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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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3 03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조경엽 유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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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1판1쇄 인쇄/ 2013년 11월 6일 1판1쇄 발행/ 2013년 11월 8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최병일 편집인/ 최병일

등록번호/ 제318 1982 000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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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3

발간사

새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나갔다. 새정부에서는 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야심차게 추진 중이지만 이 가 운데 우리사회의 이목이 쏠린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단연 복지정 책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며 저출산 현상도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향후 우 리나라에서의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새정부에서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복지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해 고심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재원조달 방안을 재정립하였고 8월에는 세수증대를 위한 2013 년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에 부딪쳐 결국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전면 재검 토 작업에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번 증액된 예 산이 다시 감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은 2~3%대에 머물러 있다. 미 국의 경제회복 불투명 및 양적완화 축소, 유로지역의 부진한 경 제성장,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 속에 중장기 경제전망도 밝지 않은 형편이다. 복지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원마련에 빨간 등이 켜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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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복지정책과 제도에 대한 논의는 인기영합적 차원, 단기대응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성장에 기반을 둔 복지라야 지속가능하고 국민들의 복지수요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규 모를 파악하고 주요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검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올해 2월에 발표 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를 참 고하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가운데 복 지정책 부문을 대상으로 향후 5년 동안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것이다. 또한 추정된 복지정책의 필요재원을 바 탕으로 편익접근법을 이용한 복지정책의 직접적인 귀착효과와

Ramsey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주요 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고용 및 GDP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복지정책을 평가하고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향후 복지정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새정부의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향후 복지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복지정책의 범 위와 속도를 조절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본 연구는 정 책수립자, 정부의 재정담당자, 관계 전문가들에게 유익한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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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5

한편, 본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보고서의 작성 및 마무리까지 수고해 준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유진성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유익한 조언으로 도움을 준 익명의 검토자 두 분, 송원근 선임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김필헌 연구 위원, 그리고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연구보고서의 편집 및 교열 에 도움을 준 엄란아 연구조원, 유현정 연구조원, 이주경 인턴, 강민희 인턴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내용은 저자들 개인의 분 석결과와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3년 1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최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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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 약 ··· 11

제Ⅰ 장 서론 ··· 27

제Ⅱ 장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 추정 ··· 35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복지정책과제 ··· 37

2. 추정방법 ··· 40

3. 추정 결과 ··· 43

제Ⅲ 장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53

1. 분석방법 ··· 55

2. 사회복지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 ··· 59

가. 기초생활보장 ··· 59

나. 취약계층 지원 ··· 69

다. 기초연금 및 노인 청소년 지원 ··· 78

라. 보육 가족 여성정책 ··· 86

마. 노동 및 주택정책 ··· 98

바. 교육정책 ··· 108

사. 사회복지일반 ··· 122

아. 보건정책 ··· 125

제Ⅳ 장 결론 ··· 141

참고문헌 ··· 149

부록 I. 기본모형 ··· 151

부록 II.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복지과제 내용 요약 ··· 179

영문초록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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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7

표 목차

<표> 복지 분야별 소요비용(개괄) ···14

<표> 현 정부 복지정책의 우선순위(1,000억 원 단위당 효과) 25

<표 1> 인수위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37

<표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국정목표 2)

－ 맞춤형 고용 복지 ···39

<표 3> 복지 분야별 소요비용(개괄) ·············································43

<표 4> 분석대상산업 소비재화 ·····················································58

<표 5> 기초생활보장의 연도별 추가 소요비용

(간접비용 포함, 억 원) ·····················································60

<표 6> 기초생활보장의 소득별 귀착 ············································62

<표 7> 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7년) ·············································································66

<표 8> 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정책의 거시경제변수 변화(%) ···67

<표 9> 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정책의 계층별 연평균 고용 및 근로소득변화(%) ································································69

<표 10> 취약계층 지원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간접비용, 억 원) 71

<표 11> 취약계층지원의 소득계층별 귀착 ···································74

<표 12> 현 정부의 취약계층지원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7년) ············································································75

<표 13> 현 정부의 취약계층지원 거시경제변수 변화(%) ············77

<표 14> 현 정부의 취약계층지원의 계층별 연평균 고용 및 근로소득변화(%) ······························································78

