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11.12.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 치>
□ 고위인사 동정
가. 폴란드 대통령 슬 방문 결과
ㅇ 차푸토바 대통령과 헤게르 총리는 2021.6월에 이어 11.9 두 번째로 슬로바키 아를 방문한 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각각 만나 폴-벨라루스 국경상 황, 이민ㆍ난민문제, 코로나19 사태, 기후변화 및 법치주의에 대해 논의함.
차푸토바 대통령은 폴란드가 슬로바키아의 3대 교역국이며 양국간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서도 협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2차 유행 당시 폴란드가 슬 로바키아에 의료진 파견 및 병상 제공 등 지원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 며, 폴-벨라루스 국경문제에 있어 슬로바키아는 폴란드를 지지한다고 강조 함. 헤게르 총리는 양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노력할 것을 협의했으 며 폴란드가 2040년까지 석탄사용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힘.
나. 슬 총리 우크라이나 방문
ㅇ 헤게르 슬 총리는 11.12 슬-우크라이나 국경 도시인 우크라이나 Uzhhorod시 를 방문하여 Denys Shmyhal 우크라이나 총리와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개혁,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양국간 경제ㆍ무역 협력 강화, 국경간 인프라 개발, 국 경도시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다. 슬 외교장관 활동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1.12-14간 아랍 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Sir Bani Yas 2021 포럼에 참석하여 중동 지역의 정치ㆍ안보문제에 대해 논의 할 예정임. 코르촉 장관은 동 계기에 동 포럼에 초청한 Abdullah bin Zayed Al Nahyan UAE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임.
ㅇ 코 르 촉 슬 외 교 장 관 은 11.8-10 브 라 티 슬 라 바 개 최 IT 컨 퍼 런 스 ITAPA 2021에 참 석 하 였 으 며 , 허 위 정 보 의 확 산 이 민 주 주 의 를 위 협 하 고 있 고 이 는 비 판 적 사 고 , 디 지 털 문 해 력 , 전 략 적 소 통 이 필 요 한 슬 로 바 키 아 를 포 함 한 전 세 계 의 중 요 한 대 응 과 제 라 고 언 급 함 .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 코로나19 동향 가. 백신 동향
ㅇ 슬 보건당국은 11.10 기준 21만명이 3차접종(부스터샷)을 신청하였으며 현 재까지 16만여명이 접종했다고 밝힘. 슬 교육부는 현재 89%의 학생들이 등 교수업 중이며 PCR 검사 결과 교직원 2.4% 및 학생 1%의 확진이 확인된 상태라면서 학교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힘. 슬 보건부는 11.9 슬로바키아가 60,700 도즈의 모더나 백신을 아르메니아에 기부했다고 밝힘.
ㅇ 슬 보 건 부 는 현 재 슬 내 4개 회 사 가 직 원 의 백 신 접 종 을 실 시 중 이 나 부 스 터 샷 접 종 에 따 라 점 차 더 많 은 기 업 이 참 여 할 예 정 이 라 고 언 급 함 . 금 년 6월 부 터 폭 스 바 겐 사 , 셰 플 러 (Schaeffler)사 , US Steel사 를 포 함 한 54개 의 기 업 이 총 6,792명 의 근 로 자 를 접 종 한 것 으 로 집 계 됨 .
