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20-18호(2020.5.1)
WEEKLY ASEAN
ASEAN 코로나19
아세안 관광장관 성명
중-아세안, EU-아세안 협력 동향
아세안 영양강화 시급 코로나19로 역내 미중 이미지 악화 지역기구는 코로나19 대응에 도움?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브루나이 138 1
캄보디아 122 0
인도네시아 9,771 784
라오스 19 0
말레이시아 5,851 100
미얀마 150 5
필리핀 7,958 530
싱가포르 15,222 14
태국 2,947 54
베트남 270 0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4.30, WHO)
아세안 관광산업 재활성화를 위한 아세안 관광장관 공 동성명 주요 내용 (4.29, 자카르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 장관회의 개최
ㅇ 아세안 관광위기 커뮤니케이션팀(ATCCT*) 역량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억제 조치 강화와 여행관련 정보 교류를 가속화함.
* ASEAN Tourism Crisis Communication Team, 2016 년 말레이시아 주도로 마련, 역내 긴급상황 발생시 (자연재해, 감염병 등) 관광산업 보호를 위한 지역차 원의 매뉴얼 작성 등 활동 수행
ㅇ 아세안 각국 관광청(NTOs)-아세안 관광 분야 관련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건, 교통 및 입국 관련 정보 등을 적시에 공유하고 아세안 역외국, 국제 기구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래에 다가올 각종 위기를 최 소화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함.
ㅇ 아세안 10개국 및 대화상대국 간 위기 대응, 대외 홍보, 연계성 조정, 각국 구호활동 및 조 치, 관광분야 지원 협력 도모는 물론, 향후 팬
데믹 및 위기 관리를 철저히 대비하기로 함.
ㅇ 동남아를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고, 아세안 10개국 관광분야 종사자들이 안전하 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함.
ㅇ 코로나19 종식 이후 회복계획(post COVID-19 Crisis Recovery Plan) 개발 및 이행을 지원하 고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 화와 단일관광지로서의 아세안을 달성하기 위 해 공동 관광 증진 프로그램 및 마케팅 방안을 마련함.
ㅇ 기술·금융 지원, 세금 혜택, 디지털 기술 등 역 량강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을 포함한 미시적·거시적 경제정책 이행 을 강조함.
ㅇ 아세안 대화상대국, 관련 국제기구 및 산업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도모하여 회복탄력성을 갖 춘 동남아를 건설하고 위기상황 종식 이후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관광산업을 촉진할 것임.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제21차 중-아세안 공동협력위원회(JCC) 화상회의 개최(4.23, 자카르타)
ㅇ 공동의장: Noel Servigon 주아세안 필리핀대사(중 국의 대화조정국)-Deng Xijun 주아세안 중국대사
ㅇ 양측은 아세안-중국 행동계획(2016-2020)이 90% 이상 이행된 점을 환영하고, 특히 정치 안보, 교통, 관광, 교육, 공중보건, 문화 홍보, 언론, 환경, 개발격차 해소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으며, 차기 행동계획(2021-25) 마련방안 을 논의하였음.
ㅇ 제22차 아세안-중국 정상회의(2019.11월) 주요 논의사항 및 이행조치를 논의하였고, 특히 아 세안-중국 FTA 의정서 업그레이드 이행 및 지 역 연계성 강화를 통해 투자교역 관계를 강화 하기로 함.
- 중-아세안 대표 협력사업인 아세안-중국 차세 대 지도자 장학사업* 이행 등을 통한 인적교 류 강화 확인
* ASEAN-China Young Leaders’ Scholarship Programme
- 올해 중-아세안 디지털 경제의 해를 맞이하 여 전자상거래 등 관련 분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논의
ㅇ 양측은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으 며, 2월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코로나19 관련 중- 아세안 특별 외교장관회의 후속조치를 협의함.
-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최소 화하고 식량, 원자재, 의약품 및 의료장비를 비롯한 필수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지역 공급망 개방을 강조
※ Deng Xijun 주아세안 중국대사는 4.29(목) 아세안사무 국에 2차 의약품 전달식(광시자치구에서 지원)에 참석 (Kung Phoak 아세안 사회문화 담당 사무차장 참석)
주아세안 EU 대사, 베트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 해 남중국해 상황 우려 표명(4.27, Vietnam News)
ㅇ Igor Driesmans 주아세안 EU 대사는 4.19(일) 베트남의 국영통신사인 Vietnam News Agency 와의 인터뷰에서 EU는 국제법을 수호하고, 해 양안보와 협력을 지향하며 모든 국가의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함.
