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변화에 대응한
식품통계의 효율적 구축 방안
Efficient Establishment of Food Statistic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Food Industry
박미성 김용렬 최재현
R 912 | 2020. 12. |
식품산업 변화에 대응한
식품통계의 효율적 구축 방안
Efficient Establishment of Food Statistic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Food Industry
연구 담당 박미성︱연구위원︱연구 총괄 김용렬︱선임연구위원︱트렌드 분석 및 구축 방안 최재현︱연구원︱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보고 R912 식품산업 변화에 대응한 식품통계의 효율적 구축 방안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20. 12. 발 행 인︱김홍상 발 행 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디자인스토리 I S B N︱979-11-6149-431-9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식품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통계이다. 정부 와 업계는 식품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식품산업 변화 및 특징을 파 악할 필요가 있다. 식품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식품산업의 세부 업 종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정간편식(밀키트 포함), 대체식품, 고령친화식 품, 기능성 식품과 같은 신식품에 대한 정보와 시장 규모에 대한 통계 요구가 높아 지고 있다. 이 연구는 새롭게 등장하거나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여 식품업계 및 정책 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신규 업종에 대한 통계 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식 품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식품 관련 통계의 전반적인 현황 진단 및 문제점을 도출 하고, 식품산업의 변화에 대응한 식품통계의 효율적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사회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식품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식품업계 및 식품산업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는 정책당국 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자료수집에 협조해 주신 농림축산식품 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제조업체 관계자께 감사드 리며, 연구에 참여하거나 자문에 응해주신 원내외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20.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연구 목적 ○ 정부와 업계는 식품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식품산업 변화 및 특 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식품산업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는 2019년 12월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이를 뒷받 침할 통계 기반이 미약한 상태이다. 식품업무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타 부처에서 생산하는 통계를 주로 이용하고 있어 시의성 및 구체성이 떨어져 통계의 정책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식품산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따라 요 구되는 신식품에 대한 통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 이 연구는 식품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식품통계의 현황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식품산업의 변화에 대응한 식품통계의 효율적 구축 방안을 제안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효율적 구축 방안은 신규 통계를 추가하는 등 통계 DB를 새롭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낮은 기존 통계를 재가 공하거나 홍보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포함한다.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식품제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식품제조업은 식품산업을 대표하 는 분야로 식품산업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 통계자료 및 국내외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식품산업의 변화를 살펴보고, 선행 연구 검토 및 이용자 유형별 설문조사를 통해 식품통계 현황과 문제점을 도
요 약
출하였다. 설문조사는 식품업체 및 협회, 정부 관련 기관, 대학 등 학계, 연구 기관 4개 이용자 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106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22 일~10월 15일 동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서베이로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 이외에도 이용자 유형별 서면자문 및 심층 면접,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식품통계의 현황과 문제점, 식품산업 통계 신규 수요, 식품통계 효율적 구축 방안 등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또한 전문가 원고 위탁을 추진하여 식품 통계분류체계 현황, 미국과 일본의 신식품 통계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 식품산업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 식품산업 여건 변화에 따라 식품소비, 유통채널, 산업 트렌드 도 변화가 예상되며, 코로나19 이전에 성장성이 예상되는 식품산업 업종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8년 식품제조업 출하액(종사자 10인 이상)은 92조 원으로 2007년 이후 연평균 6.1% 증가 추세이다. 식품제조업의 업종별 출하액을 살펴보면, 기타 식품제조업의 출하액이 전체의 3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 품산업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타식품제조업에는 다양한 식품분 야가 포함되어 있으나 5대 유망식품과 같은 신식품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 식품통계 현황과 문제점 ○ 식품정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4종의 식품 관련 승인통계를 생산하 고 있지만 식품산업 전반에 걸친 식품제조업통계는 통계청과 식약처 등 타
부처의 통계를 이용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통계인력 6명 중 전담인력은 한 명 도 없어 식약처(통계인력 6명, 전담인력 4명)보다 열악한 상황이다. ○ 시장 규모 분야에 대한 통계정보 수요가 가장 높으며, 이용자 유형별로 살펴 보았을 때 정부 관련 기관의 식품통계 수요가 가장 높았다. 이용자 유형별 통 계 이용 목적과 요구도에서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세부 업종 및 품목의 시장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는 요구도는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 식품산업 통계 이용 시 문제점은 통계 생산 방식 및 활용, 통계분류체계, 신규 통계 부족, 통계 관리 및 정책 등으로 나타났다. 첫째, 통계 생산 방식 및 활용 측면에서는 통계정보 제공 범위 제한성 및 자료 부족, 통계의 긴 작성주기 및 시의성 부족, 보고 통계 및 통계 간 수치 차이로 인한 신뢰도 저하, 통계 제공 형태의 제한성, 원시자료 접근성 및 활용 부족, 통계정보 제공처 및 위치 파악 의 어려움, 세부적인 용어 등에 관한 설명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둘 째, 통계분류체계 측면에서는 식품제조업 통계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 며, 유사 통계 간 분류체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셋째, 신규 통계 측면에서는 식품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신규 식품에 대한 통계 생산이 부 족하며, 민간자료의 경우 비싼 비용으로 인해 활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넷째, 통계 관리 및 정책 측면에서 식품정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하는 통계량 및 종류가 적고, 순환보직 등으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 식품 통계분류체계와 개선 가능성 ○ 통계는 통계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정보 및 통계 요구도가 높
은 신식품에 대한 통계자료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분류체계를 검토한 결과, 통계청과 식약처의 통계분류체계 기본 원칙이 달라 두 분류체계간의 연계가 쉽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품목 코드(8단위)와 한국무역품목분류(HSK) 품목코드(10단위)의 연계표를 활용 한다면 일부 신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를 산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통계 분류체계를 개정하는 시기에 품목 추가 및 세분화에 대한 개정 수요 및 합의 를 이끌어내면 개선 가능성이 있다. ▶ 식품산업 통계 신규 수요 ○ 신식품 통계 수요조사 결과, 간편식(밀키트 포함), 기능성식품, 고령친화식 품, 메디푸드, 대체식품, 펫푸드 순서로 통계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신식품 시장 규모 분야 통계자료 수집 방안을 검토한 결과, 간편식은 식약 처의 식품 등의 생산실적 통계자료에서 산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그중 밀키 트는 2021년 8월부터 통계자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친화식 품과 메디푸드(특수의료용도식품)는 2022년부터 8월부터 식약처 통계자료 이용이 가능하다. 펫푸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이용한 광업제조업 조사에서 품목코드(8단위)와 한국무역품목분류(HSK) 품목코드(10단위)를 통해 국내 시장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펫푸드 국내 시장 규모는 2017년 6,143억 원, 2018년 6,741억 원으로 추정된다. ○ 대체식품의 경우 미국의 사례1에서 보았듯이 POS 상품코드 표준화를 기반 1) 민간 판매점 통계인 닐슨과 IRI 스캐너 데이터 구축 기준인 UPC코드가 펫푸드, 식물성 육류 및 대체 육 제품의 경우 고유 코드를 부여받고 있어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다(이지용 교수 위탁 원고).
