구 내용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관계도
고용 관련 이론
제
2
장
이 장에서는 고용과 관련한 전통적 이론과 최근 유럽에서 청년 고용과 관 련하여 부각되고 있는 이행노동시장 이론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정리하 였다.1. 전통적 노동시장 이론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신고전학파, 제도학파 등 전통적 노동시장 이론의 고용(실업)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전학 파에서는 실업은 노동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발생하는 현상으로, 공급과 수 요의 균형 상태에서 존재하는 실업은 모두 자발적인 실업으로 본다. 반면 케인즈는 명목임금이 장기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물가에 비해 경직 적이어서 경기침체기에는 실질임금이 상승하여 노동에 대한 수요량은 줄어 들지만 공급량은 늘어나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래서 총 수요 를 변화시키는 정부 노력을 강조하면서 일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용을 지원하는 완전고용정책을 대안으로 제시 한다(장경호 2012). 신고전학파는 임금을 매개로 한 수요와 공급의 자동조절기능을 통해 노 동시장의 균형(임금이 내리면 고용이 증가, 실업이 소멸)이 달성된다고 본고용 관련 이론 16 다. 그래서 항상 완전고용을 전제하여 실업을 일시적 현상으로 보았다. 실 업자란 태만해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실업의 책임은 개인의 윤리 문제이지 경제학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완전한 경쟁과 완전한 정보, 동질의 노동력, 노동력의 완전 대체 및 이동가능성 등의 비현실적 가정들을 수정하 면서 인적자본이론, 신호이론, 직업탐색이론, 내부자-외부자이론 등 다양한 이론들을 발전시켜 왔다. 한편 제도학파는 노동시장을 하나의 ‘사회적 제도’ 로 보면서, 노동시장의 조정 기제로서 이해집단(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등), 국 가, 집단 규율(법률, 단협 등)의 상호작용 결과로 실업이 발생한다고 본다. 제 도학파는 신고전학파가 노동시장을 상품시장과 동일시하는 것에서 시작하 였다. 그 주요한 이론으로는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과 분절노동시장이론 등 이 있다(김안국 등 2013: 20-22). 이들 이론들은 나름 각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시장 구조와 특성을 잘 설명해 왔지만, 1990년 이후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하였다.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가족 구성의 변화, 노령화가 진행되고 노동시장 내부에서는 시간제 근무,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등장하였다(정희정 2005: 74). 따라서 탈 산업사회에 적합한 새 로운 노동시장 이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2. 이행노동시장 이론
2.1. 등장 배경
1980년대 이후 유럽은 ‘유럽경화증(eurosclerosis)’으로 표상되는 장기간 의 고실업을 경험한다(1990년대 말에는 실업률이 9%를 넘어감). 이러한 고 실업은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완전고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노 동시장이론을 필요로 하였다(정원호 외 2011: 14). 슈미트(Günter Schmid)고용 관련 이론 17 를 포함한 독일 WZB 사회과학연구소(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의 학자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장기간 고실업이 지속되는 유럽의 상황 극복을 위한 새로운 노동시장정책의 이론 근거로 이행노동시장 이론을 발전시켰다(정병석 2010: 161).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1990년대 후반 TRANSLAM, 2000년대 중반 TLM.NET라는 대규모 연구 프 로젝트도 진행되었다(정원호 외 2011: 34). 이행노동시장이란 개인이 생애단 계별로 전직, 실업, 경력 단절, 은퇴와 같이 노동시장 이동과정에서 직면하는 위험 요소들을 예방 관리해 줌으로써 더 나은 곳으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지 원하는 노동시장체제를 의미한다(정병석 외 2011: i). 여기에서는 실업과 비활 동도 취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참여의 한 형태로 본다. 취업(일)이 이득이 되도록 할(making work pay: MWP)뿐 아니라 노동시장 내외의 이행(이동)도 이득 이 되도록(making transition pay: MTP) 일정 부문 보장함으로써 노동시장 내외 의 이행을 위험한 선택이 아닌 이득을 볼 수 있는 선택으로 만드는 것을 강조 한다(정원호 2011: 45; 정희정 2005: 77).