<표 15>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 도입방안 ···········79

<표 16> 공적연금 및 노인 청소년 지원에 따른 추가소요재원 ···80

<표 17> 기초연금의 소득계층별 귀착 ··········································82

<표 18> 현 정부의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2017년) ···········83

<표 19> 현 정부의 기초연금 거시경제변수 변화(%)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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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표 20> 현 정부의 기초연금의 계층별 연평균 고용 및 근로소득

변화(%) ············································································85

<표 21> 보육 여성 가족정책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 (간접비용 포함, 억 원) ················································88

<표 22> 여성 보육 가정지원 규모 및 소득별 귀착 ····················91

<표 23> 현 정부의 보육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2017년) ···········95

<표 24> 현 정부의 보육정책의 거시경제변수 변화(%) ···············96

<표 25> 현 정부의 보육정책의 계층별 연평균 고용 및 근로소득 변화(%) ············································································98

<표 26> 노동정책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간접비용 포함, 억 원) 99 <표 27> 주택정책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간접비용 포함, 억 원) ··101 <표 28> 주택정책의 소득계층별 귀착 ·········································102

<표 29>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2017년) ·········105

<표 30>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거시경제변수 변화(%) ·············107

<표 31>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계층별 연평균 고용 및 근로소득 변화(%) ···········································································108

<표 32>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른 추가 소용재원 (간접비용 포함, 억 원) ·················································110

<표 33> 무상고교교육의 소득계층별 귀착 ·································114

<표 34> 현 정부의 고교무상교육의 소득재분배 효과 ···············115

<표 35> 현 정부의 고교무상교육의 거시경제변수 변화(%) ······116

<표 36> 현 정부의 고교무상교육의 계층별 연평균 고용 및 근로소득변화(%) ····························································118

<표 37> 반값 등록금의 소득계층별 귀착 ···································119

<표 38> 현 정부의 반값 등록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119

<표 39> 현 정부의 반값등록금의 거시경제변수 변화(%) ··········120

<표 40> 현 정부의 반값등록금의 계층별 연평균 고용 및 근로소득변화 (%) ··························································122

(10)

목 차 9

표 목차

<표 41> 현 정부의 사회복지일반정책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

(간접비용 포함, 억 원) ·················································123

<표 42> 현 정부의 보건정책에 따른 추가소요재원 (간접비용 포함, 억 원) ·················································127

<표 43> 4대 중증질환 지원의 소득계층별 귀착 ························132

<표 44> 현 정부의 4대 중증질환의 소득재분배 효과 ···············133

<표 45> 현 정부의 4대중증질환의 거시경제변수 변화(%) ········134

<표 46> 현 정부의 4대 중증질환의 계층별 연평균 고용 및 근로소득변화(%) ····························································136

<표 47>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규모 및 소득별 귀착 ·············137

<표 48> 현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137

<표 49> 현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시경제변수 변화(%) ···138

<표 50> 현 정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계층별 연평균 고용 및 근로소득변화(%) ····························································140

<표 51> 현 정부 복지정책의 우선순위(1,000억 원 단위당 효과) ·148 <표 A－1> 사회회계행렬(SAM) 구성도 ···172

그림 목차

<그림> 지니계수에 대한 누적효과(%) ···23

<그림> 고용에 대한 누적효과(%) ···24

<그림> GDP에 대한 누적효과(%) ···24

<그림 1> KERI 추정 추가비용 ·····················································42

<그림 2> 2012년 새누리당 발표 대선공약지출 도해 ···················47

<그림 3> 기초생활보장제도가 GDP와 고용에 미치는 장기효과(%) ·68 <그림 4> 기초생활보장제도가 CPI와 실질임금에 미치는 장기효과(%)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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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그림 5> 취약계층지원이 GDP와 고용에 미치는 장기효과(%) ···77

<그림 6> 취약계층지원이 CPI와 실질임금에 미치는 장기효과(%) ·77 <그림 7> 기초연금도입이 GDP와 고용에 미치는 장기효과(%) ···84

<그림 8> 기초연금도입이 CPI와 실질임금에 미치는 장기효과(%) ····································································85

<그림 9> 무상보육정책이 GDP와 고용에 미치는 장기효과(%) ···97

<그림 10> 무상보육정책이 CPI와 실질임금에 미치는 장기효과(%) ·97 <그림 11> 주택정책이 GDP와 고용에 미치는 장기효과(%) ······107