- EU는 지난 몇 주간 남중국해(베트남은 동해 로 표기)상에서 지속된 긴장상태(군사력 증강, 어선 침몰), 해양안보 및 환경 악화에 대해 우려 표명
- 이러한 행위는 지역의 평화로운 경제 개발을 위협하며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해야하는 국제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무익하다고 언급
-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중-아세안 남중국해 행동규칙(CoC)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기를 기대
ㅇ Driesmans 대사는 EU가 ARF와 같은 다양한 다 자협의체를 활용하여 아세안과의 협력을 증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함.
- EU는 역내 신뢰구축 및 안보 강화 문제에 보 다 더 긴밀히 협력할 의향이 있으며, 아세안 은 남중국해 상 영해 분쟁에 있어 제3자의 중재(EU 포함)를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
EU, 아세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억 5천만 유로 지원 (4.28, Thailand Business News)
ㅇ EU는 총 3억 5천만 유로를 아세안 10개국에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국별·지역별 보건 위기 대응, 보건 시스템 강화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함.
- Igor Driesmans 주아세안 EU대사는 이렇게 어 려운 시기에 아세안은 EU를 믿을 수 있으며,
주요 기사 및 논평
EU와 아세안은 42년간 결속과 파트너십을 함 께한 지역 기구인바, 이번 지원을 통해 EU는 아세안의 친구임을 증명한다고 언급
ㅇ EU는 이미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 위기를 지원하고 있음. 제1차 EU-아세안 화상회의(3.20)에서는 협력 강화, 경 험 공유, 공급망 개방 유지 및 과학연구 강화 등을 논의함.
- 뿐만 아니라 아세안 과학 연구기관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 연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EU기금을 지원하여 18개 연구 혁신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
또다른 경제위기로부터 동남아 구출 (4.27, EAF)
* 기고인: Andrea Goldstein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Guilia Ajmore Marsan ERIA 전략 파트너십 국장
ㅇ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및 대만 등 아시 아 국가들이 유럽과 미국에 비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 문화가 코로나19 대응의 주요 성공 요인임.
- 그러나 4월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 핀 및 태국의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악화되 었고, 나라마다 진단 역량의 차이가 있어 실제 확진자 수는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많 을 것으로 판단
- 사망자 수 역시 공식 데이터를 상회할 것으 로 보이며, 동남아에서는 검진능력이 보다 뛰어난 국가들(특히 싱가포르)의 확진자 수 가 확실히 많은 편
ㅇ 싱가포르를 제외한 동남아의 공중보건 시스템 은 매우 열악하며 보편적 의료복지 혜택 달성 은 아주 먼 이야기임.
- 동북아 국가들의 평균 인구 1만명당 의사수가 20명인 반면, 말레이시아는 15명, 여타 국가들 은 10명 이하인바, 의사수가 현저히 부족 - 아세안 국가들의 의료지출비용은 전체 GDP
의 4%에 불과한 반면, 중국과 글로벌 평균 은 10%
- 이러한 의료 지표로 추론해 보았을 때 동남 아 국가들은 동북아 국가들에 비해 검진 능 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
ㅇ 비정규적 경제활동 종사자(informal economy)가 동남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아세안 전체 GDP 가운데 25%를 차지하는 등 매우 높음.
- 따라서 효과적인 도시 봉쇄 등의 정책 실현이 사실상 어려우며 디지털 격차로 인해 빈곤층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주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
-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들도 온라인 원격 학습이 어려우며, 인구밀도가 높은 동네에 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불가한 상황
ㅇ 동남아 국가들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기간 동안 적시에 행동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점을 직접 학습하였으므로 현재 대규모의 경기부양책 을 이행하고 있음.
- 비상경제 상황(economic emergency)에서는 세금 우대조치, 임대료 지출 연기, 양적완화 등을 조치를 통해 국별 비즈니스 활동을 최 대한 유지하는 것이 필수
- 취약계층, 자영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현금지원, 소액 신용지원 등의 정부 구제조 치 우선 대상이나,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려 는 사람들도 있는바, 반부정부패 위원회 등 의 기관 및 언론사들은 독립성 유지 필요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사회가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된다면 위기를 기 회로 전환할 수 있음.
