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COVID-19)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
5/5일(화)
지역 확진환자 주요조치 및 동향
뉴욕주
321,192명
뉴욕시: 176,874명 사망 19,645명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적극 방지 및 경제재개 도모
- 5.5일(화) 오전 기준: 뉴욕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총 321,192건, 뉴욕 시 176,874건
v 사망자: 19,645 (전일대비 230 명 증가) v 최근 전일대비 일일 사망자 증가 추세(명)
- 쿠오모 주지사는 5.5일(화) 언론 발표에서 총입원율은 평탄, 대부분 수치들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늘 행동이 향후 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제 재개 계획은 사실 자료를 바탕으로 지혜롭 게, 책임감을 가지고 단계별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
v 검사/추적/격리는 감염율을 통제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 쿠오모 주지사는 지금이 역사적으로 고통스러우면서도 많은 비용을 치룬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하며, 9.11 테러와 허리케인 샌디 이후처 럼 고통을 견딘 만큼 더 나은 사회를 재건함으로써 얻는 것이 있어 야 한다고 언급
v 개선: 공공보건 시스템, 원격의료 시스템, 대중교통 시스템 v 교육 재구상: 뉴욕주는 게이츠 재단(the Gates Foundation)과
협력하여 전문가를 모집하고, 새로운 정상상황(new normal)에서의 교육을 재조명하기 위한 청사진 개발 예정
Ÿ 어떻게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어디 있든지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
Ÿ 어떻게 학교들, 대학 간 교육을 공유할 수 있을지
Ÿ 영어 등을 포함, 어떻게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Ÿ 어떻게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것인지
Ÿ 어떻게 현 삶의 수준과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인지
Ÿ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어떻게 가상 교실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1
- 쿠오모 주지사는 지역별 경제 재개에 관련하여, 꼭 언급하며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는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How much is a human life worth?)임을 강조
v 사회 폐쇄 상태의 비용과, 재개를 앞당겼을 때 둘 다 비용이 들어가며, 빨리 재개할수록 경제만 비용은 적겠지만 그만큼 더 많은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다고 언급(higher Human cost)
v 쿠오모 주지사는 아무도 공개적으로 논의하려고 하지 않지만,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인은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 같이 현실적이고 건설적으로 단결하자고 촉구 - 쿠오모 주지사는 지금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연방정부의 역할이 중
요하고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때임을 언급하며, 금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민주당 주의 코로나 구제 는 공화당에 공평하지 않다(Blue-state coronavirus bailouts are unfair to Republicans), 몇 십 년의 잘못된 운영이다(mismanagement for
4.28일 4.29일 4.30일 5.1일 5.2일 5.3일 5.4일 330명 306명 289명 299명 280명 226명 230명
decades)”라고 한 발언에 대해 강력 비난
v 연방정부는 기금은 호텔, 레스토랑, 항공사, 대기업, 공사(public companies)를 지원하지만 주정부 기금은 경찰, 소방관, 간호사, 교육, 푸드뱅크,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 번도 구제를 요청한 적이 없었음을 언급
v 특히 구제(bailout)라고 표현한 적이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130억 달러의 예산 부족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명확히 하며 그동안 정부 재정 기여도에 대해 재차 언급.
뉴욕주는 2015년 이후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기여한 금액이 총 1,160억 달러 더 많음을 강조
v 패트릭 모니한 전 상원의원(Daniel Patrick Monyhihan)이 40여 년 전 이미, 뉴욕주민이 1년 연방정부 예산에 세금으로 21억 달러를 더 지불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음을 언급하며, 뉴욕은 그 이후 계속 재정에 문제가 없었고, 지난 몇 십년간 운영을 잘못해 온 것은 주정부가 아니며 연방정부라고 비난
v 뉴욕을 포함하여 모든 주들은 금 번 위기사태에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바이러스가 지역을 차별하지 않듯이 연방정부가 나누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아브라함 링컨의 말을 인용(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cannot stand)
- 쿠오모 주지사는 정부의 역할과 함께,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며 마스 크 착용을 권고. 이는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며 현명하고 옳 은 일이라고 강조.
- 뉴욕주 보건청 통계국은 5.4일(월) 오후 요양원 사망관련 사례를 발 표. 약 1,600여명이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나 확진은 받 지 않았음
v 새 자료에 따르면 5.3일까지 총 4,813명의 사람들이 요양원에서 바이러스로 사망하였으며, 이는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후 사망한 사람들 수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v 게리 홈즈(Gary Holmes) 보건청 대변인은 주정부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추후 수치가 더 수정될 수도 있다고 밝힘. 가장 큰 타격은 뉴욕시와 그 교외지역으로 예상 됨.
v 요양원은 그동안 개별 시설의 사망자수 공개에 반대해왔음.
