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21-9호(2021.3.4)
WEEKLY ASEAN
ASEAN 코로나19
비공식 아세안 외교장관 의장성명 발표 (미얀마 상황 논의 등) 아세안, 양성평등 보고서 발간 및 광물협력 강화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리트리트 개최
미국, 인태지역 협력 강화 의지 표명 미얀마 상황 관련 연론 보도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3.7,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현황
(회분)
브루나이 189 3 -
캄보디아 987 0 12,105
인도네시아 1,373,836 37,154 3,181,376
라오스 47 0 2,252
말레이시아 311,777 1,166 17,064 미얀마 142,023 3,200 104,863 필리핀 591,138 12,465 - 싱가포르 60,020 29 525,039
태국 26,370 85 7,262
베트남 2,509 35 -
비공식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3.2, 아세안 사무국)
* Chair’s Statement on the Informal ASEAN Ministerial Meeting (IAMM)
ㅇ 비공식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이행 진전사항, 2025년 이후 비전 마련 현황,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및 회복에 관한 아세안 구상 진전, 아세안 대외 관계 및 긴박하고 우려되는 지역 사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2021.3.2. 화상회의로 개최됨.
ㅇ 지역 연대 강화를 위해 우리(아세안)는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의 정치적 안정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번영하는 아세안 공동체 달성을 위해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함.
- 우리의 단합, 중심성, 역내 적실성 유지 필요성과 공통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
- 아세안 공동체의 힘은 사람을 중심을 두는데 있다는 점을 인식
-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법치주의, 선정, 민주주의 및 헌법 정부 원칙, 기본적 자유 존중, 인권 존중 및 보호를 포함, 아세안 헌장에 명시된 목적과 원칙을 상기
ㅇ 2025년 이후 비전 마련을 위한 진전사항을 확인하고, 이 작업 관련, 매년 바뀌는 아세안 의장국과 함께 다른 하나의 국가가 지속적으로 (permanent shepherd) 공동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수년간 걸리는 이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함.
- 동 비전이 정상을 포함한 아세안 3개 공동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이며, 실용적이며 균형되며 포용적이고, 조율된 형태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
ㅇ 우리는 “돕고, 대비하며, 번영하는 (We Care, We Prepare, We Prosper)” 주제 下 브루나이의 우선순위와 성과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아세안 3대 공동체를 아우르는 아세안 위기 및 재난 대응 전략적/전반적 이니셔티브 (ASEAN SHIELD) 개발에 합의함.
-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가 협력을 위한 중요한 원칙과 기반이라는 우리의 신념을 재확인
ㅇ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아세안 공동의 노력을 논의하고 적기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 (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이행계획 구상 이행을 이행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함.
- 아세안 여행회랑 협정 프레임워크(ATCAF:
ASEAN Travel Corridor Arrangement Framework) 운영 테스크 포스 설립을 환영하고, 동 협정의 조속한 마무리를 격려
- 아세안 코로나19 대응 기금 중 1,050만 미불을 백신 조달을 위해 활용한다는 결정 환영 - 아세안 공중보건위기 의료품 비축제의 조기 개시
및 감염병 대응센터(일본 지원)의 적기 설립을 격려
- 팬데믹이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고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확인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ㅇ 우리는 아세안 공동체 형성과 개발협력 및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신속하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 회복을 위한 노력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동의 이익, 건설적인 관여 및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하여 아세안이 대외관계를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접근방식으로 추구해야한다는 점에 합의함.
-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아세안이 중심이 되는 개방되고 투명하고 포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지역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세안 주도 협의체를 통해 아세안의 역외 협력국들과의 관여에 있어 아세안 중심성과 통합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 이러한 차원에서 가까운 미래에 미-아세안 특별외교장관회의 개최를 기대하고, 역외 협력국들과의 다른 관여도 기대
- 중-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 및 러-아세안 대화관계 25주년 기념 활동도 기대
ㅇ 우리(아세안)는 남중국해 및 한반도 상황을 포함, 우려되는 지역 및 국제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역내 아세안 단결, 중심성 및 적실성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및 공동 도전과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필요성을 강조
ㅇ 우리는 하나의 아세안 가족으로서, 아세안 지역에서의 현 상황을 주시해왔으며, 모든 아세안 회원국에서의 정치적 안정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번영하는 아세안 공동체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함.
