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OECD 동남아 포럼 및 동남아지역프로그램 운영그룹회의 결과
◇ OECD와 동남아 지역과의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OECD 동남아 포럼 및 동남아 지역프로그램 (SEARP) 운영그룹회의가 17.8.24-25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됨
ㅇ OECD Gurria 사무총장, 윤종원 주오이시디대사 등 OECD 주요국 대사 , 아세안 10개국 정부 및 아세안 사무국 대표 등 참석
◇ 동남아 포럼은 동남아 지역의 디지털 변혁을 주제로 ▴동남아 지역에서 디지털 변혁의 기회 및 도전과제 분석 ,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디지털 경제 활용을 위한 동남아 지역에서의 고용 ·인적역량 정책 개발 방안 등을 논의하고 OECD 국가의 정책 경험을 교환
ㅇ ( 디지털 변혁의 기회 및 도전과제 분석 ) △아세안 국가간 및 도농간 높은 연계성 격차 △낮은 수준의 인적역량 및 국내 컨텐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약 및 혁신과 ICT에 대한 투자 부족, △기업 및 가계의 전자상거래 제약 △개인정보 및 디지털 보안에 대한 프레임워크 부재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략의 부재
△데이터 부족(data deficit) 등 도전과제 규명
ㅇ (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 ) △디지털 무역 증진 및 시장 개방 보장, △글로벌 가치사슬(GVC) 편입 △기업의 디지털 변혁 활용 지원
△정책 정합성 및 전략적 개발 등 분야별 OECD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 ㅇ ( 동남아 지역의 고용 ·인적역량 정책 개발 방안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인적역량 규명 및 교육·훈련체계의 업데이트 △디지털 변혁에 대한 신뢰 및 사회적 수용도 제고 △디지털 변혁에 대한 노동자의 적응 지원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분야에서 OECD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 ㅇ (동남아 경제전망) 우리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동남아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2017년 경제전망 업데이트, 경제전망과 관련한 디지털 경제 작업 현황 성과 평가에 대해 발표
◇ SEARP 운영그룹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 SEARP의 운영 성과 및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함
※ 출처: 2017 OECD 동남아 포럼 및 SEARP 운영그룹회의 결과를 요약
I. 2017 OECD 동남아 포럼 주요 내용
1. 개회식 주요 내용
ㅇ 태국 Virasakdi Futrakul 외무장관대행은 2007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동남아를 전략적 우선순위(strategic priority) 지역으로 선정하고 2014년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이 출범한 이래, OECD는 동남아 국가의 개혁 과제 이행, 동남아 지역통합 심화 및 OECD 정책 모범사례의 동남아 확산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평가
ㅇ OECD Angel Gurria 사무총장은 디지털 경제의 혜택 향유를 위해 개인, 기업 및 정부가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경제에 기반한 효과적 통신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취약한 집단에 맞는 조치, 인적역량 배양, 경쟁과 기업 동학(firm dynamics) 촉진하며, 조직 변화 및 혁신에 필요한 투자를 유치 등을 강조
ㅇ 태국 Pichet DURONGKAVEROJ 디지털경제사회부장관은 태국의 보건서비스 디지털화 사업, 전자정부 사업 등 진전을 소개하고 인적자원 전략 수립, 교육과정의 개선,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배양 등을 강조
ㅇ Surin PITSUWAN 전 아세안 사무총장은 동남아 지역이 OECD로부터 세계화의 혜택을 활용하고 세계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행과 경험을 전수받기 위한 협력을 심화해 나아가야 하며, OECD-아세안간 체계적인 소통 채널 구축을 강조
2. 동남아 지역 디지털 변혁의 기회 및 도전과제 (1) 동남아 지역의 디지털 경제 현황
o 최근 20년간 아시아 지역에서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기술이 급속 확산 - 인터넷 이용율은 4% → 40%로 증가하고, 전자상거래, 은행 및 보건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