으로 소매 판매점 POS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기능성표시식품은 2020년 새롭게 시작하므로 정책지표 개발이 필요한 상황 이다. 따라서 기능성표시식품은 신규 통계 개발안을 제시하였다. ▶ 식품통계 효율적 구축 방안 ○ 제3장에서 도출된 13가지 문제점을 유형화하면, 통계 생산 및 활용 분야, 분 류체계 분야, 신규 통계 분야, 통계 관리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문제점을 해결하여 식품산업 변화에 대응한 식품통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 은 첫째, 이용자 입장의 기존 생산통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며, 둘째, 식품산업 변화에 대응한 통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첫 번째 기본 방향은 통계 생산 및 활용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설정한 기본 방향이다. ○ 첫 번째 기본 방향인 이용자 입장의 기존 생산 통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는 첫째, 기존 통계를 재정비하는 전략과 둘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 화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교적 단기 및 중기 전략에 해당된 다. 두 번째 기본 방향인 식품산업 변화에 대응한 통계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셋째, 통계분류체계를 재정비하는 전략과 넷째, 민관거버넌스체계 구축을 통 한 통계 확충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 기존 통계 재정비 전략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은 ① 통계정보 제공 범위 및 자 료를 확대하고, ② 연속통계의 경우 위탁계약이나 조사 준비 시작시기를 당 해 하반기로 조정하고 디지털 조사 시스템 활용을 통해 식품산업 통계의 작 성주기를 축소하고 시의성을 제고하며, ③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통계의 품 질을 제고해야 한다.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 전략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은 ① 통계이용자를 위해 통계 제공 형태(엑셀, SPSS 파일 등)를 다양화하고, ② 원시자료 접근성 개선, 자료 반출을 위한 심사 및 승인 절차 간소화, 원시자료 제공 통계 수 및 제공 항목 수 확대를 통해 원시자료 활용도를 제고하며, ③ 각 기관이 자료를 수집·가공하기보다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알려주고 URL로 연결해주는 방 식으로 하며,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자 친화 형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통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④ 식품통계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통계지도를 제공하고, ⑤ 수요자의 혼란을 야기 하는 식품산업 시장 규모 관련 통계 간 차이를 명확하게 하고 통계 용어의 통 일성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 통계분류체계 재정비 전략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은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체 계(KSIC) 등 통계분류체계 개정 시기를 고려하여 업종 및 품목을 세분화 및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② 통계분류체계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 민관거버넌스체계 구축을 통한 통계 확충 전략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은 ① 행정자료, 빅데이터, 데이터결합을 통한 정보집합물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 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신규 통계를 확충해야 한다. ② 벤처·중소기 업 등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5년간 총 3천억 원, 2020년 약 575억 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③ 식품정책 주무부처인 농 림축산식품부는 일본의 식품수급연구센터 사례에서 보았듯이 민관협력체계 및 식품산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식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fficient Establishment of Food Statistic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Food Industry
Purpose of Research
○ As the food industry goes through various changes, the government and the sector inten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uch transformations. Although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measures to revitalize the food industry by developing five food products with potentials in December 2019, there is no reliable statistical base to support the polic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is in charge of food-related tasks. Still, it uses other ministries’ statistical data, which are not adequately related to MAFRA’s policy ide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ise an efficient statistical platform for new promising food products.
○ This study focuses on the food manufacturing sector to identify problems in food statistics. Based on the analysis, it suggests an efficient platform to respond to the changes the industry undergoes. The platform includes new statistical databases and ways to utilize the existing data after reprocessing.
Research Methodology
○ This research selects the food manufacturing sector as its subject. It
represents the food industry, and thus, is highly related to primary data to develop policy ideas to respond to the industry’s changes.
○ We used various statistical data and literature at home and abroad to explore the industrial changes. We checked the state of food statistics and related problems, through reviews of previous studies and the survey of data users. The survey targeted 106 data users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food companies/ associations, government agenc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t was carried out as a web surve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September 22 to October 15, 2020. Apart from the survey, we used experts’ advice, in-depth interviews, and meetings with professionals to detect problems, check new demand for statistics, and seek efficient ways to set up a new data platform. Also, we asked experts to write on the state of food statistical classification and the statistics on new foods in the U.S. and Japan.
Key Findings
Changes in the Food Industry
○ Amid changes in the food industry after the COVID-19 outbreak, food consumption, distribution channels, and industry trends are likely to transform. Also, the food products expected to progress before the pandemic will speed up the growth.
○ The food manufacturers’ shipments in 2018 amounted to KRW 92 trillion, 6.1% up annually since 2007. When breaking down into the
sub-sectors, the other food manufacturers’ shipments took the largest share with 31.0%, contributing considerably to the industry’s growth. Although the other food manufacturing part includes various food products, it is hard to consider it can be used for statistics on new products such as five foods with potentials.
Food Statistics and Issues
○ MAFRA, in charge of food policies, produces approval-related statistics for four food types. Concerning overall food manufacturing data, it relies on the Statistics Korea and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Besides, MAFRA has no one wholly responsible for food manufacturing statistics in its six-official division on statistics. The state contrasts wit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hose division on statistics has six officials and four of them in charge of food manufacturing data.
○ According to the survey, the demand for data on the market size is the highest. Regarding user types, government agencies are at the top for food statistics.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purpose and demand levels, most users intend to access detailed information on sub-categories and items.
○ The problems in food industry statistics include statistical data production methods/ utilization, statistical classification, insufficient new data, management principles. Regarding data production methods and utilization, the limited scope of data provision, lack of data, long
duration of data production, low reliance due to gaps in final and intermediary data, restrictions in data provision, insufficient access to raw data, incomplete information on data sources, lack of terminology information. Concerning statistical classification, the food manufacturing data is not sub-categorized. Besides, there is no linkage among similar statistics. In terms of new statistics, there are not sufficient data on new products to reflect industrial changes. And it is hard to access new food data produced in the private sector, because they are costly. In terms of statistics management, the data produced by MAFRA are small in size and scope. Also, there is no official to manage them consistently due to job rotation.