- 우리는 미얀마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모든 당사자들이 더 이상 폭력을 촉발하지 않도록 자제하고, 자제와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촉구
- 또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이익과 생계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화해 방안 마련을 촉구
- 이러한 측면에서 아세안은 긍정적이고 평화롭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미얀마를 지원할 아세안의 준비태세를 표명
ㅇ 우리는 또한 정치적으로 억류된 인사들의 석방 및 모든 당사자들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미얀마 특사의 관여 등 일부의 요청 사안*을 청취함.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장관 언급
ㅇ 우리는 또한 방글라데시와의 양자합의에 따라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품위 있는 방식의 송환을 포함, 라카인 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미얀마의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우리는 예비수요조사 권고사항 이행을 주도하는 아세안 사무총장의 노력에 사의를 재차 표명
- 포괄적 수요조사 수행을 기대하고, 아세안 사무총장이 라카인 주 출신의 난민들의 효과적인 본국 귀한 절차를 위해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줄 것을 독려
아세안 성 보고서: 여성과 소녀들이 소외되지 않으며 모두를 위한 SDGs 달성* 지역 보고서 발간 (3.1, 아세안 사무국)
* ASEAN Gender Outlook: Achieving the SDGs for All and Leaving No Women and Girl Behind
ㅇ 아세안 여성위원회(ACW, ASEAN Committee on Women), 아세안 사무국과 UN 여성이 공동으로 발간한 동 지역 보고서는 아세안 차원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역내 가장 취약한 여성 및 소녀들을 위해 아세안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줌.
- 여성과 소녀가 소수민족이거나 농촌출신 또는 빈곤층일 경우 다양한 차별이 중첩되어 각종 어려움 및 차별이 훨씬 심해진다고 설명하면서, SDG 달성에서 있어 가장 소외 받는 계층은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과 소녀들임을 강조
ㅇ 림 족 호이 사무총장은 동 보고서가 지역‧국가 차원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상세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현재 그들이 직면한 도전과제에서 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긍정적인 성과이며, 일률적이기보다는 각 상황과 대상에 부합하는 다양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데이터임을 강조함.
- 또한,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강화는 SDG 목표 5번(양성평등) 달성의 이상의 노력과 지원을 요구한다고 언급
- 일부 아세안 회원국내 여성 국회의원 및 관리직 비율이 글로벌 평균보다 높지만, 양성 불평등은 수자원과 에너지(SDG 6번 및 7번 목표) 및 도시, 인프라, 기후변화, 해양 및 토지(SDG 11 및 15) 등 전통적으로 성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포함, 지역 차원의 SDG 달성에 장벽으로 작용
ㅇ 모하메드 나시리(Mohammad Naciri) UN 여성 지역국장은 "각 회원국별 양성평등 정책 및 구상 마련시 다양한 차별로 고통받는 계층을 포함시켜야 하며, SDG 5번 목표뿐 아니라 모든 SDG 목표 달성에 있어 여성과 소녀를 지지하고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함.
ㅇ 코로나19 팬데믹이 상황을 악화시킨 가운데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한 기회도 있음.
- 일부 국가에서 남성들은 대규모로 실직한 가운데, 실직 여성들은 가사일 전담은 물론 정신적‧육체적 건강악화로 고통 받고 있으며 필수 서비스 및 각종 지원 서비스 접근이 불가
- 여성들은 팬데믹 회복 프로세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그들의 리더십은 전 사회 구성원이 SDG를 달성할 수 있는데 진전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아세안 광물 협력을 위한 개발 전망에 관한 지역 워크숍 개최 (2.23-24, 아세안 사무국)
ㅇ 아세안 10개국 광물 담당 대표들은 2.23-24간 아세안 광물 협력 개발 전망 지역 워크숍 및 아세안 광물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시스템 범위 연구에 관한 화상회의를 개최함.
- 아세안 광물 협력 강화 사업 하에 진행 중인 연구의 초기 결과 및 권고사항을 논의 - 동 연구는 글로벌 시장, 광물 산업 관련
아세안 광물 개발 협력 현황을 수집하여, 지역차원의 전략 및 조치를 제안
- 연구를 통한 정책 제언은 향후 아세안 광물 협력 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2차 아세안 광물 협력 행동 계획(ASEAN Minerals Cooperation Action Plan) (2021-25) 마련 시 활용될 계획
ㅇ 효과적인 아세안 광물 데이터베이스 개발은 투자가 시급한 역내 광물 탐사 및 개발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역 광물 협력에 필수적임.
