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주간동향 2022-25호(2022.7.8)
WEEKLY ASEAN
ASEAN의 코로나19 현황
2022년 제26차 한-아세안 대화 개최 결과
아세안 개발격차 축소 사업 (싱가포르) 동향 아세안 주요국의 위안화 유동성 협약 체결 동향
아세안-EU 팜유 공동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마르코스 2세 대통령, 아세안에 적극적 기여 필요
아세안 의장 미얀마 특사 2번째 미얀마 방문 관련 언론 동향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7.7,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현황 (%) 브루나이
171,028 168 97.5%
캄보디아
136,308 3,056 86.0%
인도네시아 6,103,552
156,776 61.6%
라오스
210,331 757 69.8%
말레이시아 4,582,302
35,792 84.4%
미얀마
613,683 19,434 49.7%
필리핀
3,711,268 60,622 64.7%
싱가포르
1,495,953 1,423 87.9%
태국
4,538,811 30,778 75.9%
베트남
10,751,227 43,089 83.6%
캄보디아 공무원 대상 아세안 개발협력사업 연수 결과 (7.1, 싱가포르)
ㅇ 싱가포르 외교부는 싱가포르 공과전문大 및 아세안사무국과 협력하여 6.20-7.1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 연수를 실시함.
- 동 사업은 싱가포르 외교부 후원하에 CLMV 국가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마련*
* 후발 아세안 4개국(CLMV)과 아세안 6개국 개발격차를 축소코자 아세안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 통합 구상(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
- 캄보디아-싱가포르 협력 센터(프놈펜 소재)에서 실시된 이번 연수에는 캄보디아 10개 정부부처, 국회 등 국가기관 공무원 24명 참석
ㅇ 금번 연수는 아세안 협력사업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성과 위주의 사업 제안서 마련 및 사업 예산편성과 최종보고서 작성 방안 등 개발협력사업 계획수립 및 착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이번 연수에는 아세안-중국 협력기금팀 (ACCF PMT)도 참석하여 대화상대국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 관련 경험 및 우선순위를 공유
- 5일간의 연수 후 ▲CLMV 국가 교통사고 경감방안, ▲CLMV 도시 홍수재난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고무시장 확대 방안, ▲아세안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발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제안서 개발 및 제출
ㅇ 차기 연수는 8.29-9.9간 라오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추진될 계획
아세안 주요회의 및 소식
제26차 한-아세안 대화 개최 (7.5, 아세안사무국)
※ 공동의장: 여승배 차관보 및 Vu Ho 베트남 외교부 아세안 국장(SOM 대표 대행)
- 아세안 10개국 SOM 대표(차관 또는 차관보급) 및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담당 사무차장 참석
ㅇ 제26차 한-아세안 대화가 7.1(금)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양측은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및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
- 양측은 남중국해, 한반도, 미얀마 정세, 우크라이나 상황 등 공동 우려· 이해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역내 평화, 안정 및 발전을 증진해나가기로 함.
ㅇ 금번 회의는 한-아세안 행동계획 2021-2025 이행 진전을 환영, 특히 공중보건, 환경, 기후변화, 재난관리, 교육, 문화 및 청년 교류 관련 사업 및 활동 이행 진전을 확인함.
- 한편, 한국과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및 한국의 對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COVID-19 ASEAN Response Fund) 6백만 미불 기여를 강조 - 양측은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
이행을 통한 역내 회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
*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 2020년 11월 베트남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 당시 채택한 문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세안이 집중해야할 전략과 방향 제시한 문서
- 보건시스템 강화, 인간안보 강화, 아세안역내 시장 및 경제통합 잠재력 최대화, 포용적 디지털 변혁 가속화, 보다 지속가능하며 회복탄력성을 갖춘 미래를 강화 등 총 5개 전략 및 전략별 구체 이행계획 발표
ㅇ 양측은 디지털 경제, 해양협력, 소상공인·
중소기업(MSMEs) 발전, 노동시장, 관광, 인프라, 개발격차축소 등 역내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수 있는 분야를 강조함.
- 한편, 아세안은 한국의 신정부가 아세안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추구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점 환영
- 한국은 한-아세안 탄소 대화 및 한-아세안 메탄가스 감축 활동 파트너십 등을 언급, 기후변화를 아세안과 협력해나갈 수 있는 신규 분야로 강조
ㅇ 아세안은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 (AOIP)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4개 핵심 분야 (해양협력, SDGs 2030 및 지속가능한개발, 연계성, 경제 및 여타 협력분야) 구체 이행에 관한 실용적 협력 강화 의지를 보여준 점을 환영함.