나. 신규 코로나19 조치 관련 동향
ㅇ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신규 조치가 11.12 국회에서 신속법안으로 논의될 예정 임. 동 법안 통과시 영업주는 고객에게 접종증명서ㆍ음성확인서ㆍ완치증명서 (OTP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서류 제시를 거부하는 자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됨. 또한, 고용주가 근로자의 백신접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역학상황이 악화된 지역의 근로자는 OTP 서류 소 지시에만 출근이 가능해질 예정임. 코로나19 병가수당은 일반 병가수당 수준 으로 축소되고, 의료진 업무방해에 대해 엄격하게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슬 고용주협회는 근로자의 접종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점은 환영하나 근로자 출근을 위한 진단검사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점은 반대하며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임. 슬 전문가위원회는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향후에는 검사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ㅇ 헤게르 총리는 11.10 기자회견에서 현재 슬로바키아의 역학상황이 심각하 다면서 책임감있게 행동할 것과 미접종자들의 접종을 재차 권고함. 렝바르 스키 보건장관은 주당 약 200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하고 있으며 2주 후에는 3천여명이 입원하고 300여명이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면 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2차 유행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고, 관련 제 한조치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제한조치가 도입될 수 있다고 언 급함. 차푸토바 대통령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생명과 건강의 보호 라면서 전문가가 제안한 조치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고 이를 정치적 논쟁 거리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다. 의료기관 동향
ㅇ 슬 보 건 부 는 11.10부 터 코 로 나 19 환 자 에 대 하 여 단 클 론 성 항 체 병 용 요 법 처 치 가 가 능 하 며 , 이 는 증 상 발 현 일 로 부 터 10일 미 만 된 65세 이 상 자 또 는 심 각 한 만 성 질 환 자 (백 신 접 종 여 부 는 무 관 )를 대 상 으 로 코 로 나 19 증 상 완 화 를 위 해 사 용 될 수 있 다 고 밝 힘 . 동 처 치 는 슬 내 36개 의 의 료 기 관 에 서 실 시 되 며 가 격 은 약 1,100 유 로 로 책 정 됨 .
ㅇ 질 리 나 자 치 주 병 원 의 병 상 사 용 률 이 80% 이 며 , 인 공 호 흡 기 를 사 용 하 는 코 로 나 19 환 자 수 용 한 도 에 도 달 하 여 중 증 코 로 나 19 환 자 를 다 른 자 치 주 병 원 으 로 이 송 한 지 2주 째 인 것 으 로 알 려 짐 .
□ 조기총선 국민투표 동향 등
ㅇ 제1야당 Smer-SD당 피초 대표(전 총리)가 지난 10월 차푸토바 대통령에게 조 기총선을 위한 국민투표 안건 2가지(안건1: 국민투표로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 할 수 있도록 헌법 수정, 안건2: 안건1 통과시 조기총선 실시 희망 여부)를 상정한 것과 관련하여, 차푸토바 대통령은 11.10 조건부 안건은 헌법 위배라 밝히고 안건1만 제출했을 경우 이에 응했을 것이라 덧붙임. 연정 SaS당은 슬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 반면 피초 대표는 대통령이 조기총선을 위한 국민투 표를 훼방하고 있다면서 초당적 입장을 벗어난 편파적 행태라고 주장함.
ㅇ 슬 여론조사기관 AKO Agency의 Vaclav Hrich 대표는 현재 슬 국민 과반수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은 없으며 이는 정치인 선호도 하락과도 직접 연관된다고 언급함. 제1야당 Smer-SD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초 당 대표 관련하여 최근 유출된 동영상으로 인한 타격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임.
□ 국회 및 정치 동향
ㅇ 11.11 국 회 에 서 보 건 분 야 개 혁 법 안 (병 원 네 트 워 크 , 의 료 보 험 개 선 포 함 ) 에 대 한 1차 심 사 가 참 석 위 원 145명 중 찬 성 76표 로 통 과 되 어 2차 심 사 단 계 로 넘 어 감 . 헤 게 르 총 리 는 보 건 분 야 개 혁 이 지 난 17년 동 안 실 행 되 지 않 은 가 장 중 요 한 개 혁 이 라 면 서 의 원 들 의 협 조 를 요 청 함 . 한 편 , 낙 태 숙 려 기 간 을 48시 간 에 서 92시 간 으 로 연 장 하 고 장 애 를 가 지 고 태 어 난 아 동 에 게 특 별 수 당 을 지 급 하 기 위 한 법 안 은 참 석 의 원 133명 중 찬 성 67표 (최 소 76표 필 요 ), 반 대 38표 , 기 권 28표 로 부 결 됨 .
