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COVID-19)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
4/24일(금)
지역 확진환자 주요조치 및 동향
뉴욕주
271,590명
뉴욕시: 150,473명 사망 16,162명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적극 방지
- 4.24일(금) 오전 기준: 뉴욕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총 271,590건, 뉴욕 시 150,473건
v 사망자: 16,162 (전일대비 422 명 증가) v 최근 전일대비 일일 사망자 증가 추세(명)
- 쿠오모 주지사는 4.24(금) 언론 발표에서 총입원율, 기도내삽입율 등 이 대부분의 수치는 감소 추세로, 확실히 곡선의 하향면 있으나 병 원입원 신규확진자가 여전히 1,200여명으로, 사실상 평탄하기 때문 에 이 수치를 더 감소시켜야 한다고 언급(That’s basically a flat line and that is troubling).
v 확산 예측치를 바꾼 것이 온전히 뉴욕주 정책과 사람들의 순응의 결과였듯이, 감소추세(얼마나 빨리, 얼마나 낮게)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언급
v 경제재가동에 앞서 현시점에서 사회적 거리 유지 정책을 축소하고, 다른 정책들을 완화시키면 바로 6-7월에 급격한 재확산이 예측되므로 주의 필요
- 뉴욕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경재 재개 16개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의 지역별로 별도 재개 정책 수립 예정
v 펜스 부통령은 4.34(목) 기자회견에서 현재 16개주가 경제 재개 계획 중이라고 발표하며, 전체 16개주를 모두 공개하진 않았으나 미주리, 펜실베니아, 오레건, 아이다호 주 등이 바이러스 확산 제재 정책을 해제할 것이라고 언급. 금요일 조지아주 경제 부분 재개 계획 발표.
v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은 경제 재개 16개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소한의 요건인 연방정부 즉 CDC의 경제재개 가이드라인인
‘14일간 모든 수치가 평탄 또는 감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
v 뉴욕은 특히 경제 재개를 발표한 주들처럼, 경제구성이 균등하거나 단일하지 않으며 지역차가 심하기 때문에(일부 지역은 인구과밀 상업중심, 일부지역은 인구과소 농업중심 등) 지역별 분석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
- 코로나바이러스 뉴욕 경제 영향 발표 및 연방정부 재정지원 요청 v 예산 133억 달러 감소(14%), 2021-2024년 재정 610억 달러 부족 v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뉴욕의 재정은 매년 세율을 낮출 정도로
안정된 상태였으나, 현재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음 v 특히 어제(4.23) 발표에서 언급한 켄터키주 맥코넬 의원의
파산선언 권고 및 민주당주 발언에 대해 재차 비난하며, 뉴욕은 연방정부 재정기여 1위로, 받은 재정보다 기여한 금액이 1,160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에 반해 켄터키주는 재정 수령 3위로, 수령한 금액이 기여금보다 1,480억 달러가 많다고 강조하며 뉴욕주가 연방정부 돈을 빼가는(bailout) 것이 아니라 기여한 만큼 필요시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 그동안 돈을 빼가던 것은 켄터키주 임.
v 또한 주의 자체 파산선언은 합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맥코넬 주지사가 단순히 정치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를 두고 한 말이면 관련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보라고 비난(Pass that 4.17일 4.18일 4.19일 4.20일 4.21일 4.22일 4.23일
540명 507명 478명 481명 474명 438명 422명
bill, if you weren’t just playing politics. I dare you). 참고로 이는 미국 전체의 경제 위기를 몰고 올 수 있음을 언급.