2.2. 이행노동시장 종류별 지원 방안
이행노동시장 이론은 개인의 생애과정에 걸친 결정적 이행을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교육훈련과 고용 간 이행, 고용관계 간 이행, 고용과 가사활동 간 이행, 고용과 실업 간 이행, 고용과 은퇴 간 이행이 그것이다(정원호 2011: 43). 교육훈련과 고용 간 이행(학교 졸업 후의 취업, 실직 후 교육·훈련을 거쳐 재취업)에서는 소득능력(income capacity, 취업능력)의 개발·유지·향상이 중 요하다(정원호 외 2011: 58). 이를 위해 인적자본개발 및 평생학습 촉진이 필요하며 특정 분야에 특화된 교육보다는 일반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교육 이 중요하다. 산학협력, 취업 알선 및 직업 안내, 진로 지도, 직업훈련(전직, 비경제활동인구 대상), 훈련 및 채용프로그램(스웨덴), Job Rotation(덴마크) 등이 있다(최병훈 2010: 246). 고용관계 간 이행이란 임금근로상태 변화(시간제↔전일제, 정규직↔비정고용 관련 이론 18 규직, 고임금↔저임금, 고용주 변경 등),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자영업·무 급가족종사자 등) 간 이동, 임금근로와 자영업 병행 등의 형태를 의미한다 (정원호 외 2011: 58). 이 과정의 위험은 소득안정(income security)인데, 비 정규직의 능력개발이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 참여 유 인이 낮은 관계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관련 지원 방안으로는 취약계층 차 별해소 또는 지역고용격차 해소,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확충, 노동시간의 유연성 증대(독일의 조업단축수당제도 등), 덴마크의 창업지원제도(실업급여에서 지원) 등이 있다(최병훈 2011: 245). 고용과 가사활동 간 이행은 출산·육아 등을 위한 휴가(휴직) 및 복직하는 유형으로 이 과정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 지원(income support)이 중요하다(정원호 외 2011: 56). 보육휴가와 육아가 가능한 단시간근로를 보장 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부모양육 휴가·간호휴가(덴마크), 베를린 교사 모델 등을 관련 지원 사례로 들 수 있다. 고용과 실업 간 이행은 취업에서 실업, 실업에서 재취업이나 자영업으로 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소득 유지(income maintenance)의 위험 이 발생한다(정원호 외 2011: 56). 실업 예방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 원,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감세 또는 비용 지원, 시간제 근무 수용·확대, 실 업 보조금 등과 더불어 공공근로자·사회적 기업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훈 련 제공 등을 위한 일자리 기금, 취업 인센티브 제공, 직업 상담 및 취업알 선, 자영업 수당, 고용보조금, 실직 고용상담가를 활용한 고용사무소 운영, 세액공제, 산재근로자 재활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소득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이다(최병훈 2011: 245). 고용과 은퇴 간 이행은 고용에서 퇴직(정년퇴직)은 물론 은퇴(노동시장 퇴 장)로의 이동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소득 대체(income replacement)가 중요하다. 소득 대체 지원 수단으로는 부분은퇴제도, 임금보험제도, 고령자 교육·훈련, 생산성이나 난이도에 맞는 직무로의 전보, 노령연금체계 개편 등 이 있다(최병훈 2011: 246).
고용 관련 이론 19 가사 소득지원 노동시장 소득안정 소득 역량 소득 대체 소득유지 실업 교육 ･ 훈련 은퇴 ･ 장애 <그림 2-1> 이행노동시장 종류와 위험 자료: 정원호 외(2011: 57).