ㅇ 지 난 11.3-5간 EU의 슬 취 약 계 층 통 합 수 준 제 고 사 업 평 가 를 위 해 유 럽 의 회 대 표 단 과 코 시 체 로 마 공 동 체 를 방 문 한 Lucia Duris Nicholsonova 고 용사회위원장은 동 공동체 거주자들의 생활수준이 아프리카 또는 인도보다 열악하다면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함.
<경 제>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간소화 동향
ㅇ 슬로바키아 내 많은 기업들이 오랜 기간 비 EU 출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해온 것과 관련, 2주 전 슬 경제부가 발표했으 며 현재 부처 평가가 진행 중인 2차 영업환경 개선방안 207개 조치 중 관련 개선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슬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체류 허가 연장 심사 중 심사기관의 절차 지연으로 인해 기존 허가기간이 만료되 더라도 심사기간 중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함. 현재 슬 내 7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그 중 비 EU 출신은 2만2천여명으로 대부분 우크라이나 또는 세르비아 출신임.
ㅇ 술 릭 슬 경 제 장 관 은 11.10 Andjelka Atanackovic 세 르 비 아 경 제 장 관 과 정 부 간 공 동 위 를 개 최 하 였 으 며 , 동 계 기 에 양 국 근 로 자 의 노 동 허 가 발 급 협 력 을 위 한 합 의 문 에 서 명 함 . 동 합 의 에 따 라 양 국 경 제 차 관 이 노 동 허 가 발 급 지 연 사 례 를 사 안 별 로 점 검 할 예 정 임 .
□ 슬 정부의 경제지원
ㅇ 슬 내 각 은 고 용 유 지 를 위 한 경 제 지 원 (State Aid) 조 건 을 개 선 하 여 금 년 2.1~10.1간 근 로 자 를 고 용 한 업 체 와 동 기 간 사 업 활 동 을 개 시 한 자 영 업 자 도 금 년 10월 의 지 원 금 을 신 청 할 수 있 으 며 , 최 저 임 금 근 로 자 에 대 해 서 는 임 금 의 80%가 아 니 라 100%를 지 원 할 예 정 임 .
ㅇ 슬 교 통 부 는 국 제 운 송 버 스 및 관 광 버 스 업 체 에 대 한 경 제 지 원 을 2개 월 연 장 하 여 금 년 4-5월 간 매 출 이 감 소 한 신 청 업 체 당 최 대 20만 유 로 를 지 원 할 예 정 이 며 11.9부 터 신 청 할 수 있 다 고 밝 힘 .
□ EU 복구기금 동향
ㅇ 슬 교 육 ㆍ 보 건 ㆍ 사 법 개 혁 에 대 한 연 정 합 의 가 지 연 되 어 관 련 법 안 의 연 내 승 인 이 불 투 명 한 가 운 데 , EU 집 행 위 측 은 EU 측 이 승 인 한 슬 정 부 의 EU 복 구 기 금 사 용 계 획 은 양 측 간 계 약 에 해 당 되 며 동 계 약 에 따 른 프 로 젝 트 에 대 해 서 만 기 금 지 원 이 가 능 하 고 계 획 수 정 은 불 가 한 바 계 획 대 로 개 혁 이 이 루 어 지 지 않 을 경 우 관 련 지 원 금 도 받 을 수 없 다 고 밝 힘 . 차 푸 토 바 대 통 령 은 11.11 연 정 이 내 부 갈 등 으 로 인 해 수 백 만 유 로 의 복 구 기 금 이 연 결 되 어 있 는 사 법 , 보 건 및 국 립 공 원 개 혁 중 어 느 하 나 도 성 공 하 지 못 하 고 있 다 면 서 상 황 변 화 가 필 요 하 다 고 호 소 함 .
