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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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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

4/15일(수)

지역 확진환자 주요조치 및 동향

뉴욕주

약 213,779명

뉴욕시: 118,302명 사망 11,586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방지

- 4.15일(수) 오전 기준: 뉴욕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총 213,779건: 뉴욕 시 118,302건

v 사망자: 11,586 명 (전일대비 752명 증가) v 최근 전일대비 일일 사망자 증가 추세(명)

- 쿠오모 주지사는 4.15일(수) 언론 발표를 통해, 하루 순입원 증가율, 3일 평균 입원율(-0.7%), 중환자실 입원율, 기관내삽입율 등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실제 감소로 보여 진다고 발표.

v 하지만 여전히 총 입원 환자수는 18,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매일 2,0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v 또한, 요양원 등 병원 이외에서 사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

- 쿠오모 주지사는 경제 재가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Rule No.1)은 현 정책 유지를 통한 재확산 방지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에 관한 행정 명령 발표 예정

v 모든 뉴욕주민은 모든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옷, 스카프 등으로 입과 코를 막아야 함.

v 공공장소는 지하철 플랫폼, 혼잡한 거리 등을 포함하며, 사람이 없는 길을 걷다가도 교차로 등에선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요 v 3일 동안 공지기간을 가진 후 시행 예정

v 위반시 형사범죄가 아닌 무단횡단 등과 같이 민사상 위반(civil violation)이 될 수 있지만 아직 범칙금을 정해둔 것은 없음.

v 필라델피아의 강제 정책과 비교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는 현재까지 뉴욕의 매우 공격적(aggressive)이고 적극적인 규제 정책들에 대해 뉴욕주민들이 놀라울 정도로 잘 따라 주었기 때문에, 당장 벌금이나 구금 등을 부과할 생각은 없으며,

뉴욕주민 의식을 신뢰한다고 밝힘. 이는 또한 그동안 부과한 정책들이 논리적으로 사실에 바탕을 한 것이라는 공동 이해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며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도 같은 선상에 있음.

- 경제 재가동을 위한 단계(building a bridge)필요

v 공공보건을 최우선에 두고,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증대시키는 단계별 재가동(phased reopening)이 필요

v 바이러스의 완전한 종결은 백신이 개발되어, 100%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점으로 지금부터 12-18개월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며, 백신개발은 연방정부와의 협력 개발을 통해서만 가능

v 치료법 개발: 백신개발 될 때까지 치료법이 개발되길 희망하며 혈장검사, 항체검사, 하이드로클로로킨 효과 검사 등을 시행.

- 경제 재가동의 핵심은 검사-추적의 확대. 특히 검사는 바이러스 확 산 초기의 인공호흡기와 비견 되며 이를 위해 연방정부의 물리적,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임.

4.8일 4.9일 4.10일 4.11일 4.12일 4.13일 4.14일

799 777 783 758 671 778명 7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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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의료진, 초기 대응자, 필수업 종사자를 우선으로 실시 계획 v 진단검사, 항체검사, 타액검사, 손가락 검사(finger prick testing),

혈액 샘플 검사 등이 이미 개발되어 있으나 현재 검사 역량은 경제 재가동을 위해 대규모로 시행되기엔 현저히 낮음. 이 모든 검사를 위해선 장비, 검사장소, 실험실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연방정부 지원 필수.

Ÿ 뉴욕은 이미 한달간 50만 건의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나, 1,950만명 인구대비 여전히 부족한 수치임.

Ÿ 뉴욕주 항체검사 개발. 손가락검사 형태로 하루 2,000건이 가능하나 FDA 승인시 10만 건까지 가능.

Ÿ 검사를 위해선 장비, 장소, 인력 등이 필요하며 일부 화학재료는 국제적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함

Ÿ 특히 검사가 인공호흡기 확보의 경우처럼 50개 주가 경쟁하는 구도가 되지 않도록 연방정부의 관리 요청.

v 감염자 동선 추적: 검사 후 확진으로 파악되면 이들의 접촉자 및 동선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군대를 통해 가능.

v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필요: 주정부의 모든 활동이 재기능을 하도록 가동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며 현재 뉴욕주는 사실상 파산 상태(broke)이므로 연방정부의 구조기금이 필수.

