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1차 지역경제고용개발 회의 결과
◇ 금번 회의에서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주제인 지역경제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고용․스킬 정책의 중요성, 성장과 포용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과 기업인의 역량 발현, 지역경제 회복력 향상을 위한 자원 활용, 성과 향상을 위한 타 지역과 협력 등 논의
ㅇ 지역경제 다변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체들간의 협력 촉진, 다양 한 혁신․창업 프로젝트에 대한 합리적 포트폴리오 투자, 기업활 동 및 스킬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
ㅇ 자기고용(self-employment)의 질 제고를 위해 비공식 영역의 자 기고용 공식화, 허위 자기고용에 대한 세금 혜택 제거, 자기고용 의 사회보장 범위 확대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
◇ (시사점) 지역마다 인적, 물적 기반과 경제․노동시장 특성이 다르므 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정책 추진시 정부는 지역의 네트 워크 및 협력 강화, 지역 기업활동, 스킬 생태계의 장벽들을 확 인하여 해소하는데 정책적 노력 필요
ㅇ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 비율이 높고 근로여건이 취약하며, 최 근 플랫폼 경제 발전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자기고용이 출현하 고 있어 사회보호시스템 적용, 기존 노동법 검토 등 자기고용 의 질 제고에 관심 필요
※ 출처: 본 회의는 2017.11.23～11.24.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
1. LEED 업무와 관련한 국가별 정책 혁신사례 발표 가. 이스라엘
o 이스라엘 내 수도 주변(텔아비브, 중앙지역)과 북부/남부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큼
- 중앙지역에 비해 북부 및 남부의 소득수준은 70~80% 수준이며, 실업률은 약 1.3~1.5배 높음
o 지역 간 격차 축소를 위해 지역별로 상향식/하향식 정책을 모두 활용 중
북부 남부
상향식 - IDF 기지 이전
- 베두인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북부 지방을 위한 정부 결의안
하향식 - 지방정부 능력개발 워크샵 (ARAD)
- 지방정부 능력개발 워크샵 (Karmiel)
- 특히 북부 정부결의안의 경우, 지역경제개발 투자(1억85백만달 러), 교통인프라 구축 투자(3410억달러), 인적자본 투자(2억84백만 달러), 지방정부 역량 강화(65백만달러), 의료서비스 업그레이드(2 억56백만달러) 등 포함
o 이와 같은 지역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이 매력적인 민간 투자대상 이 되도록 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
- 또한 추진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수립된 계획들을 이행해나가고자 함
나. 싱가포르
o 싱가포르 인구 중 고학력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 내 인력 수 요와 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갈지에 대한 정책 필요
- 또한 기술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이러한 변화 에 뒤쳐지지 않고 인적 자본을 축적해나가도록 훈련 필요
o 이에 따라, 2014년 국가적으로 "Skills Future" 운동을 추진하여, 근
로자들이 자신의 전 생애동안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활용토 록 지원하고자 함
- ① 개인이 교육, 훈련 및 경력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선택 하도록 도움
- ② 통합되고 질높은 교육/훈련 시스템을 개발하여 끊임없이 변하 는 산업 수요에 대비하도록 함
- ③ 사업주들의 근로자 경력개발 및 훈련에 대한 인식 제고 - ④ 평생학습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문화 육성
다. 스웨덴
o 전체적인 실업률이 높은 가운데 타국 출생자들은 고용률이 높으 며,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약 80%가 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음
- 또한 실업중인 타국 출생자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 어, 스웨덴 전체 평균에 비해 인적자본 수준이 낮음
- 이에 따라 ‘17~’18년 노동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나, 고급 인력 공급 부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o 실업자들이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얻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가 핵심 - 2020년까지 성인 교육에 9만개의 수용인원을 늘리고자 함
- 고용보조금 지급, 구직 진입장벽 낮추기, 저숙련 일자리 활용 등 다양한 수단 결합
2. 증거 기반 지역개발 정책 수립
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생산성 활용방안
o 유럽 내 지역들 간 불평등은 감소하고 있으나, 국가 내에서의 불 평등은 증가
o 국가들을 경제성장이 뒤쳐지는 지역들의 생산성 증가에 투자하는 Catching-up 모델과앞서 나가는 지역들이 성장을 견인해나가도록 하는 Frontier 모델의 두 성장모델로 구분할 수 있음
- 경제성장, 뒤쳐지는 지역들을 끌어올리는 것, 지역 간 격차를 감소 시키는 것을 한꺼번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음
o 앞서 나가는 도시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 ① 도시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함
- 경계 너머까지 하나의 경제 복합체로 기능하며 지식집약적인 분 야의 산업기반을 갖고 있고, 비교적 큰 시장을 갖고 있어 경제 적 다양성과 활력을 증진시킴
② 교역 가능한 산업 기반 보유
- (현재 교역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교역을 통해 경쟁에 직면할 가 능성이 있고, 시장 규모가 상당하여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으며, 교역 불가능한 산업 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지지 않도 록 경제적 균형을 유지
* 교역 가능 산업: 농업, 제조업, ICT, 금융, 문화예술 등
* 교역 불가능 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