<그림 12> 주택정책이 CPI와 실질임금에 미치는 장기효과(%) ·108 <그림 13> 고교무상교육이 GDP와 고용에 미치는 장기효과(%) ··117 <그림 14> 고교무상교육이 CPI와 실질임금에 미치는 장기효과(%) ·117 <그림 15> 반값등록금이 GDP와 고용에 미치는 장기효과(%) ··121

<그림 16> 반값등록금이 CPI와 실질임금에 미치는 장기효과(%) ·121 <그림 17> 4대중증질환이 GDP와 고용에 미치는 장기효과(%) ·135 <그림 18> 4대중증질환이 CPI와 실질임금에 미치는 장기효과(%) ·135 <그림 19> 노인장기요양보험이 GDP와 고용에 미치는 장기효과(%) ·139 <그림 20> 노인장기요양보험이 CPI와 실질임금에 미치는 장기효과(%) ·139 <그림 21> 지니계수에 대한 누적효과 ·········································146

<그림 22> 고용에 대한 누적효과(%) ··········································147

<그림 23> GDP에 대한 누적효과(%) ··········································147

<그림 A－1> 정책변화에 따른 성장경로 변화 ···155

<그림 A－2> 가계의 효용함수 복합과정 ···162

<그림 A－3> 산업의 최종소비재화 생산구조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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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1

요 약

Ⅰ. 서론

▶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복지정책을 대상 으로 향후 5년 동안의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추정

－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정책이 매우 간략하고 개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비용추정 시 몇 가지 가정을 적용

▪ 추진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단계적으로 시행한 다고 가정

▪ 정책내용이 모호한 경우 총선 및 대선에서 언급된 관련 정 책이 실현되는 것을 가정

▪ 비용의 부담주체가 정부가 아닌 경우이거나 부담주체가 불 분명한 부분은 간접비용으로 나누어 제시

－ 추정결과를 간략히 언급하면 간접비용을 제외한 직접비용은 향후 5년간 약 10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간접비용 을 포함하면 15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본 연구는 완전 동태적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세부 복지정책을 소득 분배와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함께 제시

－ 동태적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의 직간접적인 소득재분배효 과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고 정책적 우 선순위를 제시

－ 세부 항목별 복지지출이 소득계층별 귀착을 분석하기 위해서 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설문조사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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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계층별 수혜수준과는 괴리가 발 생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을 세분화하고 소득재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고 있 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

Ⅱ.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 추정

▶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추계하는 비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서 제시한 복지공약으로 해당 복지공약이 시행되는 경우 추가적 으로 발생하는 복지비용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과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 비용 추정 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을 적용

▪ 복지정책의 시행년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나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언급만 있을 경우에는 각 년도 별 로 해당 복지정책의 시행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2017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복지과제의 내용이 모호하지만 관련 복 지정책의 내용이 2012년 총선 및 대선의 복지공약에서 제시 된 경우에는 관련 총선 혹은 대선에서 제시된 복지공약이 실현되는 것을 가정

▪ 통계 및 자료의 사용은 2012년에 가장 가까운 것을 이용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이용이 가능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사용

▪ 미래의 자연증가분을 가정 시 통계청으로부터 이용이 가능한 경우 통계청의 해당 자료를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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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3

거 3개년도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평균 증가율을 산정한 후 각 년도 별로 평균 증가율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과제 비용추계는 2013년 2월에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의 ‘국정목표 2 맞춤형 고용 복지’에 제시된 복지정책을 대상

－ 맞춤형 고용 복지라고 명명된 두 번째 국정목표에는 생애주 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 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의 확 대 등을 위한 복지정책이 제시

－ 추진전략 주요 내용들의 세부 정책과제를 취합한 후 국가재정운 용계획의 복지부문 세부항목을 참조하여 복지과제를 재분류하고 각 분야의 복지비용을 추계(복지관련 교육항목은 따로 추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복지정책 과제에 대한 추계결과 를 요약하면 <표 1>과 같음. 인수위원회의 주요 복지정책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5년간 10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15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복지공약 소요비용은 134.5조 원에 달하지만 대선 복지관련 공약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비용은 5년간 약 73조 6,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판단

▪ 대선 시 발표자료의 편안한 삶 28조, 일자리 관련 복지 2 조, 교육 관련 복지 14.1조, 여성 가족 보육 23.5조, 농어촌 4.4조, 주택 0.4조, 장애인 0.9조 등을 포함¹⁾

▪ 발표자료의 총선관련 복지 부분까지 포함하면 총 93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됨.

