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12.-6.15.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 치>
□ 고위인사 동정
가. NATO 정상회의 참석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6.14 브뤼셀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혁신과 우주정책 및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 한편, 차푸토바 대통령은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슬로바키아가 추진 중인 개혁정책에 대해 설명하 였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높이 평가함. 동 회의에는 코르촉 외교장관, 나드 국방장관 및 바토르 주NATO 대사가 동행함.
나. V4 국회의장 회의 참석
ㅇ 콜라르 국회의장은 6.11 바르샤바 개최 V4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여 EU 복구계 획, 이민, 사이버 안보, 허위정보 확산, 역내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함. 동 회의에서 콜라르 국회의장은 스푸트닉 V 백신 접종자의 인접국 여행 허용 필요성을 제기함.
다. Globsec 포럼계기 고위인사 회담
ㅇ Globsec 연례포럼이 6.15-17 브라티슬라바에서 개최 중으로서, 차푸토바 대통령 은 6.15 개회사를 하였으며 포럼에 참석한 폴란드, 크로아티아 대통령과 양자회 담을 개최함. 헤게르 총리는 동 포럼 참석차 슬로바키아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쿠르츠 총리와 6.15 양자회담을 개최하였음.
□ 슬 코로나19 동향
가. 백신접종 동향
ㅇ 최근 슬 내 백신 접종률이 정체 상태에 있는 가운데, 헤게르 총리는 접종률 제 고를 위한 재정적 보상방안 도입에 반대하지 않으며 보건부가 여러 대안을 준 비하고 있다면서 보건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함. 한편, 보건부는 7.1부터 일 반의 및 소아과 전문의의 자신의 환자에 대한 백신접종이 시작될 것이며, 금주 말 의사들에게 이를 공개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많은 의사들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함.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스푸트닉 V 백신등록 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남는 동 백신에 대한 입장을 정하겠으나, 스푸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트닉 V 백신이 남을 경우 판매, 기증 또는 폐기하겠다고 함.
ㅇ 슬 보건부는 공공의료보험에 미가입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6.14일부터 접종등록 (Vakcinacia.nczisk.sk)이 개시된다면서, 이에는 체류허가 소지 외국인, 슬 대학 수 학 외국인 학생, 초중등 학교 학생, 망명 신청자(결정 전) 등이 대상이라고 밝힘.
ㅇ 슬 내 18개 기업이 단체접종을 신청한 가운데 6.11부터 US Steel사 및 Schaeffler사의 접종이 시작되었으며, 폭스바겐사도 6.14 접종을 개시함. 폭스 바겐사는 직원뿐만 아니라 18세 이상 가족 및 협력사 직원 포함 약 1,000여명 이 신청하였으며, 브라티슬라바 및 마르틴 공장 두 곳에서 계약을 체결한 보 건기관이 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ㅇ 슬 의약통제청(SUKL)은 6.11 기준 총 5,795건의 백신 부작용이 등록되었으며, 그 중 447건(7.7%)이 심각한 부작용에 해당된다고 발표함. 심각한 부작용 중으 로는 혈압 상승(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전증, 폐 색전증, 일시적 마비, 알 러지 반응, 기절, 단기 기억상실, 뇌졸중 등이 발견됨.
나. 기타
ㅇ 슬 경찰청은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국경 및 국제공항에서 보건부 지침 에 따른 수시검문을 계속 실시한다고 하고, 슬 및 인접국 역학 상황에 따라 강도를 달리하겠다고 밝힘. 슬 보건당국은 6.11 콜롬비아 변이 바이러스가 3건 발견되었다 고 발표한 바, 확진자는 모두 한 가족의 구성원이며 여행력은 없음.
□ 고위급 부패 대응회의 평가
ㅇ 지난 5.17 슬 정보부(SIS)에서 개최된 고위급 부패대응 회의 관련 차푸토바 대통 령은 헤게르 총리의 초청에 따라 동 회의에 참석했으며, 중대범죄 조사과정에서 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면서 권력남용 방지를 위한 감시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동 회의 참여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여사한 회의가 다시 개최되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정당 신뢰도 조사
ㅇ 슬 정당 신뢰도에 대한 Focus Agency의 여론조사(6.2-9) 결과 원외야당인 Voice-SD 당이 21.6%로 6개월 이상 지속 1위를 차지함. 그 다음으로 연정 SaS당(12.8%), 제1야 당인 Smer-SD당(12%), 제1여당인 OLaNO당(8.2%), 연정 Sme rodina당(7.6%), 원외 정 당인 PS당(6.3%), 원외정당인 기독민주운동당(6.3%) 순으로 집계됨. 극우야당인 LSNS 당 및 연정 Za ludi당은 각각 4.8%, 3.4%로 원내진출에 실패했을 것으로 나타남.
