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연구 내용
제2장에서는 고용 관련 이론을 검토하였다. 신고전파, 케인즈학파, 제도 학파 등 전통적 이론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최근에 유럽을 중심으로 청년 실업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 이론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산업 청년 고용 관련 정책을 검토하였다. 청년 고용 활성 화를 위한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관련한 정책을 분석 하여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농산업 고용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하였다. 한국 은행의 산업연관표를 분석하여 농산업 세부 부문별(농업 생산, 후방 연관, 전방 연관, 농림서비스 등) 고용 현황을 추산하고, 한국고용정보원(201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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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자료 등을 활용하여 향후 5년 및 10년 후 고용 변화를 전망하였다.
제5장에서는 농산업 청년 인력 수요를 분석하였다. 농산업체에 대한 경영 주(인사담당자), 근로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농산업체 고용의 질 분석, 농산 업체의 신규 인력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였고, 세부 산업 부문별 전문가 간 담회 결과를 토대로 농산업 세부 부문별 인력 수요를 질적으로 분석하고,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우수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농산업 청년 인력 육성·공급 실태를 분석하였다. 농업계 학 생 및 일반대학생, 농업계 학교 교사·교수에 대한 설문 조사, 농업계 학교 및 취·창업 사례 조사 등을 토대로 농산업 청년 인력 육성 현황, 학생들의 농산업 진로 의향 관련 요인, 농산업 청년 공급 실태와 관련 요구, 농산업 취·창업 경로 등을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선 장에 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산업 청년 고용 관련 문제점을 종합하고 농산업 청년 고용 활성화의 기본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3.2. 용어 정의
이 연구에서 농산업이란 현재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영역에 근거하여 농업, 축산업, 임업과 그와 관련한 전·후방 연관산업과 이를 지원하는 서비 스 산업을 의미한다<그림 1-1>. 농림축산물을 생산하는 ‘농림 생산’ 부문, 농 림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투입재를 공급하는 ‘후방 연관’ 산업(비교, 농약, 농 기계, 자재, 사료 등) 부문,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가공·유통과 관련된 ‘전방 연관’ 산업(농림식품가공, 외식, 농림유통) 부문, 그리고 농림 생산 관련 직접 서비스(농약 뿌리기, 작물 수확, 건조, 선별, 수확후처리, 농업용수 공급, 농 업 노동자 공급, 인공수장, 거세, 축산분료처리 등) 및 간접 서비스(교육, 연 구, 컨설팅, 금융 등)를 제공하는 ‘농림 서비스’ 부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 론 9
<그림 1-1> 농산업 범위
‘청년’이란 통계청 정의 및 관련 법령4에 따르면 만 15~29세 연령의 인구 를 가리키지만 이 연구에서는 40세 미만의 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하는 것으 로 사용하였다. ‘고용’은 관련 통계규정에 따르면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 의 수입을 목적으로 주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 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 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 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종사상의 지위로는 자영업자, 무급가족노동자, 임금노동자(상용, 임시, 일용)를 포함한다. 다만 문제 검토 및 대안 제시에 있어서는 임시, 일용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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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
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
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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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보다는 상용 노동자, 무급 가족노동자,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이고 숙련(skilled) 노동을 요하는 일자리 종사자를 중심으로 접근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