v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항공, 대기업 등은 구제하면서 교사, 소방관, 경찰관등은 구제하지 않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주정부로 배정되는 기금으로 교사, 소방관, 경찰관등 필수 및 공공기관 인력 지원)
- 부재자투표관련 추가 행정명령 예정
v 투표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건강과 투표권 중 한쪽을 포기하게 되어선 안 된다고 언급
v 4월 초 행정명령 202.15(4.9일 발표)를 통해 6.23일 예비선거에 모든 뉴욕주민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정. 부재자투표 요건 중 하나인 일시적 질병 사례에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v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뉴욕주민은 반송우표가 선불로
부착되어 있는 부재자선거 신청서를 받게 됨.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것은 아님. 이는 주지사 권한 밖)
v 선거소는 여전히 개설, 유권자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직접 선거소를 방문하던지 부재자투표를 하던지 두 가지 중 선택가능 - 드발라지오 뉴욕시장의 집세동결 및 퇴거중지 조치 연장 요청 관련,
뉴욕주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언급 - 쿠오모 주지사는 5.15일까지 예정된 현 PAUSE 및 학교폐쇄 연장 가
능성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다음주중 결정할 것이라고 간 략 답변
- 향후 발전 및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첫 세계적인 팬데 믹(Our first global pandemic)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 시사
v 쿠오모 주지사는 유럽으로부터 바이러스가 뉴욕에 전파되었다는 최근 연구결과들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며, 2월 초 중국여행 금지조치는 앞문을 닫은 것이지만, 여전히 뒷문은 열어두었던 것이라고 표현. 뉴욕의 확산제재 조치도 이미 2달이 늦은 것이었다고 언급
Ÿ 지난 11월/12월 중국에서 첫 바이러스 발병 후 1.26일 미국내(시애틀, 캘리포니아) 첫 확진 발생, 2.2일 중국여행 금지, 3.1일 뉴욕주 첫 확진발생, 3.15일 뉴욕주 사회적거리 유지등 확산억제 정책 시작, 3.16일 유럽여행 금지령 발효.
Ÿ 최근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월에 이미 미국 전역 28,000건, 뉴욕주 10,000건의 감염이 있었는 바, 이는 유럽, 특히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던 이탈리아에서 전파된 것이라고 추정
Ÿ 1월-3월 사이 약 13,000 유럽발 비행기가 뉴욕과 뉴저지에 도착, 220만 명이 유럽으로부터 유입.
v 세계적 팬데믹이, 오늘 중국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내일 미국에 퍼질 수 있는 것(an outbreak anywhere is an outbreak
everywhere)으로 이런 사태는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함
v 위생규정들을 재점검 하고 경재 재개 및 재건 계획 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더 나은 보건, 대중교통, 원격으로, 교육 기술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쿠오모 주지사는 본인의 조모 말을 인용하며, 상황이 편안하고 좋을 땐 누구나 다 친절하지만 힘들고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며, 휴머니티를 보여줄 것을 권고
v 켄자스주의 당뇨와 폐질환이 있는 부인을 둔 70대 농부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준비했던 5개의 마스크 중 하나를 의료진에게 전해달라고 보낸 편지를 읽으며 인류애 강조.
뉴욕시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적극 방지
- 4.24일(금) 업데이트 기준: 뉴욕시 브루클린 40,648건, 퀸즈 46,387건, 맨해튼 19,854건, 브롱스 32,701건, 스태이튼 아일랜드 10,883건 등 v 뉴욕시 집계 사망: 코로나바이러스 확인(Confirmed) 사망
10,746명, 코로나바이러스 가능(probable) 사망 5,102명
-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임차관련, 퇴거중지 연장 및 임대료 동결 등 요청
v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금일 언론발표에서 뉴욕주의 세입자 퇴거중지 명령을 비상사태 종료 후 60일까지로 연장할 것과, 세입자가 보증금을 임대료로 지불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표해 줄 것을 쿠오모 주지사에게 요청
v 또한 240만에 달하는 뉴욕시 임대규제대상 아파트거주자의 (rent stabilized tenants) 임차료를 동결할 것을 뉴욕시 임차위원회(The rent Guideline board)에 요청
Ÿ 목요일, 임차위원회는 1년 연장시 2.5%-3.5% 인상안 논의한바 있으나 드블라지오 시장은 추가 원격회의를 통해 동결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것을 요청
v 집주인(landlord)과 문제가 있는 사람은 311로 전화하여 새로운 규정과 그들의 권리에 대해 상담할 것. 뉴욕시는 임대관련 무료 법률 자문 지원.
- 드블라시오 시장은 이번 주에, 도시 전역에 있는 요양원에 인력과 물품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v 뉴욕시는 현재까지 N95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가운, 안구 보호, 장갑 등 169개 모든 요양원에 매주 약 1천만 개의 PPE를 보급 v 이번 주부터 최소 50%이상 추가 발송 예정: 4만 개 이상의 N95
마스크, 80만 개 이상의 외과용 안면 보호대 4만 개, 150만 개 장갑, 최소 10만 5천 개 이상의 가운이나 커버 등
v 요양원에서의 긴급한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 전역의 40개 요양원에 210명의 의료진 자원봉사자를 기파견, 이를 두 배로 증가 하여 전체 42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
- 뉴욕시장은 교도관 24시간 교대근무 중지 명령.
