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11.27.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전국민 항원검사 연기 가능성
ㅇ 12.6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었던 전국민 항원검사에 필요한 진단키트 (8백만개)가 확보되지 못하여 항원검사가 당분간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 마토비취 총리가 언급함.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슬 내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으며 전국민 항원검사로 의료진들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면서, 엄격한 방역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함. 나드 국방장관은 UAE에서 시행중인 의료진의 가정방문을 통한 검사 (door-to-door testing) 방식도 제안함.
나. 연정 갈등 봉합
ㅇ 전국적 단위의 항원검사 조치를 둘러싸고 집권 연정간에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마토 비취 총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연정파트너들에게 사과하고 다른 연정 파트너의 결 정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연정간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고 함.
다. 코로나19 백신공급 동향
ㅇ EU 집행위가 빠르면 성탄절 이전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힌 가운데, 크라이치 슬 보건장관은 EU로부터 확보한 30만개의 Pfizer사 및 BioNTech사의 백신 이 12월 슬로바키아에 도착할 것이며, 순조롭게 진행되면 12월 중 접종을 개시하되 우선 의료종사자, 코로나19 대응 관계자 및 중환자에게 투여될 것이라고 밝힘.
라. 국경통제 완화 문제
ㅇ 클루스 슬 외교차관은 슬 정부가 단기간 슬로바키아를 출국하여 재입국시 국경 에서 음성확인서 제시의무 면제방안이 논의의 대상이기는 하나 해외에서 얼마나 머무르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애로가 있다면서, 12.11-12로 예정된 EU 정상회담 에서“코로나 여권(COVID passport)”문제가 협의될 것이라고 밝힘.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마. 코로나19 대응물품 접수
ㅇ 슬 외교부는 영국정부가 슬 국방부에 31,300유로 상당의 코로나19 대응물품을 지 원키로 했다고 밝힘. 한편, 브라티슬라바 주지사는 대만 가오슝시가 브라티슬라바 주에 30만개의 마스크 기부의사를 밝혔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중 아시가 국가들의 지원과 연대에 사의를 표함.
□ 슬 외교부 동향
가. 주변 3국 화상 외교장관 회의 개최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1.25 오스트리아 및 체코 외교장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 범대서양 협력, 다자주의 및 NATO-EU 협력 강화 △ EU-미국간 전략적 대화 및 경제협력 강화 △ 기후변화 △ 테러리즘 등 글로벌 안보 환경 △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함.
나. 슬 외교장관 UN 부총장과 화상회의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1.25 아미나 모하메드 UN 부총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 다자주의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이행 △ 기후변화 △ UN 안보분야 개혁
△ 슬 UN 평화유지군 활동 △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배분 등에 대해 논의함.
다. 슬로바키아-싱가포르 외교차관 화상회의
ㅇ 클루스 슬 외교차관은 11.24 치홍탓(Chee Hong Tat) 싱가포르 외교부 선임국무장관 과 화상회의를 갖고, 싱가포르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접촉추적 시스템, 재택근무 활성화, e-러닝 시스템 및 교대그룹 교육 도입 등)을 긍정 평가함.
□ 검찰총장 선출 동향
ㅇ 집권 연정 단일후보에 대한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은 가운데 11.25로 예정되었던 국회의 검찰총장 선출이 12.1로 연기됨. 야당은 투표에는 참여하나 선호후보가 없다 거나 비 검사 출신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연정 일원인 SaS당은 연정 파트너들이 당별로 4명의 후보를 제시하여 겹치는 후보를 선정할 것을 제안함.
□ 야당의 조기총선 추진동향
ㅇ Smer-SD당은 2021.6월 조기총선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문제를 논의할 국회특 별회의 소집을 위해 노력중이며, 동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국민과의 직접적인 정치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다른 야당인 Voice-S당과 SNS당도 조기총선 관련 국민의견을 문의하는 인터넷 조사를 개시함.
□ 슬로바키아 테러등급
ㅇ 금년 11월 오스트리아 테러사건에도 불구하고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7년 브뤼셀 테러사건 이후 유지해 온 테러경보 2등급을 유지함. 슬 내무부 대변인은 슬 내 테러발생 가능성은 낮 으나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고, 테러 대응과 관련하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 해 자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 취해야 할 특별한 의무는 없다고 밝힘.
<경제>
□ 은퇴연령 상한제 폐지 동향
ㅇ 슬 노동부가 현행 은퇴연령(64세) 상한제 폐지를 위한 헌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슬 무역노조연맹(KOZ)은 슬 국민의 기대수명이 늘어났 으나 서유럽 국민에 비해 건강이 양호하지 않으며 초과근무 및 야간작업에 시달 리고 있다면서, 동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함. 이 와 관련 이미 305,000명의 탄원서를 수집했으며 동 헌법개정안 국회를 통과할 경 우, 국민투표(referendum) 실시를 위한 400,000명의 서명을 확보하겠다고 밝힘.
□ 폭스바겐사 투자 동향
ㅇ 슬 자동차산업협회는 폭스바겐 본사의 슬 폭스바겐 생산공장에 대한 10억 유로 추가투 자 결정으로 유럽 내 폭스바겐 협력사의 슬로바키아 이전이 필요하나, 슬 조세인하 및 관료주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들 협력사의 슬로바키아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면 서, 동 경우 폭스바겐사는 인접국에서 추가부품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함.
□ 은행 부과세 폐지
ㅇ 잠재적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일부 금융기관에 부과되어 온 은행 부과세(special bank levy) 폐지안이 11.24 국회를 통과함. 슬 정부는 동 적립금 중 10억 유로를 개발기금에 예치하여 주요 국책사업에 충당할 계획이며, 금융권은 자본 금을 늘리기 위한 용도로 매년 1억5,000만 유로를 동 적립금에서 차용할 수 있음.
□ 연체료 급증
ㅇ 슬 신용보험사인 Atradius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유럽내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고,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여 중동부 유럽이 평균 88%가 증가한 반면 슬로바키아 는 113% 증가하였다면서, 슬 내 연체료 증가 및 유동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신뢰도는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함.
□ 국내 소비진작 캠페인
ㅇ 해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슬 시중 은행인 Slovenska Sporitelna는 슬 국내 기업들과 함께 국내소비 진작을 위한“I Buy at Home”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음. 통계에 의하면 카드 결제를 통해 연간 약 16억 유로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약 13억 유로의 온라인 구매 중 슬로바키아 내 거래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슬-체코 경제력 비교 평가
ㅇ 2015년 딜로이트 회계법인이 Dzurinda 전 총리 정부(1998-2006)의 PSA 및 기아자동 차 유치 등 경제개혁 정책에 힘입어 슬로바키아가 2020년 이전에 구매력 평가 기준 에서 체코의 1인당 GDP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체코가 작년 EU 평균의 92%
를 기록한 반면, 슬로바키아는 지난 6년 사이 78%에서 74%로 감소하는 등 양국간 경제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됨.
□ 슬로바키아 스키리조트 개장 전망
ㅇ 돌레잘 슬 교통장관은 프랑스, 독일 등 유명 스키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국가 들 간에 스키장 개장시기에 대해 조율하고 있으며 개장은 2021.1.10. 이전에는 어려 운 상황이라고 하고, 슬로바키아 역시 가능한 이에 맞출 것이라고 밝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