□ 기업별 세금납부 순위
ㅇ 세무 컨설팅사 BMB Partners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최대 세금납부 기업 300 개가 약 790억 유로(2019년 대비 12% 감소)의 세금을 슬 정부에 납부했으며, 그 중 독일 기업이 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로는 자동차, 에 너지ㆍ광업, 운송ㆍ로지스틱 분야 순서로 가장 많이 납부했고 폭스바겐이 23.8억 유로로 작년에 이어 1위인 것으로 집계됨. 한편, 기아자동차는 납부 순위가 6위에서 20위로 하락함.
□ 유럽노동청 설립
ㅇ 지난 11.9 브라티슬라바에 유럽노동청(ELA) 본부가 설립되어 헤게르 총리, Cosmin Boiangiu ELA 초대 청장 및 Nicolas Schmit EU 집행위 직업ㆍ사회 권 위원장이 개회식에 참여함. ELA는 EU 시장 내 공정하고 효율적인 노동 이동(labor mobility)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2024년 이후 온전 히 운영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시장 동향
ㅇ 체코 민영기업 EPH가 보유하고 있는 슬 국영 전기배전 기업 SSE 주식의 49%(약 12.5억 유로)를 헝가리 국영 에너지기업 MVM가 구매 희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술릭 슬 경제장관이 크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 술릭 경제장관은 민영화 되었 던 지분이 다시 국영화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고, 최근 헝 정부가 슬 내 토지 및 건물 구매 문제로 슬 정부와 갈등을 빚은 만큼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임.
□ 경제성장률, 무역수지 및 산업생산량
ㅇ EU 집행위는 11.11 유로를 사용하는 19개국의 경제가 판데믹 위기로부터 개 선되고는 있으나 에너지가격 인상, 부품ㆍ원자재 공급 부족 및 코로나19 확 진사례 증가로 인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금년 EU 경제성장률 을 5%로, 내년은 4.3%로 전망함. 슬로바키아의 경우 금년 경제성장률은 3.8%, 내년은 5.3%로 전망됨.
ㅇ 슬 통계청은 2021.9월 무역수지 적자폭이 전월 대비 39% 감소하여 7,600만 유 로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 감 소하여 70억 유로를 기록했으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하여 71억 유로를 기록하고 지난 5개월간 상승세를 보임. 무역수지 적자는 특히 반도체 부품 부족현상으로 인한 자동차 포함 기계ㆍ운송장비(전년 동기 대비 18.9%) 생산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ㅇ 슬 통 계 청 은 금 년 9월 산 업 생 산 량 이 전 년 동 기 대 비 4.9% 감 소 했 다 고 발 표 했 으 며 이 는 2020년 여 름 이 후 가 장 큰 폭 의 감 소 인 것 으 로 나 타 남 . 특 히 , 기 계 ㆍ 운 송 장 비 생 산 (전 년 동 기 대 비 31.3% 감 소 )이 가 장 많 이 감 소 했 으 며 전 문 가 들 은 부 품 부 족 으 로 인 한 자 동 차 생 산 중 단 의 영 향 이 라 면 서 이 러 한 현 상 이 지 속 될 것 으 로 전 망 함 .
<문 화>
□ 그래픽 예술 전시회(11.10~12.3)
ㅇ 불가리아 출신 Veliko Marinchevsky 그래픽 예술가의 작품이 브라티슬라바 Station Contemporary Art Gallery (주소: Ulica Gustáva Mallého 2, 851 01 Bratislava)에서 전시 중임.
- 관람 시간: 수,금,토 오후 3~6시, 목 오후 6~8시 - 입장료: 무료
- 상세정보: https://www.stationgallery.sk/vystavy/
□ 브라티슬라바 현대화가 전시회(2021.11.12~2022.1.7)
ㅇ 슬로바키아 출신 Rita Koszorús 현대미술가의 <Hľadanie Mnemosyne(The Search for Mnémosyné)> 전시회가 오늘부터 브라티슬라바 ATELIER XIII 갤러리(주소:
Panská 13)에서 개최 중임.
- 개장시간: 목-금 오후 2시~6시, 토-일 오후 3시~7시 - 입장료: 2 유로
- 상세 정보: 갤러리 홈페이지(클릭) 및 페이스북(클릭)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