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19.-9.22.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 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마토비취 정부 출범 6개월 평가
ㅇ 마토비취 총리는 개인 SNS를 통해 각 정부 부처에는 여전히 과거 마피아의 그 림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현 정부는 출범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 을 다해 왔다고 하고, 과거 12년에 걸친 Smer-SD당 집권 기간 중 약 300억유로 에 달하는 국가재산이 유실되었다면서 전 정부를 비판함.
- 집권연정인 OLaNO당 및 SaS당은 신정부가 지난 6개월간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전력을 다하는 와중에서도 정부의 핵심 가치인 부패척결을 위해 공무원 개개인 차원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행해 왔으며, 영업환경 개선, 검찰총장 선출개혁, 의 료개혁 등 슬로바키아 발전을 위한 수백여 조치를 이행했다고 평가함.
ㅇ 한편, 원외 정당인 Voice-SD당 펠레그리니 대표(전 총리) 등 야당은 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및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마토비취 총리도 개인 적 자질 부족 뿐 아니라 슬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함.
□ 슬 내 코로나19 상황
ㅇ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현재 슬로바키아 내 적색지역(위험)과 황색지역(덜 위험)이 각각 14곳으로서 코로나19 상황이 전국적으로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매주 20%
이상의 확진자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강력한 조치 필요성을 강조함.
ㅇ 동 장관은 500명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16%(브 라티슬라바의 경우 37%)로서, 다중운집행사 인원을 500명에서 100명으로 제한하 면 감염자 수도 25배가 감소될 수 있으며 결혼식 참석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면 확진 가능성을 1%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유의를 당부함.
ㅇ 한편, 슬 교육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9.21 현재 18개 학교가 문을 닫 았으며, 224개 학급의 8,100명의 학생이 가정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설명함.
□ 슬 외교장관의 벨라루스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발언
ㅇ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화상회의에 9.21 참석한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21세기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벨라루스내 인권 억압 상황이 심각 하다 하고, 사태의 개선을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모니터링 필요성을 강조함.
□ 벨기에 내 슬 국민 사망 사건 동향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9.21 Goffin 벨기에 외교장관 및 Reynders EU 사법 집행 위원을 면담하고 조속한 시일내 동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조를 요청하였으며, EU 집행위는 동 사건이 슬로바키아와 벨기에 양국에서 반향 을 일으키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 슬, 체코, 오스트리아 외교차관 화상회의
ㅇ 클루스 슬 외교차관은 9.17 화상으로 개최된 3국 외교차관 회의에서 △ 코로나 19 현황 및 국경개방 △ 벨라루스 사태 △ 동지중해 연안 상황 △ 독일-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Nord Stream 2) 등에 대해 논의함.
ㅇ 특히, 클루스 차관은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 트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다면서, 3국의 입장이 다르 지만 슬로바키아의 Nord Stream 2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함.
□ 슬 총리 배우자 투자 의혹 동향
ㅇ 슬 총리 배우자의 슬 투자회사인 Arca Capital Slovakia사에 대한 투자 의혹과 관련하여, 마토비취 총리는 자신의 배우자가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당이득 도 취하지 않았으며, 2019년 및 2020년 동 투자사로부터 20만유로의 약속어음 3 개를 취득하였으나 아직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함.
ㅇ 아울러, 피초 전 총리(Smer-SD당) 및 펠레그리니 전 총리(Voice-SD당)가 2018년부 터 동 투자사의 불미스러운 투자 관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동 투자사로부터 들었다면서 전 정권의 과실 을 지적함. 이에 대해 피초 및 펠레그리니 전 총리는 2018년부터 이러한 상황을 알았더라면 해당 부처 또는 당국에 조사를 권고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경제>
□ 슬 EU 복구기금 논의 동향
ㅇ 제1야당인 Smer-SD당은 금년 10.15까지 슬 정부가 EU 집행위에 슬 복구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슬 국회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특별회 기 소집을 위한 의원 37명의 서명을 확보함(필요 정족수는 30명).
ㅇ 정부로부터 복구계획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정부가 야당을 배제 하고 있다는 피초 Smer-SD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헤게르 재무장관은 복구계획 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10월중에 관련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수소기술 연구소 코시체지역에 설립
ㅇ 슬 경제부가 수소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슬 과학 아카데미 (SAV), 코시체 공대 및 코시체 Pavol Jozef Safarik 공대는 수소기술 연구소 (Hydrogen Technology Research Center) 설립을 위한 각서에 서명하였으며, 동 연구소는 △ 수소기술 R&D △ 장비 설계를 위한 이론적 지식 응용 △ 교육·
훈련 △ 사회·산업분야에서의 지식 적용 및 △ 수소 기술의 운송 수단 적용 등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짐.
ㅇ 술릭 슬 경제장관은 동 연구소의 첫 번째 목표가 내년 10월 두바이 엑스포에서 슬로바키아의 수소기술 연구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힘.
□ 자동차 조세 개편 및 에너지 가격 인하 움직임
ㅇ 슬 재무부는 △ 기업이 구매하는 고가 차량에 대한 추가적 세금 부과 및 △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트럭과 버스에 대한 도로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자 동차 세제(Motor Vehicle Tax Act)의 개편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슬 내 가스가격이 2021년부터 하락할 예정으로 있는 가운데, 슬 내 전기가격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하여 2021년에는 8%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기공급 회사들이 전망함.
□ 슬로바키아 신규 자동차 등록 동향
ㅇ 슬 자동차산업협회(ZAP)에 따르면, 금년 8월 중 슬 내 신규 등록 자동차대수는 총 6,98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0.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금년 7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2.51%, 6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 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8% 각각 감소
ㅇ 자동차사별 슬 시장 점유율은 스코다가 1위(19.27%), 현대자동차가 2위(8.62%), 토요타가 3위(8.17%)를 차지함. 금년 8월 소형 상용차 판매는 총 605대로 전년 동기 대비 47.3% 감소하였으며 피아트가 1위(약 20%), 포드(Ford)가 2위(12.73%), 시트로엔이 3위(12.56%)를 기록함.
□ 슬 외국인 근로자 현황
ㅇ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슬 노동사무소 통계청에 의하면, 8월말 기준 슬 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73,337명으로 금년 2 월말(약 78,200명) 대비 5,64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적별로는 우크라이나(21,151명), 세르비아(11,761명), 루마니아(8,020명), 체코(5,998 명), 헝가리(5,038명)순으로 집계되었으며, 한국인 근로자는 총 740명으로 집계됨.
□ 근로자에 대한 식사쿠폰 제공 변경 추진
ㅇ 슬 노동부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식 사 쿠폰(meal voucher)을 제공해야 했으나, 이를 수정하여 2021.3월부터는 근로 자가 식사 쿠폰 또는 현금(cash meal)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개 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 성별 임금 격차 동향
ㅇ 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슬로바키아 남녀 간 임금격차가 좁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평균월급은 1,399유로이고 여성의 평균월급은 남성보다 약 20% 이상(283유로) 적은 1,116유로로 나타남. 지역별 가장 큰 격차는 트렌친州, 질리나州 및 브라티슬라바州 순서로 나타남.
※ 2008년 성별 임금 격차는 25.3%, 2019년에는 20.2% 기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