- Grab 및 Gojek과 같은 역내 유니콘 스타트 업 기업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비대면 접촉으로도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
- 아세안의 개발도상국들 역시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상거래 활동 중
- 디지털 및 모바일 페이 시스템 역시 농촌 가 정에 보급할 수 있을 것이며, 아세안 정부들 은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디지털 사회로 전 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필요
역내 주식 영양강화(fortification*) 시급 (4.26, Phnom Penh Post)
* 식품 본래의 풍미나 색깔 등을 바꾸지 않고 부족하기 쉬 운 영양소를 식품에 가하여 영양을 보강해 주는 것
ㅇ 주식(staple foods)의 영양강화는 안전하고 비 용이 낮으며 효과적임.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는 밀가루와 각종 곡물에 다양한 미량영양소 (micronutrients)를, 식용유에 비타민을, 소금 에 요오드를 첨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있음.
- 미량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감염병 예방 및 영양결핍 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출생시 뇌와 척추 기형 등의 위험성 감소 가능
-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면역력 증강은 물론 발육부진 위험성을 낮추고 임산부 건강상태 개선으로 출생아의 인지능력 또한 개선되는 효과로 연결
ㅇ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시스템의 파괴는 역내 농부들의 일반적인 생산과 공급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선한 식품 소비를 저하시키 고, 결국 영양이 풍부한 음식 부족현상을 발 생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냄.
ㅇ 아세안 정부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정책 권고안을 제안하는 바임.
- 영양강화를 위한 비타민 및 미네랄과 같은 원 자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 식품 산업을 위한 물류 공급망 개방을 유지
할 것
-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 영양강화 식품을 포 함시키고 취약계층들의 영양결핍 위험성을 최소화할 것
ㅇ 아세안 국민들은 팬데믹 기간동안 각종 어려 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다수는 정부가 지 원하는 각종 식량 등 공공재에 의존할 것임.
연구 기관 보고서 (요약)
ㅇ 지난 6주간 역내 통화 가치하락을 경험하였으며 결국 영양강화를 위한 각종 프리믹스(premix)의 가격 인상과 직결됨. 따라서 경제 관련 부처들이 프리믹스의 수입세 및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코로나19, 미중 경쟁관계와 동남아시아 : 기존 의 이미지 굳어져 (4.24, ISEAS Perspective)
* 기고인: Malcolm Cook and Ian Storey ISEAS 선임연구원
ㅇ 코로나19 팬데믹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 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미국과 중국 모두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음.
- 팬데믹은 중국에서 처음 발생되었으나 중 국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인해 바이러스 진원지 등을 투명하게 밝 혀지지 않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
- 동남아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 된 1997년 조류독감, 2002-3년 사스 팬 데믹 등을 상기
- 미국내 상황은 심각하고, 철저히 대비하 지 않았다는 비난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외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 것은 물론 동남아는 사실상 미국의 지원을 기 대하기 어려운 상황
ㅇ 코로나19 시작 때부터 미중 경쟁관계는 더 욱 심화되었음. 중국은 발생 초기 미국의 지원을 전면 거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발 중국행 국제선 운항 횟수를 제한한 것에 대해 크게 비난하였으며, 현재 미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국을 넘어선 상황이 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과 권위주의적인 정치 시스템을 탓하 고 있음.
- 따라서 동남아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좋지 않았던 미국과 중국의 이미지가 더 욱 부정적이 될 것이며 미중 모두 동남 아에서 지정학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이미 팬데믹 이전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 한 역내 정치학자 및 여론주도층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ISEAS 연구소 가 주도한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역내 중 국의 영향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동남아내 중국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고,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중국보다는 높지만 2019년 미-아세 안 정상회의 수석대표가 의전상 정상보다 턱 없이 낮은 급이었던 점에 대해 아세안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음.
* 2020 Survey Report - The State of the Southeast Asia
- 최근 동남아 정상들은 미중 경쟁관계 및 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 중 한 나라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ㅇ 팬데믹 상황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바이러스 발원지 및 각국의 억제 정 책을 둘러싼 말의 전쟁(a war of words)을 하고 있음.
-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 에서 과거 전세계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 십 역할로 혜택을 누렸으나 미국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양국 대치상황이 조만간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 아세안 코로나 19 대응 지원정책(의료장비 및 전문가 파 견 등)은 품질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대체적으로 환영받고 있는데 일명 중 국의 ‘안면 마스크 외교’가 코로나19 종 식 이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
ㅇ 이런 상황 속에서 역내 미국과 중국의 군 사 행보도 눈에 띰.
- 미국은 지난 3.10 남중국해상 파라셀 제
도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을 펼쳤으나 미국내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3월 중순 미 국 방부는 60일간 해외 주둔을 모두 중단키 로 함.