제2차 ASEAN-EU 팜유 공동실무회의 결과 (6.28, 아세안사무국)
※ 공동의장: Dato Zanariah Zainal Abidin 말레이시아 외교부 아세안 국장 및 Paola Pampaloni 유럽대외 관계청(EEAS) 아시아태평양 부국장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아세안 이해당사국 관계자와 EU 집행위원회 및 EEAS 관계자 참석
ㅇ 양측은 아세안-EU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통한 상호신뢰 및 발전을 주요 기반으로 삼아 오랜 기간 발전해온 관계를 재확인함. 금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채유(팜유 포함) 생산 협력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한 ‘제23차 아세안-EU 외교장관회의’시 합의된 양측 공약을 지속 이행코자 마련됨.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채유 생산 및 확보 관련 최근 동향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한 건설적인 토론에 참여, 채유 글로벌 공급망 파괴, 가격 폭등 및 식량 안보의 위기 등을 주요 도전과제로 언급
- 참석자들은 관련 문제를 총체적이고 투명한 태도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채유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회, 환경적 도전과제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중요성도 언급
ㅇ 금번회의에서는 지속가능성 분류에 관한 상호 이해, 법적절차, 인증서 발급 제도, 인증 표준에 관한 모니터링 및 발효 등 공동 이해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함.
- 상 기 후 속 조 치 마 련 시 지 속 가 능 한 개 발 목 표 2030 및 파리 기후변화 협약 요구사항 부합을 기본원칙으로 고려 - 또한, 양측의 이해 제고를 위한 각종 공동 연구,
웨비나, 세미나 등 전문가 교류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
ㅇ 차기 공동실무회의는 2023년 상반기 브뤼셀에서 개최할 예정
※ 제22차 아세안-EU 외교장관회의(2019년 12월)에서 EU측 요청에 따라 양측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으로 원칙적으로 합의 (EU의 팜유 수입금지 조치 계획 등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역내 주요 팜유 생산국 반발로 인한 ‘원칙적 합의’로 중재)
- 2020년 제23차 아세안-EU 장관회의(2020.12월)계기, 공식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 팜유 문제에 관한 양측 합의 모색의 일환으로 아세안 이해당사국-EU 팜유 공동실무위원회 조성키로 합의
아세안 주요국의 위안화 유동성 협약 체결 동향 (6.25, BIS)
ㅇ 국제결제은행(BIS)은 중국인민은행(PBoC) 및 아태 5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칠레) 중앙은행과 위안화 유동성 협약 (RMBLA*)을 체결함.
* The Renminbi Liquidity Arrangement
ㅇ 위원화 유동성 협약은 BIS의 유동성 공급 장치 (liquidity facilities) 중 하나이며, 동 협약에 참가한 중앙은행들이 미래 시장 변동성에 따른 위안화 또는 미 달러화에 대한 유동성 부족을 겪게될 경우 즉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통합유보금을 적립 및 활용하는 제도임.
- 각 참가 중앙은행은 최소 150억 위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미 달러를 BIS에 예치해두고 BIS는 예치금을 토대로 유보금 풀(pool)을 조성 - BIS는 각 참가 중앙은행이 예치한 유보금의
직접 인출 외에도 이를 담보로 삼아 BIS가 운영하는 여타 유동성 공급 장치로부터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모
ㅇ 이번 위안화 유동성 협약은 PBoC가 개발하여 BIS를 통해 체결된 것으로서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 중앙은행(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ank Indonesia)이 참여, 홍콩 및 칠레 중앙은행도 참여, 향후 여타국 중앙은행 참여 가능성이 높음.
ㅇ BIS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장 위기에 대처코자, 세계각국의 통화발행 중앙은행과 BIS가 협력하여 운영해온 유동성 지원 패키지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
마르코스 2세 대통령과 아세안(7.6, Jakarta Post)
*원제: Marcos Jr and ASEAN
ㅇ 퍼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2세와 사라 두테르테 (로드리고 두테르테 前 필리핀 대통령 딸)는 각각 필리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함.
- 필리핀 국민들이 新 행정부에 향후 6년간 거는 기대가 매우 높은 가운데 동국 외교정책에 있어, 필리핀이 마주한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는 강대국간 긴장상태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임.
- 이와 관련, 필리핀은 여타 아세안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 염두 필요, 특히 남중국해상 중필간 영해분쟁도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
ㅇ 마르코스 2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관계 정상화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함.
- 지난 6년간 두테르테 前 대통령 집권 하, 필리핀-아세안 사이은 소원해진 것으로 관찰, 특히, 2021.4.24. 미얀마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자카르타에서 긴급 소집된 아세안 정상회의에 두테르테 前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참석을 거부한 점은 필리핀이 스스로 아세안에서 빠지는(self-expulsion)것과 마찬가지의 행위
- 또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이유로 범죄자들을 무참하게 사살하는 등 잔인한 행위를 자행
- 여타 아세안 정상들도 두테르테의 막무가내 행위에 반대한다는 명분하에 거리 유리
ㅇ 그러나, 마르코스 2세는 그의 부친인 마르코스 대통령이 1967년 아세안 창설 5개국의 주역 중 하나라는 이유만으로도 아세안에 대한
필리핀의 적극적인 (재)참여와 행보를 보여줄 기회와 명분이 충분함.