- 아세안 광물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시스템 범위 연구를 통한 정책 제언은 현재 아세안의 시스템 강화에 기여할 것
ㅇ 동 사업은 아세안 에너지 광물국과 2차 호주-아세안 개발협력프로그램(AADCP II*)이 주도하고, 호주 퀸스랜드 대학교 소속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추진 중임.
* ASEAN-Australia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me II
- 최종 보고서는 2021년 11월 완성될 것으로 기대
제27차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리트리트 개최 (3.3, The Star)
ㅇ 스리 모하메드 아즈민 알리(Datuk Seri Mohamed Azmin Ali)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은 아세안 10개국 경제 장관들이 관광산업 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분야의
빠른 회복을 위해 공동 디지털 백신 증명서 도입을 논의했다고 설명함.
- 그러나 동 증명서 도입은 보건장관 차원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
- 동 디지털 백신 증명서 도입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에서 제안한 바, 빠른 시일내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아세안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언급
ㅇ 아즈민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이행 진전사항도 논의되었다고 언급함.
- 지역 국민들의 삶의 지속가능성 및 아세안 역내외 지역 경제 복원력에 기여할 수 있는 상호 관심 분야의 지역통합 심화 및 확대 방안을 면밀하게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 - 또한, 2020.11월 체결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차원의
아세안 경제 협력 및 공급망 연계성 강화에 관한 하노이 행동계획*下 필수품에 관한 비관세조치 이행 관련 필수품 리스트 확대 방안도 논의
* NTM on Essential Goods under the Hanoi Plan of Action on Strengthening ASEAN Economic Cooperation and Supply Chain Connectivity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 기업 활동 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내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아세안의 글로벌 가치사슬(GVCs) 참여 방안 심화 필요성 등도 논의
ㅇ 인도의 RCEP 재참여 가능성 관련, 인도의 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말레이시아는 RCEP 논의에 앞서 인도-아세안 상품 FTA(AITIGA) 개정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함.
- 지난 10년간 이행된 AITIGA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인도의 의견을 접수하는대로 AITIGA 점검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추후 인도의 RCEP 재참여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한편, 첸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장관은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신속통로(Reciprocal Green Lane*) 중단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국내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대로 RGL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 단기 필수 경제활동 목적 또는 공무 목적의 여행자의 싱가포르 입국 허용 제도로서, 브루나이, 중국 일부 도시(청킹, 광동, 상해, 톈진 등), 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인을 대상으로 RGL 협정 체결
- 특히 RGL을 통한 말레이시아인들의 싱가포르 입국자가 일평균 1만명이상으로 RGL 체결국 가운데 최다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미국, 동남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 희망 (2.27, Vietnam Plus)
ㅇ 데이빗 마칙(David Marchick) 미국 국제개발 금융공사(DFC*) 총괄이사는 DFC가 동남아 개발, 특히 메콩 소지역(GMS)을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 역할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함.
* 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은 2020.12월 워싱턴 D.C.에 설립되었으며, 주로 인태지역내 중진국 저소득 국가의 제도 및 협력 강화를 지원하는 기구로 역내 중국의 일대일로 확장을 겨냥해서 만든 기구
- 주미 아세안 10개국 대사들,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겸 인도태평양 조정관 및 알렉스 펠드만(Alex Feldman) 미-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 회장 등이 이번 화상회의에 참석 - 마칙 이사는 DFC가 동남아의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 녹색에너지 사업 투자와 의료 시스템 강화 및 백신 배분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부연 - DFC는 일본, 한국, 호주 및 대만과 같은
파트너국가들과 협력하면서 농업 및 교육 분야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이며, DFC-베트남 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강조
ㅇ 캠벨 조정관은 아세안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중요하다고 하면서, 주미 아세안 대사들과 미 정부기관간 연결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 또한, 양자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블링컨 국무장관과 아세안 국가들의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되기를 희망
ㅇ 킴 녹(Kim Ngoc) 주미 베트남 대사는 미국의 대 동남아 에너지 개발 지원과 무역 촉진, 의료지원 노력을 높이 평가함.
