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19.-5.21.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백신접종증명서 동향
ㅇ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5.22부터 슬로바키아어/영어가 병기된 임시증명서(interim certificate)를 발급하며,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5.24부터 korona.gov.sk 웹사이트 에서 백신 접종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힘. 한편, 코르촉 외교장관은 보건부가 백신증명서의 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로, 외교라인을 통해 체코, 헝가리, 폴란드, 독일 등에서 슬 증명서가 인정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ㅇ 한편, 금주 초 슬 정부가 의사에게 백신접종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것과 관련하여 개업의협회(SLVS)는 의사가 직접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음. 한편, 야당은 백신접종 이후 6개월이 경과했으나 통일된 접종증명서가 없음을 비판한 바,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6월 EU 전체 증명서 출범을 중점 대비 했다면서 증명서 통일화 작업 준비부족을 시인함. 슬 투자부 및 슬 국영기업인 Slovensko IT는 6.26 EU 전체차원의 백신접종증명서 도입과 관련하여, 앱 시제품 이 완성되어 시험 중이라면서 첫번째 GreenPass앱은 백신접종, 음성확인 및 완치 증명서 정보를 보여주고 두번째 OverPass앱은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때 사 용될 것이라고 설명함.
나. 백신접종 동향
ㅇ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일부국가가 백신 교차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슬 전문 가 위원회가 승인한다면 AZ 백신 1차 접종자에게 다른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실시 하겠다고 함. 슬 통계청에 따르면 금년 1/4분기 슬 사망자 중 39%는 코로나19에 기인했으며, 그 중 약 80%는 65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됨.
다. 해외입국 동향
ㅇ 오스트리아는 5.19부터 슬로바키아를 의무격리 면제 국가군으로 분류했는데, 오스트 리아 입국 전 10일 이내 슬로바키아에 체류했을 경우에 입국 시 독어 또는 영어증명 서(음성확인서, 백신접종, 완치증명서 등)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함. 동 증명서를 소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PCR 또는 항원검사를 받아야함(비용은 자부 담이고 장소는 미정). 유럽의약청(EMA)이 인정한 백신과 중국 시노팜 백신만 인정함.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ㅇ 클루스 슬 외교차관은 5.20 개인 SNS를 통해 여행권고 국가를 포함한 새로운 코 로나19 여행 신호등을 소개했으며, 이를 슬 정부가 공식 승인할 경우 5.27부터 적 용될 예정임. 각 국가는 여행안전국(녹색, 한국포함), 여행자제국(적색) 및 여행위 험국(흑색)으로 분류되며, 녹색국가에서 슬로바키아로 입국할 경우 백신접종증명 서 또는 완치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됨.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에는 슬 입국 직후 실시하는 PCR 또는 항원검사에서 음성확인을 받을 경우 의무 격리가 면제됨.
□ 정당 신뢰도 조사
ㅇ 슬 정당 신뢰도에 대한 AKO Agency의 여론조사(5.13-17 실시, 1,000명 참여) 결 과에 따르면 야당인 Voice-SD당이 22.5%로 1위를, 연정 SaS당이 13.8%로 2위를, 제1여당인 OLaNO당이 9.9%로 3위를 기록함. 그 다음으로 제1야당인 Smer-SD당 (9.6%), 원외정당인 PS당(8.5%), 연정인 Sme rodina당(7.4%)이며, 연정 Za ludi당은 4%로 원내진출에 실패로 나타남.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입장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 논의를 위한 5.18 개최 EU 외교장 관 특별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규탄함. 한편, 코르촉 장관은 이스라엘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5.20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이-팔 동향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동 지역 휴전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팔의 장기평화가 UN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양자협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함.
□ 구속기간 단축논의
ㅇ 공모구속(collusion custody) 기간을 5개월로 단축하자는 콜라르 국회의장(Sme rodina 당) 제안에 대해 같은 연정 소속 콜리코바 법무장관(Za ludi당)이 반대 의견을 제시 하면서 국회 심의가 6.15로 연기됨. 콜리코바 장관이 제기한 형사절차법 개정안은 조직범죄 및 심각범죄의 경우 공모구속 기간 연장을 통해 구속 5개월 후 자동적인 구속 해제를 방지함으로써, 부패혐의자에 대한 수사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고위인사 부패대응 회의개최
ㅇ 차푸토바 대통령, 헤게르 총리, 콜라르 국회의장, 알라취 신임 정보부장과 관계부처 장관 등 슬 고위인사 10여명은 5.17 슬 정보부(SIS) 본부에서 주요 부패사건 수사조작 가능성에 대해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짐. 차푸토바 대통령은 동 회의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또는 금년 상반기 구속된 전임 정보부장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언급함.
