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12.29.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백신접종 동향
ㅇ 화이자사 백신 9,750 회분이 12.26 슬로바키아에 도착하여 12.27부터 접종을 개 시하였으며, 내년 1월 중 15만 회분이 추가 공급될 예정임. 슬로바키아는 6개 제약회사와 1,800만개 백신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약 330만명 접종을 목표 로 하고 있음. 12.28 차푸토바 대통령과 미카스 보건청장, 일부 보건관계자 및 각료들이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하였으며, 차푸토바 대통령은 백신에 대한 국 민의 우려를 이해하나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온라인을 통한 백신접종 등록절차가 내년 1.4부터 개 시되나 의료진 신청을 우선 접수하며 신청자 쇄도에 대비하여 정해진 일정 에 따라 접수할 것이라면서, 온라인상 허위정보 확산방지를 위해 백신접종 문답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힘. 크라이치 장관은 최근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슬 내에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코로나 19 백신이 동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밝힘.
나. 슬 비상사태 연장 헌법개정안 승인
ㅇ 90일로 한정된 슬 비상사태를 40일 단위로 반복연장 가능토록 하는 헌법개정 안이 12.28 여당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 특별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재 적의원 150명 중 94명이 참석, 찬성 91표), 차푸토바 대통령은 같은 날 동 법 안에 서명함. 따라서 비상사태는 12.29부터 1월 이후로 연장이 가능토록 됨.
다. 코로나19 확진 슬 고위인사 업무수행 허용
ㅇ 12.27자 슬 보 건 청 규 정 에 따 라 서 슬 대 통 령 , 장 관 , 국 회 의 원 , 검 찰 총 장 , 경 찰 , 군 인 등 고 위 및 주 요 공 무 원 은 코 로 나 19 확 진 판 정 의 경 우 에 도 무 증 상 을 조 건 으 로 하 여 긴 급 한 공 무 수 행 등 을 위 해 엄 격 한 방 역 조 치 (FFP2 마 스 크 및 장 갑 착 용 , 손 세 정 제 사 용 , 근 무 중 인 장 소 내 이 동 제 한 준 수 ) 속 에 예 외 적 으 로 업 무 수 행 을 가 능 하 게 됨 .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ㅇ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의원도 비상사태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안 투표 에 예외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된 동 보건청 규정에 대해, 야당은 보건청 장 사임을 요구하고 확진판정을 받고 투표에 참석한 의원들을 코로나19 확 산 시도 혐의로 검찰과 헌법재판소에 고발하겠다고 밝힘.
라 . 총 리 등 정 부 고 위 인 사 확 진 동 향
ㅇ 12.18경 마토비취 슬 총리와 각료 4명(국방장관, 투자장관, 농업장관, 입법 부총리)의 코로나19 확진에 이어서 헤게르 재무장관도 확진되었다고 12.22 발표함. 차푸토바 대통령과 콜라르 국회의장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 으며, 대통령은 총리를 포함한 확진 각료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다고 대 통령실 대변인이 12.22 발표함. 농업장관은 상태악화로 인해 입원했으나 현 재는 안정을 찾고 있다고 함. 한편, 마토비취 총리는 자신의 SNS에 확진 판 정 이후 열흘이 지났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12.27 자정부터 종료한다고 밝힘.
□ 코로나19 조치 슬 헌법재판소 판결
ㅇ 슬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조치에 대한 62개의 헌법소원에 대 해 28개는 기각하고 21개는 심의 중이라고 밝힘. 또한 금년 봄 해외 귀국자에 대한 국영시설 의무격리 조치가 슬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인 만큼 헌법재판소 관 할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슬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헌법 합치 판결을 내림.
□ 브렉시트 협정타결 평가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브렉시트 협정타결을 환영하고 슬 정부가 협정의 완전 한 이행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협정 타결로 대 영국 수출 슬 업체는 내년부터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슬 상공회의소(SOPK)가 동 문 서를 발행하고 상공회의소 회원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함.
