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2021.1.30.-2.2.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코로나19 상황

ㅇ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전국민 항원검사 및 이동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입원환

o 슬 보건장관과 내무장관은 그리스에서 잘 운영되어 왔던 이동제한의 예외로 서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SMS 문자메시지를 관련기관에 보내 이동허 가를 득하도록 하고, 경찰이 이동하는 시민에 대해 허가획득 여부를 검문하는 제도도입 방안을 2.1 제시함. 그러나 연정 내에서도 동 제도가 기술적으로 이 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나. 백신접종 동향

ㅇ 2.1 현 재 까 지 백 신 접 종 자 수 는 총 142,751명 으 로 서 , 유럽의약청이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1만 도즈가 2.7 슬로바키아에 도착하면 접 종 속 도 가 빨 라 질 것 으 로 전 망 됨 . 경 제 부 건 의 에 따 라 원 전 근 로 자 도 우 선 접 종 대 상 인 기 간 시 설 근 로 자 (6,000여 명 )에 포 함 됨 . 보건부는 Vaccine Is Freedom 제하 의 백신접종 홍보 캠페인을 시작하였으며, 특별 웹사이트(slovenskoproticovidu.sk) 를 통해 주요 질의 40여개에 대한 답변도 제공키로 함.

o 백 신 접 종 부 작 용 이 의 심 되 는 사 례 (suspected adverse reactions)로 서 현 재 까 지 453건 이 슬 의 약 품 통 제 소 에 보 고 되 었 으 며 , 이 중 25건 이 심 각 한 (serious) 것 으 로 평 가 됨 . 일 반 적 으 로 알 려 진 접 종 의 심 반 응 (suspected reactions)으 로 는 가 벼 운 주 사 부 위 와 팔 통 증 , 열 , 오 한 , 두 통 , 근 육 통 , 피 로 , 무 력 감 , 메 스 꺼 움 등 으 로 서 , 이 러 한 증 상 은 수 일 내 사 라 졌 다 고 함 . 심 각 한 경 우 에 도 의 사 의 치 료 이 후 회 복 되 었 는 데 , 1회 접 종 이 후 접 종 효 과 가 없 었 던 6건 에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대 해 서 는 화 이 자 사 에 보 내 서 분 석 을 의 뢰 하 였 다 고 함 . 그 러 나 의 약 품 통 제 소 는 백 신 의 안 전 성 (safety)을 의 심 할 만 한 어 떠 한 예 상 치 못 한 반 응 도 확 인 하 지 못 했 다 고 밝 힘 .

□ 격리면제 합법성 및 학교등교 촉구동향

ㅇ 검찰총장이 보건청령에 따라서 국회의원 등 일부 인사의 격리의무를 면제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한데 대해, 보건청은 상황상 불가피한 합법조치라고 반박 함. 20여개의 슬 비정부기구는 학교 휴교기간이 서유럽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고 하고, 초중등 학교의 조속한 전면 수업재개 및 병원 및 주요 인프라 시 설에 준하는 수준으로의 학교시설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대통 령, 총리, 국회의장 및 교육장관에게 발송함.

□ 체코 방문 통제

ㅇ 체코정부가 1.30부터 외국인의 체코방문을 통제키로 한 것과 관련하여, 클루스 슬 외교차관은 지난 14일 동안 12시간 이상 슬로바키아에 머물고 나서 체코를 방문코자 하는 자는 체코 입국전 전자적으로 입국카드를 작성하고 최대 48시 간 전 발급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SNS에서 밝힘. 또한, 체코 입국 후 5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제2차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전까 지 자가격리가 필요하며, 도착 이후 10일 동안은 집에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는 FFP2급 마스크(respirator) 착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부패 수사 및 특별검사 선출동향

ㅇ 슬 국 립 범 죄 수 사 청 (N A K A )은 지 난 주 재 무 부 국 장 을 역 임 한 인 사 등 총 9명 을 부 패 및 공 공 조 달 비 리 혐 의 로 체 포 함 . 특 별 검 사 실 은 작 년 비 리 혐 위 로 구 속 된 전 경 찰 총 장 을 비 롯 한 18명 중 10명 이 비 위 사 실 을 시 인 하 였 으 며 이 중 8명 의 재 산 을 압 류 했 다 고 밝 힘 . 한 편 , 특 별 검 사 후 보 자 에 대 한 국 회 헌 법 위 원 회 청 문 회 가 2.1 개 시 되 었 으 며 , 아 직 지 지 후 보 에 대 한 정 당 별 입 장 이 정 해 지 지 않 은 것 으 로 알 려 짐 .