Food Statistics Classification and Ways to Improve
○ Deciding on classification is essential for statistics production. To understand data accessibility to new foods in high demand for information, we reviewed the classification systems. We found Statistics Korea and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ave different principles. Consequently, it is hard to link the data produced by them. However, if utilizing the linkage tables for the KSIC codes (8 digits) and the HKH codes (10 digits), it is possible to produce data on local market size for new food products. Also, it is possible to improve by recommending a revision to add new items and break down into sub-categories.
New Demand for Food Industry Statistics
meal replacements (including meal kits), functional food, senior-friendly food, medifood, alternative food, pet food, in that order. Our inspection of ways to aggregate statistical data for new product market size indicates it is possible to use the MFDS’s production performance data for home meal replacements. Meal kits data will be available from August 2021. Data on senior-friendly food and medifood (health food to treat specific diseases) will be available through the MFDS in August 2022. Concerning pet food, the local market size is estimable through the KSIC’s 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y (8 digits) and the HSK (10 digits). Pet food’s market is estimated to be KRW 614.3 billion in 2017 and KRW 674.1 billion in 2018.
○ Concerning alternative food, it will be efficient to use the point-of-sale (POS) data by standardizing the POS product codes, as in the U.S.2. As function labeling is effective in 2020, it is necessary to develop policy principles. Therefore, we proposed to create new statistics on functional food in this study.
Solutions to Set up Food Statistics
○ Thirteen problems identified in Chapter 3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2 Pet food is traceable through the universal product codes (UPCs)—the standard to set up the Nielson and IRI Scanner data (the private store data). As vegetable/ alternative meat products have unique codes, they are traceable, too. (Cited from Professor Lee Ji-young’s paper)
groups: I) statistical production and utilization, II) classification, III) new statistics, and IV) statistics management. The primary directions to set up efficient data to respond to industrial changes are as follows: I) improving the use of existing data from a users’ perspective and II) establishing a statistical platform to react to changes in the food industry. The first direction is to resolve problems in statistical production and utilization.
○ Regarding the first direction described above, it is inevitable to rearrange old data and seek ways to enhance user-friendly services. These two are relatively short-term or mid-term strategies. Concerning the second direction also mentioned abov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expand the statistical base by setting up a governance system led by the private sector.
○ Measures to rearrange the existing data include the following: I) expanding the scope of statistical information provision, II) starting the year’s survey preparation in the second half for serial statistics, and reducing the production duration by using digital surveys, and III) improving the quality of data through organized management.
○ Solutions to enhance user-friendly services are as follows: I) diversifying forms (EXCEL, SPSS, etc.) for users’ convenience, II) improving access to raw data, simplifying an approval procedure for data export, and raising raw data use by expanding raw data items to be open to users, III) establishing user-friendly interfaces to provide data
in consideration of users’ purposes (It would be better to provide relevant data through URL links, instead of providing processed data), IV) providing statistical maps and user manuals for data use, and V) clearing the differences among data on market size, which causes confusion, and securing unity in terminology in a long term.
○ For reorganizing the classification, the following is required: I) rearranging business categories and items in consideration of the revision time of the classification for the KSIC and others, II) enhancing the linkage among different statistical classification systems.
○ Measures for a private governance system are as follows: I) enhancing new statistical data by aggregating various data, such as administrative data, big data, and consolidated data, II) promoting the data voucher program (KRW 300 billion for five years, KRW 57.5 billion for 2020) of the Korea Data Agency for venture and medium-sized companies, III) diversifying available food data which MAFRA can provide by setting up a private-public collaborative system and a food industry monitoring system, as in the case of Japan’s Food Supply and Demand Research Institute.
Researchers: Park Misung, Kim Yonglyoul, Choi Jaehyun Research period: 2020. 1. ~ 2020. 12.
제1장 서론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2. 선행연구 검토 ···6 3. 연구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식품산업의 변화 ···19 1. 식품산업의 트렌드 변화 ···21 2. 식품제조업의 위상과 변화 추이 ···30 3. 식품제조업 업종별 현황과 변화 ···33 4. 식품제조업 규모별 변화 ···35 제3장 식품통계 현황과 문제점 ···39 1. 식품통계 제도 및 생산 현황 ···41 2. 이용자 유형별 식품통계 이용 현황 및 평가 ···60 3. 주요 식품통계의 문제점 ···71 제4장 식품 통계분류체계와 개선 가능성 ···75 1. 국내 통계분류체계 개요 ···77 2. 식품 통계분류체계 현황 ···79 3. 통계분류체계 간의 연계성 검토 ···99 4. 식품 통계분류체계의 한계 및 개선 가능성 ···108 제5장 식품산업 통계 신규 수요 ···113 1. 신식품 통계 수요 ···115 2. 해외 신식품 통계 현황 및 시사점 ···118
차 례
3. 국내 신식품 시장 규모 통계 수집방안 ···134 4. 신식품(펫푸드) 국내 시장 규모 추정 ···141 5. 신규 수요에 대응한 신규통계 개발안 ···146 제6장 식품통계 효율적 구축 방안 ···151 1. 기본 방향 ···153 2. 이용자 입장의 기존 생산 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156 3. 식품산업 변화에 대응한 통계 기반 구축 방안 ···167 부록 부록 1. 식품산업 국가승인통계 현황 ···193 부록 2. 선행연구를 통해 본 식품통계의 문제점 ···199 부록 3-1. 미국 SIC의 식품제조업 분류 현황 ···200 부록 3-2. 식품 주요 분류체계 비교 ···202 부록 4-1.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식품공전 분류 비교(식품공전 기준) ···203 부록 4-2.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식품공전 분류 비교(KSIC 기준) ···211 부록 5. 한국표준산업분류 품목별 사업체 수와 출하액 ···215 부록 6. 식품통계 효율적 구축 방안 도출을 위한 생각지도 ···222 참고문헌 ···223
