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 고용 정책 추진체계 구축, 농산업 고용의 질 제고, 농산업체와 학 교 간 산학협력 강화 등 세 가지 기본 방향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2.1. 농산업 고용 정책 추진체계 구축
농산업 고용 정책의 추진체계로 중앙 정부 차원의 농산업 고용 정책 전담 조직 구성, 농산업 고용 통계 및 일자리 정보 체계 구축·강화 그리고 지역단 위 농산업 고용 거버넌스 활성화, 마지막으로 세부 농산업 부문별 교육·고 용 전문성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 농산업분야 고용 전담조직 구성
농산업 고용 추진체계로서 우선 농산업분야 고용 관련 업무를 전담할 안 정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농산업 세부 부문별 파편화된 정책 추진이 아닌 농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고용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고용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할 때만 담당 조직을 임시로 운영(TFT 형태)하 는 것이 아니라, 항시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농산업분야 고 용 관련 총괄 조직은 농촌정책과이지만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관련 행정 통 계를 정리하고 있는 정도이다. 실제로 관련 업무가 농촌정책국의 농촌정책 과(귀농·귀촌), 농촌산업과(6차 산업), 경영인력과(농가, 법인체), 농기자재 정책팀(농기계·자재, 비교·농약), 종자생명산업과(종자), 친환경축산팀(사료), 식품산업정책과(식품, 외식, 유통) 등에 분산되어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적 극적인 고용 및 인력 정책 추진을 위해 농산업 인력·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 하는 농산업인력과(안)의 신설이 필요하다30(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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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양성 및 공급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성과 분석을 위해 산업인력과를 두고 있다)<그림 7-2>.31
<그림 7-2> 농산업 인력·고용 관련 전담 부서 신설 안
농정 분야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농촌 정책과 식품 정책이 강조된 이후 넓어진 정책 범위만큼이나 산업적으로나 고용 측면으로 볼 때 전체 산 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하지만 고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 대로 된 역할을 해오지 못한 데는 전담부서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이다. 기존 농촌정책국의 경영인력과가 인력 육성이나 고용과 관련하여 가 장 전문적으로 업무를 해오고 있지만 농업 생산·서비스 등 전통적 농업 영 역에 한정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조직 신설을 통해 농산업 인력 교육-육성-공급-활용을 포괄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전담 부서
30
경영인력과의 명칭 변경과 더불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방안도 가능함.
31
산업인력과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산업통상자원부 2016a).
-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공급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성과 분석 - 산업 분야 노사 관련 동향 분석, 노사 협력 및 제도 개선 -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해외 진출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 외국인력 정책 지원 -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 산업 인력 역량강화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 산업 분야 고용 동향. 산업인력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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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설되면 기존에 짜깁기 형태로 느슨하던 관련 사업 간 연계는 자연스럽 게 강화될 것이다. 농산업 전 분야 인력사업의 총괄기능 강화를 통해 농림 축산식품부 인력양성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및 운영 성과 분석, 신규 사업기 획 등 인력정책 총괄기능을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교육부, 고용노 동부,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 농산업 인력 육성 및 고용과 관련 부처와의 능 동적 협력을 수시로 추진하여 고용 및 교육 관련 정책에 있어 농산업 특성 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림 7-3>. 농산업 인력·고용 관련 전담 조직이 고용노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농산업계 고용보험, 인턴, 관련 자격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교육부 및 기획재 정부 등과는 농업계 학교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 및 각종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변화와 인력 수급 전 망에 따른 교육과정시스템 변화, 산학네트워크 지원, 교원 양성 및 역량 강 화 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창업 인재 양 성, 농산업분야 미래 창의 인재 양성 등을 논의하고, 국방부와는 농업계 학 교 졸업생 및 농산업분야 청년 근로자들의 병역 문제 등에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림 7-3> 농산업 고용 관련 전담 부서 및 기타 부처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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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농산업고용포털(안)
농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차원에서는 농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농 산업 일자리 통합 정보 플랫폼(농산업고용포털(안))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그림 7-4>. 미국의 경우 Agcareers.com이라는 민간 회사가 미국 전역의 농 업계 대학과 농산업(농업, 식품,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 일자리를 연계하 고 있었다. 정기적인 고용 수요 조사 및 관련 연구, 관련 전문가 회의(Ag &
Food Roundtable) 및 책자 발간(Ag & Food Career Guide, Agbusiness HR Review) 등을 통해 미국 농산업 일자리 고용 정보 연결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단순노동 및 영농 분야 중심의 일자리 정보포털 ‘농산업인력센터(agriwork.kr)’를 농산업 전 영역이 포괄되도록 확장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워크넷, 잡 코리아, 사람인 등 공공·민간 기관 사이트 등과 연계하여 농산업 일자리(구 인·구직) 정보와 더불어 각종 농업계 관련 학교, 학과의 (산학협력)교육 및 구직 정보를 통합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별·산업별 농산업 협회나 거 버넌스 관련 정보 및 각종 통계와 조사 정보도 제공하여 농산업 고용·(산학 협력)교육·통계·조사 관련한 농산업 관계자들 간 모든 교류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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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gCareers.com
○ 2003년 설립된 농산업분야 직업정보 제공 회사
- 농업, 식품, 천연자원,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 직업 관련 종합 정보를 제공 - 일자리 연계 및 관련 교육과 컨설팅 실시
- 미국 농과대학과의 연계 속에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의 농 관련 일자리 연계 - 매달 4,000개의 일자리가 연계됨.