<경제>
□ EU 복구기금 사용계획안 동향
ㅇ 슬 재 무 부 가 사 전 협 의 를 위 해 슬 복 구 기 금 사 용 계 획 안 초 안 을 12.22 E U 집 행 위 에 제 출 한 바 , 헤 게 르 재 무 장 간 은 수 개 월 간 다 양 한 이 해 관 계 자 와 의 협 의 를 거 쳤 다 고 했 으 나 슬 제빵협회와 농업ㆍ식품협회는 농식품산 업 지원방안이 배제되었다고 불만을 제기함. 경제부도 재생가능 에너지 및 에
너지 네트워크 개발을 위해 5억9,000만 유로를 신청했으나 1억 유로만이 배정 되었다고 불만을 표함. 다수의 NGO들은 동 사용계획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 배제 되는 등 준비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함.
□ 자동차 산업 동향
ㅇ 슬 자 동 차 산 업 협 회 는 금 년 자 동 차 생 산 량 이 코 로 나 19 사 태 에 따 른 3-4월 중 일 시 생 산 중 단 으 로 인 해 작 년 과 비 교 약 20%가 감 소 하 겠 지 만 , 내 년 에 는 코 로 나 19 영 향 이 약 화 될 것 인 만 큼 생 산 량 을 긍 정 적 으 로 전 망 함 . 폭 스 바 겐 사 생 산 공 장 은 12.23부 터 내 년 1.6 동 계 휴 가 동 안 브 라 티 슬 라 바 공 장 을 정 상 가 동 하 나 질 리 나 공 장 을 부 분 가 동 을 중 단 함 .
□ 재정적자 보전 세제개혁 전망
ㅇ 코 로 나 19로 인 해 금 년 도 슬 조 세 수 입 이 22억 유 로 감 소 함 에 따 라 52 억 4천 만 유 로 의 재 정 적 자 가 예 상 되 고 있 음 . 헤 게 르 재 무 장 관 은 이 를 보 완 하 기 위 해 세 제 개 혁 을 검 토 중 이 며 그 일 환 으 로 근 로 세 인 하 및 환 경 세 , 재 산 세 , 부 유 세 인 상 등 의 조 치 를 검 토 하 고 있 다 고 밝 힘 .
□ 산업구조 변화와 일자리 전망
ㅇ 슬 금융기관인 FinGo.sk는 자동화로 인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약 34%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나 데이터 분석가, 엔지니어, 소프트웨어ㆍ어플리케이션 개발 자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슬 구인구직 웹사이트인 Profesia.sk는 금년도 IT 분야의 구인광고가 3번째로 많았으며, 최근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힘.
□ 브라티슬라바 국제공항 적자
ㅇ 브 라 티 슬 라 바 국 제 공 항 은 코 로 나 19 사 태 로 인 해 금 년 도 수 익 이 59% 감 소 할 것 으 로 예 상 함 . 공 항 당 국 은 최 근 영 국 발 항 공 노 선 중 단 등 민 간 항 공 의 브 라 티 슬 라 바 공 항 취 항 계 획 변 경 가 능 성 에 따 른 내 년 수 익 도 예 상 하 기 어 렵 다 는 입 장 이 며 , 슬 교 통 부 는 슬 항 공 사 적 자 보 전 을 위 해 2020-21년 기 간 중 3천 만 유 로 를 지 원 할 계 획 으 로 알 려 짐 .
□ 소비자 심리 지수
ㅇ 슬 통 계 청 은 2020.12월 슬 소 비 자 심 리 지 수 가 전 월 대 비 2 포 인 트 상 승 한 –32.6을 기 록 했 다 고 발 표 함 . 이 는 전 체 적 인 경 제 및 가 계 상 황 등 에 대 한 긍 정 적 기 대 감 의 반 영 으 로 최 근 3개 월 감 소 세 보 다 는 향 상 되 었 으 나 , 여 전 히 코 로 나 19 사 태 이 전 보 다 는 낮 은 것 으 로 나 타 남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