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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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5.3~5.9)

1 경제일반

1. 日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 동향

1. 日 정부, 주요 기업과 경제안보 위한 협의체제 구축

ㅇ (협의체제 구축) 日 정부는 무기 등에도 사용되는 인공지능∙5G∙드론∙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경제단체 및 기업과의 경제안보 협 의 체제 구축을 위한 조정에 들어감.

- 동 체제를 통해 반도체∙통신IT∙원자력 등 중요 분야를 담당하는 주요 기업 에 경제안보 담당 임원을 두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이미 다수 기업에 비공 식 요청

ㅇ (향후 계획) 동 체제에는 국가안전보장국(NSS) 및 경제산업성 등의 관계 부 처의 참여를 상정하고 있으며, 경단련 등 주요 경제 단체에 참여를 촉구하 여 이르면 연내에 협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임.

- 자민당의 규범형성전략의원연맹(회장: 아마리 아키라)이 가까운 시일 내 제언 을 정리하고 정부가 조정에 들어갈 예정

2. 산업계와 양자기술 공동연구 추진

ㅇ (양자기술 협의회 출범 예정) 日 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정보처리∙통신에 사 용되는 양자기술 공동연구를 시작할 예정으로, 이르면 2021.5월 중 도요타자 동차∙도시바∙NEC∙후지쓰∙NTT그룹 등 50개사 정도가 참여하는 협의회가 출 범함.

- 동 협의회는 복수의 전문 워킹그룹*을 설치, 분야별로 기초 연구를 축적 및

융합하여 개발하게 되며, 협의회 자체는 2022년 중 법인화될 계획이나 펀드 를 구축하여 투자 활동을 진행시키는 안도 부상

* 검토 중인 주요 워킹그룹 : (1) 양자암호‧양자통신 : 안전성 높은 암호‧통신기술 개발 / (2) 최적화‧조합 문 제 : 신약개발이나 신소재 개발의 효율화 / (3) 양자 시뮬레이션 : AI 기술의 고도화 / (3) 양자파동‧양자 확률론 대응 :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ㅇ (필요성) 양자기술은 안보상 중요성이 높아 美中 등 각국이 주력하는 분야로, 통신∙암호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 수집∙분석 능력과도 관련되며 소재 등 첨 단 기술의 개발 능력도 좌우함.

- 일본은 특히 양자통신∙암호 분야 연구에서 영향력이 있으며, 동 연구 분야의 하 드웨어 관련 특허 건수는 도시바가 세계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NEC∙NTT도 상위를 차지

ㅇ (목적) 동 협의회는 기업간 협력하여 기술을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에 응용 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양자기술을 실용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日 정부도 정보 수집을 통해 국가 전략을 구축할 예정

ㅇ (일미 연계도 시야) 양자컴퓨터 기술 분야에 강점을 가지는 미국과의 연계도 시야에 두고 경제 안보 관점에서 중국의 기술적 대두에 대항할 공산임.

※ 미일 양국은 4.16 일미 정상회담에서 양자기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공동성명에 ‘양자과학 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휴한다’고 명기

2. 긴급사태 시한 연장 방침

□ 日 정부는 긴급사태선언 시한을 기존 5.11에서 5.31까지 연장할 방침인바, 5.7 기본적대처방침분과회를 개최해 대책본부에서 정식 결정하고, 스가 총리 가 同日 기자회견에서 연장 결정 이유 등을 설명함.

ㅇ 선언에 준하는 대응을 취할 수 있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기간도 5.31 까지 연장

□ 선언 대상 지역과 관련, 음식점 주류 제공 불허 조치를 유지하고 이외 음식

점에 대해서도 20시까지 단축영업을 지속 요청하는 한편, 주류 지참도 불허 하는 방안도 부상

ㅇ 또한, 대형연휴 기간이 끝난 점을 고려해 백화점 등 대규모 상업시설 휴업 요청을 중단하고 스포츠 등 대규모 이벤트 제한도 일부 완화하여 원칙적으 로 무관중이었던 참여 인원 상한을 5천명, 정원의 50% 이내까지 인정

[참고1] 日 정부 긴급사태선언 주요 조치 사항

[참고2] 긴급사태선언 및 중점조치 연장

3. 긴급사태 시한 연장에 따른 경제 영향

□ (日 국내경제 타격 확대) 금번 긴급사태선언 기간 연장 및 대상 지역 확대로 인해 日 국내경제에 미칠 타격은 한층 확대될 전망이며, 전문가들은 소비 감 소에 따라 2/4분기 실질 GDP가 2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

※ 日 정부는 5.7(금) 3차 긴급사태선언(4.25-5.11)의 기간을 5.31까지 연장하고, 대상지역울 기존 4개 도 부현(도쿄, 오사카, 교토, 효고)에 아이치현, 후쿠오카현을 추가하기로 결정함.