제1장 <표 1-1> 식품산업 분류체계 및 식품통계 관련 국내 선행연구 ···13 <표 1-2> 연구 범위(식품제조업) ···15 <표 1-3> 식품산업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16 <표 1-4> 식품산업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 ···16 제2장 <표 2-1> STEEP 프레임을 이용한 코로나19 이후의 식품산업 트렌드 변화 ···29 <표 2-2> 식품제조업의 제조업 대비 사업체 수 ···30 <표 2-3> 식품제조업의 제조업 대비 종사자 수 ···31 <표 2-4> 식품제조업과 타 산업의 GDP 비교 ···33 <표 2-5> 식품제조업의 제조업 대비 비중 비교(2018년 기준) ···33 <표 2-6> 식품 업종별 출하액 변화 ···34 <표 2-7> 식품제조업의 상위 10대 및 20대 기업 출하액 점유율 변화 ···36 <표 2-8> 식품제조업의 산업집중도(CR3) 변화 ···37 <표 2-9> 식품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와 비중 변화 ···38 <표 2-10> 식품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과 비중 변화 ···38 제3장 <표 3-1> 전체 승인통계 기관구분별 현황 ···42 <표 3-2> 전체 승인통계 기관별·작성주기별 현황 ···42 <표 3-3> 전체 승인통계 통계부문별 현황 ···43 <표 3-4> 전체 승인통계 통계부문별·작성주기별 현황 ···44 <표 3-5> 식품제조업 관련 통계청 승인통계 현황 ···45 <표 3-6> 통계청 식품 통계 개요 ···46 <표 3-7>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통계 현황 ···48 <표 3-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통계 개요 ···48
표 차례
<표 3-9> 농림축산식품부 승인통계 현황 ···49 <표 3-10> 농림축산식품부 식품통계 개요 ···50 <표 3-11> 식품제조업 관련 지정기관 승인통계 현황 ···50 <표 3-12> 지정기관 식품통계 개요 ···51 <표 3-13> 식품통계 생산기관별 승인통계 현황 ···52 <표 3-14> 통계청 식품통계 관련 법령(시행령 포함) ···53 <표 3-1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통계 관련 법령 ···56 <표 3-16> 농림축산식품부 식품통계 관련 법령 ···58 <표 3-17> 2018년 통계인력 및 예산 현황 ···59 <표 3-18> 식품산업 관련 국가승인통계 이용 경험 및 이용 빈도 ···60 <표 3-19> 이용자 유형별 식품산업 통계 이용 경험 ···62 <표 3-20> 국가승인통계 중 가장 자주 이용하는 식품통계 ···63 <표 3-21> 가장 자주 이용하는 식품통계(1순위)의 접근 경로 ···64 <표 3-22> 통계 품질에 대한 평가 항목 ···65 <표 3-23> 식품산업 통계 원시자료 이용 경험 및 이용 시 불편한 점 ···68 <표 3-24> 이용자 유형별 통계 이용 목적 및 요구도 ···71 <표 3-25> 식품산업 통계의 문제점(1순위) ···72 <표 3-26> 주요 식품통계의 분류별 문제점 ···74 제4장 <표 4-1> 통계청 통계분류 설명 ···78 <표 4-2> 통계청 주요 통계분류(경제부문) ···78 <표 4-3> 농림축산식품부 주도 통계분류체계 ···79 <표 4-4>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연혁 ···80 <표 4-5>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특징 ···82 <표 4-6> 한국표준산업분류 신·구 연계표(9차와 10차) ···82 <표 4-7> 식품분야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품목코드 8~10차 변화 추이 ···86 <표 4-8>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개정 절차 ···89
<표 4-9>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개정 기준 ···89 <표 4-10> 식품공전 개요 및 특징 ···90 <표 4-11> 식품공전 분류 항목 수 ···91 <표 4-12> 식품유형 분류 시 고려되는 요건 ···92 <표 4-13>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설정 절차 ···96 <표 4-14> HS의 분류 기준 및 구조 ···97 <표 4-15> 통합경제분류연계표의 국내외 연계 기준 연도 ···100 <표 4-16> 국제표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 비교 ···102 <표 4-17> 국제표준산업분류와 유럽연합표준산업분류 비교 ···103 <표 4-18> 국제표준산업분류와 일본표준산업분류 비교 ···104 <표 4-19> 국제표준산업분류와 북미표준산업분류 비교 ···105 <표 4-20> 식품제조업 분야 국가별 표준산업분류와 국제표준산업분류 비교 ···106 <표 4-21>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와 식품공전 분류 항목 수 비교 ···107 <표 4-22> 식품 통계분류체계의 개선 가능성 조사 결과 ···111 제5장 <표 5-1> 농림수산성 식품 및 식품산업 관련 통계 현황 ···119 <표 5-2> 신분야 일본농림규격(JAS) 검토 결과 ···121 <표 5-3> 일본의 산업분류 개정 여부 검토 기준 ···126 <표 5-4> 미국 식품통계 현황 ···127 <표 5-5> 미국 신식품 관련 통계 현황 ···130 <표 5-6> 신식품 시장 규모 통계자료 수집 방안 ···136 <표 5-7>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의 현행 및 개정안 ···137 <표 5-8> 고령친화식품 분류의 현행 및 개정안 ···139 <표 5-9> 식약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자료수집 단계 ···140 <표 5-10> 신식품 통계자료 수집 예상 시기 ···140 <표 5-1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펫푸드 관련 분류명과 설명 ···143 <표 5-12>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펫푸드 관련 품목 구분 ···144
<표 5-13> 관세청 HS코드 기준에 따른 펫푸드 관련 분류 ···144 <표 5-14> 펫푸드 내수 시장 규모 추정 ···145 <표 5-15> 기능성 표시식품 실태조사(가칭) 활용 분야 ···148 <표 5-16> 기능성 표시식품 실태조사(가칭) 조사 목적 및 항목 ···149 제6장 <표 6-1> 식품통계 효율적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154 <표 6-2> 식품통계의 문제점과 세부 추진 방안 ···155 <표 6-3> 식품통계 효율적 구축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 방안 ···155 <표 6-4> 식품산업 통계 원시자료(MDIS) 서비스 유형 ···160 <표 6-5> 식품산업 통계 원시자료(MDIS) 서비스 유형별 제공 항목 수 ···161 <표 6-6> 식품제조업 시장 규모 관련 통계 비교 ···164 <표 6-7> 식품제조업 시장 규모 관련 통계 용어 및 수치 비교 ···165 <표 6-8> 식품통계 분류체계 수립을 위한 마스터 표본 구축조사를 위해 활용 가능한 모집단 리스트 ···170 <표 6-9>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범위 ···174 <표 6-10>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중 식품분야 데이터 종류 ···174 <표 6-11> 신식품 시장 규모 통계자료 수집 방안 ···184 <표 6-12>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 현황 ···185 <표 6-13> 일본 식품산업동태조사 대상 품목 ···186 <표 6-14> 데이터 관련 정부 조직 현황 ···190
제1장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도 ···17 제2장 <그림 2-1> STEEP 관점의 식품선택 여건 변화 ···22 <그림 2-2>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메가트렌드 변화 ···28 <그림 2-3> 식품제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추이 ···31 <그림 2-4> 식품제조업의 출하액과 제조업 대비 비중 추이 ···32 <그림 2-5> 기타식품제조업의 출하액 및 전체 식품제조업 대비 비중 추이 ···35 제3장 <그림 3-1> 통계청 조직도 ···52 <그림 3-2>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도 ···54 <그림 3-3>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통계 생산 체계 ···54 <그림 3-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조사 프로세스 ···55 <그림 3-5> 농림축산식품부 승인통계 담당부서 조직도 ···57 <그림 3-6> 국내 전체 및 통계청 통계예산 추이 ···59 <그림 3-7> 이용자 유형별 가장 자주 이용하는 식품통계(1순위)의 접근 경로 ···64 <그림 3-8> 가장 자주 이용하는 식품통계(1순위)에 대한 전체 평가 ···66 <그림 3-9> 가장 자주 이용하는 식품통계(1순위)에 대한 항목별 평가 ···67 <그림 3-10> 식품산업 통계 원시자료(MDIS) 서비스 유형별 이용방법 ···69 <그림 3-11> 식품 관련 각 분야별 통계정보에 대한 필요성 및 충분성 비교(7점 기준) ·· 70 <그림 3-12> 각 분야의 수요자별 통계정보에 대한 필요성 및 충분성 비교(7점 기준) ·· 70 <그림 3-13> 식품산업 통계의 세부 항목별 문제점 ···73 제4장 <그림 4-1> 식품공전의 식품유형 분류 흐름도 1 ···93
그림 차례
<그림 4-2> 식품공전의 식품유형 분류 흐름도 2(축산물가공품, 주류) ···94 <그림 4-3> HS코드 개정 절차 ···98 <그림 4-4> HSK코드 개정 절차 ···98 <그림 4-5> 통합경제분류연계표 파일 구조 ···100 <그림 4-6> 국내 분류체계와 국제 분류체계의 연계 구조 ···101 제5장 <그림 5-1> 신식품 통계 수요조사 ···116 <그림 5-2> 이용자유형별 식품산업 통계 신규 수요 조사 ···117 <그림 5-3> 내수 시장 규모 추정 모형 ···142 <그림 5-4> 신규 통계 개발 수행 절차 ···146 제6장 <그림 6-1> 식품통계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통계지도)(안) ···163 <그림 6-2> 통계청 특수분류체계 지정 승인 절차 ···169 <그림 6-3> 쌀가공식품 마스터표본 구축조사(예) ···170 <그림 6-4>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서비스 ···173 <그림 6-5> 데이터 결합 절차 ···176 <그림 6-6> 데이터 결합 사례 1(온/오프라인 소비행태) ···177 <그림 6-7> 데이터 결합 사례 2(상권별 소비행태) ···177 <그림 6-8> 데이터결합을 통한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작성 절차 ···178 <그림 6-9> 기업자료와 무역자료 데이터결합 방법 ···179 <그림 6-10>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체계 ···182 <그림 6-11>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소개 ···182 <그림 6-12> 공공데이터 및 민간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189 <그림 6-13> 민관거버넌스 조직체계(안) ···191