- 아세안 지역에서 디지털 기술의 경제적 비중은 2030년까지 6250억불(아세안 GDP 중 8%)에 달할 것으로 예측
<도표 1. 동남아 지역의 광대역 이용률(인구 100명당) >
출처 : OECD(2017), Opportunities and Policy Challenges of Digitalisation in Southeast Asia
o 동남아 국가간 및 국내 집단간 디지털 인프라의 격차가 큰 상황
- 인터넷 이용률(싱가포르 : 80%, 라오스 및 미얀마 : 25% 이하), 광대역 접속 비율(싱가포르 : 25,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 1% 미만)
- 아세안 국가의 평균 광대역 이용률은 5%로 OECD 평균(30%)보다 낮고, 광대역 이용 가격은 1인당 국민소득의 8%(필리핀), 12%(캄보디아) 등 OECD 국가(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2% 미만)보다 높음
<도표 2. 아시아 국가의 1인당 GNI 대비 광대역 이용료 >
출처 : OECD(2017), Opportunities and Policy Challenges of Digitalisation in Southeast Asia
ㅇ OECD의 시각에서 본 동남아 지역 디지털 변혁의 주요 과제
- 디지털 변혁을 위한 인프라 보급 및 모두의 접근권 보장(동남아 국가간 및 국내 집단간 디지털 인프라의 격차 및 인프라 이용 가격의 적정화)
- 디지털 무역 증진 및 시장 개방 보장(디지털 무역 제한 조치의 개선) - 디지털 변혁을 활용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편입 지원(신기술과
함께 전력, 금융 등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 - 기업의 디지털 변혁 활용 지원(인적역량 배양, 공정한 경쟁조건 조성,
재정, 조세 및 규제 정책을 개선하고, 기업이 지식기반 자본(데이터 관리, 조직 개선 및 혁신 절차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 디지털 변혁에 대한 노동자의 적응 지원(문제해결 및 대인관계 능력 등 소프트 인적역량 강화)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인적역량 규명 및 교육·훈련체계의 업데이트(사회적 기술(팀워크, 유연성, 복원력 등) 배양, 기술 재교육(re-skill) 및 기술 향상(up-skill) 지원 등
- 디지털 변혁에 대한 신뢰 및 사회적 수용도 제고(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강화, 정부 및 기원 차원의 디지털 보안 위험 프레임워크 도입 등)
- 정책 정합성 및 전략적 개발(범정부적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유관 부처간 정책 시너지를 강화)
ㅇ OECD 디지털 사업(Going Digital) 논의 및 동남아에 대한 함의
- Going Digital의 주요 과제는 : (1) 혁신 및 생산성 증대, 고용과 정보보호 , 기술-정책간 격차 해소, (2) 모두에게 디지털 네트워크 접근성 보장, 적절한 인적역량 배양을 통한 디지털기술 활용, (3) 견실한 노동 인력과 복지정책, 고용 기회와 적정소득 지원,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적 포용 촉진, (4) 정부의 디지털 기술 활용, 포용적·일관적·잘 조정된 정책 고안 - 동 프로젝트는 3개 축(Pillar)을 기반으로 하며 각 축별 보고서 및 세미나
개최 등 결과물을 산출할 예정
(1) 디지털 변혁의 다차원적 이해를 위한 프레임워크 연구 : 디지털 발전정도 분석 및 디지털 변혁 촉진 동인, 디지털화의 파급력, 핵심기술, 발전 장애 요인, 모범사례 파악
(2) 디지털 변혁으로 영향을 받는 정책(노동, 조세, 무역, 교육, 경쟁 등)영역의 심층 분석
(3) 공통(cross-cutting) 영역의 주요 이슈분석을 통한 디지털 변혁의 함의 도출 : 디지털 경제하의 직업, 기술, 경쟁 및 시장구조, 디지털 변혁의
측정, 웰빙을 증진하는 디지털 변혁,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증진, 정부 의사결정의 정확성 신속성 효과성 향상 등
ㅇ OECD 논의에 기반한 동남아 국가의 디지털 변혁 활용을 위한 정책 권고는 아래와 같음
- 디지털 변혁의 기반 구축(시장 개방,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제고)
-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디지털 변혁 지원 정책(정부, 기업, 개인의 효과적 활용 지원, 공공서비스의 형평한 접근 보장, 인적역량 배양 등) - 정책 정합성 제고 및 전략적 개발(정부기관간 조정 강화,
이해관계자의 정책수립과정 참여 보장 등)
4. 디지털 경제 하에서 기업 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방안
가. 2017년 동남아 경제전망
ㅇ (거시경제 동향) 신흥아시아 경제권(동남아, 중국 및 인도)은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17-2021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 : 인도네시아(5.4%), 말레이시아(4.7%), 필리핀(6.1%), 태국(3.6%), 베트남(6.2%), 브루나이 및 싱가폴(1.8%), 캄보디아(7.3%), 라오스(7.5%), 미얀마(8.5%), 중국(6.0%), 인도(7.3%) 등