o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 지역경제를 전략적으로 다변화시키며,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교역 가능한 서비스업 육성 필요
- 직업능력 및 지식기반에 투자하고, 지역을 브랜드화하여 경쟁력 확보
- 지역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세 계교역과 자동화로 인한 충격을 대비해야 함
나. 지역 단위의 생산성과 포용성 분석
o OECD 국가들에서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소득 불평등이 증 가하는 상황에서, 성장성과 포용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화두 o 포용성은 고용지표(실업, 청년실업, 불완전고용 세대 비중 등)와 빈
곤지표(빈곤위험비율, 장기간실업, 니트족 비율 등)를 통해 평가 - 포용성 지표의 격차는 국가 간 차이가 53.5%, 국가 내 차이가
46.5%를 차지
o 전반적으로 생산성 높은 국가들이 보다 포용적인 경향이 있으나, - 성장률로 볼 경우 생산성 증가와 포용성 증가는 큰 관련성 없음 - 또한 선도 지역으로 성장이 반드시 포용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 o 향후 분석 국가 범위를 넓히고, 특히 다른 지역들을 따라잡고 있
는 지역들의 포용성을 분석해나갈 계획임 3. 직업훈련에 사업주 참여 활성화 방안
o 사업주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주가 직업훈련에 참여했던 경험과 이 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정도, 도제 제도의 득과 실 등을 조사
o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별 비교를 통해 제도 실행 시 나타나는 차이 점들을 규정
- (북아일랜드) 53%의 중소기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절반 이 상이 지난 1년중 신규채용을 실시함
* 기업들은 주로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20%만이 제조업 및 건설업이고 생산 량의 45%는 수출되고 10%만이 지역 내에서 소비
- (호주) 87%의 중소기업이 설문조사에 참여, 41%가 지난 1년중 신 규채용을 실시함
* 기업들은 주로 서비스업에 해당, 32%가 건설업, 오직 10%만이 제조업에 해당되며, 생산량의 5%는 수출되고 52%가 지역 내에서 소비됨
o 두 지역의 사업주 모두 직무에 특화된 기술을 중요하게 평가했으
며, 이것이 생산성과 직결된다고 봄
o 호주의 경우 많은 사업주들이 기초 어학․수학 능력을 중요하게 평 가했는데, 이는 호주 국민의 기초 어학․수학 평균 능력이 OECD 평 균보다 약간 낮기 때문
- 기초 어학․수학 능력은 생산성에 매우 중요한데,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직업능력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임
- 호주의 경우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 제성장과 혁신 부문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뒤쳐지는 것은 바로 기초 어학․수학 능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 o 또한 지역마다 기초 IT기술, 조직 및 계획 능력, 감정적 교류 및
공감 능력 등 특징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기술들이 있었음
o 결론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직업능력은 국가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으며, 지역 대학 및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이러한 수 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 내 중소기업들은 도제제도에 참여에 필요한 행정업무 처리 인력이나 훈련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도제제도 운영이 어 렵고 중소기업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역할을 보조할 필요
- 효과적인 도제제도 운영 및 이탈자 감소를 위해서는 파트타임 교 육, 모듈형 훈련 등 훈련과정이 매우 유연화할 필요
4. 문화와 지역발전
o 지역 정부들이 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수단 제시
- 미술관 및 박물관들이 각자의 잠재적인 역량을 평가하고 지역 경 제 및 사회적 맥락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 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관련된 지역과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와 이윤이 창출될 수 있으며, 창조성과 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음
- 미술관 및 박물관들은 지역 혁신과 창조성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데, 예를 들면 문화재 보존 및 복원은 리서치 및 과학기술과 연 계되고, 제조업과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새로운 디자인의 혁신적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음
o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정부에서 지역 내 문화 관련 기관들과 관광 오피스들이 문화적 자산들을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미술관 및 박물관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
- 또한 미술관 및 박물관에서는 관련 문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방 문자 그룹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그들의 수요에 맞는 문화 서 비스를 제공하며, 과학경제문화기술 관련 역사적 기록들을 저장 하는 아카이브 및 허브 역할을 담당해야 함
o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역을 세계적인 브랜드 및 관광지로 만들 수 있으며, 사회적 자본을 육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가능 - 일례로, Muséum d’Histoire Naturelle de Toulouse의 경우 지역
단체들에게 미술관 내외부의 공간을 제공하고, 디자이너와 건축 가를 위한 훈련과정 및 워크샵을 운영함
o 또한 미술관 및 박물관은 문화교육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는데,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수요 차이를 감안하여 균형을 찾을 필요 - 미술관 및 박물관은 참여형 문화 교육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특
히 평생교육과정을 통해 성인들을 참여시키는 역할을 확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