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10.23.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 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관련 동향
가. 전국민 항원검사 및 이동제한 조치에 대한 반응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항원검사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의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콜라르 국회의장은 대국민 설득을 통한 자발적 검사참여 를 유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ㅇ 술릭 경제장관은 이동제한 조치가 현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라고 했으며, 콜라르 국 회의장은 상황이 악화되면 강력한 봉쇄조치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함. 미클렉 내무 장관은 국민들이 이동제한 조치를 모면하거나 사각지대를 찾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경찰이 최선을 다해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ㅇ 야당은 코로나19가 대규모 검사로 인해 오히려 더 확산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검사 불참자에 대한 벌칙 부과에는 반대함.
나. 대규모 항원검사 준비동향 및 국민의견
ㅇ 약 8,000명의 군인 및 경찰·소방대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나드 국방장관은 여타 정부부처, 지자체, 지역 보건소 등과 검사절차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 으며 검사관련 의문점은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밝힘.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현재 약 2,600명의 의료 전문가 및 의대생들이 자원봉사 의사를 밝혔으며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함.
ㅇ 슬 여론조사 기관인 AKO 조사(10.19-10.20 실시, 1,000명 참여)에 따르면, 슬 국민 중 70% 이상이 검사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바, 구체적으로는 44.4%가 검사에 참여, 28%
가 검사 참여를 고려, 10.4%는 검사 불참 고려, 9.9%는 검사에 불참할 것이라고 답함.
다. 슬 내 대형회사 코로나 19 감염동향
ㅇ 12,400여명을 고용중인 폭스바겐사 및 8,900여명을 고용중인 US Steel사, 13,700 여명을 고용중인 슬 철도회사 젤레스니스사 및 7,500여명을 고용중인 소매점 Tesco사 등 대형회사들은 전반적으로 코로나 19 감염자 규모를 밝히기를 꺼리 는 것으로 보도됨. 한편, 폭스바겐사는 30여명, US Steel사는 50여명, 젤레스니스 사는 30여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짐.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 코르촉 외교장관 미국방문
ㅇ 10.22 미국을 방문한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 서 △ 범대서양 협력 △ 슬-미 양자관계 △ 미국-EU 관계 △ 사이버 안보 협 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간 5G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 함. 코르촉 장관은 5G가 전략적 보안 차원에서 중요하며, 미국이 유럽 방위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동 선언을 통해 안전한 통신 네트워크 구축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함.
□ 슬 외교차관 IVF의 벨라루스 지원 강조
ㅇ 클루스 슬 외교차관은 10.20 슬 소재 IVF 사무소장을 면담하고 IVF가 V4의 성 공적 공동프로젝트로서 동방파트너십 및 서발칸 국가들에 민주주의 가치 전파 와 시민사회에 대한 지지 등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면서, 벨라루스 시민들에 대 한 지원 필요성도 강조함.
□ 슬로바키아 다뉴브 전략 의장국 수임
ㅇ 레미쇼바 투자장관은 슬로바키아가 금년 11월부터 다뉴브 연안 EU 및 비 EU 14개국 간 국제협력체인 다뉴브 전략(Danube Strategy)* 순환 의장국을 맡게 되었다 하고, 10.1 개최된 동 협력체 화상회의에서 △ 생물다양성·기후변화 및 △ 디지털화·혁신 두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함.
* Danube Strategy는 회원국간 수로, 교통, 에너지, 문화 및 관광, 수질, 환경, 과학 및 연구, 안전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목표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독일,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몰도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및 우크라이나 등 14개국간 결성된 협의체
□ 슬 환경단체 기후위기 해결 청원서 제출
ㅇ 슬 환경단체인“Climate Needs You”는 10.22 슬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 언 등 국회차원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체계적 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청원서에 약 12만명이 서명함(국회 논위를 위해서는 최소 10만 명 이상의 서명 필요). 콜라르 슬 국회의장은 동 청원의 취지는 이해한다 하고 다 만,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경제라는 의견을 밝힘.
□ 온실가스 배출 슬 환경부 입장
ㅇ 부다이 슬 환경장관은 슬 국회에 출석하여 10.23 EU 환경장관 회의시 슬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55% 감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할 것이며,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EU에 수출하는 비회원국에 대한 환경세 부과 방안을 EU측에 요 청할 것이라고 밝힘.
<경제>
□ 슬 2021년도 최저임금 법안 통과
ㅇ 최저임금 수정 법안이 국회 재적의원 150명 중 1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85, 반대 47로, 기권 1로 10.20 국회를 통과함. 동 법안에는 △ 2021년 최저임금을 2019년 평균임금의 57%인 623유로 인상 △ 주말 수당 △ 최저 시급 3.58유로 등 이 포함됨. 슬 무역노조연합(KOZ)은 정부가 발의한 최저임금 및 13개월차 연금개혁 안으로 인해 근로자의 급여 및 사회보장 수준이 상당히 하락할 것으로 비판함.
□ 슬 정부의 관광업계 지원
ㅇ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에 대한 1억 유로의 지원안이 슬 내각을 통과(10.21)하여 신속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임. 교통부측은 슬 반독점사무 소 및 EU 집행위로부터 승인을 득하는 대로 금년 말 중 신청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 정부안에 따르면, 금년 6.1-12.31간의 수익이 작년에 비해 4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 수익의 약 1.4%-10%가 지원됨.
□ 슬 근로시간 단축조치(Kurzarbeit) 동향
ㅇ 슬 정부가 2022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Kurzarbeit)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10.20 노동부가 상정한 초안이 10.21 내각을 통과하였으며, 최종안은 금년 12 월 중 발표될 예정임. 동 조치는 고용주가 일시적 외부요인으로 인해 채용중인 근로자의 1/3의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근로자 급여의 60%를, 고용주와 근 로자가 각각 20%를 부담하는 내용임.
□ 브라티슬라바 국제공항 이용객 동향
ㅇ 금년 9월 중 브라티슬라바 국제공항 이용객은 총 24,075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90%가 감소함. 금년 1-9월간 총 이용객은 381,829명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하였으나, 동 공항을 통해 하역된 화물은 전년 동기(1-9월) 대비 22% 늘어남.
□ 슬 자동사업계 동향
ㅇ 폭스바겐 및 제규어 랜드로버사는 제1차 코로나 19 확산시 수요감소 및 부품공급 에 있어 어려움에 처하긴 했으나 현재는 별 문제없이 생산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 량해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임. 기아자동차는 상황악화로 생산이 중단된다면 수익 뿐만 아니라 고객의 신뢰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