- (경상수지) 싱가폴, 태국, 베트남은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2016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적자를 기록
- (외국인직접투자) 순((Net) FDI는 2013-2016년간 대부분 동남아 국가 및 인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싱가폴,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에서는 무역 감소 및 국내 규제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락함
ㅇ (위험 요인) 미국의 자국 지향적 무역 정책(inward-looking trade policy) 심화가 동남아에 미칠 구체적 영향은 불확실하나 일부 역내 국가는 대미수출 비중이 높으며* 신흥 아시아 국가는 대미 직접 수출 외에도 GVC를 통한 대미 수출 의존도도 상당한 수준임
* 캄보디아 23.8%, 중국 17.4%, 인도 13.3%, 필리핀 14.7%, 태국 10.5%, 베트남 19.2% 등
-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으로 미국과 아시아간 정부채권 수익률
차이(yield spreads of benchmark government bonds)가 감소하여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서비스 부문에서의 보호주의가 강화
- 중국의 부채 증가(GDP 대비 비금융권 부채 비중이 2016년 257%로 증가(2008년 : 141.3%))하여 중국의 수입 감소 및 환율 및 금리에 대한 영향 등 부정적인 확산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ㅇ (동남아 경제전망 특별주제) 2018년도 보고서의 특별주제(Thematic Focus)를 디지털 경제로 선정
- 아세안 국가의 전자상거래,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의 디지털 변혁을 하부 주제로 분석 예정
- 경제전망 사업을 통해 동남아 지역에서 디지털 경제의 진전을 위한 도전과제로 (1) 특히 농촌 지역에서의 낮은 연계성 (2) 낮은 수준의 인적역량 및 국내 컨텐츠, (3) 금융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및 혁신과 ICT에 대한 투자 부족, (4) 기업 및 가계에 ICT 보급이 낮음으로 인한 전자상거래의 제약 (5) 개인정보 및 디지털 보안에 대한 프레임워크 부재 (6)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략의 부재 (7) 데이터 부족(data deficit)을 규명
나. 디지털 경제 하에서 기업 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OECD 및 아세안 비즈니스 자문위의 제언
ㅇ 동남아 지역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1)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터넷 서버의 안전성 확보), (2) 아세안 국가간 ICT 규제 조화 (3) 디지털 활용능력(Digital Literacy) 지원 이니셔티브를 수립해 기존 취약집단의 경제 참여를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지원 (4) 금융상품의 질 제고 및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신기술 보급 장려를 제안
ㅇ 동남아 지역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1)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투자 레짐 구축 (2)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견지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 (3) 불필요한 규제 철폐 (4) 노동자가 적절한 인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와 훈련을 개선 (5) 중소기업 개발을 위한 아세안 2016-2025년 전략 행동계획을 이행하고 규제정책을 아세안 국가간 조화시킬 필요성을 제안
5. 디지털 경제 하에서 고용 시스템 및 인적역량 배양 방안
ㅇ 디지털 변혁에 대한 사회의 준비(readiness) 및 변화에 대한 적응 방안 - 선진국과의 디지털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공학의 육성이 핵심이나
동남아의 공학 전공자는(예 : 인도네시아는 인구 100만명당 2,800명 수준으로 한국은 11,000명)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
ㅇ 아세안 국가의 TVET(직업기술교육훈련) 지원 현황
- 동남아 지역의 특징으로 직업학교간 인적역량의 격차가 큰 점과, 민간기업의 인력 양성 역량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으며, TVET 지원을 위한 인력 양성을 주요 과제로 봄
