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노동시장 이론과 달리 이행노동시장 이론은 실업이라는 현상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실업을 개인의 무능이나 게으름으로 보기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바라본다. 실업의 극복은 개인의 역량 개발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산업현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 서 겪는 다양한 구조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적 완충장치를 제안 하고, 이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며 사용자, 노동자 모두의 참 여를 통해 위험을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접근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이행 기간 동안의 소득 보장, 그리고 학교와 산업현장의 숙련의 불일치 해소를 강조하며, 그 해결방안으로 유럽의 이원화된 교육체계에 주목한다. 일정 기 간 산업체에 도제로 고용되어 현장 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병행하며 학교와 노동시장 간 간극을 줄이고, 그 과정에서 소득 을 지원하고 훈련 내용의 표준화, 정부, 기업주단체(협회), 노조 등의 효과적 인 거버넌스를 강조한다.
농산업 청년 고용 관련 정책 분석 제 3 장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농 산업분야 청년 고용 관련한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1. 청년 고용 관련 법·정책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고용 정책은 IMF 구제금융 이후 등장한 ‘종합실업 대책’에서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있다(전병유 2006: 45). ‘종합실업대책’을 통해 공공근로, 실업자직업훈련, 고용안정사업 등이 추진되었고 이후 고용 보험, 고용안정서비스 등이 확충되기 시작하였다. 참여정부 들어 소외계층, 여성 및 고령자, 청년 등 대상별 고용 구조정책이 등장하면서 청년 고용 관 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2003년 ‘청년실업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2003)이 범부처 정책으로 추진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 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2004년 제정되었다(이후 2009년 ｢청년고용촉 진특별법｣으로 개정). 이후 ‘청년고용촉진대책’(교육인적자원부 외 2005), ‘청 년맞춤형일자리대책’(청년위원회·관계부처 협동 2013), ‘일자리단계별 청년 고용대책’(관계부처 합동 2014)을 거쳐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관계 부처 합동 2015)이 제시되었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는 정년연 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으로 미스매치 해
농산업 청년 고용 관련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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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적 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다(주무현 외 2015: 107-122). 이에 따라 청년 고용을 위한 정책개발,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을 총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계의 운영, 그리고 청년이 학 교교육 - 직업훈련 - 취업의 3단계 가운데 어느 곳에든 있을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일원화하고 이를 통해 단기 처방적 각종 일자리 사업이나 교육훈련 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