사망자 수가 많은 것이 감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들을 불필요하게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주장
혜택>기여(-달러) 혜택>기여(+달러) 1 뉴욕 -290억 버지니아 +820억 2 뉴저지 -180억 메릴랜드 +420억 3 메사추세츠 -120억 켄터키 +370억 4 코네티컷 -90억 알라바마 +320억 5 캘리포니아 -60억 플로리다 +300억
뉴욕시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적극 방지
- 5.5일(화) 업데이트 기준: 뉴욕시 브루클린 47,579건, 퀸즈 54,448건, 맨해튼 23,054건, 브롱스 39,476건, 스태이튼 아일랜드 12,317건 등 v 뉴욕시 집계 사망: 코로나바이러스 확인(Confirmed) 사망
13,724명, 코로나바이러스 가능(probable) 사망 5,383명
-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5.5일(화)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러스 타격이 큰 주들에게 연방기금을 꼭 더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 대해, 자신의 고향 등을 돌리는 (Stabbing his hometown in the back 등에 칼을 꼽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지탄 v 화요일 오전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민주당이 우세한 주들의 역병에 대한 배상(reimbursement for the plague)과 구제(bailout)는 구분되어야 하며, 이는 공화당에 공평하지 않다고 언급. 일리노이, 뉴욕, 캘리포니아 세 지역의 부채가 크다고 표현
v 이에 대해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떤 인간이 이러한 고통을 보고도 뉴욕시민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지,
누가(민주당, 공화당) 주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v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달 연방정부 기금에 대한 확대사용을 주지사에게 요청하는, 111명의 텍사스 시장들이 서명한 서한을 제시. 또한 항공사에 지급된 25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언급하며 대통령 측의 위선(Hypocrisy)이라고 지적.
-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금일, 연방보건당국의 협조로, 의료계 종사 자와 최초 대응자(응급구조요원 등) 총 14만 명을 대상으로 항체검 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힘.
v 병원, 소방서, 교도소등에서 무료로 시행
-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11 지원 강화 발표
v 285명 콜센터 직원 추가, 150명 NYPD, 120여명의 임시직원 고용 v 직원의 65%는 스페인어 사용 가능
- 뉴욕시 지하철 금일 밤(수요일 새벽 1시)부터 50년 만에 처음으로 운영 일시 중지
v 이는 지난주 쿠오모 주지사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5.6(수) 새벽 1시부터 소독을 위해 열차운행을 중단하고 노숙자를 대피 시킬 예정
v 현재 승객은 3월 이후 90% 이상 감소한 상태로 최근 몇 주간 11,000명이 일시중지 시간대에 지하철 이용 중이어서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v 필수업 종사자들을 위해, 야간시간 버스 운영을 늘리고 총 61개의 버스경로에 300여대의 추가 버스 운영 예정
v ‘필수연결(Essential connector) 프로그램’으로 버스를 이용하기 힘든 필수업 종사자들에게 대체 교통수단 및 버스 승차 무료 제공
v 뉴욕시는 지하철의 안전과 사람들의 대피를 위해 1,000명 이상의 경찰 배치
-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5.4일(월) 오후, 입원율과 사망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가 9월까지 완전히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다고 밝히며, 적어도 5.15일까지는 계속 폐쇄 예정. 이후 쿠오모 주 지사가 발표한 기준에 따라 단계적 재개여부 검토
-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5.4일 뉴욕시 전역의 병원이 COVID-19의 잠 재적 재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물품(PPE)을 90일 동안 비 축하고 유지할 것이며, 요양원 물품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고 발표.
v 현재 뉴욕시는 발병 후 처음으로 한주를 넘기기에 충분한 PPE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비축된 14일 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
뉴저지주 130,593명
사망 8,244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적극방지 및 경제 재개 도모
- 필 머피 주지사 5.5일 (화) 기자회견을 통해 5.4일 밤 10시 기준으로 총 5,328명의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입원중이며, 입원 환자 중 1,534명이 중환자 또는 집중치료를 받고 있고, 1,169대의 인 공호흡기가 사용 중이며, 총 232명이 퇴원했다고 밝힘
- 또한, 5.4일 저녁, 미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장관으로 부터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CARES Act)을 통해 뉴저지에 할당된 24 억 달러($2.4 billion) 자금 사용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전달받 았음을 발표
v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뉴저지주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보다 큰 재량권을(greater flexibility) 부여함
v 머피 주지사는 4.23일 기자회견에서 미 재무부의 기존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CARES Act) 자금 사용 가이드라인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음
v 머피 주지사는 해당 금액을 코로나 바이러스 초동 대응자(first responders) 및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해 쓸 계획이라고 말함
- 뉴저지 소비자 보호부(Division of Consumer Affairs)는 간호학, 의료 보조(physician assistant), 약제학 및 호흡 관리 치료(respiratory care therapy)를 전공한 신규 졸업생들 중 아직 면허 시험을 보지 못한 학 생들에게 임시 긴급 면허(temporary emergency license)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을 개시할 것
- 머피 주지사 5.4일 (월) 기자회견을 통해 굶주림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Hunger-Free Students’ Bill of Rights)에 서명하였음을 발표
v 해당 법안은 교육구(school districts)가 급식 배급 거부 또는 점심 식사비가 밀린/체납된 학생들을 식별/구분하는 “점심 창피 주기(lunch shaming)”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함 v 또한, 집이 없는 학생들도 해당 교육구 연락담당자를 통해 무료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현재 뉴저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정 재난(financial disaster) 상태를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며, 단 몇 주안에(in just a few weeks) 굉장히 어렵고 불쾌한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라고 말함(We are on the brink of having to make very tough and, quite frankly, very unpalatable decisions.)
