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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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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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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10.30.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 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관련 동향

가. 전국민 항원검사 관련 반응 및 준비

ㅇ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10.30. 슬 군대 지휘부와의 회동 후 전국적 항원검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주 주말 중 검사를 받지 못 하는 국민에 대한 엄격한 제한조치에 대한 재고를 촉구함. 10.30. 오전 현재 60% 정도의 검사소만이 검사를 수행할 충분한 의료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알 려짐. 슬 과학아카데미(SAV)는 항원검사 음성판정만으로 타인을 감염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슬 의료협회(SLK)는 전 국민 항원검사가 전문적이 지 않다는 입장을 보임.

ㅇ 4,0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만 자체 검사소 설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하 여 슬 상공회의소(SOPK)는 250인으로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으 며, 슬 무역노조연합(KOZ)은 자발적 검사임에도 불참자들에 대한 제재 부 과에 불만을 표함. 기아자동차와 재규어랜드로바는 회사차원의 검사가 아닌 직원개별 검사를 추진하며, 폭스바겐사와 US Steel은 자체검사를 실시하나 PSA 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함.

나. 주요인사 항원검사 참여동향

ㅇ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직무수행 시 다수인사와 접촉이 빈발함에 따라 매주 주 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므로, 금번 항원검사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임.

술릭 경제장관 및 레미쇼바 투자장관은 항원검사에 참여 예정이며, 레미쇼바 투자장관은 10.23 질리나 지역 항원검사에 참여함. 야당인 Smer-SD당 및 Voice-SD당은 항원검사에 참여하지 않으나, 정확도가 높은 PCR 테스트를 통 해 검사받을 것이라고 함.

다. 기타

ㅇ 클루스 슬 외교차관 주재로 10.28. 개최된 관계부처 회의에서 체코와의 국경 검문강 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폴란드 및 헝가리와의 국경은 현 상태를 유지키로 결정 함.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2021년 초 180,000개의 백신이 슬로바키아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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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희망자에 한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ㅇ 제2야당인 Smer-SD당은 비전문적인 전 국민 항원검사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및 항원 진단키트 구입문제 등과 관련한 대정부 불신임 결의를 위한 국회 특별회기 소집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극우 LSNS당이 지지의사를 표 했고 제1야당인 Voice-SD당도 찬성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전국적 항원검사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전면 봉쇄조 치 가능성을 시사한 마토비취 총리 발언에 대해, 유리 제조회사인 Rona사, US Steel사 등 대기업들은 전면 봉쇄 시 대기업의 20%는 최소 1,500만유로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힘.

□ 부패 혐의 연루 법조인사 구속

ㅇ 슬 범죄수사청(NAKA)이 부패연루 법조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대 법원 판사, 전직 법무차관, 전직 지방법원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 7명이 구속됨. 마토비취 총리는 부패척결이라는 총선공약을 이행중이라고 언급했으 며, 슬 사법위원회는 법조인 개인의 일탈을 넘어 슬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면서 사법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필요성을 강조함.

□ 슬로카비아의 불법자금 대처 평가

ㅇ 유럽평의회 자금세탁방지기구인 MONEYVAL 보고서에 의하면, 슬로바키아는 불 법자금 압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에 대한 대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자금세탁 관련 유죄판결이 작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주로 단순범죄였으며 불법자 금 추적을 위한 금융 정보 및 타 정보 활용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함.

□ 기타

ㅇ 차푸토바 대통령, 마토비취 총리 및 코르촉 외교장관은 10.29 프랑스 니스 성당에서 발생한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인류와 EU의 가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함.

ㅇ 10.28-29간 파리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스페인 의장국)에 Brockova 외교부차관이 슬로바키아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함.

<경제>

□ 2021년 최저임금 및 13개월차 연금법안 승인

ㅇ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최저임금 개정안과 13개월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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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법안을 최종 승인함. 차푸토바 대통령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조의 불만은 알고 있으나 정부-노조 간 갈등에 대한 불개입 원칙 및 적법결정 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최종 승인했다고 밝힘. 13개월차 연금은 3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금의 월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임.

□ 코로나 19 피해 기업 지원

ㅇ 슬 정부는 자영업자 및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추가 경제지원(State Aid+)을 내년 3.31까지 연장키로 하였으며, 금년 10월-12월간 약 3억8,980만유로, 내년 1 월-3월간 약 2억180만유로의 예산을 추가 편성함. IMF에 의하면 슬 정부의 코로 나19 정부지원 규모는 슬 GDP의 2.5%로서, 오스트리아 8.5%, 폴란드 6.7%, 체코 4.4%, 헝가리 4.1%와 비교 시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세금 환급신청 관련 동향

ㅇ 작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 신청서 제출 시한이 11.2로 정해진 가운데 슬 재무부는 이동제한, 자가격리 등 사정으로 인해 기한 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제한 및 자가격리 종료 후 사유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부모수당 지급 연장

ㅇ 슬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중 아동이 3세(아이가 질병이 있을 시 6세)가 되어 부 모수당 수급자격이 만료된 부모에게도 동 수당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 지 지급키로 결정함. 동 조치로 인해 지원금 수혜자가 약 4,300명으로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됨.

※ 부모수당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있었던 제도로서(월 270-370유로 지급), 코로나19 사태 로 인한 학교·유치원 폐쇄로 인해 육아를 위해 가정에 머물러야 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양 육수당과는 다른 제도임.

□ 슬 경제심리지수 및 건설업계 동향

ㅇ 슬 통계청에 의하면, 금년 10월 중 슬 경제심리지수는 7월부터 9월까지의 3개 월 평균치에 비해 0.7% 포인트 상승한 88.4 포인트를 기록함(전년 동기 대비 9.8% 포인트 감소).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 포인트 감소한 – 33.7을 기록함.

ㅇ 슬 건설 분석사인 CEEC Research사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계약 축소 또는 건설연기로 인해 건설업계 수익이 전년대비 평균 28% 감소되었으며 24%의 직원이 해고된 것으로 집계됨.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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