<경제>
□ 재정확대 연정 갈등
ㅇ 마토비취 재무장관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예산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지출 규모를 기존 239억 유로에서 273억 유로로 확대코자 하나, 술릭 경제장관과 국회 경제위원회 위 원장은 재무부 제안의 84%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함. 술릭 경제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예산의 확대편성 필요성을 인정하나, 이미 관련 예산이 아직 사용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불필요한 대규모 증액에 반대한다면서 조율을 강조함. 헤게르 총리 는 정부지출 확대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수정사항이 연정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되었다 면서, 이견을 연정회의에서 비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함. 야당은 신정부 출 범에도 불구하고 마토비취 정부의 해묵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함. 한편, 마토 비취 재무장관은 5.21-22 포르투갈 개최 EU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함.
□ 자동차 생산공장 동향
ㅇ 브라티슬라바 소재 폭스바겐사는 작년 발표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차 체 도색공장 재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투자규모 등 상세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다만, 신 모델의 길어진 차체로 인해 시간당 도색작업이 31대에서 24 대로 감소할 것이라 함. 5.17부터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인해 공장가동을 중단한 스텔란티스사(구 PSA사)는 금주 말까지 생산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유럽 온라인 중고차 거래사인 Carvago.com이 슬로바키아에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며, 향 후 6개월 내 슬 내에서 매월 200대의 중고차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함.
□ 슬 경제 전망
ㅇ IMF는 슬 경제가 코로나19 기간에 정부의 효율적 정책에 힘입어 기업의 안정적 고용을 유지하는 등 경제침체를 모면한 결과 금년 실질 GDP가 4.7%로 전망된 다면서, 슬 경제회복이 코로나19 상황 및 백신접종에 달려 있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함. 한편, 슬 통계청 잠정치에 따르면 금년 1/4분기 실질 GDP 는 전년 동기 대비 0.3%, 계절조정 이후 0.5% 소폭 상승할 전망임.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217억 유로로, 점차 코로나19 이전 수치로 회복중이며 산업생산 및 소비 증가에 따라 2/4분기 GDP는 1/4분기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지방정부의 EU 다년예산 사용
ㅇ 5.20 슬 자치주 대표와 면담을 가진 술릭 경제장관은 자치주들이 2021-27년 EU 다 년예산(약 130억 유로)을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경제부가 추진 중인 국영산업단지, 낙후지역 투자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자 치주와 공유할 것과 슬 투자청(SARIO)과의 협력을 제안함.
□ 재계의 정부지원 촉구
ㅇ 슬 최대 고용주협회인 Club 500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비축 예산 소진 및 원료, 에너지 비용 상승 등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에너지 가격 및 세 금 인하, 금년 말까지 경제지원 연장을 촉구함. 특히, 화학 산업 원료가격은 작년 10월 에 비해 450%나 인상되었으며, 해외운송비, 노동비, 건설 자재비, 철강, 포장재, 목재 가격도 크게 상승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함. 슬 소매업계는 영업 제한조치에 대한 손 실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많은 소매업체가 파산할 것이라면서 정 치권의 갈등으로 기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실업률 동향
ㅇ 슬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금년 4월 실업률이 전년 동기 대비 1.43% 포인트, 전월 대 비 0.02% 포인트 증가하여 8%를 기록함. 전문가들은 4월 하반기에 일부 완화된 코 로나19 조치가 반영되었다고 분석하고, 금년 실업률이 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 서 가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함.
<문화>
□ 슬로바키아 교향악단 온라인 공연
ㅇ 슬로바키아 교향악단은 아래 일정으로 온라인 음악회(stream.filharmonia.sk)를 방영 할 예정임.
<프로그램>
- 5.21(금) Slovak Dances, Naughty & Nice (교향악단) - 5.28(금) Vasks, Bruch, Bruckner, Dvořák (교향악단) - 6.1(화) Shostakovich, Cikker, Liszt, Chopin (피아노) - 6.3(목) Martinů Shostakovich Tchaikovsky (교향악단) * 모든 공연은 19시 시작
<생활>
□ 화장품 내 유해성분 발견
ㅇ 슬로바키아 공공보건당국은 5.18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발견된 화장품 3종류(모발염 색약, 탄력 앰플, 마스크팩 분말)의 목록을 공개함.
- 해당 제품 목록 및 사진은 공공보건청 웹사이트(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