- 농기업에 대한 정기적 수요 조사 등을 통해 Agribusiness Job Report에서 매년 직업시장을 전망(Outlook)하고 있음.
자료: 미국 AgCareers.com(http://www.agcareers.com: 2016. 9. 30. 14시).
□ 지역별 농산업 고용 거버넌스 활성화
농산업 고용 촉진을 위한 지방 차원의 체계로, 지방자치단체 단위 농산업 인력육성 및 고용을 위한 거버넌스33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 간 고 용 활성화 정도는 차이가 많은데, 이는 기본적으로 절대적 일자리의 양의 차이에서 발생하지만, 많은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활성화사업과 관련 주체들의 활동들에서도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 농산업 고용과 관련한 우수
33
거버넌스란 정책의 계획‧실행‧평가 등의 과정에서 민과 관이 체계적으로 협력
하는 활동을 말함(마상진 외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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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보았듯이 지역 산업체와 연계된 농업계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 는 데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지자체 주도하에 농산업과 관련하여 가용한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중추역할을 하 는 담당(조직)을 지정하고, 농산업 공공·민간 협의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농업계 학교와 농산업체를 위시하여 관련 행정기구(농산업 행정, 고용 행정, 교육 행정)와 관련 중간지원기구(6차산업지원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고 용센터, 지방중소기업청, 농어업회의소,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창조혁신 센터 등)가 참여하여 지역 농산업 고용의 수요와 전망 그리고 인력 육성·배 치·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칸막이로 집행되는 기존 범부처 사업 간 연계를 지역 단위에서 활성화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단위 고용, 노사정 협의기구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를 두도록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는 정책 결정, 사업 집행 등의 영역에서 활발한 협치와 더불어 업종별 협의회, 의제별 포럼 등을 통해 인 력개발 및 고용 관련 정책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었다. 중앙 농정 당국은 지역별 농산업 고용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산업 고용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해 관련 정보 를 제공하고, 관련 조직 운영 시 활동비나 전담자 인건비 및 전문성 지원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본 토대 마련 차원에서 지역단위 농산업 관·학·산·연 주체 간 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농산업고 용포럼34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김주섭 외 2009: 226).
34
한국농어민신문(2003)은 2003년부터 정부의 농산업(농림 투입재 산업) 육성 의
지 고취, 농산업정책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 업계의 세계화, 글로벌 전략 마련,
관·학·산·연 교류 증진 등을 위해 ‘농산업포럼’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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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자료: 전명숙 외(2011: 92-94),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http://www.bcnsj.org/: 2016. 9. 30. 15시).
□ 세부 농산업 부문별 교육·고용 전문성 지원
대다수 영세한 농산업체의 세부 산업별 특수성에 맞는 고용과 관련한 전 문성 있는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식품 가공이나 외식산업과 같이 전담 공 공기관(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 관련 통계 생산35 및 기업활동을 지원36해주 는 분야도 있지만 대다수 농산업 부문은 정부의 지원 활동이 전문적이지 못 하고, 관련 협회도 매우 열악하여 기본적인 회원관리와 정부 위탁사업 수행 이상의 전문성 있는 산업 부문별 지원 활동을 해 나가고 있지 못한 실정이
35
식품산업통계정보(http://www.atfis.or.kr: 2016. 9. 23.).
36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http://www.foodbiz.or.kr: 201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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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사업을 통해 업종별 인력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업종별 인력 육성 및 각종 대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4년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시작된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①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수요에 관한 분석, ② 자격 및 직무능 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③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세부 산업별로 실행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강순희 외 2015: 25).37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사업
자료: 강순희 외(2015: 25-33).
37
2004년 3개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기계, 전자, IT 비즈니스, 조선, 철강, 섬유, 반도체, 디
스플레이, 바이오, 나노, 로봇, 자동차(부품), S/W, 의료기기, 디자인, 신재생에너지, 뿌리
산업, 플랜트 산업 등 총 18개가 지정‧운영 중임(강순희 외 201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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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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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교와 농산업체 간 산학협력 활성화
농산업 현장과 교육 현장의 양적인 일자리 미스매칭은 일차적으로 일자
농산업 현장과 교육 현장의 양적인 일자리 미스매칭은 일차적으로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