□ (노무라 종합연구소, 기우치 다카히데) 쇼핑 및 외식 기회 감소로 인한 개인 소비 손실액을 1조 620억 엔으로 시산하였으며, 기존 3차 긴급사태선언 (4.25-5.11, 4개 도부현)의 영향과 합산한 총 손실액은 12조 7,600억 엔에 이를

기존(5.11까지) 선언 기간 연장 후

대형 상업시설 휴업요청 20시까지 영업 가능

대규모 이벤트 원칙 무관중 상한 5,000명까지 완화

주류 제공 음식점 주류 제공 불허

이외 음식점 20까지 단축영업

긴급사태선언(5.31까지 연장) (기존) 도쿄·오사카·교토·효고

(연장 후) 도쿄·오사카·교토·효고·아이치·후쿠오카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5.31까지 연장)

(기존) 사이타마·지바·가나가와·에히메·오키나와·아이치·미야기 (연장 후) 사이타마·지바·가나가와·에히메·오키나와·홋카이도·기후·미에

것으로 예측

ㅇ ‘(현 상황에서 2/4분기 GDP는) 0% 정도를 생각할 수 있으나, 긴급사태선언 이 추가적으로 연장・확대된다면 마이너스 성장이 될 가능성 높음’

□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 나가하마 도시히로) 금번 결정에서의 휴업요청 내 용 수정 등을 바탕으로, 3차 긴급사태선언에 따른 개인소비 억제 효과를 총 9,377억 엔으로 시산

ㅇ 2/4분기 실질 GDP는 전기비 연율 환산으로 약 3% 하락할 것으로 분석, 2분 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제시

4. 日 정부, 올림픽 선수 위치정보 상시파악 단념

□ 日 정부가 도쿄 올림픽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구축을 진행 하고 있는 해외 선수 및 대회 관계자의 건강정보 시스템 관련, 선수 및 관계 자의 위치정보 상시 파악을 보류할 방침임이 밝혀짐.

ㅇ 日 정부는 新 시스템을 통해 해외 선수 및 관계자들의 입국 심사 및 건강관 리 등을 일원적으로 파악할 목적이었으나, 본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 등 개 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단념

ㅇ 정부는 현재 해외發 입국자를 대상으로 임의 조작으로 위치정보가 기록되는 유학생 위기관리 시스템 ‘OSSMA’를 이용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해외 선수 및 대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동 OSSMA를 활용토록 하여 행동이력 파 악을 위해 활용할 예정

5. 코로나19 백신 2억회분 추가 확보 추진

□ 스가 총리는 5.7(금) 3차 긴급사태선언 연장 발표 계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해 제약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힘.

ㅇ 구체적으로는 모더나 5천만회분, 노바백스 1억 5천만회분을 각각 2022년 초 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의중이며, 이와는 별개로 화이자로부터 2021.9월까지 5천만회분을 공급받는다는 목표 하에 협의 추진 중

※ 화이자 백신은 일본 국내 旣승인, 일본 국내에서 2021.2월부터 임상실험을 실시해온 모더나 백신도 5월 승인될 전망

□ (목적) 2021.9월까지의 전국민분 확보 전망은 선 상황이나, 후생성에 따르면 접종 후 효과 지속기간이 확실치 않아 2억회분을 추가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추진함.

6. 의료종사자 백신 접종률 저조

□ (접종률 저조)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백신 조달이 늦어진 영향으로 백신 접 종이 완료된 의료종사자 수가 전체 20%인 100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음.