□ 연정유지 SaS당 입장
ㅇ 연정 SaS당 대표인 술릭 경제장관은 6.12 SaS당 전당대회(Party Congress)에서
야당인 Voice-SD당이 야당인 Smer-SD당의 위장조직이라면서, SaS당은 당론으 로 Smer-SD당 및 극우 LNLS당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고 밝힘. 또한, 헤게르 총리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2024년 차기 총선까지 헤게르 정 부와 같이 갈 것이라고 강조함.
□ 내무장관 불신임 입장(DNM지, SITA, Spectator지)
ㅇ 야당인 Smer-SD당이 제기한 미쿨레츠 내무장관(OLaNO당)에 대한 국회불신 임 투표(6.15)와 관련하여, 6.15 슬 각료회의에서는 내무장관의 경찰개혁 노 력을 지지하며 불신임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정함. 정부 대변인은 Smer-SD당 의 행동은 과거 Smer-SD당 정부의 스캔들로부터 국민들의 이목을 흩뜨리기 위한 정치적 책략이라고 비판함.
<경 제>
□ 시장 동향
ㅇ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영업제한 조치 폐지 이후 대부분의 소매업계가 작년 2월 수준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 대인 서비스업(헤어, 뷰티 살롱 등)은 85%, 요식업계는 70% 수준으로 회복된 반면, 숙박업계는 작년 2월의 30% 수준으로 회복세가 가장 더딘 것으로 나타남. 한편, 건설업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4월 중 산업 전반의 판매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77.6% 증가하면서 2019년 4월 실적에 거의 근접하고 있음.
□ 법인세 전망
ㅇ 금번 G7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 채택을 위한 각국의 입 법화 추진 권고와 관련하여, 슬 조세전문가협회는 동 조치가 슬 내 기업에 부정 적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특히, 슬 법인세가 이미 21%인 상 황에서 특히 다국적 기업에 대해 소득원을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정부 재정 이 추가로 증대될 것으로 분석함.
□ 외국인 투자검증 강화
ㅇ 슬 미상공회의소(AmCham)는 슬 경제부가 추진 중인 국방, 바이오 기술, 주요 인프라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검증 강화 법안이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슬 관료주의 강 화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함. 또한, 외국인의 주식 지분이 10% 정도일 경우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만큼 검증이 무의미 하다고 하고, 그 보다는 EU 선진국 수준의 관행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함.
□ 노동시장 동향
ㅇ 슬 통계청에 따르면 금년 4월 중 월 평균 명목임금이 모든 분야에서 전년 동기 대 비 두자리 숫자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숙박 및 요식업계는 20% 이상 상승함. 업종 별로는 요식업 21.1%(557 유로), 산업계 16.6%(1,263 유로), 운송 및 보관 14.7%(1,097 유로), 도매업 13.7%(1,153 유로), 자동차 판매ㆍ수리업 12.2%(1,101 유 로), 소매업 11.7%(848 유로), 건설업 10.9%(80 1유로), 마켓 서비스(10.7%, 1,106 유 로), 정보ㆍ통신(9.8%, 2,189 유로) 등으로 집계됨.
ㅇ 한편, 2021.4월 고용율은 IT 및 일부 마켓 서비스 분야에서만 전년 동기 대비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남. IT 분야와 서비스 분야의 고용이이 각각 3.4%, 2.4%씩 증가 한 반면, 숙박업은 19.7%, 요식업은 12.2% 감소하였음.
□ EU 탄소세 도입 전망
ㅇ EU 집행위가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관세(carbon tariff) 제도가 향후 2년 내 실시될 전망이며, 철강, 쇠(iron), 알루미늄, 시멘트, 전자제품 등 에너지집약 제품이 대상품 목임. 동 제도는 EU 내 관련 제품 제조업체들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EU 외 국가로의 공장 이전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최근 재고 부족으로 톤당 1,300 유로까 지 치솟은 철강 가격을 감안하면 EU 내 자동차 제조사들의 위험이 커질 수 있음.
□ 친환경 에너지 정책
ㅇ 슬 경제부는 EU 지침(directive)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을 위해 관련법 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슬로바키아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 중 재생에너 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5 수준임. 수력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태양열발전은 2.5%에 겨우 미치는 수준임.
<문 화>
□ 브라티슬라바 흑백사진전
ㅇ 50-60년대 브라티슬라바의 모습을 담은 흑백사진이 브라티슬라바 내 12곳(야외)에 서 6.30까지 전시중임.
- 안내 지도 열람 및 다운로드: https://www.visitbratislava.com/sk/smotlak100/
<생 활>
□ 자연 물놀이 장소 목록
ㅇ 슬로바키아 보건당국은 여름 수영 시즌을 맞아 수질 및 안전 검사를 통과한 자연 물놀이 장소(호수 등)의 목록(클릭)을 발표하였음.
- 브라티슬라바의 Zlate piesky, Vajnorske jazero, 세녜츠의 Slnecne jazera 등이 동 목록에 포함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