v 이는 교도관 노조가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연관된 것으로, 노조는 뉴욕시가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교도관들에게 초과근무를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 일부 교도관들은 최소 8시간씩 3교대 근무
v 소송이 제기된 후, 시 법무 대변인은 뉴욕시는 "직원 채용 문제를 다루면서 연방 보건 지침을 준수하며 감옥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언급하였으나,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금요일 언론발표를 통해 운영관리실수라고 인정
뉴저지주 102,196명
사망 5,617명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적극 방지
- 필 머피 주지사 4.23일 (목) 기자회견에서 신규 확진자 수 그래프 곡 선이 계속 완만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remains significantly flat) 이 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더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 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
v 현재 주지사의 입장은 아직 경제 재개 및 재가동을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음을 강조(I am not in a position yet to begin reopening our state and jumpstarting our economy.)
- 또한, 4.22일 밤 10:30 기준으로 7,240명의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 스로 인해 입원중이며, 그 중 1,990명이 중환자 또는 집중치료를 받 고 있고, 환자 91명이 야전병원에 입원중
v 또한, 4.22일 신규 입원 환자의 수가 (전날 대비) 살짝 증가하였으나, 이전 수치들보다는 낮다고 말함.
v 사용중인 인공호흡기는 1,462대로 4.5일 이후 하루 단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v 4.22일 밤 10시 기준 총 752명이 퇴원
- 머피 주지사는 현재 주 정부 근로자 및 주민들을 위한 검사 건수 확 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타액 검사를 개발한 Rutgers 대학교 관 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함
v FDA 긴급 승인을 받은Rutgers 대학교의 타액 검사는 검사 결과 확인이 빠르며, 현재 뉴저지 주 최대 의료/보건 시스템(health care systems)에서 사용 중이고, 곧 주 전체(statewide) 널리 보급될 것임을 강조
v 또한, 검사 능력 확대는 경제 재개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대략 현 검사 건수의 두배 확대(roughly double our testing capacity)를 기준/벤치마크로 삼아야 한다고 말함
- 뉴저지 노동인력개발부(Department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는 지난주, 추가 14만건의 실업 혜택(unemployment benefits)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밝힘.
v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 발표 후 지금까지 총 10억 달러($1 billion)의 실업 혜택/급여가 분배되었고, 3.15일부터 지금까지 85만8천명 이상의 뉴저지 주민들이 실업 혜택을 신청함
- 머피 주지사는 특히4.23일 (목) 기자회견에서 뉴저지를 비롯한 모든 주가 현재 연방정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며, 연방정부로부터 직 접 현금 지원을 비롯한, 유동적인 재정 지원(flexible financial support) 을 기대했다고 말하며, 4.22일 미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가 발표한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CARES Act) 자금 사용 가 이드라인에 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냄
v 머피 주지사는 CARES Act로 뉴저지에 할당된 자금은 주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확언을 받았었지만 그러한 확언/확약은 텅 빈/무의미한 것이었다고 말함(I was assured that funding from the CARES Act would be able to be used flexibly by states. Those assurances, apparently, were empty.)
v 4.22일 미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20년 3월에서 12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바, 주정부와 시정부가 해당 자금을 수익 대체(revenue replacement) 형태로 사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자금의 상당 금액을 연방 정부에 돌려줘야(return a good chunk of it)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함
펜실베니아주 38,652명
사망 1,492명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적극 방지
- 톰 울프 주지사 4.23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업 종사자들 대면 영업/근무 재개(resume in-person operations)가 5.1일부터 가능한 바,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발표
v 이는 기존에 발표한 5.8일부터 재개 가능하다는 방침을 일주일 앞당긴 것
v 모든 건설업(construction industry) 종사자들은 펜실베니아 주 보건부의 사업장 안전 조치(business safety measures)를 따라야 함. 해당 조치는 현장에서 모든 근로자는 마스크 또는 얼굴 덮개를 착용해야 하며, 근로자 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하고, 해당 사업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또는 추정자에게 노출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따라야 하는 프로토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울프 주지사는 4.23일(목) 지역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심각한 정도에 따라 크게 세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경제 재개 조치를 내리는 것과 관련해 펜실베니아 주 동남부 지역(필라델피아 시가 여기에 해 당)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로 인해 아마 가장 늦게/마지막으 로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 (I'm pretty sure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state will be among the last places to reopen because of the cases)했고 펜실베니아 보건부 국장 역시4.23일(목) 기자화견에서 필라델피아 시는 현재 경제 재개 논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
- 한편, 해당 지역 언론은 4.24일 (목) 기자회견에서 보건부 국장이 사 망자 수치가 전날 대비 200건 이상 적은 이유를 설명한 것과 관련해 펜실베니아 주의 수치 보고 절차(reporting process) 및 데이터 정확 성에 의구심을 드러냄
v 당일 기자회견에서 보건부 국장은 4.24일 공식 사망자 수치가 전날 대비 감소한 것에 대해, 감염 또는 사망 “추정(probable)”
사례를 전체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 포함시킨 수치를
개재해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 중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인지 아닌지
확인/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전체 사망자 수치에서 제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망자 수가 전날 대비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
코네티컷주 23,100명
사망 1,639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저지
- 라몬트 주지사 행정명령 발표(7EE)
v 모든 요양원 및 생활보조시설은 국가에 일일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의무 신고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반 사례당 최대 5000달러의 민사 처벌 가능.