ㅇ 일본 내 의료종사자 대상 접종은 2021.2월에 시작되었으나 후생노동성 집계 에 따르면 4.28일 기준 총 2회 접종이 완료된 의료종사자는 총 480만명 중 99만명 수준

ㅇ 지자체에 따라서는 공급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때까지 고령자 접종용 백 신을 의료 종사자들에게 접종하는 사례도 존재*

* 이바라키현 히타치시는 4.18일 도착분(2,000회 사용분) 중 절반을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접종하겠 다고 결정했으며 니시와키시∙센다이시∙게센누마시∙고베초 등도 전용(轉用)을 결정

□ (과제) 지자체 대상 백신 공급은 5월 초 대형 연휴 이후부터 크게 늘어날 전 망이나, 日 정부의 기록관리시스템이 태블릿PC에서의 구동에 오류가 발생하 는 등 현장 준비가 미숙하다는 지적도 존재함.

ㅇ 향후 감염 확대 국면이 개선되지 않을 시 의료체제에 부담이 되고, 결과적 으로 접종을 담당하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염려 도 존재

7. 고령자 백신 접종 본격화

□ (본격화 전망) 도부현청 소재지 등 전국 74개 지자체 중 70%인 52개 지자체 가 2021.5월 중 시설 입소자 이외의 일반 고령자 대상 접종을 시작하는 등 고령자 대상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전망임.

ㅇ 요미우리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쿄도 나카노구∙나고야시∙히로시마시 등 13시 구가 일반 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으며, 5월 초 대형 연휴 시작 이 후 접종을 시작한 지자체도 3곳 존재

ㅇ 이외에도 5월 초중순 내 접종 시작 예정임을 밝힌 지자체는 지바시∙구마모 토시 등 35개 시구로, 도쿄도 지요다구∙오사카시∙오키나와 나하시 등은 5월 말 시작 전망이며 센다이시∙미토시 등은 6월 이후로 연기될 전망

ㅇ 고령자 접종에 사용되는 美 화이자 백신 공급은 당초 제한적이었던 바, 이미 접종을 시작한 지자체들은 보관에 필요한 보건소의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부터 접종을 진행하거나(고후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내 75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하여 접종하는 등(돗토리) 효율화 도모

□ 또한 전국 1,741개 시구정촌 중 적어도 1,000개 시구읍면이 코로나19 백신의 고령자 대상 접종을 日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1.7월 말까지 완료시킬 전망 임이 밝혀짐.

ㅇ 스가 총리는 4.23 기자회견을 통해 ‘7월 말을 염두에 두고 (고령자 대상)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표명

ㅇ 스가 총리는 4.30 일본의사회 나카가와 도시오 회장 및 일본간호협회 후쿠이 도시코 회장에게 접종 협력을 요청했으며, 고노 행정규제개혁대신도 접종 수 당 인상을 발표

ㅇ 단, 확진자 증가로 긴급사태선언 발령 중인 오사카시는 고령자 대상 접종이 완료되는 것은 이르면 8월 말이 될 것으로 전망

- 이에 日 정부는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 지원을 위해ㅔ 5.24부터 도쿄 및 오 사카에 대규모 접종장을 설치하고 방위 의관들을 동원하여 백신 접종에 나 설 예정

8. 日 정부 對印 의료자재 및 무상자금 지원 방침

□ 모테기 외무대신은 런던 방문 중 5.5 오후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약 20분 간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심각한 인도에 최대 총액 5,000만 달러(약 55억엔)의 무상지원을 실시할 방침임을 전달함.

□ 아울러 일본정부는 인도에 산소농축기 및 인공호흡기를 각각 300대 제공한 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금번 추가 지원으로는 인도의 희망을 반영해 의료 관련 기자재 공여 등을 검토 중임.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9. 2021.3월 소비자물가 동향

□ (동향)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1.8로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 전월 대비 0.1% 상승 (전년 동월 대비 8개월 연속 하락)

ㅇ 주거(0.13%p), 가구・가사용품(0.10%p), 기타 잡비(0.08%p) 등이 플러스 기여도를 기록한 반면, 광열・수도(-0.35%p), 교통・통신(-0.06%p), 교육 (-0.06%p) 등이 마이너스 기여도 기록

□ (언론 평가) 세계 경제가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로 물가상승 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보급이 지연된 일본은 경기회복이 더 딘 상태로, 소비자물가지수 8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

ㅇ ‘집콕 수요’로 인한 판매 호조로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등이 상승했

으며, 하락세 이어오던 호텔 등의 숙박료가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며 마 이너스 폭 축소

ㅇ (하락 품목) `20년 봄부터 이어져온 저유가의 회복으로 에너지관련 품목 의 하락폭은 축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도시가스(-8.5%) 및 가스요금 (-5.2%), 전기요금(-7.1%) 등이 하락하며 여전히 마이너스 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및 사립대학 수업료 인하 또한 마이너스 기여도를 기록하며 물가상승 억제