-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을 돕고, 메콩 소지역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개발하며,
디지털 무역 역량 강화는 물론 롱 딴(Long Thanh) 베트남 국제공항과 같은 고품질 인프라에 대한 투자 유치, 재생에너지 및 LNG 분야 지원할 것을 제안
- 특히 아세안 회원국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위한 미국의 지원 및 민관 파트너십 형태의 투자 강화 등을 희망
주요 기사 및 논평
인도네시아의 외교는 미얀마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2.26, Jakarta Post)
‣ 원제: Will Indonesia's diplomacy solve Myanmar crisis?
(기고인: 리잘 수크마 現 CSIS 선임 연구원, 前 주영국 인도네시아 및 조코위 대통령 외교 자문관)
ㅇ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어려운 여정인 바,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됨.
-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과정 이후의 결과는 크게) 민주주의 통합, 침체 또는 억압으로 나뉘는데, 최악의 결과는 주로 군부에 의한 민주주의 중단(termination of democracy)이며, 미얀마가 현재 이 상태에 직면
- 2010년부터 시작된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미얀마 군부(따마도)가 2.1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파괴된 상황이며, 따마도는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족동맹당(NLD)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2020년 11월 대선 결과를 부정으로 선언
ㅇ 전세계는 즉시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속해있는 아세안이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였음.
- 아세안 10개국이 미얀마 상황에 대해 저마다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의 최대 회원국이자 세계 3위의 민주주의 국 가인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단결을 위해 나섬.
- 레트노 마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아세안은 물론 중국 외교장관과 미얀마 상황을 논의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
- 레트노 장관은 아세안의 대응 방안은 물론, 미얀마 내 폭력 및 유혈사태 예방 등 상황 해결을 위해 아세안의 공동 입장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ㅇ (아세안 차원의 일관된 입장 정립을 위해서는) 물론 따마도와의 접촉 및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함.
- 하지만 아세안은 따마도에 압박을 가하면서 폭력적인 시위대 진압은 수용할 수 없다고 알려줘야 함.
- 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는 따마도의 권한 행사 제한을 희망하며, 문제 해결방안은 반드시 미얀마 국민들의 요구사항 및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해야한다는 것을 인식
- 불행하게도 일부는 인도네시아의 현실주의적 관점을 마치 인도네시아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민족동맹당이 집권하는) 정부보다 따마도와 쿠데타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 - 결과적으로 시위대(미얀마 국민들)는 양곤에서
인도네시아 역할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인도네시아가 미얀마 군부와 일체 접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
ㅇ 2.24(수) 레트노 장관은 우나 마웅 르윈 (Wunna Maung Lwin) 미얀마 외교장관*과 돈 쁘라무디위나이(Don Pramudwinai) 태국 외교장관과 방콕 돈므앙 공항에서 3자 회동을 가짐.
* 따마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임명되었으며, 이전까지는 아웅산 수찌가 국가고문이자 미얀마 외교장관으로 활동
- 20여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레트노 장관은 아세안 10개국이 아세안 헌장에 명시된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조
ㅇ 인도네시아의 입장은 사실 난처함. 첫째, 인도네시아에게 있어 가장 쉬운 선택은 쿠데타를 비난하고 (미얀마와) 모든 연락을 끊고 (미얀마에) 제재를 가한 후 CNN 뉴스 (국제뉴스를 통칭)를 통해 미얀마 상황을 지켜보는 것임.
- 따마도가 시위대에 무력을 행사할 시에도 인도네시아는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CNN 뉴스나 시청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선사할지는 모르지만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좋을 리 없음.
-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쉬운 방법 보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혈사태 만큼은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자처한 것
ㅇ 둘째,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수찌 국가고문에 대해 거의 동정심을 느끼지 않고 있음.
- 불교 신도가 대다수인 미얀마에서 소수 무슬림 민족인 로힝야인들에 대한 수찌 고문의 관점과 정책으로 인해 수찌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 -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수찌 고문이 정부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따마도가 로힝야를 학대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고 믿고 있음.
- 실제로도 수찌 고문은 시민권 부여를 거부하고 로힝야인들을 미얀마에서 방출하는 정책 및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따마도를 옹호하는 등 로힝야인에 대한 잔혹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지 - 그러나,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레트노 장관은 군부 쿠데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 원칙을 수 호해야한다는 신념이 굳건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ㅇ 셋째,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공약 및 설립 원칙에 입각하여 미얀마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은 명백하게 회원국들이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다고 명시
-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아세안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세안의 적실성을 실추(ASEAN irrelevant)시킬 것
- 미얀마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폭력사태로 번진다면 아세안의 적실성 훼손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아세안은 심지어 분열 될 수 있는 바, 역내 안정은 흔들릴 것 - 아세안은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를 감당할 수 없음.