- 쿠오모 주지사는 경제 재가동을 위한 ‘중단해제(un-pausing)’ 청사 진으로, 사업 서비스 및 상품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사업장 재개시 감염확산 위험률이 얼마나 되는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

- 쿠오모 주지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회의 경기부양책 2조 달러 중 뉴욕에 해당된 배정액이 너무 적다고 언급하며, 증대 요청

v 쿠오모 주지사는 네브라스카가 사례당 $379,000을 얻는 데 반해, 바이러스가 가장 심한 뉴욕이 $12,000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언급

v 뉴욕과 뉴저지 의원들은 통합 제안서 제출: 의회가 400억 달러의 연방 원조를 추가 할당하고, 미전역 대비 각주의 바이러스 감염비율로 배분 할 것.

-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이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 현재 어려 움이 시작된 미시간과 메릴랜드주에 인공호흡기 각각 100개, 50개 전달 예정 발표.

더 필수적인 산업 덜 필수적인 산업 낮은

감염위험

서비스/상품이 더 필수 적이며 업무환경/고객 접 촉시 감염 위험도가 낮음

서비스/상품이 덜 필수적 이며 업무환경/고객접촉시 감염 위험도가 낮음

높은 감염위험

서비스/상품이 더 필수적 이나 업무 환경/고객 접 촉시 감염 위험도가 높음

서비스/상품이 덜 필수적 이고 업무환경/고객접촉시 감염 위험도가 높음

뉴욕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방지

- 4.14일(화) 오후 기준: 뉴욕시 브루클린 28,183건, 퀸즈 33,616건, 맨 해튼 13,740건, 브롱스 23,426건, 스태이튼 아일랜드 8,236건 등 v 사망 7,905 명(바이러스 검사 확진자), 3,700 여 명(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않은 자택사망자)

- 화요일 오후 3,700 명의 사망자가 추가 계수되면서 뉴욕시 사망자수 는 총 만 명을 돌파

v 뉴욕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바이러스 확진 검사는 받은 적이 없지만,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포함한 수치임.

v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CNN 인터뷰에서, 더 큰 청사진에 대해 솔직하고 싶다며(we wanted to be honest about the b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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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we were seeing), 이러한 진실은 이 질병을 절대 과소평가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언급.

-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수요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및 도시폐 쇄로 인한 비용이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사이에 달한다고 밝히 며 연방정부 지원 촉구

v 지난달 2조억 달러 경기부양책 중 뉴욕 배당금 10억에 대해 드블라지오 시장은 “비도덕적(immoral)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v 드블라지오 시장은 연방정부의 도움 없이는 뉴욕시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사회(normal society)가 될 수 없다고 강조

- 뉴욕시 1억 7천만 달러의 식량 배급 계획 발표

v 뉴욕시는 향후 4개월 동안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총 1억 7천만 달러를 들여 식량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힘

v 이 예산에는 1800만 개의 바로 먹을 수 있는 식사 구입(ready-to-eat), 식량배달을 위한 공공주택 건물계약, 11,000명 이상의 택시나 리무진 배달기사 고용 포함 v 뉴욕시는 또한 식품창고(Food Pantries)나 수프키친(Soup

Kitchens)등 취약계층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비상식량 공급업체에 대한 2,500만 달러 지원 승인.

v 뉴욕시는 현재까지 300만개의 공립학교 식량배급을 포함, 총 450만개의 식량 배포. 이 밖에도 경로자에게 30만개,

취약계층에게 백 만개의 식량을 배포하였음

v 뉴욕시는 이미 바이러스 확산 이전부터 120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배급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어린이 5명 중 1명이 식량부족 상태

v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면서 경제 위기도 증가하고 있는바, 더 많은 뉴욕시민이 실직과 재정적 불안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아무도 굶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

- 뉴욕시는 도시의 주요 식량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식료품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 식료품점에서 고객에게 얼굴 덥개 사용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허가 및 식료품점에 개인보호장비 제공 예정.