ㅇ 총무성 관계자는 ‘원유가격이 상승으로 전환되며 전기・가스요금 등이 상승할 가능성 있으나, 휴대전화요금 인하

^*

* 스가 총리는 `20.9.16일 취임 첫날 회견에서 이동통신 업계의 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위한 정책 검토를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日 휴대전화 대기업 3사는 `21.3월말부터 저가 요금제 출시 등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실시

ㅇ 미국 및 유럽 선진국들의 물가상승률이 플러스로 전환된 가운데, 일본 물가는 향후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

- 닛세이 기초연구소는 ‘일본은 원래 낮은 (물가)수준이었으며 유가상승 이 일단락되면 상승폭은 축소될 것’으로 평가, SMBC일흥증권은‘대기 업 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요금 인하에 따른 하락 압력이 강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일본 정부는 4.23일 도쿄, 오사카 등 4개 도부현에 긴급사태선언 을 발령한바, 감염 再확대로 경기가 부진하면 물가의 하방 압력은 계속 될 전망

10. 재무성 2021.3월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ㅇ 4.19 재무성이 발표한 `21.3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역 수지는 6,637억 엔 흑자를 기록(2개월 연속 흑자)

- 對美 자동차 수출 증가 및 對中 수출의 견인으로 전체 수출은 전년 동 월 대비 16.1% 증가한 7조 3,781억엔을 기록, 증가율은 `17.11월 이래 최 대 수준

※ 수출증감률: (`20.3월) ▲11.7% → (4월) ▲21.9% → (5월) ▲28.3% → (6월) ▲26.2% → (7월) ▲19.2% → (8월) ▲14.8% → (9월) ▲4.9% → (10월) ▲0.2% → (11월) ▲4.2% → (12월) 2.0% → (`21.1월) 6.4% → (2월) ▲4.5% → (3월) 16.1%

- 수출액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19.3월과 비교해도 2% 이상 많은 수준으 로,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지난해 3월의 반동 증가와 더불어 세계 경제 의 회복기조가 반영됨.

- 수입은 의약품, 철광석 등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5.7% 증가한 6조 7,144억엔

[ 2021.3월 무역수지 ]

수출 금 액 7조 3,781억 엔 + 16.1% 2개월 만에 증가

물량지수 114.2 + 12.6% 2개월 만에 증가

수입 금 액 6조 7,144억 엔 + 5.7% 2개월 연속 증가

물량지수 106.3 + 3.9% 2개월 연속 증가

무역수지 금 액 6,637억 엔 + 8756.6% 2개월 연속 흑자 * 증감 여부 및 증감률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2. 지역별 (미국)

ㅇ 수출은 항공기류(▲65.2%) 등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8.3%), 건설용・광 산용기계(+25.6%), 펌프・원심분리기(+28.7%) 등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곡 물류(+77.6%), 액화천연가스(+124.3%), 의약품(+31.4%) 등이 증가한 반면, 항공기류(▲76.3%) 등이 감소해 무역수지는 4,492억 엔의 흑자(2개월 만에 증가)

- 수입이 11개월 만에 증가를 기록한 가운데, 자동차 및 건설용기계를 중 심으로 수출 역시 5개월 만에 증가하며(전년 동월 대비 +4.9%) 대미 무 역수지 2개월 만에 흑자 기록

[ 對미국 ]

(중국)

ㅇ 수출은 플라스틱(+43.4%), 원료품(145.8%), 비철금속(73.1%) 등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통신기(▲12.4%), 의류・동 부속품(▲8.5%) 등이 감소한 반면, 전산기 류 및 주변기기(+28.8%), 음향영상기기 및 부품(+21.3%), 중전기기(+29.2%) 등 이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576억 엔의 흑자(13개월 만에 흑자)

- 수출은 플라스틱 및 비철금속의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37.2% 증가한 1조 6,344억엔으로, 수출액은 단월 기준으로 과거 최대치 경신

[ 對중국 ]

수 출 1조 6,344억 엔 + 37.2% 9개월 연속 증가 수 입 1조 5,768억 엔 + 10.0% 2개월 연속 증가

무 역 수 지 576억 엔 - 13개월 만에 흑자

(아시아)