ㅇ 동남아 지역의 청년 취업과 관련한 도전요인 및 주안점
- 아세안 지역은 매년 6.7백만명의 신규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나 크라우드워크(Crowdwork)와 같은 새로운 노동 형태가 등장하고 있고 기존의 직업이 소멸하는 높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음. 정책입안자는 고용 창출 지원 뿐 아니라 새로운 노동형태에 적용 가능한 사회안전망(최저임금, 사회복지서비스, 연금 등)을 업데이트하여 노동자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ㅇ 노동자에게 필요한 인적역량 규명 및 배양 방안
- 유네스코 설문조사 결과 노동자의 76%가 디지털 변혁에 필요한 인적역량과 소프트인적역량(문제해결능력, 창의성, 실패에 대한 복원력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은 불가능하므로 교육에서 총체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을 취하고 학제간 고립주의(silo)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
- 유네스코는 영유아 대상 인적역량 배양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도 아동이 디지털기기 및 컨텐츠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6. SEARP 제3차 운영그룹 회의 (1) SEARP 사업 주요 성과
ㅇ 아세안 의장국을 지원해 아세안 차원의 규범 수립에 기여하고 아세안
각국의 국내 개혁을 지원
- ‘아세안 PPP 원칙’, ‘아세안 중소기업 전략적 행동계획’, ‘아세안 중소기업 파이낸싱 접근 제도적 구조’, ‘아세안 특별경제구역(SEZ) 개발 및 협력 지침” 등 수립을 지원
- 라오스(PPP법), 미얀마(상법 개혁, 투자법 개혁), 필리핀(중소기업 전략 구축) 등 국내 개혁에 참고가 된 보고서를 발간
ㅇ 아세안 국가와 OECD와의 협력 심화에 기여
- (아세안 국가의 OECD 규범 가입) 2014년 이후 동남아 국가들의 OECD 법률문서(legal instrument) 가입이 70% 증가함
- (OECD 위원회 참여) 2016.12월 현재 18개 위원회에 참여중
- (동남아 보고서 발간) 2002년 이래 총 81건의 동남아 관련 간행물이 발간되었고, 이중 41개(50.6%)는 2014년 이후 발간
(2) SEARP 협력 사업별 활동 및 성과
ㅇ 동남아 경제전망 사업
- 경제전망은 아세안 10개국, 중국 및 인도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경제 동향 및 정책 과제, 역내 통합 동향, 국가별 구조조정 정책 분석, 매년 선정하는 특별 주제로 구성
- 보고서의 특별 주제는 아세안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 의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선정해 왔으며, 교통인프라, 녹색성장, 지역내 불평등 및 개발 격차,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 제도적 역량, 지역 통합, 에너지 도전과제 등을 분석
- 2018년 경제 전망 보고서는 신흥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기회 및 도전요인을 다루며, 세부 주제로 전자상거래 및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디지털 변혁을 분석 예정
- 동남아 경제전망 사업이 기여한 점으로 (1) 아시아 지역의 거시경제 및 구조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 (2) 3단계 협의 절차를 통한 정부 및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관여 확대, (3) 수요에 기반한(demand-driven) 특별주제 설정 및 아세안 의제와의 연계, (4) 아세안 비즈니스 정상회의 계기 발간을 통한 정책효과성 제고 및 국내개혁에 지침 제공 등을 규명 - 개선 사항으로는 아시아 국가 정책입안자와의 협의 강화 및 특별주제
분석시 SEARP 사업과의 협의 강화 등을 강구할 필요 ㅇ 조세 RPN
- (활동) 조세 분야 협력을 통해 조세 분야(국제 조세 이슈, 조세행정, 조세정책 등)의 모범사례 공유, BEPS 대응의 일환으로 △조세제도의 개선 및 현대화, △조세 관련 정보 공유, △투명성 제고 등 논의, 아시아 국가의 조세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in Asian Countries) 발간, 동남아 국가의 조세 통계 DB 구축/개발을 독려
- (성과) G20 개발 작업반에 개도국의 BEPS 대응 관련 보고서 지원, BEPS 이행을 위한 도구(toolkit) 개발 지원, ‘아세안 특별경제구역(SEZ) 개발 지침’ 입안 지원, 인도네시아 대상 조세분야 동료평가 진행
- (개선 방향) 참여국간 정보 및 경험 교환, 기술지원을 위한 회의 빈도 확대, 아시아의 유사 국제 논의 분석을 통해 의제가 차별화되고 아세안의 시각을 반영 필요
- (계획) 디지털 변혁에 따른 조세 기관의 정보처리 및 데이터 관리 지원, 전자 조세 납부 교육 강화, 개인정보 보호 조치 도입 등 논의 예정