- MTA는 바이러스 사망자 유가족에게 50만 달러 직무상 사망금 지급 예정

v MTA직원 사망 수치가 50명을 넘어서고 수 천명이 감염 또는 자가 격리 상태인 현 상황을 감안, 이전 자연사 사망의 경우 5만 불 조의금 지급과 차별조치

v 실제 업무 중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 임 - 경찰국장은 수감자 석방에 관해 경고

v 더못 시아(Dermot Shea) 뉴욕 경찰국장은 인도주의적 석방 프로그램이 특정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데 무차별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 표명

v 특히 일부 가정폭력 범죄자가 석방 이후 피해자를 다시 위협한 점을 예로 들며 공공안전을 고려해야한다고 언급

v 뉴욕시는 3.15일 이후로 현재까지 1,500명 석방

v 반면, 교도위원회의 멤버인 코헨박사(Dr. Robert L. Cohen)는 수감자의 상당수가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부적절하고 불공평하게 수감되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도시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유죄판결 전의 수감이 도시를 더 안전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언급. 석방 프로그램은 의료진의 교도소 내 대처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뉴저지주 71,030명

사망 3,156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방지

- 필 머피 주지사 4.14일(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모두 Stay at home행정명령 등 코로나 관련 지침을 잘 따를 시, 6 월 또는 7월 정도에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I think this is a June or July much better reality if we keep doing our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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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stay at home right now.”)

- 또한 4.14일(화) 실업 급여 신청이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노동인력개 발부(Department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는 콜센터 역 량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위해 노트북 500대를 지원하는 등 보다 신속한 응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 머피 주지사 뉴저지 주Steve Sweeney상원의원이 발의한 가족 돌봄

휴가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expanding protections of Family Leave Act)에 서명

v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가족을 돌봐야만 하는 직원들에게 직장을 잃지 않으면서 24개월 기간 내 최대 12주 가족 돌봄 휴가(family leave)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 머피 주지사4.14일(화) 소득세와 법인세, 예상세금지불(estimated payments) 신고 마감 기한을 4.15일에서 7.15로 연장하는 법안에 서 명

v 또한, 해당 법안은 2020년 회계년도 마감을 9.30일로 연장

- 머피 주지사4.14일(화)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현존하는 주 규제 (currently existing state rules) 모두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끝난 후 90일까지 연장될 것을 지시

- 현재까지 1만 600명 이상의 타 주(out of state) 의료진이 임시 응급 면허(temporary emergency licenses)를 받았고, 지난 주 400명 이상의 은퇴한 뉴저지 의료진들이 면허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reactivate) 됨

- 뉴저지 주 경찰 자선 협회(NJ State Policemen’s Benevolent Association) 오직 의료진 및 초동대응자를 대상으로 한 예약제 드라 이브 스루 검사장 여럿 운영 시작

v 뉴저지 American Dream 몰(mall)에 위치하며, 추가 검사장 Deptford 과 Somerset에 운영

- 4.16일 Hunterdon과 Somerset 카운티 검사장 Raritan Valley 커뮤니티 칼리지에 개시, 예약제로 운영

v 증상을 보이는 5세 이상 카운티 주민만 가능하며,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가능

- 4.15일(수) PNC Bank Arts Center 소재 드라이브 스루 검사장 정상 운영, 증상을 보이는 뉴저지 주민만 검사 가능, 버건카운티 Community College 소재 드라이브 스루 검사장은 4.16일(목) 운영