- 1억 1,300만 인구를 보유한 필리핀은 아세안의 2번째 인구 대국(1위는 인도네시아) - 전통적으로 필리핀은 미국(과거 식민지배국)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과 함께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
- 미국과의 군사 동맹은 역내 점진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공세력 강화를 감안, 필리핀뿐만 아니라 아세안 전체에 전략적으로 중요 - 긴장 고조의 상황은 아세안에 국한될 뿐
아니라 인태지역 전역으로 확산, 프랑스와 미국 등 여타 강대국들이 자체 전략을 필두로 동 지역에 앞다투어 진출 중인 상황이나, 마르코스 2세는 중국과의 실용적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
ㅇ 아세안 창설 5개국에 포함되는 필리핀은 독재자 마르코스를 몰아낸 '피플 혁명'을 성공한 역내 가장 오래된 민주국가임.
- 1986년 2월 미국으로 망명한 마르코스 일가는 1991년 마닐라로 귀국, 마르코스 정치일가의 성역 재건에 성공
- 마르코스 2세의 취임을 환영하는 한편, 아세안은 필리핀의 새지도자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필리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전임 대통령보다 아세안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
주요 기사
미얀마 정세 관련 언론 동향 (아세안 특사 2차 방문 관련)
참고기사
Reuters(6.23) Myanmar attends ASEAN defense minister meeting
Reuters (6.23) ASEAN Should rethink its approach Myanmar crisis, UN experts says
Jakarta Post (6.24) Suu Kyi sent to solitary confinement
Jakarta Post(6.27) slow progress of ASEAN peace plan for Myanmar criticized
The Diplomat(6.28) ASEAN Envoy calls for release of Aung San Suu Kyi from Solitary confinement
Jakarta Post (6.29) Envoy calls for release of Suu Kyi from solitary confinement
Jakarta Post (7.1) After chairing G20 Summit, Jokowi should shift focus to Myanmar
RFA(7.1) New entreaty by ASEAN envoy to meet Myanmar's Aung San Suu Kyi
Fulcrum (7.4) Has ASEAN Reached the point of Diminishing Returns with Myanmar?
Khmer Times (7.4) Better progress: Sokhonn's second visit to Myanmar yields more results
■ 아세안 의장특사의 2차 방문 평가
ㅇ 금번 프락 소콘 아세안 의장 미얀마 특사의 미얀마 방문은 첫 번째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위원회(SAC)의 강력한 통제하에 추진되었으며, 특사가 요구한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접촉 요구는 모두 거절한 바, SAC가 승인한 소수민족 무장단체 일부 접촉만 가능했다는 점에서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 - 이러한 SAC의 비협조적 태도는 특사 활동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미얀마 군부는 아세안의 외교적 공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매우 능숙(adept)하다는 점을 과시 - 아세안은 SAC의 저조한 5개 합의사항
(5PCs*)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가능한 미얀마측 대표를 비정치적 인사로 규정한 바, 체제 인정을 갈구하는 미얀마 군부의 자존심에 크게 손상을 입힌 접근 방식이며, 이에 반해 SAC는 여전히 5PCs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정치적 로드맵 제시
* 2021.4월 ASEAN 정상회의(자카르타)에서 합의,
① 즉각 폭력 중단 ②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③ 아세안 의장특사 중재 ④ 인도적 지원 제공 ⑤ 아세안 특사 및 대표단 미얀마 방문
ㅇ 특히 프락 소콘 특사의 2차 미얀마 방문에 앞서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네피도 소재 독방 감옥으로 송치한 바, 여사한 조치는 군부의 완전한 정권 장악을 위한 움직임이며, 아세안을 비롯한 여타 국제회의 참석 정당화를 위한 준비 단계, 즉 군부 정권의 기정사실화(faits accomplis)를 위한 전략적 의도라는 해석 다수
- 이에 대해 프락 소콘 특사는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의 가택연금 복귀를 요청하는 미얀마 군부(SAC) 앞 서한*을 공개하는 등 아세안의 입장 역시 점차 강경책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
* ASEAN Chair Special Envoy Urges Return of Daw Aung San Suu Kyi to Home (캄보디아 외교부)
- 그간 對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대응은 매우 추상적이며, 아세안은 사태의 심각성과 관계없이 여전히 조용한 외교 (quiet diplomacy)방식을 선호하므로 아세안 특성상 미얀마의 대대적 경제 고립 및 서 방식의 제재 부과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對 미얀마 군부 압박은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 주목 필요
ㅇ 또한, 아세안 5개 합의사항 가운데 가장 비정치적인 목표로 거론되는 인도적 지원도 여전히 답보상태인바, (백신 보급을 비롯한) 각종 구호물품 보급 활동은 SAC의 완벽한 통제 하에 있으며, 아세안을 기만하는 고양이 쥐잡기 놀이(a game of cat-and-mouse)로 전락한 상황
ㅇ 한편, Khmer Times 등 캄보디아 언론들은 아세안 의장특사의 수찌 국가고문 접촉 실패 등에도 불구, 캄측 외교부 입장을 주로 인용하며 금번 아세안 미얀마 특사의 방문을 비교적 성공적(relatively successful)으로 평가함.