제1장
제1장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소득의 변화, 삶의 패턴의 변화, 소비 행태의 변화, 지구 환경의 변화 등 식품산 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식품 소비, 식품유통, 구매패턴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식품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통계이다. 이에 정부 및 업계는 식품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식품산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변화의 특징은 어떠한지를 궁금해 한다. 이를 다소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통계이다. 숫자를 활용한 변화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변화무쌍한 식품산업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의 발굴이 필요하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식품산업에 대응하여 정부도 신속히 대책을 발표하 였다. 정부(관계부처 합동)는 2019년 12월 4일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였다. 5대 유망식품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장 규모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유망식품은 대체로 새롭게 등장해서 떠오르 는 신규 식품이기 때문에 통계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승인통계에서 접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신식품에 대한 국내 통계 접근이 어렵다 보니 유로모니터와 같은 해외 시장조사업체나 해외 컨설팅업체가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경 우가 많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표하는 국내 시장자료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 자 료인지에 대해서는 식품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책담당자, 해당 업종 종사자들도 의 문을 제기하고 있다. 산업 통계는 산업전반에 걸친 이해도를 향상시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통계 구축 및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령친화식품, 메디푸드, 대체식품 등 미래 유망식품에 대한 기술개발(R&D)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식품에 대 한 통계 기반 근거자료가 요구된다. 따라서 5대 유망식품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신규 업종에 대한 통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통계 활용도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식품업무를 담당하는 정 책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각 기관에서 생산된 통계를 활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는 통계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 의 타 부처에서 생산하여 공개한 통계 범위만을 공표시기에 활용하고 있어, 통계의 시의성 및 구체성이 떨어져 통계의 정책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국가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식품통계는 주로 전체 산업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농식품부나 기업체 등은 변화하는 식품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세분화된 식품 업종에 대한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통계시스템은 새로운 식품, 새로운 소비패턴을 반영한 식품제조업의 특성을 면밀 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 예로, 기타 식품제조업 출하액 비중이 2018년 기 준 전체 식품제조업의 31.0%로 식품제조업의 10개 분류 중 가장 높으며, 이는 매 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기타 식품제조업에 속하는 신식품에 대한 정보를 충 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식품안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 산실적』 통계도 세세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나, 자료 제공 형태가 매우 제한적이어 서 활용에 한계가 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 적』 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에 대한 통계적 대응이 미흡 한 실정이다. 식품산업의 변화에 대응해 식품산업의 세분류 통계를 파악하기 위해 일부 식품 기업은 고가의 POS(Point of Sales) 판매자료나 컨설팅자료를 활용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통계자료의 경우 워낙 고가여서 일부 관심업종에 대한 자료만 구매하거나 정기적으로 추이를 살펴보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세부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의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함으로써 정보 획득 차원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어려움이 존재한다. 통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정책입안가 및 식품기업 등의 이용자는 식품 관련 통계 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기관 간 통계자료의 용어 정의, 조 사 대상, 조사 방법 및 범위 등이 달라 특징 파악도 어렵고, 기관 간 자료 및 정보교 류 시 혼선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용자 요구에 맞는 기존 식품통계의 활용도를 제 고할 필요가 있다. 통계분류체계는 통계를 작성하는 기본이다. 분류체계 측면에서 보면, 각 식품 관련 통계에서 식품 분류체계의 통일성이 부족하여 이용자가 식품 분류별 시장 규 모 등 관련 통계들을 취합 및 비교·분석하거나, 통계자료의 연계 및 통합화가 어렵 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식품 통계분류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분류체계 간의 비교 분석 및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식품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식품 관련 통계의 전반적인현황 진단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식품산업의 변화에 대응한 식품통계의 효율적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식품제조업에 초점을 맞춰 식품산업의 변화를 살펴보고 ② 이 용자 유형별 식품통계 문제점 및 수요분석을 통해 신규 통계를 제시하고, ③ 식품 통계분류체계 개선 가능성을 분석하고 ④ 신규 통계 수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식 품산업의 변화에 대응한 식품통계의 효율적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효율적 구축 방안의 뜻과 범위 ※ 본 연구에서 식품통계의 효율적 구축 방안이란 신규 통계를 추가하는 등 통계 DB를 새롭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낮은 기존 통계를 재가공하거나 홍보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것 을 포함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그동안 농식품산업 분류체계 및 통계 구축에 대한 연구, 산업 변화와 관련된 연 구가 상당수 수행되었다. 하지만 식품산업 통계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통계 확충 및 구축 관점에서의 연구, 각 개별 통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특정 식품 통 계의 조사 정확도 제고와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절에서는 선행 연구를 ① 통계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② 통계 구축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③ 산업 변화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관련 주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2.1. 식품산업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식품산업 분류체계 관련 연구는 식품첨가물 및 가공식품 등 식품업종의 분류체 계 개선, 농림식품 분류체계 수립 및 표준분류체계 구축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통 계 작성을 위해서는 분류코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계 분류체계(안) 및 특 수 분류코드3)를 제안하는 연구 중심이다. 박영식 외(2009)는 국제적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잔류농 약 등 화학 잔류물의 위해 평가 및 기준설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 는 식품원료와 외국산(수입대상) 식품원료 항목을 매칭하는 방법을 통해 식품분류 의 국제적 조화를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의 식품분류표,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자료 11건과 식품공전, 농수산물 표준 코드시스템, 식품수급표 등 국내자료 56건을 수집, 분석하여 식품분류안을 작성하 고 분류안에 따른 DB 자료 입력을 수행하였다. 