-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해양경찰대(China Coast Guard)는 4.2 파라셀 제도 근처에서 활동하던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키고 2주뒤 중국의 정찰선(Haiyang Dizhi 8)이 베트남 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하는 등 남 중국해상 중국의 병력 주둔 및 세력 확장 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 코로나19로 인해 중-아세안 남중국해 행 동규칙(CoC)논의는 중단된 상태이며 남 중국해상 중국의 최근 도발행위로 이미 지가 더욱 악화
ㅇ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에서 추진 중인 중 국의 일대일로 사업(BRI) 지연 및 채무의 덫 등 문제가 생길 것이며, 라오스와 캄보 디아는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외 채무 상환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결국 중 국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임.
- 또한, 지역공급망과 가치사슬의 대 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보이며, 최근 일본 정부가 지원해오던 일본 기업 다수가 생 산공장을 중국으로부터 다른 곳(대부분 동남아)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백악관 경 제자문관도 일본의 정책을 따라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
ㅇ 2020년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동남아 국가 들은 미국과 중국 말고도 일본, EU 등 제3 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눈 에 띄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제3국과의 협 력을 도모하자는 역내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임.
EU와 아세안의 공통점은 분열(4.25, RSIS Commentarities)
* 기고인: Alan Chong RSIS 연구소 부교수 &
Frederick Kliem 방문 연구원
ㅇ 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경제 봉쇄(lock down) 정책을 조금 더 강 력히 유지했다면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했을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는데, 영국의 가디언지 (4.16)는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EU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이 사실상 결여 된 상황에서 Merkel 총리의 차분한 메시 지는 EU 강대국의 국가 원수로서 냉철한 메시지로 평가
ㅇ 동남아와 여타 언론에서 아세안은 지역협 력 및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 아있는 지위이긴 하나 코로나19 대응에 있 어서는 무용지물의(immaterial) 지역기구로 묘사됨.
- 올해 아세안의 의장국인 베트남은 국내외 적으로 초기 코로나19 확산억제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였는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그 결과 4월 중순 베트남내 확진자는 총 268명이며, 사망자 0명을 기록한 가운데 감염자들도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고 발표
- 베트남의 성공적인 방역모델은 여타 아세안 회원국이 배울 수 있는 사례이긴 하나 문제 는 APT 차원에서 아세안 코로나19 대응기 금 설립에 합의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구체 적인 지역차원의 계획이 없는 상황
ㅇ 코로나19 팬데믹은 전례없는 위기이자 국 제협력을 시험하는 크나큰 도전과제인데,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상 황에서 아세안과 EU와 같이 지역차원의
대응이 기대되지만 두 지역 모두 회원국 들의 일방적인 대응과 정책으로 인해 단 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아이러니하게도 아세안과 EU는 지역적 대응을 모색하는데 있어 매우 소극적이 고, 국가별 대책이 우선시 되고 있으며 지역 공동의 대응책은 전무하고 일방적 인 국경 통제, 공급망의 파괴, 의료품목 확보를 쟁탈전 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
ㅇ EU의 뇌관인 EU 집행위원회는 제도적·법적 협력을 모색하지 않았고, 일부 EU 회원국은 국수주의적으로 변모하여 상품과 인적이동 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쉥겐조약을 사실상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 이탈리아가 EU에게 의료장비와 채권발행 등을 요청하였으나, 여타 EU 국가들은 의 료장비 반출을 금지하고 유로채권 발행 도 반대
ㅇ 동남아도 EU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며, 팬데믹으로 인한 공중의 불안은 곧 권위주 의 집권체제의 연장으로 이어졌고, 코로나 19 억제 명분으로 국가봉쇄를 단행한 상황 에서 다자주의 협력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음.
-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 정상들은 팬데믹이 발생하고 난 몇달 뒤에 화상회 의를 개최하였으며, 일부 정상들은 공급 망 보호 및 상호 보건 프로토콜 마련 필 요성 등을 제기
- 아세안 회원국들은 팬데믹 상황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였고,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는 검진, 이동경로 확보, 진료 능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베트남은 전사 회적 접근방식으로 확산 억제에 성공 -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
리핀 및 태국에서는 대규모 검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중국과 같은 제3국에 의존하여 확진자 검진 및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
ㅇ 아세안과 EU는 코로나19 이후 피할 수 없 는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지역주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공동 기금을 조성하기 로 합의하였고,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한중 일 정상들은 원자재, 식량 및 의약품의 국 경 간 이동을 보장하겠다고 하였음.