<경제>

□ 기업의 EU 복구기금 활용

ㅇ 코시체 소재 US Steel사 는 생산과정에서 에 너 지 소 비 량 이 높 은 기 업 이 생 산 을 유 지 하 면 서 탄 소 배 출 량 을 줄 이 기 위 해 서 는 관 련 투 자 가 필 요 하 며 동 재 원

을 EU 복 구 기 금 에 서 지 원 받 도 록 신 청 할 것 이 라 면 서 , 이 를 통 한 탄 소 배 출 량 의 70% 감 축 계 획 을 수 립 했 다 고 밝 힘 .

□ 코로나 19 정부지원 확대

ㅇ 크 라 이 니 악 노 동 장 관 은 코 로 나 19 피 해 자 에 대 한 정 부 지 원 규 모 인 상 안 (매 월 4천 만 유 로 증 액 )을 내 각 에 제 출 하 겠 다 고 밝 힘 . 동 방 안 은 1인 당 최 저 수 령 액 이 270 유 로 에 서 330 유 로 , 최 고 수 령 액 이 810 유 로 에 서 870 유 로 로 인 상 하 는 내 용 을 포 함 하 고 있 음 . 헤 게 르 재 무 장 관 은 정 부 의 재 정 상 황 이 어 렵 기 는 하 나 , 고 용 유 지 및 사 태 종 식 후 신 속 한 경 제 회 복 을 위 해 동 방 안 을 수 용 하 겠 다 는 입 장 을 표 함 .

□ 방 사 성 폐 기 물 소 각 관 련 동 향

ㅇ 슬 집 권 연 정 4당 대 표 들 은 환 경 장 관 이 제 출 한 해 외 방 사 성 폐 기 물 의 슬 내 소 각 금 지 안 에 찬 성 함 . 다 만 , 국 영 방 사 성 폐 기 물 처 리 청 (JA V YS)이 이 탈 리 아 와 기 계 약 한 폐 기 물 처 리 는 위 약 금 을 감 안 하 여 그 대 로 이 행 토 록 함 . 술 릭 경 제 장 관 은 방 사 능 폐 기 물 의 슬 내 처 리 금 지 조 항 을 헌 법 에 명 시 하 자 는 환 경 장 관 의 제 안 이 국 익 에 반 할 뿐 만 아 니 라 전 문 적 및 기 술 적 범 위 를 벗 어 난 다 고 반 대 함 .

□ 주요 기간시설 통제권 강화

ㅇ 슬 내 각 은 경 제 부 가 제 출 한 주 요 기 간 시 설 에 대 한 정 부 통 제 권 강 화 방 안 을 승 인 함 . 동 방 안 에 따 르 면 민 간 소 유 라 하 더 라 도 주 요 기 간 시 설 에 대 한 소 유 권 변 경 시 정 부 의 승 인 을 거 쳐 야 하 나 , 시 설 운 영 에 대 해 서 는 경 영 권 의 자 율 성 을 보 장 함 .

□ 실업률 및 경제동향

ㅇ EU 통 계 청 인 Eurostat에 의 하 면 2020.12월 슬 실 업 률 은 전 월 대 비 0.1%

감 소 한 7% (190,000명 )를 기 록 하 였 으 며 , 유 로 존 및 EU 실 업 률 은 각 각 8.3% 및 7.5%로 집 계 됨 . 2020년 도 슬 은 행 의 영 업 이 익 이 27% 감 소 함 . EU 집 행 위 는 슬 로 바 키 아 를 포 함 한 12개 회 원 국 의 배 터 리 산 업 개 발 을 지 원 키 로 함 . 2020년 도 슬 GD P가 5.3% 마 이 너 스 성 장 을 할 것 으 로 슬 예 산 위 원 회 가 예 상 함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