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학교를 통해 농산업 인력을 육성·공급하고 있는 우수 사례로 한국 바이오마이스터고,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그리고 원광대학교 사례를 살펴 보았다.
농산업 청년 인력 육성·공급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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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공급하는 국가 안보적 중요성 그리고 농촌 환경과 전통 문화 보전과 같은 다원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를 수행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교육, 농식품이 어떻게 생산, 가공,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지 농식품 전반의 가치 사슬에 대한 교육, 그리고 형식적인 농산업 현장과 의 연계교육보다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농산업 관련 경험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농산업 인력 육성·공급과 관련한 세 가지 우수 사례를 살펴보았다. 한국 바이오마이스터고는 학비 면제, 기숙사 제공 등 재학생들에 대한 각종 혜택, 산업체와 연계된 맞춤형 교육 운영 및 채용 약정 등의 적극적 산학협력을 통해 거의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달성하였다. 한국치즈과학고의 경우 지 방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앞장서 폐교 위기의 인문고교를 농업계 고교로 전 환해 지역 특화산업의 인력 보급 근거지로 육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농과 대학이 1990년대 이후 대학 및 학과 명칭을 비농업 분야로 변경하는 등 탈 농하는 기조 속에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의 산업단지 유치에 발맞추어 농식 품인력 육성을 위해 단과대학 및 유관 학과를 특성화하였다. 지역 요구에 기반한 농업계 학교의 개혁, 그와 관련한 지자체의 적극적 정책 지원이 중 요한 성공 요인이었다.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제 7 장
1. 기본 방향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과 관련한 문제점은 크게 정책시스템, 인력 수요, 인력 공급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정책시스템과 관련하여 농산업분야의 고용 정책 및 추진체계가 부재하다 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 농산업정책이 세부산업 부문별 인프라 중심의 투자 정책에 초점을 두어 상대적으로 관련 인력 육성·공급 관련 정책은 소홀히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농산업분야는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 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실행되는 고용정책의 경우 영농 인력이 주를 이루고 전후방 연관산업 분야 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무엇보다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산업 고용 현 안 총괄 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일자리 현안이 부각될 때만 임시조직으로 운 영되다 보니 정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역시 불분 명하며 관련 사업의 관리가 지속적이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다양한 부처가 관계된 농촌 정책, 그리고 농산업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품 산업 등 과 관련하여 타 부처와의 일자리 정책 활용 및 조율이 미흡하였다. 특히 농 산업 내부에 일부 활성화되는 사업(예: 농산업인턴제, 전문인력육성사업)이 노동부 산하로 통폐합되면서 농산업 특수성(업체 영세성, 지역성, 실습 중 심)이 반영되지 못해 정책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었다.
농산업분야는 향후 매년 1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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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문제로 보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식해 관련 추진체계를 구축·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농산업의 고용의 질이 제고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농산업계로 유입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고용의 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적절한 임금이 보장이 되 고, 예측 가능한 근무시간과 휴식 그리고 자기계발의 기회 등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농산업체와 농업계 학교 간 산학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고용과 관련한 농산업체의 관심과 주도성을 촉진시키고, 가장 중요한 농산업 인력 육성·공급책인 농업계 학교와의 교육 및 고용 연계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 하여 학교와 산업현장의 숙련 불일치를 해소하고, 학교에서 취업으로의 원 활한 이행을 촉진시켜야 한다.
<그림 7-1> 농산업 고용 관련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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