- 필수 의료장비 및 의약품 비축제도 논의 하였으며, 일부 EU 회원국들은 자국민뿐 만 아니라 자국에서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들도 검진 시작
ㅇ 향후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차 원의 대응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들은 상황을 해결 하기에 역부족이며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것으로 보임.
- 아세안의 지역주의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비교적 무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세안 은 아직까지 팬데믹에 공동으로 대응한 적이 없고 아세안 공동체가 여전히 진행 형이기 때문
- 그러나 EU는 그간 수호해온 지역주의 정 신이 크게 손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 세안사무국 보다 200배 이상 많은 인력, 430배 많은 예산을 보유한 EU는 코로나 19 앞에 지역차원의 대응이 거의 전무하 였는바 이미지와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였 기 때문
아세안과 코로나19: 두명의 거인에 낀 샌드위 치 (4.29, ISEAS Perspective)
* 기고인: Hoang Thi Ha ISEAS 선임연구원
ㅇ 미-아세안 외교장관 화상회의(4.23)는 미-아 세안 협력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 안 강대국간 경쟁을 다루는 장이기도 하였
음. 팬데믹 대응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나 양측에 있어 큰 지정학적 문제인 중국 (China being the elephant in the room)을 논의하는 기회로 삼음.
- 동 회의에서 Pompeo 미 국무장관은 코 로나19에 관한 정보를 완전하고 투명하 게 공유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이 메시지 는 중국이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사태의 심각성 이후에 대 외에 알린 점을 간접적으로 비난한 것으 로 분석
- 코로나19를 둘러싼 미중간 서술방식 (narrative) 공방은 특히 아세안에서 느낄 수 있는데, Deng Xijun 주아세안 중국대 사는 Jakarta Post(3.30) 기고를 통해“중국 은 아세안 은혜에 보답한다(China returns favour, help ASEAN)”라고 하며 중국의 대아세안 의약품 지원을 강조 -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미국 국무성은 동
기고문 바로 다음날 홈페이지에 아세안 10개국에 팬데믹 대응 기금으로 1,830만 미불을 기여한다고 발표하였고, 4.23 외 교장관회의 이후 동 기여금은 3,530만 미 불로 증액
ㅇ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 내부적으로 코로나 19 대응에 바쁘지만 외교적으로 아세안을 주요 외교경쟁의 무대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미국보다 한걸음 빨리 중- 아세안 외교장관회의(2.20, 비엔티엔)을 개 최하고 APT 정상 화상회의에 참석하였으 며, 미국은 이를 따라잡기 위해 미-아세안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개최함.
-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59,000명을 기록하 고 있는 미국보다는 코로나19 회복 단계 에 접어든 중국이 대아세안 외교에 조금 더 여유로운 상황이고, 아세안 10개국은 물론 아세안 사무국에도 필수 의약품을 전달
- 그러나 중국의 자애로운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이며, 특히 중국이 필리핀과 말레이시 아에 전달한 진단 키트의 정확도에 의심 - 반면, 미국은 ‘높은 품질, 효과적인 코로
나19 구급약’을 선전하고 있으며 수년간 국제기구와 아세안 국가들의 보건 문제 (보건 분야 연구 및 의료진 양성 포함)을 지원한 점을 최대한 강조
- Pompeo 장관이 발표한 미-아세안 보건 미래구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나 미 국이 아세안 코로나19 대응 기금 또는 아세안의 향후 의약품 비축제에 기여한 다면 역내 외교 마일리지 적립 가능
ㅇ 미-아세안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Pompeo 장관은 남중국해상 중국의 행위와 메콩 하 류지역의 낮은 수위를 조장한 점을 비난하 였으며, 베트남과 필리핀이 미국의 발언을 옹호하였음.
- 미-아세안 외교장관 성명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사실 동 성명은 합의된 것도 아 니고 사실상 미약한 남중국해상의 아세 안의 중심성을 강조했을 뿐이며 미중 대 결구도를 심화
ㅇ 아세안은 미중 글로벌 대응이 부재한 상태 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미국과 중국 양측의 도움을 받기 위해 노력중임. 코로나 19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를 더 벌리고 있 기 때문에 아세안이 얼마나 더 동 2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의구심 이 듦.
- 현재로서 아세안의 외교기조는 지역질서 를 개방하고 포용하는 것이고 EU, 일본, 한국, 호주를 포함한 대화상대국과의 다 각적인 외교를 추구하며 기회를 확대하 려고 노력 중이며, 이러한 열린 마음이 코로나19 이후에 기회로 작용되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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