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2.-12.15.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슬 정부 조치 등
ㅇ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12.21부터 강화될 것이며 성탄절 기간 중 확산 방지를 위해 통행금지(curfew) 조치 시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12.16 내각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클루스 외교차관은 통행금지 조치가 실시되더라도 해외거주 슬 국민들의 귀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힘.
ㅇ 슬 정부는 12.21일부터 개정 “코로나 신호등 (COVID-automat)”시스템을 도입할 예정 이며 동 시스템은 지역별로 코로나19 상황을 공지함으로써 사전에 주민들이 관련 정보 를 얻을 수 있음. 입원환자 1,500명 이상, 재생산지수 1.1 이상, 일일 확진자 수 1,000 명 이상일 경우, 전국적 단위로, 그 이하일 경우에는 지역별로 적용될 예정임.
나. 슬 백신접종, 진단 키트 보유 현황 등
ㅇ 슬 유행병위원회가 12.11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르면, 국민의 65%
접종을 목표로 1단계는 요양원 의료진ㆍ근로자, 군경, 주요 기간시설 근무자, 2단계 는 65세 이상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3단계는 하층민 거주지역 주민(Roma인), 노숙 자, 망명신청자, 교사, 마지막 단계는 자발적인 백신접종을 희망하는 18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함.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약 350만개의 항원진단키트 및 충분한 PCR 진단키트 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국민 항원검사 실시에는 불충분하다 하고 진단키트는 주로 의료진, 요양원 및 항원검사소에서 사용될 것이라면서 가능한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함.
다. 반정부 시위 관련 동향 등
ㅇ 12.12 극우 LSNS당 대표 등 소속의원 및 지지자들 수 백명이 마스크를 미착 용한채 대통령궁 앞에서 코로나19 제한조치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임.
슬 경찰은 마약 복용, 극단주의 구호 남발 및 다중운집행사 제한조치 위반 등 혐의로 12명을 체포하였으며 녹화 동영상 확인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힘.
ㅇ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원환자 면회가 제한되고 있으나, 교통사고로 입원한 콜라르 국회의장의 지인들이 면회과정에서 위생수칙 미준수 및 담당 간호사들 과 마찰을 빚었으며, 언론은 수간호사 1명이 동 과정에서 해임되었다고 보도 함. 연립정당 소속 의원 18명은 내무장관앞 서한을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콜라르 국회의장은 해임된 간호사는 사임했다고 반박함.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 슬 주요 외교 동향
가. 슬 대통령 교황청 방문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12.13-14 교황청을 방문하여 프란시스코 교황 및 슬 출신 추기경들과 면담함. 차푸토바 대통령은 슬 기업이 자체 개발한 PCR 진단키트 10,000개를 선물로 전 달하고, 교황을 슬로바키아로 공식 초청함. 동 방문에는 코르촉 슬 외교장관이 동행함.
나. 마토비취 총리 EU 정상회의 참석
ㅇ 12.10-11 브뤼셀 개최 EU정상회의의 EU 다년예산 및 복구기금 승인 관련, 마토 비취 총리는 슬 정부가 서두르지 않고 동 기금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새로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1990년 대비 55%) 달성을 위해 향후 매년 약 10억유로를 친환경기술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ㅇ 한편, EU기금 승인은 법치메카니즘을 강요하는 EU에 맞선 헝가리 및 폴란드 정부의 승리라는 야당 Smer-SD당의 주장에 대해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전까지는 EU집행위가 법치메카니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였을 뿐 법치메카니즘의 적용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함.
다. 데이턴협정 25주년 기념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12.14 데이턴협정(Dayton Peace Agreement) 체결 25주년 기 념일을 맞이하여 유고 내전 종식을 위한 슬로바키아의 기여에 대해 언급함.
※ 데이턴협정(Dayton Peace Agreement)은 1995.12.14월 미국 오하이오(Ohio)주 데이턴(Dayton)에서 미국의 중재로 이루어진 평화 협정이며, 이로 인해 구 유고슬라비아는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로 분리됨.