v 머피 주지사는 5.4일 (월) 총 8개의 법안에 거부권(veto)
행사하였으며, 현재 주 재정 상태로는 해당 법안들을 거부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힘. 주지사가 거부한 법안으로는 1.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임금을 상실한 주민들에게 총 2천만($20 million) 달러를 지원하는 “임시 임금 상실 실업 프로그램(Temporary Lost Wage Unemployment Program)”에 관한 법안 그리고 2.
의료 및 주거시설(healthcare and residential facility) 위생 관리를 위해 1천만 달러($10 million)를 지원하는 법안 등이 있음
v 머피 주지사는 이전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주 공무원을 대량 해고해야 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 바 있음
펜실베니아주 50,957명
사망 3,012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적극방지 및 경제 재개 도모
- 톰 울프 주지사 5.4일 (월)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6.2일로 예정된 미 대선 경선을 위한 우편 투표를 독려하고, 현재 약 10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우편 투표 신청을 완료하였음을 발표
v 펜실베니아 주 우편 투표 신청은 5.26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고, 투표 당일 오후 8시까지 우편 투표가 전달되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
v 6.2일 대면 투표(in-person vote)도 가능하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투표장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민들은 해당 카운티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장 확인할 것
v 모든 투표장은 개인보호장비 구비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울프 주지사5.8일부터 부분적 경제 재개가 허용된 (황색 조치) 카운 티 24곳 소재 사업장 대상 가이드라인 발표
v 울프 주지사는 지역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심각한 정도에 따라 색깔 별로 크게 세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가장 심각한
그룹은 적색, 중간 그룹은 황색, 가장 덜 심각한 그룹은 녹색) 서로 다른 재개 조치를 내린 바 있음
v 황색 조치 발표된 24개 카운티(Bradford, Cameron, Centre, Clarion, Clearfield, Clinton, Crawford, Elk, Erie, Forest, Jefferson, Lawrence, Lycoming, McKean, Mercer, Montour, Northumberland, Potter, Snyder, Sullivan, Tioga, Union, Venango, Warren 카운티) 소재 사업장은, 비영리 단체를 포함하여 대면(in-person) 운영이 가능하나, 적색 단계 하에서 모든 필수 사업장들(life-sustaining businesses)이 따랐던 건물 안전 및 사업 안전 명령을 따라야 함 v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은 청소와 소독, 구역 당 직원과 고객 수 제한, 직원들에게 마스크와 위생 물품 배포 그리고 직원과 고객 간 물리적 거리 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v 울프 주지사는 무엇보다 모든 사업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Stay at home 명령 및 상점 폐쇄 명령이 완전히 해제되는 “녹색”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현재 시행 중인 원격 근무 반드시 유지 등을 따라야 함을 강조
코네티컷주 29,973명
사망 2,556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저지
- 라몬트 주지사는 지역 주지사들과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대책반 (the White House Coronavirus Task Force)의 회의 주최
v 국가 비축물량 개임보호물품(PPE) 이용 가능. 코네티컷의 경우, 선적된 PPE 배분의 우선권은 요양원에 있음
v 대책반은, COVID-19 환자 치료에 있어 렘데시비르(Remdesivir, 에볼라 시험용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의약품으로 FDA가 긴급사용 승인) 약품 사용 제안
v 백악관 대책반은 곧 백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언급
v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위생과 혼잡을 피하는 등 사회적 거리 유지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모든 참가자들 동의 - 주지사는 실업급여 수급자인 코네티컷 거주자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직업훈련 과정을 주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 이 온라인 프로그램은 자격증도 제공
v 사이트: http://ct.metrixlearning.com/landing.cfm
델라웨어주 5,288명
사망 182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저지
- 델라웨어 노동청은 독립 계약자, 자영업자, 기타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실업 보험 급여 제도를 발표
v 이들은 기존 실업 수당 신청에서 먼저 탈락된 뒤, 다음주인 5.11일부터 시작되는 팬데믹 실업 보조(PUA: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신청 가능
- 캐시 제닝스(Kathy Jenings) 검찰총장은 100개 이상의 선불 휴대폰이 가정폭력 생존자와 피해자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