ㅇ 불행하게도 미얀마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를 오해하고 있는 바, 인도네시아 국내여론이 따마도와 수찌 모두 인권보다는 권력 장악에만 관심이 높기 때문에 미얀마 상황을 내정으로 보고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
- 그러나, 정치에서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오해받을 수 있는 바, 인도네시아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아세안 회원국으로써,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야 함.
아세안 외교장관들 미얀마에 국내 위기 해결 방안 마련 촉구* (3.2, Nikkei Asia)
‣ 원제: ASEAN Ministers urge Myanmar to find domestic solution to crisis
ㅇ 3.2(화) 아세안은 비공식 외교장관회의를 개최, 의장성명을 통해 2.1부터 시작된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 국내 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내 모든 당사자들(all parties)이
“최대한의 자제력과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촉구함.
- 동 성명은 미얀마 쿠데타 발생 이후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처음으로 개최한 회의로 화상으로 개최
ㅇ 동 의장성명에 따르면 아세안은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 하는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폭력사태 유발에 대해 자제력을 행사하고 모든 부분에서 최대한의 자제력과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촉구”함.
- 또한 “우리(아세안)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건설적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방안과 국민들의 이익과 삶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화해 방안 모색할 것을 촉구”하며,
- “따라서, 우리는 아세안이 긍정적이며, 평화롭고 건설적인 자세로 미얀마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표명
ㅇ 아세안 회원국들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가장 중시하여 이는 미얀마 관련 장관회의 개최에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와 같은 회원국들은 쿠데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이번 비공식 외교장관회의 이수 레트노 마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언급
- “인도네시아는 미얀마 국민들의 이익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민주주의는 표현, 소통 및 대화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인도네시아는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와 소통을 시작해 정치적으로 이유로 구속된 무고한 사람들을 석방하는 등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촉구하였다”고 언급
- “미얀마내 이해당사자들간 내부적인 소통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인도네시아는 필요시 아세안이 미얀마 내부의 소통을 조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믿는다”고 언급
ㅇ 히사무딘 후세인(Hishammuddin Hussein) 말레이시아 외교장관도 비슷한 요지의 발언을 하며 수찌 고문의 석방을 촉구함.
- “우리(말레이시아)는 미얀마의 정치적 사면초가의 해결책은 국가주도의 프로세스가 되어야한다는 입장이며, 미얀마는 미얀마 국민들의 의지와 열망을 수호하는 방법으로 정치 위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
- “말레이시아는 미얀마 지도자들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지지할 것이며, 아웅산 수찌, 우 윈 민(U Win Myint)을 포함한 정치적 지도자들은 물론 정치적 이유로 구금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부연
ㅇ 싱가포르와 필리핀 외교장관 역시 수찌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였으며, 미얀마 상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태국은 3.1(월)도
내부적인 요구에 의해 입장을 발표하였음.
- “태국은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려 섞인 자세로 관찰하고 있으며, 우리는 미얀마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달성하고 미얀마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의 자제력을 행사하며 대화에 관여할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
ㅇ 아세안은 미국 등의 국가들이 (미얀마에) 경제적 제재를 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해결해야한다는 내외부적인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험부담은 지역 전체차원의 해외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한편, 리센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는 최근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얀마 제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함.
- “(미얀마에) 제재를 부과한다면 누가 가장 타격을 입을 것인가? 군부 또는 장군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 아니라 바로 일반 미얀마 국민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며, 미얀마 국민들은 식량, 의약품, 필수품, 교육기회 등의 부족현상을 겪을 것인바, 제재가 과연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임.”이라고 언급
ㅇ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이번 비공식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주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는 2.5(금) 특별 미얀마 회의 개최에 합의하였음.
- 마수디 외교장관은 2.24 방콕에서 운나 마웅 르윈(Wunna Mauing Lwin) 미얀마 외교장관(군부에서 임시로 임명한)을 만나 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 및 일본, 인도, 중국 외교장관과 유선으로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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