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에서는 신규 수요에 대응한 신규통계의 일반적인 수행 절차를 알아보고, 2020 년 새롭게 시작한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신규통계 개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1. 신규 통계 개발 수행 절차
신규 통계자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기획, 조사 준비, 현장조사, 자료처리, 자료분 석 및 공표, 결과 활용 등에 관한 절차가 필요하다<그림 5-4>.
<그림 5-4> 신규 통계 개발 수행 절차
자료: 강혜정 외(2019: 96). 『농림어업통계 미래발전 로드맵수립을 위한 연구』.
5.2. 기능성 표시식품
국내 건강기능성식품 관련 승인통계는 식약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생산실 적』, 통계청『건강기능식품산업현황 통계』가 있으며, 민간통계는 한국건강기능식 품협회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가 있다.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다는 방침 아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2019년 12월 31일 행정예고한 바 있다. 향후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가 가능한 상품 수가 늘어날 것이며, 새롭게 시 작한 정책인 만큼 정부의 정책지표개발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찰 및 자료수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지표로 활용가능한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시장 규모 및 사업체 파악이 필요하다.
참고로 기능성 표시식품 관리 측면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일반 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신규통계 개발안을 조사목적, 활용분야, 법적 근거, 조사기간, 조사주기, 모집단 및 표본설계 등으로 제시하고, 통계명(가칭)과 조사항목을 간단히 제시하였다.
가. 조사목적
조사목적은 기능성 표시식품의 산업규모 및 원료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관련 업 체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 활용분야
주요 수요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촌진흥청, 한국식 품산업식품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 강기능식품협회, 식품산업협회 등이다.
<표 5-15> 기능성 표시식품 실태조사(가칭) 활용 분야
주요 수요처 활용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5대 유망식품 활력 대책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산업규모 및 제품 동향 파악
⚫국내산 기능성 원료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및 과제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
⚫산업규모 및 제품 동향 파악
⚫주요 업체 및 기술개발비 파악
농촌진흥청 ⚫기능성원료 사용처 실태 파악
⚫국산원료의 기능성 규명 및 원료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식품원료공급중개센터)
⚫기능성 표시식품 산업 및 원료 소비실태 파악
⚫기능성원료은행 및 농식품원료공급중개센터 운영 지침에 참고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능성 표시식품 산업 및 원료 소비실태 파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강기능식품협회, 식품산업협회 자료: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저자 작성.
다. 법적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기능성 표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 하여 법적 근거로 한다.
라.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이다.
마. 조사 및 작성 주기
조사 및 작성 주기는 연간으로 한다.
바. 모집단 및 표본설계
목표모집단은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식품제조업체이며, 조사모집단은 식품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이다.
표본추출은 2단계로 하며, 1차 표본추출은 광역조사구로 정렬 후 계통 추출, 2 차 추출은 1차 표본사업체 명부를 지역 및 사업체 매출규모 층별 분류지표 순으로
정렬 후 계통추출한다.
사업체 표본규모는 1,000개, 표본 배분은 지역별 배분과 매출규모별 배분을 고 려한다.
사. 조사 항목
산업 측면 조사 항목은 기능성 표시식품의 생산량, 생산액, 판매량, 매출액, 수 출액이다. 또한 신제품 출시 리스트를 조사하여 기능성 표시식품의 제품 현황 및 이슈를 파악한다.
원료 측면 조사항목은 주요 원료, 원료구입액, 국산 이용률, 원료물질추출수율 등이다. 투입 측면 조사 항목은 종사자 수, 기술개발 투입 인력 및 투자금 등이다.
<표 5-16> 기능성 표시식품 실태조사(가칭) 조사 목적 및 항목
통계명(가칭) 조사 목적 조사 항목
기능성 표시식품 실태조사 기능성 표시식품의 산업규 모 및 원료 이용실태 파악
⚫기능성표시식품 생산량, 생산액, 판매량, 매출액, 수출액
⚫주요 원료, 원료구입액, 국산 이용률
⚫원료물질추출수율
⚫종사자수, 기술개발 투입 인력 및 투자금
⚫신제품 출시 리스트
자료: 식품업체 및 전문가 설문조사(2020. 9. 22.~2020. 10. 1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제6장
식품통계 효율적 구축 방안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6장
식품통계 효율적 구축 방안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파악된 식품통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식품산업변화 에 대응한 식품통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설정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각 문제점 해결을 위한 세 부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