이영자 외(2010)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전면 개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 적인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올바른 식품첨가물 정보제공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매체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식품첨가물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제외국과의 식품첨가물 관리제도, 지정현 황, 기준규격 분류체계, 성분규격, 사용기준 및 표시기준 등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비교·조사와 관련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백형희(2013)는 Codex, EU, 미국, 일본 등의 외국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조사 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식품첨가물공전 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 며, 화학적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 제거, 식품첨가물을 사용목적에 따라 분 류하는 방식으로 분류체계 개편, 국제적인 조화를 위해 성분규격과 사용기준의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기혜(2013)는 식품업종 분류체계의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식품업종의 분류 3) 통계청의 통계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2>를 참고 바란다.체계에 대한 평가, 실태파악, 개선 방안 및 개선에 따른 현행법 개정안 도출을 목적 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업종별 시장증가세 분석, 외국의 관리 현 황 분석, 소비자 피해사례 조사, 식품안전 전반에 관한 소비자 및 업체 인식조사, 각 협회의 의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 개정사항에 대한 법 전문가 검토 등 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식품관련업종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 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등 업태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분 석하였다. 진현정 외(2015)는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분류 및 코드가 분류체계별로 상이하 고, 제시되는 수치의 불일치, 데이터 연계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 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계 수요자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한 가공식품분류 (안)를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가공식품 관련 분류체계인 식품공전, 농축수 산물표준코드, 유통물류진흥원 상품분류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수출입품목분 류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진현정 외(2016)는 가공식품 표준분류체계 구축 연구의 2차년도 과제로, 가공 식품분류(안)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존 가공 식품 관련 분류체계들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점 검토, 분류안의 기존조사에의 적용, 통계적용 대상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광업제조업조사’,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경제총조사’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분류 내 품목들의 생산액의 크기에 따른 순서를 비교·확인하였다. 박광서 외(2015)는 해양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업 특수산업분 류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통계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 기존에 활용 중인 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의 해 양수산 분야 분류체계 필요성을 도출하였으며, 국내의 특수산업 분류체계와 관련 한 다양한 사례조사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안동환 외(2019)는 농림식품 및 관련 산업의 정의, 범위 및 분류 체계를 검토하고 재분류하여 최종적으로 농림식품산업 통계작성을 위한 분류체계(안) 수립을 목표 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식품산업에 대해 농산업, 축산업, 산림산업으로 구분하
여 분류체계(안)를 제시하였으며, 농림식품 관련 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통계구 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졌다. 다만, 해당 분류체계를 구 축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 단계에서 산업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조사 어 려움, 신성장 산업을 세세분류 단계에서 구분하는 것에 대한 통계조사의 어려움 등 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범조사 및 해결 방안 도출 등의 후속 연구, 정부 부 처의 관련 TF 구축 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2.2. 통계 구축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통계 구축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는 통계지표 개발, 농림수산식품부의 통계 정비 방향 및 기초통계 확충 방안, 농식품 통계 종합 DB 구축 로드맵 제시하는 연구 중심이며, 개별 산업인 김치산업 통계조사에 대한 정확도 제고 연구가 있었다. 황수철 외(2002)는 현재 이용 가능한 통계를 활용하여 푸드시스템의 기본적인 모습을 거시적·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조변화 등의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식품산업의 구조·행동·성과 등의 분석 소재가 되는 통계조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농림부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통계조사 측면에서 고찰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수정한 ‘푸드시스템 중심의 산 업연관표’를 작성·활용하였다. 김은정(2007)은 식품의약품 통계연보에 대한 분야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우 리나라의 식품의약품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조성하고, OECD 등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검 토, 전문가 대상 조사, 분야별 현 구성 체계 분석, 정책간담회, 원고 의뢰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임달오 외(2009)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통계지표를 개발하 고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식품, 의약품 등 분야별 현 지표구성 체계를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분석, FGI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96개의 주요 지표와 10개의 핵심 지표, 해외 52개의 주요 지표와 21개의 핵심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식약청 내부 자료의 공식 통계화와 정책목표를 수반한 통계지 표의 개선 및 개발 추진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진현정 외(2010)는 식품산업부문의 중요성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점증하고 있으며, 농정에서도 중요한 부문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푸드시스템 변화에 대응한 농림수산식품부의 통계 정비 방향에 대하여 1) 관련 통계를 생산하 는 행정, 공공, 민간기관 간 통계의 연계성 확대, 2) 통계 수집과 관련하여 농림수 산식품부와 관련 기관의 명확한 역할 명시, 3) 표준화된 조사 절차 및 조사 방법 확 보,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기동향 통계 확대, 4) 식품산업 관련 통계전문가 보 강 등을 제시하였다. 주용성(2011)은 식의약 산업 정책통계 구축을 위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수 행되었으며, 이는 각각 1) 국내외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비교·분석하고, 새로 운 정책통계 발굴을 위한 접근법 제시, 2) 수요자 중심의 정책통계 웹 콘텐츠 구성 안 마련 및 통계포털 구축이다.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 증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김연중 외(2012)는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청 등에서 발표하고 있는 승인통계 및 행정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완 방안과 신규 통계에 대한 수요조사, 농업 통계 종합 DB 구축 로드맵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해당 연 구에서는 통계 종합 DB의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고 과학적인 정책 수립 가능성 증 대, 정책추진 통계자료의 활용도 제고, 효율적인 관리, 신속한 업무 추진 등을 주 요 기대효과로 제시하였다. 진현정(2012)은 식품 관련 전문가, 현업종사자, 일반사용자 등에 대한 수요조 사를 통해 식품통계에 대한 이용현황과 필요통계를 도출하였으며, 현재 식품정보 및 통계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서술하였다. 통계 수요자들은 주로 구체적 인 정보의 제공, 사용자 친화적인 자료 제공 방식 및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개선, 보 다 세부적인 내용 확충, 통계의 신뢰도 제고, 조사 및 공표주기의 준수 및 조정 등 을 요구 및 개선사항으로 응답하였다. 신성균 외(2013)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미국, 유럽연합, 호주, 일본, 중국의 식 품 기준·규격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였으며, 국가별 식품기준규격의 제정 여부,