ㅇ 수출은 비철금속(+42.7%), 플라스틱(+28.4%), 원료품(+65.3%) 등이 증가 하였고, 수입은 액화천연가스(▲28.4%) 등이 감소한 반면,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27.4%), 음향영상기기 및 부품(+22.2%), 비철금속광(+116.0%) 등이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8,911억 엔의 흑자(11개월 연속 흑자)

- 對한국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 수입은 2개월 연속 증가

※ 수출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 (6월) ▲15.1% → (7월) ▲14.1% → (8월) ▲13.8% → (9월) ▲1.1% → (10월) 9.0% → (11월) 3.1% → (12월) 20.8% → (1월) 15.5% → (2월) 2.1% →(3월) 11.2%

- 對한국 무역수지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11.6% 증가한 2,013억엔 흑자 수 출 1조 2,395억 엔 + 4.9% 5개월 만에 증가

수 입 7,902억 엔 + 6.5% 11개월 만에 증가

무 역 수 지 4,492억 엔 + 2.1% 2개월 만에 흑자

기록

[ 對아시아 ]

수 출 4조 2,241억 엔 + 22.4% 2개월 만에 증가

수 입 3조 3,330억 엔 + 9.8% 2개월 연속 증가

무 역 수 지 8,911억 엔 +113.3% 11개월 연속 흑자 ※ 일본의 2021.3월 對한국 수출입 통계는 아래 박스 참고

(EU)

ㅇ 수출은 선박(전액 감소)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 부분품(+14.6%), 중전기기 (+55.8%), 자동차(+6.1%) 등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의약품(+40.4%), 중전기기 (+286.5%), 항공기류(+102.0%) 등이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842억 엔의 적자 (21개월 연속 적자)

[ 對EU ]

수 출 7,145억 엔 + 12.8% 20개월 만에 증가

수 입 7,988억 엔 + 19.0% 2개월 연속 증가

무 역 수 지 ▲ 842억 엔 + 123.4% 21개월 연속 적자

[ 일본의 2021.3월 對한국 수출입 통계 ]

□ (수출) 2021.3월 일본의 對한국 수출은 4,95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2% 증가

ㅇ (감소 품목) 원료별제품(-3.9%)

- 원료별제품은 고무제품(-21.0%), 철강(-15.9%) 등 포함

ㅇ (증가 품목) 식료품(41.7%), 원료품(35.3%), 광물성연료(34.2%), 화학제품(17.5%), 전기 기기(15.1%), 기타(9.3%), 수송용기기(8.1%), 일반기계(6.5%)

- 화학제품은 유기화합물(26.0%), 플라스틱(25.3%) 등 포함

- 전기기기는 중력기기(29.8%), 반도체 등 전자부품(28.4%), 음향・영상기기 부분품 (20.4%), 전기계측기기(17.5%) 등 포함

- 기타는 과학광학기기(11.8%), 사진용・영화용재료(4.6%) 등 포함

- 수송용기기는 자동차(14.7%), 이륜자동차(31.9%), 자동차 부분품(2.3%) 등 포함

- 일반기계는 하역기계(80.8%), 건설용・광산용기계(55.0%), 베어링(32.0%), 반도체 등 제조장치(19.9%) 등 포함

□ (수입) 2021.3월 일본의 對한국 수입은 2,940억 엔으로 11.0% 증가

ㅇ (감소 품목) 수송용기기(-37.3%), 식료품(-12.1%) - 수송용 기기는 항공기류(-90.0%), 자동차(-65.8%) 등 포함 - 식료품은 채소(-6.5%), 어패류(-3.0%) 등 포함

ㅇ (증가 품목) 원료품(26.2%), 전기기기(22.8%), 광물성연료(22.5%), 기타(20.8%), 원료별제품(14.1%), 화학제품(11.3%), 일반기계(1.9%) - 원료품은 비철금속광(45.2%) 등 포함

- 전기기기는 통신기(70.2%), 반도체 등 전자부품(42.5%), 절연전선・절연케이블(33.9%) 등 포함

- 광물성연료는 석유제품(22.7%), 액화석유가스(2.3%) 등 포함 - 기타는 가방류(16.0%), 과학과학기기(8.1%) 등 포함

- 원료별제품은 섬유용 실・섬유제품(18.8%), 비철금속(17.3%), 철광(15.5%) 등 포함 - 화학제품은 의약품(73.4%), 유기화합물(1.7%) 등 포함

- 일반기계는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87.9%)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