ㅇ 투자 (Investment Policy and Promotion) RPN
- (활동) △아세안 및 OECD 국가간 투자유치, 투자정책 개혁, 경영환경 개선 등 투자 관련 정책 경험 공유, △투자정책을 통한 개발격차 해소,
△아세안투자협정(ACIA) 이행 지원을 도모하고, 국별 투자정책 검토 보고서(Investment Policy Review)를 발간
- (성과) 베트남, 인니,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를 대상으로 국가별 투자정책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진행 예정
ㅇ 규제개혁(Good Regulatory Practice) RPN
- (활동) 동남아 지역의 규제제도 개선 및 동남아 국가간 규제조화(regulatory coherence)을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모범적 규제관행 평가를 실시
- (성과) 말레이시아 대상 모범 규제개혁 사례를 발간하였고 OECD-아세안 기업 등록 보고서 및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의 기업 등록 원칙의 수립을 지원
- (계획) 향후 2년간 아세안 중소기업의 GVC 편입 지원을 위한 규제정책의 기여 및 도전과제 분석 수행 예정
ㅇ 지속가능 인프라 RPN
- (활동) PPP 제도의 도입 관련 제반 고려사항(중장기 인프라 개발계획수립, PPP 제도 구축, PPP의 V4M 평가,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역량 강화 지원
- (성과) ‘아세안 PPP 원칙’ 수립 지원, 필리핀 PPP 제도 검토 시범사업 진행, PPP V4M 워크샵 2회 개최 및 핸드북 발간 등
ㅇ 교육·인적역량 RPN
- (활동) 인적자원 정책 수립-시행 관련 지식 교환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인적자원정책 설계 도모, 2008년부터 추진된 OECD의 동남아 고용 및 인적역량전략 (ESSSA) 프로젝트에 기초한 협력 진행
- (성과)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대상 교육정책 검토보고서 발간
ㅇ 중소기업 RPN
- (활동) 아세안 지역내 창업 촉진 및 중소기업 정책 관련 대화 촉진, AEC 청사진에 규정된 ‘SME 개발 10개년 전략적 행동계획’에 의거한 협력사업 추진 - (성과) 아세안 중소기업 정책 지수(ASEAN SME Policy Index 2014)를
개발하여 아세안측에 제공, Canada-OECD Project for ASEAN SMEs(COPAS)가 설립되어 2016년부터 5년간 상기 전략적 행동계획을 지원 중
ㅇ 무역 이니셔티브
- (활동) 무역 현안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과 OECD간 대화를 촉진하고, 특히 OECD의 무역 논의(GVC, 무역원활화, 서비스 교역 등)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참여를 지원
- (성과) 아세안 대상 무역정책 보고서(아세안 지역 중소기업의 GVC 참여 현황, 아세안의 수출 증대 방안 등)를 발간하고, 2016년 아세안 의장국(라오스)의 아세안의 GVC 참여 강화를 위한 작업계획(ASEAN Work Plan for Enhancing GVC Participation) 작성을 지원
ㅇ 혁신 이니셔티브
- (활동) 혁신 이슈(디지털 변혁 등)를 중심으로 아세안측과 OECD간 대화 촉진 - (성과) 2014~2016년간 혁신정책검토(베트남, 말레이시아, 동남아 전체 대상) 진행
ㅇ 양성평등 이니셔티브
- (활동) OECD Gender Initiative에 기초한 양성평등 관련 제반 활동 진행 - (성과) ‘아세안 지역의 여성기업가 지원’ 보고서 발간
- (주요 결과) 아세안 지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제적 성과는 낮음. 여성기업가는 남성보다 생산성이 낮고 수익률이 낮은 비공식 부문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외부 충격에 취약함. 여성기업가의 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교육, 노동시장, 경영 지식,
인적역량, 금융 및 네트워크에 대한 낮은 접근성, 사회의 상규 및 규범에 따른 차별적인 조치 등이 있음.
- (정책 권고) 저소득 가구의 직간접적 교육비 감소 및 교육의 질 제고, 공식 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조치 철폐 및 고용 유연성 강화, 자문위 및 정부 담당관 지정을 통한 여성 기업가 지원 제도 마련, 여성 기업가와 정책 대화 촉진, 여성의 특별한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금융, 경영, 네트워크,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 중소기업 경영자에 대한 남녀별 세분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중소기업 전략에 반영
※ 작성자: 이준희 1등서기관(원소속 : 외교부), junhee@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