법적 근거, 관련 통계 생성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식품공 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계임 외(2014)는 농식품 관련 통계규모의 지속 축소, 통계조사 기반의 취약 성, 통계 수요에 적절하지 못한 대응, 조사항목의 부적절성 등을 문제점으로 인식 하고 식품산업의 기초통계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통계 수요 확충 방향은 1) 통계 공표 단위 세분화, 2) 조사항목 추가, 3) 신규 통계 개발, 4) 가 공통계 생산 강화, 5) 행정 보고 자료의 통계로 개편 등이다. 권세혁 외(2019)는 김치산업 통계조사에 대한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김치산 업과 관련된 통계 현황을 분석하고 조사 방안 및 조사지를 설계하였다. 또한 김치 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김치 제조업과 관련한 주요 통계인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농림식 품부의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를 살펴보고 각 통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 하여 현행 통계의 한계점을 면밀히 제시하였다.
2.3. 산업 변화에 관한 연구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농림수산관련산업, 식품산업, 유지산업, 축산업 변 화 및 파급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농림수산관련산업의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를 추 계하는 연구 중심이다. 김철민(2003)은 식품산업의 성장과 구조 변화 요인분석을 위해 산업연관분석 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요 측면에서 중간 및 최종수요구조의 변화, 수입의 존도의 변화, 기술구조의 변화 등으로 구조변화를 분해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수요의 증가효과가 큰 업종, 식품산업의 수입 증대와 수 입대체효과 등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식품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를 주도한 것이 무엇보다도 국내 소비 변화였음을 밝혀냈다. 다만, 국내 소비 확대에 의한 성장에 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요구하였다.업구조 변화 결정요인을 거시변수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한국 경제의 산 업구조 변화에 대하여 고용 측면에서의 서비스업화, 생산 측면에서의 제조업 재 도약, ICT산업의 부상 등을 제시하였다. 김철민 외(2008)는 농림수산관련산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부가가치 및 종 사자 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추정 방법에 따라 우리나라 농림수산 관련산업의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추정 방법을 개 발하기 위해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의 기존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추정자료로 활용 하였으며, 산업연관표의 분류체계를 유형화하였다. 김홍률(2013)은 유지산업의 구조변화 분석을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였 으며, 유지산업의 주요 성장 요인, 부가가치금액의 감소 경향, 대외의존도 증가, 금융위기로 인한 성장 부진 등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지인배(2013)는 한국 축산업의 구조변화 분석을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 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축산업의 생산변화에 따른 전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생산-생산형(Ritz-Spaulding)모형을 함께 이용하였다. 권영현 외(2014)는 농촌지역 산업구조 변화를 고령화율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지역별 고령화율을 산출하고 종속변수인 산업구조는 산업 특화지수를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강종구(2017)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비교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를 전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가 총부가가치 및 총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업의 비중을 늘리며, 생 산성 또한 같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서홍석 외(2017)는 우리나라 농림식품산업과 관련 산업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정립하고, 우리나라 농림식품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 수 추정을 목적으 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농림식품 관련 산업 의 분류체계 및 추정 방법을 살펴보았으며, 표준산업분류와 산업분류표, 상품분 류표를 통해 농림식품과 관련 산업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류상모 외(2018)는 농림식품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지표화를 위해 단기적으 로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추계하고 이를 국가승인통계 또는 정책
지표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선 과 함께 농림식품산업 부가가치 지표를 e-나라지표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림식품 및 관련 산업의 특수분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 였으며 이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진면 외(2018)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산업구조변화와 이에 대한 중장 기 전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4차 산업혁명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으 며, 시나리오별 경제·산업구조 전망에서는 경제성장률의 둔화, 농림어광업 등의 1 차 산업과 SOC의 부가가치 성장률 둔화, 제조업 부문의 수출입비중 지속 증가, 서 비스업의 성장 가속화 등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로 제시되었다. <표 1-1> 식품산업 분류체계 및 식품통계 관련 국내 선행연구 구분 연구 연구 내용 1 식품산업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박영식(2009) 식품분류의 국제조화 2 이영자 외(2010)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및 사용기준 재정비 연구 3 백형희(2013) 식품첨가물공전 분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4 정기혜(2013) 식품업종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5 진현정 외(2015) 가공식품 표준분류체계 구축 사전연구 6 진현정 외(2016) 2016 가공식품 표준분류체계 구축 : 2차년도 7 안동환 외(2019) 농림식품 분류체계 수립 및 통계 기반 구축방안 8 통계 구축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황수철 외(2002) 식품산업관련통계의 체계적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9 김은정 외(2007)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개편 방안 연구 10 임달오 외(2009) 식품의약품 안전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통계지표 개발·분석 11 진현정 외(2010) 식품·외식정보인프라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12 주용성(2011) 식의약 산업 정책 통계 구축 13 김연중 외(2012) 농수산식품 통계 및 통계 종합 DB 구축방안 14 진현정(2012) 식품통계 수요자의 이용현황 및 필요통계 15 신성균(2013) 식품기준규격 운영체계 개선방향 연구 16 이계임 외(2014) 식품 기초통계 확충방안 연구 17 박광서 외(2015) 해양수산업 분류체계 수립 및 통계 기반 구축방안 18 권세혁 외(2019) 김치산업 통계조사 정확도 제고 방안 연구 19 김철민(2003)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식품산업의 성장과 구조 변화 요인 산업 변화에 관한 연구 20 김진웅(2008) ICT산업을 중심으로한 산업구조 변화의 결정요인 분석 21 김철민 외(2008) 농림수산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 수 추정 22 김홍률(2013)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유지산업의 구조변화 분석 23 지인배(2013)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한국 축산업의 구조변화 분석 24 권영현 외(2014) 고령화율에 따른 농촌지역 산업구조 변화 분석 25 강종구 (2017) 인구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26 서홍석 외(2017) 농림식품과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 수 추계연구 27 류상모 외(2018) 농림식품 및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지표화 방안 28 이진면 외(2018) 4차 산업혁명과 우리 산업의 중장기 구조변화 전망 자료: 저자 작성.