2.3. 청년 실업의 원인 진단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 침체와 국제경쟁력 훼손으로 인한 일자 리의 결핍 요인, 기존 일자리가 요구하는 숙련과 교육제도가 제공하는 숙련 간의 불일치 요인, 경직적인 임금과 고용보호로 인한 노동시장 경직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행노동시장 이론에서는 숙련 불일치 요인에 집중을 한다. 그리고 청년 실업에 대한 해법은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사이에 제도적 교량, 즉 청년을 위한 이행노동시장 구축을 강조한다. 특히 스위스, 덴마크, 독일 등의 이원화된 교육체제(dual system, 듀얼시스템)를 주목한다(김안국 외 2013: 27). 듀얼시스템은 일정 기간 산업체에 도제(양성훈련생)로 고용되어 현장 훈고용 관련 이론 20 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 도는 이론교육뿐 아니라 실무경험을 통해 노동시장과의 간극을 줄임으로써 지속가능한 고용전망을 높이고, 학습과 소득(양성훈련수당)의 결합으로 이 행과정에서 소득을 지원한다. 또한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론교육 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개인 또한 일반 노동시장 임금보다는 낮은 수당을 받음으로써 기업, 국가, 개인이 책임을 분담한다. 나아가 훈련 직종의 선정과 내용의 표준화에 정부, 기업주단체(협회), 노동조합 등이 공 동으로 참여하고, 자격시험은 기업주단체가 관장하는 등 효과적인 거버넌 스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이원화제도는 많은 측면에서 이행노동시장이론 이 제시하는 좋은 이행노동시장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원화제도를 잘 갖춘 나라일수록 청년실업이 현저하게 낮다(Shmid 2013: 132-133). 이행노동시장이론에서는 좋은 노동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권한 부 여, 고용과 소득의 안정, 연대, 거버넌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권한 부 여(empowerment)란 노동시장에서 위험한 이행을 감행할 경우 개인이 더 많 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에 유급휴가권리, 전일제근로와 시간제근로의 전 환에 관한 권리 등 새로운 사회적 권리나 자격을 개인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고용과 소득(sustainable employment and income) 은 하향적 배재적 이행5을 예방하고 통합적 이행, 유지 이행이 되도록 이행 기간 동안의 소득보상을 통해 경력 단절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고 소득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연대(solidarity)란 정규직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및 기타 배제적 위험에 처한 모든 집단을 포함 하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 발생한 위험이든 외부적 여건에 의해 발생한 위 5 고용 형태 간 이동(고용 → 고용)의 상태는 상향이행(통합적 이행), 수평이행 (유지 이행), 하향이행(배제적 이행)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뉨. 여기서 문 제가 되는 이행은 하향이행으로 보통 ‘상용근로 → 임시근로 → 자영업 → 이 행고용, 이행실업’으로 이어지는 이행을 의미함. 이행노동시장 이론에서는 노 동시장의 하향이동으로 인한 빈곤의 증가, 사회적 배제 발생, 사회통합의 걸림 돌 증가의 상황을 이행노동시장의 확대를 통해 완전고용을 실현하고자 함(정 원호 외 2011).
고용 관련 이론 21
험이든 개인과 사회(또는 국가)가 그 책임을 분담한다는 것이다. 넷째, 효과 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effective and efficient governance)란 이행노동시 장이 좋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결정권을 하부(지역이나 산 업)로 이전하여 개인이나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야 하고 서로 다 른 이해당사자들 간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가 비용 측 면에서 장기적인 편익과 비용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단기성과를 위한 기 회주의적 행태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원호 외 2011: 108-111; 김안국 외 2013: 25-26).