- Em Sovannara 캄보디아 출신 정세 분석가는 금번 방문은 특히 (아세안-미얀마 군부 간) 지속적 협상을 위한 기반을 닦았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우러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였는바, 아세안에게 좋은 신호(good sign)라고 분석
- Kin Phea 캄보디아 왕실 국제관계 연구소 소장은 금번 방문이 3월 1차 방문에 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접촉했다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여전히 수백만명의 미얀마 국민들이 2020년 11월 대선에서 압승한 국민민주연맹당(NLD)을 지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아세안 의장 미얀마 특사의) 진정한 성과(real result)는 미얀마 군부가 수찌 및 NLD 진영 접촉을 허용하고 대화에 참여시킬 때 고려 가능하다고 부언
ㅇ 아세안의 對 미얀마 위기 해결의 돌파구 마련이 여전히 난항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Pornpimol Kanchalanak 태국 미얀마 특사*는 군부를 협상(대화)에서 배제하는 것은 곧 수익체감(diminishing returns**)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특사의 대미얀마 접근방식을 옹호
*제19차 샹그릴라 안보 대화(6.10-12, 싱가포르) – 미얀마 특별 세션 패널로 참석
**아세안 의장 미얀마 특사를 비롯한 아세안 차원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 성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
■ 차기 아세안 의장국(인도네시아)에 거는 기대 증가
ㅇ Jakarta Post의 Kornelius Purba 논설위원은 인도네시아는 내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시
최우선 해결과제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삼아야 한다고 강조
- 미얀마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아세안의 안정과 진실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며, 서방국가들은 아세안의 분열을 역으로 이용하여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실패의 책임을 아세안에 돌릴 것
ㅇ CSIS Indonesia의 Lina Alexandra 박사는 캄보디아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 전부터 학계에서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화되었다면서, 캄보디아는 ‘다양한 미얀마 국내 이해관계자들 의 참여를 독려’라는 어렵지만 올바른 길을 택하기보다 미얀마 군부에 매우 협조적 (submissive)인 태도로 일관하고, 올해 의장국 수임 성공의 명분 확보를 위한 단기적인 해결책(특사의 미얀마 방문 등 가시적 성과) 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분석
ㅇ 결국 실제 미얀마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및 아세안 5개 합의사항 접근 방식 개선 등은 차기 의장국인 온전히 인도네시아의 몫이 될 것인 바, 올해에는 최소한의 아세안 체면을 세우기 위해 미얀마 군부 관계자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불허에 대한 아세안 기본 입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캄보디아 등) 사전에 관리할 필요 다대
ㅇ 전문가들은 (내년 인도네시아 의장국 수임시) 아세안 의장 의장특사 활동 기간, 임명 방법 및 역할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 - 특사 활동 기간을 기본 3년(재임 가능)으로 하고,
순번제로 돌아가는 아세안 의장이 특사를 수임하기보다 아세안 정상들 및 국제사회와의 협상에 밀리지 않고 충분한 외교적 역량을 갖춘 인물을 특사로 임명 필요
- 아세안사무국 고위급 대표, AHA 센터, CPR로 구성된 특사 지원팀을 조성하여 정보공유 및 의사결정을 위한 상시 조율 필요
ㅇ 한편, Eva Kusuma Sundari 아세안 인권의회 (APHR*) 관계자(前인도네시아 국민투쟁당 (PDI-P)의원)는 5개 합의사항 이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아세안 내부 분열임을 지적하고, 더 이상 아세안에 기댈 수 없는바 국제사회의 對 미얀마 압박 촉구
*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동남아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목표로 2013년
6월 설립된 동남아(동티모르 포함). 전현직 국회의원 네트워크, 각종 사안별 공식성명 발표, 연구 등을 추진 중
- 그러나, 학계와 언론은 현재로서 아세안 대화상대국을 비롯한 역외국가들의 개입 여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하는 바, 대화상대국들의 개입능력상 문제라기보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우 원론 적인 입장(평화적인 해결방안 모색, 모든 이해당사국들간 대화 등)만을 반복할 뿐, 실제 개입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은 제한적 이라는 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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