1) 언론에서 흔히 복지공약 비용으로 언급되는 135조 원은 새누리당 전체 대 선공약의 소요비용이지 복지와 관련된 공약의 비용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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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총합계(1+2) 127,917 180,448 229,683 247,134 253,540 207,744 [간접비용포함] 210,906 279,190 338,796 364,001 375,768 313,732 1.사회복지분야합계 125,966 177,136 224,654 240,447 245,832 202,807 [<간접비용포함] 202,504 261,997 311,730 326,150 332,010 286,878

1－1.기초생활보장 2,893 5,846 14,732 14,929 15,100 10,700

[간접비용포함] 2,964 5,917 14,803 15,001 15,172 10,771

1－2.취약계층지원 13,411 13,454 14,462 15,217 10,849 13,479

[간접비용포함] 14,078 14,223 15,927 17,126 13,232 14,917

1－3.공적연금 － 24,556 49,737 50,170 50,523 34,997

1－4.보육 가정 여성 23,748 38,119 44,108 50,320 52,527 41,765

[간접비용포함] 26,367 42,849 48,838 55,050 57,257 46,072

1－5.노인 청소년 1,836 4,325 6,479 9,598 11,553 6,758

1－6.노동 1,492 2,879 3,145 3,414 3,676 2,921

[간접비용포함] 2,169 5,589 7,209 7,478 7,740 6,037

1－7.주택 54,412 50,262 49,332 49,332 49,332 50,534

[간접비용포함] 113,172 109,022 108,092 108,092 108,092 109,294

1－8.교육 18,935 29,398 33,334 37,470 41,606 32,149

[간접비용포함] 22,696 43,321 47,257 51,393 55,529 44,039

1－9.사회복지일반 9,241 8,297 9,326 9,996 10,666 9,505

[간접비용포함] 19,223 12,195 13,388 12,241 12,911 13,992

2.보건분야 1,951 3,312 5,029 6,687 7,708 4,937

－ 본 연구의 추정치는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에서 발표한 복지 관련 소요비용 74조 원보다 직접비용 고려시 약 30조 원, 간 접비용 고려시 약 83조 원이 더 많은 수치

－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대선 복지공약의 비용과 직접적으로 비 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 전반적으로 인수위원회의 복지정책과제가 그동안의 여론과 재원조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대선 복지 공약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점,

▪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이용의 한계와 인수위 복지정 책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가정을 이용하여 추정시 새누 리당이 제시한 비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의 할 필요가 있음.

<표> 복지 분야별 소요비용(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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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5

[간접비용 포함] 8,402 17,194 27,066 37,851 43,758 26,854

2－1.보건의료 661 535 622 455 498 554

2－2.건강보험 1,290 2,776 4,407 6,233 7,210 4,383

[간접비용 포함] 7,741 16,658 26,445 37,396 43,260 26,300

Ⅲ.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본 연구는 조경엽(2008)의 모형을 최근의 자료로 업데이트하여 복지항목별 평가에 사용

－ 본 모형은 Ramsey 성장모형에 기초하고 있으며, 정부지출과 소득계층이 세분화되어 반영

－ 공공부문은 공공행정, 교육, 연구개발, 보건, 사회복지, 환경 위생, 문화 오락, SOC, 공공주택건설로 구분되며 민간부문도 농림수산업 등 6개 산업으로 구성.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민간소비재화의 경쟁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소비재화도 음식 료, 주거 및 광열료, 보건의료, 교육 등 6개 재화로 세분화

－ 또한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계층도 소득수준에 따라 10분위로 구분

－ 본 모형은 분야별 재정지출이 가계계층별 소득에 미치는 직 접적인 효과와 시장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쳐 가계의 소득 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까지를 반영하여 소득재분배 효과 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

－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재원조달은 소비세를 통해 조달한다고 가정하고 소비세는 한계편익과 비용에 따라 모형 내에서 결정