□ 슬 고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조사 등
ㅇ 슬 여론조사 기관인 Focus Agency의 슬 고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조사(11.18-25 실 시, 1,004명 참여) 결과, 차푸토바 대통령이 6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펠레그리니 전총리(46%), 술릭 경제장관(45%), 콜라르 국회의장(32%), 레미쇼바 투자장관(29%)이 그 뒤를 이었으며 마토비취 총리는 25%로 집계됨. 술릭 경제장관의 신뢰도는 2020.9 월 이후 7%로 가장 크게 증가함.
ㅇ 한편, Actly사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총선이 12월에 실시됐을 경우, 신생 야당인 Voice-SD당이 22%로 1위를 차지하고 제1여당인 OLaNO당(14%), 집권연정 SaS당 (13.4%), 제1야당 Smer-SD당(10.3%), 극우 LSNS당(6.1%), 원외정당 PS당(5.6%), 원외 정당 KDH(5.4%), 집권연정 Sme rodina당(5%) 순으로 득표했을 것으로 나타남.
□ 비리 혐의 공무원 구속
ㅇ 슬 범죄수사청(NAKA)은 12.11 공매 및 공공조달 관련 비리 혐의로 브라티슬라 바주 일부 시장을 포함하여 7명을 체포하였으며, 일부 지자체 사무실을 수색함.
<경제>
□ 슬 요식업계 및 소매업계의 대정부 청원
ㅇ 슬 요식업계는 정부에 대해 6개의 지원방안을 요청함. 동 방안에는 종업원 급여 100% 지원, 장기간 요식업 부가가치세 10% 인하, 식당 영업 재개와 관련한 명확한 조건 제시, 임대인의 관여 없는 임대료 인하 지원, 식당 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요식업 관련 행정편의주 의 해소 등이 포함됨. 슬 소매업계는 봉쇄조치가 실시될 경우, 다수 소매업자들의 12월 매 출이 40% 이상 격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업계의 좌절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연말 기간 중 상점 영업중단 조치 계획을 비판하고 정부의 대책과 지원을 촉구함.
□ 기아자동차 공장 동향
ㅇ 기아자동차 대변인은 7천만유로가 투입된 4개월에 걸친 신형 엔진 생산을 위한 대규 모 생산라인 변경 작업이 10월말 종료되었으며, 동 투자로 향후 수년간 생산량과 고 용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밝힘.
□ 슬 디지털화 플랜
ㅇ 레미쇼바 투자장관은 슬 디지털화를 위해 12억유로의 EU 기금을 투입하여 2025년 까지 슬 학교ㆍ공공기관 및 2030년까지 모든 가정의 초고속 인터넷 연결, 개인정 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 포괄적인 디지털 경제 추진, 휴대폰을 통한 공공행 정 접근 향상 및 서비스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2020년 슬 경제성장률 전망
ㅇ 슬 통 계 청 은 2020년 슬 경 제 성 장 률 을 2017년 실 질 GDP와 유 사 한 –6%로 , 실 업 률 은 1% 포 인 트 증 가 한 6.8%를 기 록 할 것 으 로 전 망 함 .
□ 슬 사회보장세 납부 연기 조치
ㅇ 슬 기업ㆍ자영업자들이 금년 말까지 3월 및 5월-7월(4월 재외) 사회보장세를 납 부해야 하는 가운데, 슬 정부는 납부 시한을 2021.6.30.로 연장하였으며, 12월 사 회보장세도 연기 가능함.
□ 슬 상공회의소, 정-재계간 대화 촉구
ㅇ 슬 상공회의소(SOPK)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에도 불구하 고 지속적인 해외수요로 금년 산업생산은 양호했으나 내년에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함. 또한, 정부가 재계의 필요를 존중함 으로써 과거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반면, 현정부는 재계의 의견을 경청하 지 않는다면서 정-재계간 대화 필요성을 강조함.
□ 스키리조트 운영 관련 동향
ㅇ 슬 보건당국(UVZ)은 12.14부터 유효한 스키리조트내 숙박시설, 스키리프트에 대한 제한 조치를 발표함. 스키 리조트 방문시 10세 이상은 72시간 이내 발급 된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며, 케이블카 탑승자는 1명(동거 가족 예외)으로 제한함. 돌레잘 교통장관은 슬로바키아는 스키리조트ㆍ호텔 방문객으로부터 음성확인서를 요청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언급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