펜실베니아주 26,490명

사망 647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방지

- 톰 울프 주지사 4.14일 (화) 펜실베니아 주 판매세를 걷는 사업장은 향후 3개월 동안 빠른 판매세 선불(Accelerated sales tax payments) 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발표

v 해당 조치로 평소 매달 판매세 선불 의무를 가진 사업장들이 2020년 4,5,6월 동안 선불 지급을 하지 않아도 위약금을 물지 않을 것

v 해당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타격을 입은 사업장의 현금 유동성을 도모하기 위함

- 4.14일 (화) 펜실베니아 주 하원, CDC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가이드라 인을 따르는 상점들의 운영 재개(businesses to reopen)를 허용하는 법안 통과

v 해당 법안은 주 상원으로 넘어가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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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지사는 바로 서명하거나, 거부권(veto)을 행사하거나 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최대 10일을 기다릴 수 있으나, 그럴 경우 10일이 지난 후 해당 법안은 법률이 됨

- 펜실베니아 주Montgomery 카운티 소재 교도소(state prison) 내 첫 사망자 발생 (67세 남성), 필라델피아 시 교도소(correctional facility) 내 첫 사망자 발생 (40대 여성)

- 필라델피아 시 인종별 확진자 정보 공개

v 34% 확인 불가, 40% 흑인, 14% 백인, 6% 라틴계, 2% 아시안계, 3% 이 외 (해당 정보:

https://www.phila.gov/programs/coronavirus-disease-2019-covid-19/t esting-and-data/)

v 펜실베니아 보건부 국장 의료 서비스 종사자 및 실험실 종사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인종 정보 수집해야(required) 하나, 현재 보고된 확진자 약 60%의 인종 정보가 확인 불가라고 말한 바 있음

코네티컷주 13,989명

사망 671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비

- 라몬트 주지사 행정명령 발표(No. 7Z) v PPE 조달 시 국유계약자 법령 임시 완화

v 재산가액 평가를 위한 부동산 소유자의 직접참석 요구 조건 원격참석으로 보류

v 기업 또는 보안 서비스에서 코네티컷 면허는 없으나 다른 주에서 허가받은 보안 담당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주지사는 입원환자수의 증가속도가 감소 또는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 바, 바이러스 곡선의 평탄해졌다고 언급(The curve has flattened) - 주정부 국세청은 연방국세청 IRS의 발표에 따라, 주세금 신고 및 납

부 기한을 7.15일까지 연장 v 상세사항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https://portal.ct.gov/DRS/COVID19/DRS-COVID-19-Response-FAQ

델리웨어주 1,926명

사망43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비

- 카니 주지사 행정명령 12번째 수정안 서명

v COVID-19를 검사하는 모든 의료인은 각 검사 환자에게 보건청의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러한 검사결과의 사용에 대한 보건 당국의 지침을 준수

v 보건청에 따른 규제시설에는 가정보건 및 개인보조서비스도 포함 v 요양시설, 돌봄 시설 및 지적장애인을 위한 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실천이 필요.

Ÿ COVID-19 거주자를 위해 따로 할당된 직원 배치

Ÿ 신규입원 및 재입원된 거주자는 별도 지정 구역에서 14일 동안 격리

Ÿ 감염 거주자를 위한 별도의 구역 지정

v 거주자가 대체요양시설로 이전된 경우 감염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한 한 빨리 원래 시설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

v 해당 시설의 전 직원은 4.20일까지 보건청 교육을 이수해야 함 v 시설의 관리진(directors)은 4.27일까지 보건청 추가교육 이수 v 원격으로 공증 가능

v 이 명령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위반시 형사 범죄에 해당.

- 델라웨어 주택청(DSHA)은 시내 개발 지구(DDD: Downtown Development Districts)를 통해 주 내 특정 도심 지역의 건설이나 자 본 투자에 대해 최대 20%의 할인(rebates)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표

v 35만 달러 이상 대형 프로젝트에 7백만 달러, 소규모 프로젝트에 2만 5천 달러에서 35만 달러까지 사용 가능

v 지원 마감일은 6.1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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