－ 복지정책 시행 후 지니계수 및 10분위 배분율 변화를 비교하 는 기준균형은 가처분소득과 기존의 해당 분야지출(복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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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교육, 보건 등 정책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합하여 산출한 지니계수와 10분위 배분율 값을 상정하여 분석

－ 복지정책 항목의 재정소요액은 실제 대상자의 혜택에 중점을 두어 간접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 기초생활보장

－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데 향후 5년간 연평균 1,218억 원이 소요될 전망. 재산소득환산제 개선에 따른 소요비용은 연평균 1,867억 원이 소요될 전망

－ ‘맞춤형 개별급여체계’의 경우 주거비, 교육비와 달리 생계비 지원 대상이 축소되나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7,687억 원이 소 요될 것으로 전망

－ 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발생하는 추가재원이 소득계층 별로 배분된 이후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새로운 균형에서의 지니계수는 0.2966으로 기준균형 대비 연평균 1.07% 하락하 고, 10분위 배분율은 1.34% 증가

－ 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정책이 시행되면 고용은 향후 5년간 연평균 0.12% 감소하고 GDP는 0.18% 감소할 전망. 장기적 으로는 고용과 GDP 감소효과가 커질 전망

▪ 더욱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보장의 수혜대상이 많은 저소득 층일수록 고용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 이는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공 급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또한 GDP 감 소로 노동수요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생산성 이 낮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줄기 때문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분배기준의 역진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감소가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를 크게 상쇄 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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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7

▶ 취약계층지원

－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한 추가 재원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35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장애인 이동권 증진과 장애 인 교육지원에 따른 비용은 각각 4,214억 원과 1,368억 원 이 소요될 전망

－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의 추가재원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 으며 차상위계층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이 클 것으로 전망.

차상위계층지원을 위한 총 추가재원은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연평균 2,119억 원을 기록할 전망

－ 취약계층지원확대에 따른 새로운 지니계수는 0.3013으로 기 준균형 대비 연평균 0.77% 하락하고, 10분위 배분율은 0.98% 증가하여 소득재분배가 개선될 전망

－ 현 정부의 계획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 고용 은 향후 5년간 연평균 0.14% 감소하고 GDP는 연평균 0.18% 감소할 전망이며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확대될 전망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와 같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남.

▶ 기초연금

－ 기초연금의 급여는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 균소득(A값)의 5%(9만 4,600원)에서 10%(20만 원)로 인상하 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제도변경에 따른 추가소요재원은 연평 균 3조 2,8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화에 따른 기초급여 2배 인상으로 연 평균 2,169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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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가재원이 연평균 6,745 억 원에 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에 국한하여 평가

－ 현 정부가 기초연금을 추진하게 되면 지니계수는 연평균 2.58% 감소하고, 10분위 배분율을 3.4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재분배가 개선될 전망

－ 기초연금도입으로 고용은 향후 5년간 연평균 0.50% 감소하고 GDP는 0.62% 감소할 전망이며, 감소추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

▪ 기초연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는 계층의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나 소득 1분위 계층의 고용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보육, 가정정책

－ 연평균 추가소요 비용은 어린이집 확충에 1,020억 원, 근로자 자녀양육지원에 508억 원, 돌봄서비스 지원에 1,727억 원 등 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아빠의 달에 따른 비용은 정부의 직접적인 추가비용으로 발 생하지 않지만 연간 3,800억 원의 간접비용이 발생할 전망이 며 무상보육의 경우 연평균 2조 8,91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무상보육으로 지니계수는 0.3134에서 0.3079로 연평균 0.35%

감소하며, 10분위배분율은 59.31에서 60.46으로 0.39% 증가 할 전망

－ 무상보육으로 인한 고용감소효과는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소득 6분위 계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5분 위, 4분위에서 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20)

요 약 19

▪ 고용은 연평균 0.51% 감소하고 GDP는 연평균 0.48% 감소 할 것으로 전망

▶ 주택정책

－ 철도, 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건설 등 렌트푸어 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연평균 2조 6,244억 원에 달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완화 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보편적 주거복지의 소요비용은 연평균 8조 3,050억 원에 달할 전망(간접비용포함)

－ 현 정부의 주택정책이 시행되면 지니계수가 0.2937로 감소하 여 기준균형 대비 연평균 0.72% 낮아지며, 10분위 배분율은 64.17로 0.88% 증가할 전망

－ 주택정책은 다른 정책과 달리 고용과 GDP를 증가시키는 것 으로 분석

▪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건설의 투자증가로 이어지고 고 용이 증가하고 GDP가 증가하는 경기활성화 효과가 향후 5 년간은 크게 나타날 전망

▪ 그러나 5년 이후부터는 재원조달에 따른 세금증가 효과와 구축효과가 커지면서 고용과 GDP가 급속히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남.