2.4. 연구의 차별성
기존의 연구는 농수산식품이라는 포괄적인 측면이나, 식품가공·식품유통·외식 산업 등 중분류 관점에서 통계 현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통계 구축 및 확장 관점에 서 접근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수산식품산업 전반에 걸친 기존연구와 다르게 식품제조업에 초점 을 맞춰 식품 관련 통계의 전반적인 현황 및 이용자 유형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 용도가 높은 주요 식품통계의 식품분류 및 시장 규모 등을 비교분석하여 단기적으 로 이용자 유형별 기존 통계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신규통 계 발굴 및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특히, 식품 통계분류체 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식품산업 변화에 대응한 신식품(간편식(밀키트 포함), 기 능성식품, 고령친화식품, 메디푸드, 대체식품, 펫푸드)의 시장 규모 통계 수집 방 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식품 통계를 처음 접하는 이용자를 위해 식품통계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 인(통계지도)을 만들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3. 연구 범위와 방법
3.1. 연구 범위
이 연구의 공간적 및 내용적 범위는 국내 전국 단위 식품제조업 기준(지역별 제 외)으로 한다. 식품제조업은 식품산업을 대표하는 분야로 식품산업의 변화에 대 응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표 1-2> 연구 범위(식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C. 제조업(10~34)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C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C111. 알코올 음료 제조업 C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C112.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C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C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C105.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C106.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C107. 기타 식품 제조업 C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자료: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go.kr)을 참고하여 작성함.
3.2. 연구 방법
연구는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 통계 및 통계분류체계, 조사 및 전문가 회의, 원 고 위탁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국내외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 활용 측면에서는 국내외 각종 통계데이터 를 수집·분석하였고, 문헌 검색을 통해 기존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둘째, 통계 및 통계분류체계 분석을 통해서는 기관별 통계자료 및 조사방법을 이용한 통계들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시장집중도 지표(: 상위 k개 기업의 누 적시장점유율 지수), 통계분류체계 특성 및 현황, 통계분류체계 간 연계가능성, 통 계분류 개정절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안) 등을 분석하였다. 셋째, 조사 및 전문가협의회 개최를 통해 국내 식품통계 현황과 문제점 파악, 통 계 개선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논의를 위해 식품업체 및 협회, 정부 관련 기관, 대학 등 학계, 연구소(민간연구소 포함)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자문 및 연구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외 국내 식품 관련 통계 생산 및 조사기관 방문을 위한 현지 조사, 해외 식품통계 현황 파악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 이루어졌다. 넷째, 전문가 원고 위탁을 통해 주요 식품통계 분류체계의 비교분석과 개선 방 안(한남대 권세혁 교수), 일본의 식품산업 관련 통계 현황 및 특징(일본농업경영 대학교 신동철 교수), 미국의 식품산업 관련 통계 현황 및 시사점(강원대학교 이지용 교수) 등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통계 이용자 설문조사는 전문조사업체의 설문조사 위탁으로 이루어졌 으며, 통계 이용자 유형별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FGI)에서는 식품업체 및 협 회, 정부 관련 기관, 대학 등 학계, 연구소(민간연구소 포함) 관련자들이 참여하였 다. <표 1-3> 식품산업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명 식품산업 통계 관련 전문가조사 조사 목적 식품산업 기초통계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정추진에 필요한 신규 통계 수요를 파악 하기 위함 조사 대상 식품업체 및 협회, 정부 관련 기관, 대학 등 학계, 연구소(민간연구소 포함) 조사 표본 총 106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서베이 자료: 저자 작성. <표 1-4> 식품산업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 구분 사례 수 (명) 전체 (%) 전체 106 100.0 소속 기관 유형 식품업체 및 협회 22 20.8 정부 관련 기관 17 16.0 대학 등 학계 41 38.7 연구기관(민간 연구소 포함) 26 24.5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도
제2장
제2장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식품산업의 변화
본 장에서는 식품산업의 트렌드 변화, 식품제조업의 위상과 변화 추이, 식품제 조업 업종별 변화, 식품제조업의 규모별 변화 등 식품제조업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1. 식품산업의 트렌드 변화
1.1. 코로나19 이전의 식품산업 트렌드
정부 및 업계는 식품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식품산업 변화 및 특 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식품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식품산업의 세부 업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정간편식(밀키트 포함), 대체식품, 고 령친화식품, 기능성 식품과 같은 신식품에 대한 정보 및 시장 규모에 대한 통계 요 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밀키트 포함) 시장이 성장하 고 있고 제품도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고령 인구 비율의 증가로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복지·생명 윤리 및 지속가능성을 중 시하면서 대체축산식품과 동물복지축산식품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공표되는 식품통계를 활용하여 식품제조업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성 장가능성이 높은 식품제조업 분야를 살펴보고, 신식품의 시장성 및 통계정보 수 집 가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식품산업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정부(관계부처 합동)는 2019년 12월 4 일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를 뒷받침할 통계 기반은 미약한 상태이다. 산업 통계는 산업전반에 걸친 이해도를 향상시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통계 구축 및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령친화식품, 메디푸드, 대체식품 등 미래 유망식품에 대한 기술개발(R&D)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식품에 대 한 통계 기반 근거자료가 요구된다. <그림 2-1> STEEP 관점의 식품선택 여건 변화 자료: 박미성 외(2019)를 기반으로 추가 정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