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 및 통계 분석, 전문가 협의회 및 개인 면담, 사 례 조사, 설문 조사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관련 연구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청년 고용 관련한 이론을 정리하고, 농산 업 범위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부록 1 참조), 청년 고용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였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분석하여 농산업분야 총 산출, 고용 규모 변화, 취업계수를 산출하고, 한국고용정보원(2014)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13~2023) 등에 근거하여 5년 및 10년 후 농산업 종사자 규모를 추 정하였다.
전문가 협의회 및 개인 면담을 통해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수요와 공급 실태와 문제점 및 요구 분석을 하였다. 농산업 부문별로 농업 생산법인 단체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농식품 6차산업협회), 농산업 컨설팅 단체 및 업체(국민농업포럼, 지역농업네트워크), 식품가공관련 협회(한국육가공협 회,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외식 및 농림 유통관련 협회(한국 외식산업협회,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농림 투입재 관련 단체 및 협회(농 산업포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비료협회) 관계 자를 전문가 협의회 또는 개인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학교 관계자로는 농고(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호남원예고, 한국생명과학고, 전남생명과학고, 김제자영고) 교사, 농대(공주대, 전북대, 경북대) 교수를 면담 조사하였다.
사례 조사를 통해서는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수요와 공급 관련 활성화와 관련한 산업체, 학교 및 개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농산업체로는 구례자연드 림파크, 제너시스 치킨대학, 제주친환경농업학교 등을, 학교 사례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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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관련 이론 제 2 장
이 장에서는 고용과 관련한 전통적 이론과 최근 유럽에서 청년 고용과 관 련하여 부각되고 있는 이행노동시장 이론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정리하 였다.
1. 전통적 노동시장 이론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신고전학파, 제도학파 등 전통적 노동시장 이론의 고용(실업)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전학 파에서는 실업은 노동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발생하는 현상으로, 공급과 수 요의 균형 상태에서 존재하는 실업은 모두 자발적인 실업으로 본다. 반면 케인즈는 명목임금이 장기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물가에 비해 경직 적이어서 경기침체기에는 실질임금이 상승하여 노동에 대한 수요량은 줄어 들지만 공급량은 늘어나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래서 총 수요 를 변화시키는 정부 노력을 강조하면서 일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용을 지원하는 완전고용정책을 대안으로 제시 한다(장경호 2012).
신고전학파는 임금을 매개로 한 수요와 공급의 자동조절기능을 통해 노 동시장의 균형(임금이 내리면 고용이 증가, 실업이 소멸)이 달성된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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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항상 완전고용을 전제하여 실업을 일시적 현상으로 보았다. 실 업자란 태만해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실업의 책임은 개인의 윤리 문제이지 경제학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완전한 경쟁과 완전한 정보, 동질의 노동력, 노동력의 완전 대체 및 이동가능성 등의 비현실적 가정들을 수정하 면서 인적자본이론, 신호이론, 직업탐색이론, 내부자-외부자이론 등 다양한 이론들을 발전시켜 왔다. 한편 제도학파는 노동시장을 하나의 ‘사회적 제도’
로 보면서, 노동시장의 조정 기제로서 이해집단(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등), 국 가, 집단 규율(법률, 단협 등)의 상호작용 결과로 실업이 발생한다고 본다. 제 도학파는 신고전학파가 노동시장을 상품시장과 동일시하는 것에서 시작하 였다. 그 주요한 이론으로는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과 분절노동시장이론 등 이 있다(김안국 등 2013: 20-22).
이들 이론들은 나름 각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시장 구조와 특성을 잘 설명해 왔지만, 1990년 이후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하였다.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가족 구성의 변화, 노령화가 진행되고 노동시장 내부에서는 시간제 근무,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등장하였다(정희정 2005: 74). 따라서 탈 산업사회에 적합한 새 로운 노동시장 이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