▪ 고용은 연평균 0.30% 증가시키고 GDP는 연평균 2.13% 증 가할 것으로 추정

▶ 교육정책

－ 현 정부의 복지관련 교육정책은 크게 고교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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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무상교육이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추가비용은 1조 2,408억 원에 달할 전망이며 현 정부 의 반값 등록금 실현에 소요되는 재원도 연 평균 2조 7,701 억 원(든든학자금 대출자격 전면확대 포함, 간접비용 포함)에 달할 전망

－ 고교무상교육의 소득재분효과는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고용과 GDP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

▪ 지니계수는 기준균형 0.3094에서 0.3091로 연평균 0.02%

낮아지고, 10분위 배분율은 60.22에서 60.30%로 0.02% 높 아질 전망

▪ 고용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0.27% 감소하고 GDP는 연평 균 0.3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고용 및 GDP 감소추세는 장기적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

－ 고교무상교육과 마찬가지로 반값 등록금의 소득재분효과도 매 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5년 동안 고용 및 GDP 감소 효과는 고교무상교육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됨

▪ 지니계수는 기준균형 0.3094에서 0.3086으로 연평균 0.05%

낮아질 전망

▪ 고용은 향후 5년간 연평균 0.4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GDP는 연평균 0.53%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보건정책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과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단 비 급여를 제외하고 4대중증질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경우 소 요되는 추가비용은 연평균 1조 4,742억 원으로 추정

－ 치매환자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재원도 연평균 1조 964억 원에 달할 전망

(22)

요 약 21

－ 현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정책의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0.06%

로 낮게 추정되며 고용과 GDP를 각각 연평균 0.31%, 연평 균 0.43%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

▪ 수혜혜택이 많은 계층을 중심으로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나 는 것으로 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확대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0.0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고용은 연평균 0.21% 감소 하고 GDP도 연평균 0.33% 감소할 것으로 전망

Ⅳ. 결론

▶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비용을 세부항목별로 추정하고 소득재분배 측면과 고용 및 GDP 측면에서 정책우선순위를 제시

－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간접비용을 제 외하면 향후 5년간 104조 원에 달하고,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157조 원에 달할 전망

▪ 이는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대선 복지관련 소요재 원 약 74조 원에 비해 30조~83조 원(간접비용 포함) 큰 규모

－ 현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이 모두 실행될 경우 <그림 1>에서 보듯이 지니계수가 일 년에 평균 5.68% 감소

▪ 따라서 지니계수 0.3156을 가정하는 경우 일 년에 0.2977까 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

－ 그러나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고용과 GDP에는 부정적인 효 과를 미칠 것으로 평가

(23)

▪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보듯이 고용에 대한 누적효과는 연평균 -2.19%에 달하고 GDP에 대한 누적효과는 연평균 -0.95%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효과는 큰 반면에 고용과 경제성장은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

▪ 복지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창조의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 제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전형적 인 하향평준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성장과 분배를 조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복지수준을 설정해야 위해서는 박근혜정부의 세부 복지항목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 해 우선순의를 설정하고 시의성을 따져 완급을 조정하는 노력이 요구

－ 1,000억 원 단위당 주요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살 펴보면(표 2) 기초생활보장이 소요비용 대비 소득재분배효과 가 가장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다음은 취약계층지원, 기초연금 순으로 높을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반값등록금, 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은 비용대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

－ 주택정책은 고용과 GDP을 증가시킬 전망이며 주택건설을 제 외하면 복지정책은 모두 고용과 GDP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 기초생활보장이 단위당 고용감소효과가 가장 적고 다음으로 는 취약계층지원의 고용감소효과가 적을 것으로 전망

▪ 노인장기요양보험, 4대 중증질환,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은 상대적으로 고용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