3. 시사점
전통적 노동시장 이론과 달리 이행노동시장 이론은 실업이라는 현상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실업을 개인의 무능이나 게으름으로 보기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바라본다. 실업의 극복은 개인의 역량 개발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산업현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 서 겪는 다양한 구조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적 완충장치를 제안 하고, 이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며 사용자, 노동자 모두의 참 여를 통해 위험을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접근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이행 기간 동안의 소득 보장, 그리고 학교와 산업현장의 숙련의 불일치 해소를 강조하며, 그 해결방안으로 유럽의 이원화된 교육체계에 주목한다. 일정 기 간 산업체에 도제로 고용되어 현장 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병행하며 학교와 노동시장 간 간극을 줄이고, 그 과정에서 소득 을 지원하고 훈련 내용의 표준화, 정부, 기업주단체(협회), 노조 등의 효과적 인 거버넌스를 강조한다.농산업 청년 고용 관련 정책 분석
제
3
장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농 산업분야 청년 고용 관련한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1. 청년 고용 관련 법·정책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고용 정책은 IMF 구제금융 이후 등장한 ‘종합실업 대책’에서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있다(전병유 2006: 45). ‘종합실업대책’을 통해 공공근로, 실업자직업훈련, 고용안정사업 등이 추진되었고 이후 고용 보험, 고용안정서비스 등이 확충되기 시작하였다. 참여정부 들어 소외계층, 여성 및 고령자, 청년 등 대상별 고용 구조정책이 등장하면서 청년 고용 관 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2003년 ‘청년실업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2003)이 범부처 정책으로 추진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 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2004년 제정되었다(이후 2009년 ｢청년고용촉 진특별법｣으로 개정). 이후 ‘청년고용촉진대책’(교육인적자원부 외 2005), ‘청 년맞춤형일자리대책’(청년위원회·관계부처 협동 2013), ‘일자리단계별 청년 고용대책’(관계부처 합동 2014)을 거쳐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관계 부처 합동 2015)이 제시되었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는 정년연 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으로 미스매치 해농산업 청년 고용 관련 정책 분석 24 소, 청년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증대 등을 위해 54개 정책이 포함 된다<표 3-1>. 정책영역 세부 정책 정년 연장 등에 따른 단기고용 충격 완화 공공부문 고용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개선, 특수교사 확충, 유휴인력 재취업 지원, 대체교사 지원 확대, 유치원 교사 단계적 충원, 공공기관 신규채용 및 의무적 청년고용 등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증대세제,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장, 청년인턴제 우량기업 인증제, 정규직 전환지원금 개편, 대기업 직업훈련 신설, 대학 재학생 훈련 확대 등 일자리 친화 경제구조 취업규칙 변경 절차·기준 명확화, 근로계약 기준·절차 명확화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현장 중심의 교육 강화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LINC 사업 취업성과 반영 확대, 대학생 장기현장실습제 확대, 계약학과 확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Uni-Tech 육성사업 본격 운영, 일학습병행제 지원 강화 등 대학 체질 개선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분화, PRIME 사업 세부내용 확정 등 중소기업 취업 촉진 중소기업 재직자 주택특별공급 확대, 산업기능요원 배정 관련 개편안 마련, 중소기업 취업 장려 장학금 확대, 성과보상기금 가입대상 확대, 중소기업 청년고용 확대 유도 등 청년고용 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일자리 사업 재편 청년 일자리 사업 통폐합 등, 재정지원 대상 청년 연령기준 확대,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 신설 등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신설, 청년고용+센터 확대, 통합전산망 구축 등 해외 취업 촉진 해외취업 지원시스템 개선, 전문인력 진출 확대, K-Move 사업 재정비 등 <표 3-1>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 이행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청년 고용 정책은 취업이 이득이 되도록 하는 데(MWP) 초점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행이 이득이 되도록 하는 부문(MTP)은 소홀하다. 이행노동시장에서는 실직에서 취업으로의 조 속한 복귀보다 취업능력의 향상을 통한 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 MTP가 취약하니 소득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육·훈련, 육아휴직, 파트 타임 고용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정병석 2010: 166-167). 그리고 고용 정책들이 주로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회통합 관점의 연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같은 사회·구조적 정책이 상 대적으로 미흡하다. 특히 부처 간, 부처 내 부서 간 협의체 역할이 미흡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