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14.-4.16.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러시아산 백신 구매 논란
ㅇ 비밀로 분류된 슬-러시아 간 스푸트닉V 백신 구매 계약서 내용에 대한 관심이 모 아지고 있는 가운데,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동 계약서의 비밀 분류가 타당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차푸토바 대통령은 동 계약서를 살펴본 후 러시아측의 스푸트닉V 반환 요구는 마토비취 재무장관의 주장과는 다른 이유라 면서 계약서 공개를 요청함. 콜라르 국회의장은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며, 제 1야당인 Voice-SD당도 일반에 공개하라고 주장함. 슬 시민단체는 의약통제 청(SUKL)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국민 청원서(2만명 서명)를 정부에 전달함.
ㅇ 한편, 슬 학술원의료센터(SAV Biomedical Center)가 실시한 동 백신에 대한 14가지 검 사가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슬 정부는 헝가리 실험실의 동 백신에 대한 검사결과 를 기다리고 있음. 헤게르 총리는 헝가리측의 시험결과 스푸트닉V 백신의 효용성과 안정성이 검증된다면 5월초부터 동 백신의 접종을 개시하겠다고 언급함.
□ 코로나19 동향 가. 조치완화
ㅇ 슬 정부는 4.19(월)을 기해 기존의 코로나 19조치의 일부를 완화키로 하였으며, 대부분의 상점 및 서비스 업종이 실내 입장 인원 제한(15m2당 1인) 및 음성확인 서 소지 등의 조건 하에 영업 이 재개될 예정임. 그러나 호텔 부속 식당을 포함 한 일반 식당의 영업 허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나. 백신 동향
ㅇ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백신접종 연령 제한(현재 40세 이상만 접종 가능) 규정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백신 접종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힘. 슬 보건부는 노숙자 등 건강보험료 미납자, 공공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슬 내에 등록된 EU 시민권자(S1 거주증 보유자)도 금주부터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힘.
ㅇ 렝바르스키 보건장관은 여러 업체로부터 화이자 백신 판매 제안이 들어왔으며, 전임 크라이 치 보건장관이 일부 업체와 관련 협상을 진행한 바 있으나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다 고 하고, 슬 정부는 EU 집행위가 공동 구매하는 백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함.
다. 변이 바이러스 동향
ㅇ 슬 보건청은 금년 3월중 검사한 1,307건의 샘플 중 95%인 1,240건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총 12건, 브라질 변이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바이러스는 0건이 발견되었다고 밝힘. 한편, 슬 통계청에 따르면 금년 2월 슬 내 사망자 수는 총 7,555명으로서 지난 5년간의 2월 평균에 비해 58.6% 증가한 바, 이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총리의 체코 공식방문
ㅇ 헤게르 슬 총리는 관례에 따라서 취임 후 첫 해외 공식일정으로 4.15 체코를 방 문하여, 제만 대통령, 바비쉬 총리, 상하원 의장 등과 면담하고, 양자관계, 코로 나19 사태 대응, EU 주요현안, 우크라이나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함. 동 방문 시에 슬 정부는 체코정부에 모데나 백신 1만회분을 기증함.
□ 야당의 조기총선 국민서명 동향
ㅇ 조기총선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청원위원회는 4.23 서명 수집을 마감할 예정이 며, 4.13 현재 약 40만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발표함. 동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야당인 Smer-SD당은 마감일까지 45만명의 서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슬로바키아의 EU 가입에 대한 국민투표 이후 가장 성공적인 국민투표 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중동부 유럽 및 발칸국가의 대 러시아 이미지
ㅇ 슬 소재 싱크탱크인 Globsec 포럼이 작년 말 중동부 유럽 및 발칸 9개국 (슬로바 키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 비아) 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 조사 결과, 슬로바 키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및 몬테네그로 4개국이 러시아에 가장 우호적인 이미 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5세 이상 슬 응답자 중 47%가 러시아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답한 반면, 19-24세 그룹에서는 29%만이 그러하다고 답했으며, 슬 전체 응답자중 20%는 러시아를 위협세력으로 간주함.
□ 인구 감소 추세
ㅇ 슬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슬 인구는 17년만에 감소하였으며, 해외로의 이주자 수가 인구의 자연 증가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경제>
□ EU 복구기금 사용계획안 준비동향
ㅇ 헤게르 총리는 슬 EU 복구기금 사용계획안이 슬 정부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 청 취 및 EU 집행위와의 세부 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 4.14 마무리 되었다고 하고, 4.26 사회경제위원회의 마지막 점검 후 마감 시한인 4.30에 맞춰 EU 집행위에 제 출될 예정이라고 밝힘. 한편, 전문가들은 충분한 협의가 미흡했다는 의견이며 슬 미상공회의소(AmCham)는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이행 필요성을 강조함.
□ 영업환경 보고서
ㅇ 슬 경제부가 작성한 슬 영업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슬 경제의 역동성은 정부의 효 율적 조치와 정부, 재계, 노조 간 유기적 협력 및 불공정한 규제, 금융장벽, 관료
주의의 시급한 제거와 영업환경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함.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영업환경 개선과 더불어 정부부처 간 및 정부 와 전문가 집단, 재계와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전반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함.
□ 정부의 기업 및 개인 계좌 조회법안 동향
ㅇ 슬 내무부가 자금세탁 혐의자의 은행계좌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안 을 마련 중에 있으며, 동 법안의 국회통과 시 금년 8월부터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으나 연정 SaS당은 동 조치가 EU 기준과 배치된다면서 반대함.
□ 불법 고용 적발
ㅇ 슬 노동청은 작년 총 567개 업체에서 불법고용 1,641 건을 적발하였으며, 동 적 발 건수는 지난 4년 중 최저치로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청의 불법고용 조사활동 이 원활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브라티슬라바 아파트 가격 상승
ㅇ 부동산 중개업체 Lexxus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브라티슬라바 내 주택 건설 사업은 감소하고 있으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아 신축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함. 금년 3월말 현재 1평방m2당 가격 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844 유로로 조사됨.
□ 온라인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부과 추진
ㅇ 슬 재무부는 범유럽전자상거래 규정에 의거하여 금년 7.1부터 제 3국으로부터 슬로 바키아로 수입되는 모든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전자세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 며, 가격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고 밝힘. 현행 슬 제도에 따르면 22 유로 이하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VAT를 면제하고 있음.
□ 요식업계 지원방안
ㅇ 슬 요식업계가 코로나19 피해구제 방안의 하나로 부가가치세(VAT)의 인하를 요청 하고 있는 가운데, 술릭 경제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금년 말까지 20%의 부가가치 세를 5%로 인하하는 방안을 각료회의시 제안함.
□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
ㅇ EU 산하 통계청인 Eurostat의 2020년 중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통계 자료에 따르 면, 슬로바키아는 13.4 유로로 27개 EU 회원국 중 8번째로 낮음. 덴마크가 45.8 유 로로 제일 높고 불가리아(6.5유로), 루마니아(8.1유로), 헝가리(9.9유로) 등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남.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동향
ㅇ 슬 농림부에 따르면 2019.7월부터 슬로바키아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아프리카돼지 열병 사례가 슬 전국의 15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2,012건의 야생돼지 와 28건의 농가돼지에서 발생한 동 열병에 대해, 슬 농림부는 상황이 지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평가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