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식품 통계분류체계의 한계
국내 식품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국내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하액, 수입액, 수출액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식품제조업의 업종별 출하액 관련 통계자 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계분류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때 대표적인 통 계분류체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식품공전이다. 수출입액 통계자료는 HSK 코 드를 따르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식품공전, HSK코드에 대해 앞서 살펴본 결 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식품 통계분류체계의 한계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통계분류코드는 가장 대표성이 있으나 다소 포괄적 이라는 한계가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 목적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이를 따르는 통계가 많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있으며, 국제표준산업분류와도 연계성이 높아 국내외 통계와의 비교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 는 국가 산업을 큰 틀에서 묶어 분류하고 있어 식품제조업의 세부 업종 분류 등 세 밀성 측면에서 다소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계청 내부에서 활용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 품목코드(8단위)를 활용하여 타 분류체계(식품공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연
계표 작성 및 제공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한 품목코드(8단위) 변경을 시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변경과정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둘째, 식약처의 식품공전 상품분류코드는 상세하나 생산자 위주의 분류여서 소 비자가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식품공전은 작성 목적상 생산방식 중심의 분류 이며,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첨가물의 재가공을 위한 품목까지 고려한 분류이기 때문에 분류체계가 현재의 시장 규모나 소비자 이해 측면에서의 시장상황을 반영 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식품공전의 식품유형 세부 품목코드는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식품등의 생산실적』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있다(2020. 5.
조사 결과)고 하나,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어 품목코드의 변화 추이나 개정 절 차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식품 통계분류체계 간의 불일치로 인해 통계청의 업종 출하액과 식약처 의 식품 생산실적과 비교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식약처의 식품공전에서의 상품분류를 연계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일치하지 않 는 항목이 다수 존재하였다. 제4장 제2절 통계분류체계의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식품공전 상품분류코드는 다른 분류체계에 비하여 가공식품을 상세하게 구분하 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한국표준산업분 류체계와의 연계성은 부족하여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부록 3, 4> 참조).
넷째, 시장 규모 등 기초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품목 기준 통합분류표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산업계에서는 국내 판매액(출하액), 수출액 및 수입액을 고려한 국 내 시장 규모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식품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뿐만 아니라 최근 에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시장성이 높은 세부 분야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를 원 한다. 하지만 현재 식품제조업 업종 구분은 산업 기준이며, 수출입 통계는 품목 기 준이어서 세부 식품산업에 대한 정확한 시장 규모 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수출입 통계자료는 HSK코드를 따르며 품목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식품제 조업의 국내 판매액(출하액) 자료도 품목을 기준으로 연계하는 통합분류표가 필요 하다. 더 나아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식품공전, HSK 간의 연계표를 제공한
다면 새로운 품목 및 업종에 대한 2차 통계자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신식품에 대한 정보 및 통계자료 취득이 용이한 식품 통계분류체계가 없다. 신식품에 대한 정보 및 통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통계에서는 제공하는 통계자료가 부족하며 신식품의 모집단 및 표본을 파악하기 도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우선 통계분류코드가 있어야 하므로 사회적 정보 요구가 높아지는 신식품에 대한 정보 및 통계자료 생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4.2. 식품 통계분류체계의 개선 가능성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무역품목분류(HSK), 식품공전 모두 각각의 분류기준 및 구조가 명확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무역품목분류(HSK)는 국제조화 를 고려한 표준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어서 분류 기본 원칙의 변경은 어려운 상황이 다. 식품공전도 국제규격(Codex)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 류 업종 분류는 정량적 기준(최근 5년간 규모, 전문화율, 포괄률)에 의해 신산업의 규모성 기준과 안정적 통계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 능하다(<표 4-9> 참조).
식품산업의 세부 업종에 대한 통계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표 4-5>와 같이 통계분류 제·개정 업 무처리 지침(제정 통계청훈령 제482호 2017. 12. 4.)에 따른 절차 방법을 따라야 한다. 또한 개정 주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고, 다음 제11차 개정 시기는 2024년이 다. 식약처의 식품공전(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은 개정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 며, 개인·업체 의견 및 모니터링 결과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의견, 다부처 의견, 소 비자단체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전문가협의회에서 검토한 후 제정 및 개정이 가능하 다. 따라서 식약처의 식품공전은 관련 식품업계 및 정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비해 제·개정이 용이한 편이다.
한국무역품목분류(HSK)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6단위 HS상품분류체계를 변화
제5장
식품산업 통계 신규 수요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5장
식품산업 통계 신규 수요
본 장에서는 식품산업 변화에 대응한 신식품(간편식(밀키트 포함), 기능성식 품, 고령친화식품, 메디푸드, 대체식품, 펫푸드) 통계 수요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 국의 신식품 통계 현황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국내외 신식품 통계분류체계 및 통 계 현황을 바탕으로 국내 신식품 시장 규모 통계 수집 방안을 제시하며, 제시된 신 식품의 시장 규모 통계 수집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