v 지적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 요양시설에 지적장애인을 위한 여분병상 확보요건 면제
v 메디케이드 회원의 의료장비, 기기, 물품에 대한 서명 영수증 제출 요건 완화
- 라몬트 주지사는 코네티컷 자문그룹에서 일하기 위해 임명된 멤버들 을 발표.
v 공동대표인 알버트 고 박사와 인드라 누이의 감독 아래 주요 자문단은 6명의 다른 보건 전문가와 재계 지도자로 구성.
v 산하 자문단은 기업, 지역사회, 교육, 라몬트 정부 대표 등 4개 위원회로 구성
v 자문단은 매주 코네티컷 주 상·하원 지도부와 회의
- 코네티컷 주는 여러 주정부 기관 및 노숙자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제 휴하여, 최근 석방된 사람들이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했을 때 거주 문제를 해결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 발표
델리웨어주 3,308명
사망 92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저지
- 카니 주지사는 비상사태 선포 12번째 수정안 서명 v 보건의료 관련
Ÿ 미국내 유효한 의사, 간호사, 약사 또는 구급 요원 면허증이 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면허가 만료된 사람은 델라웨어주에 봉사 자원을 할 수 있음
Ÿ 의료시설에서 이러한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에 비용부담을 지우지 않고 훈련을 제공하여야 함
Ÿ 자원봉사자는 의료예비군에 먼저 등록해야 함
Ÿ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병원은 보건과의 위기규정(Crisis Standard)을 준수해야 함
Ÿ 자원봉사자들은 '자격 의료인'으로 간주 v 기타사항
Ÿ 혼인증명서 신청자와 증인은 비디오 컨퍼런스콜로 발급관에게 신청 가능
Ÿ 국가기관 공개 논평 기간(국가기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국민이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연장
- 4.27일부터 델라웨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각 카운티별로 가상 타운 홀 회의 개최해 주 경제 재개와 관련한 국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
v 최소 14일간의 확진자 감소, 정상 체계하에서(non-crisis mode) COVID-19 치료를 위한 병원 역량(PPE, 침대 등) 보유, 대중을 위한 검사역량 강화, 의료진을 위한 정기 검사 프로그램 확보 후 1단계가 시작
v 1단계
Ÿ 취약계층 자택격리(Shelter-in-place for vulnerable population) Ÿ 모임 당 10명 제한 등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 유지 Ÿ 학교는 계속해서 휴교
Ÿ 요양원 및 병원 방문 금지 Ÿ 선택적 수술(비필수 수술) 재개
Ÿ 엄격한 사회적 거리 및 위생 지침 준수시 헬스장 개방 허용
Ÿ 단계적 업무에 복귀, 가능하면 재택근무 권장 v 2단계
Ÿ 취약계층 자택격리
Ÿ 모임 당 50명 제한 등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 유지 Ÿ 비필수 여행 재개
Ÿ 공용공간은 폐쇄를 유지하며 사무 재개, 재택근무 권장 Ÿ 학교는 개교
Ÿ 요양원 및 병원 방문 금지
Ÿ 식당, 술집 및 대규모 장소에 대한 지침 및 규제 완화 v 3단계
Ÿ 취약계층 사회적 거리 유지 시행 하에 자택격리 해제 Ÿ 비즈니스의 제한 완화
Ÿ 요양원 및 병원 방문 재개
Ÿ 레스토랑, 술집, 대규모 장소 재개, 사회적 거리 유지 지침준수
Ÿ 표준 위생 지침 준수시 헬스장 운영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