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식품산업 분류체계 및 통계 구축에 대한 연구, 산업 변화와 관련된 연 구가 상당수 수행되었다. 하지만 식품산업 통계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통계 확충 및 구축 관점에서의 연구, 각 개별 통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특정 식품 통 계의 조사 정확도 제고와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절에서는 선행 연구를 ① 통계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② 통계 구축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③ 산업 변화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관련 주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2.1. 식품산업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식품산업 분류체계 관련 연구는 식품첨가물 및 가공식품 등 식품업종의 분류체 계 개선, 농림식품 분류체계 수립 및 표준분류체계 구축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통 계 작성을 위해서는 분류코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계 분류체계(안) 및 특 수 분류코드3)를 제안하는 연구 중심이다.
박영식 외(2009)는 국제적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잔류농 약 등 화학 잔류물의 위해 평가 및 기준설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 는 식품원료와 외국산(수입대상) 식품원료 항목을 매칭하는 방법을 통해 식품분류 의 국제적 조화를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의 식품분류표,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자료 11건과 식품공전, 농수산물 표준 코드시스템, 식품수급표 등 국내자료 56건을 수집, 분석하여 식품분류안을 작성하 고 분류안에 따른 DB 자료 입력을 수행하였다.
이영자 외(2010)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전면 개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 적인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올바른 식품첨가물 정보제공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매체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식품첨가물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제외국과의 식품첨가물 관리제도, 지정현 황, 기준규격 분류체계, 성분규격, 사용기준 및 표시기준 등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비교·조사와 관련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백형희(2013)는 Codex, EU, 미국, 일본 등의 외국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조사 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식품첨가물공전 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 며, 화학적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 제거, 식품첨가물을 사용목적에 따라 분 류하는 방식으로 분류체계 개편, 국제적인 조화를 위해 성분규격과 사용기준의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기혜(2013)는 식품업종 분류체계의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식품업종의 분류
3) 통계청의 통계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2>를 참고 바란다.
체계에 대한 평가, 실태파악, 개선 방안 및 개선에 따른 현행법 개정안 도출을 목적 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업종별 시장증가세 분석, 외국의 관리 현 황 분석, 소비자 피해사례 조사, 식품안전 전반에 관한 소비자 및 업체 인식조사, 각 협회의 의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 개정사항에 대한 법 전문가 검토 등 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식품관련업종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 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등 업태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분 석하였다.
진현정 외(2015)는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분류 및 코드가 분류체계별로 상이하 고, 제시되는 수치의 불일치, 데이터 연계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 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계 수요자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한 가공식품분류 (안)를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가공식품 관련 분류체계인 식품공전, 농축수 산물표준코드, 유통물류진흥원 상품분류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수출입품목분 류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진현정 외(2016)는 가공식품 표준분류체계 구축 연구의 2차년도 과제로, 가공 식품분류(안)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존 가공 식품 관련 분류체계들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점 검토, 분류안의 기존조사에의 적용, 통계적용 대상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광업제조업조사’,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경제총조사’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분류 내 품목들의 생산액의 크기에 따른 순서를 비교·확인하였다.
박광서 외(2015)는 해양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업 특수산업분 류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통계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 기존에 활용 중인 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의 해 양수산 분야 분류체계 필요성을 도출하였으며, 국내의 특수산업 분류체계와 관련 한 다양한 사례조사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안동환 외(2019)는 농림식품 및 관련 산업의 정의, 범위 및 분류 체계를 검토하고 재분류하여 최종적으로 농림식품산업 통계작성을 위한 분류체계(안) 수립을 목표 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식품산업에 대해 농산업, 축산업, 산림산업으로 구분하
여 분류체계(안)를 제시하였으며, 농림식품 관련 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통계구 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졌다. 다만, 해당 분류체계를 구 축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 단계에서 산업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조사 어 려움, 신성장 산업을 세세분류 단계에서 구분하는 것에 대한 통계조사의 어려움 등 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범조사 및 해결 방안 도출 등의 후속 연구, 정부 부 처의 관련 TF 구축 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2.2. 통계 구축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통계 구축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는 통계지표 개발, 농림수산식품부의 통계 정비 방향 및 기초통계 확충 방안, 농식품 통계 종합 DB 구축 로드맵 제시하는 연구 중심이며, 개별 산업인 김치산업 통계조사에 대한 정확도 제고 연구가 있었다.
황수철 외(2002)는 현재 이용 가능한 통계를 활용하여 푸드시스템의 기본적인 모습을 거시적·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조변화 등의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식품산업의 구조·행동·성과 등의 분석 소재가 되는 통계조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농림부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통계조사 측면에서 고찰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수정한 ‘푸드시스템 중심의 산 업연관표’를 작성·활용하였다.
김은정(2007)은 식품의약품 통계연보에 대한 분야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우 리나라의 식품의약품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조성하고, OECD 등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검 토, 전문가 대상 조사, 분야별 현 구성 체계 분석, 정책간담회, 원고 의뢰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임달오 외(2009)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통계지표를 개발하 고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식품, 의약품 등 분야별 현 지표구성 체계를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분석, FGI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96개의 주요 지표와 10개의 핵심 지표, 해외 52개의 주요 지표와 21개의 핵심 지표
를 개발하였으며, 식약청 내부 자료의 공식 통계화와 정책목표를 수반한 통계지 표의 개선 및 개발 추진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진현정 외(2010)는 식품산업부문의 중요성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점증하고 있으며, 농정에서도 중요한 부문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푸드시스템 변화에 대응한 농림수산식품부의 통계 정비 방향에 대하여 1) 관련 통계를 생산하 는 행정, 공공, 민간기관 간 통계의 연계성 확대, 2) 통계 수집과 관련하여 농림수 산식품부와 관련 기관의 명확한 역할 명시, 3) 표준화된 조사 절차 및 조사 방법 확 보,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기동향 통계 확대, 4) 식품산업 관련 통계전문가 보 강 등을 제시하였다.
주용성(2011)은 식의약 산업 정책통계 구축을 위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수 행되었으며, 이는 각각 1) 국내외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비교·분석하고, 새로 운 정책통계 발굴을 위한 접근법 제시, 2) 수요자 중심의 정책통계 웹 콘텐츠 구성 안 마련 및 통계포털 구축이다.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 증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김연중 외(2012)는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청 등에서 발표하고 있는 승인통계 및 행정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완 방안과 신규 통계에 대한 수요조사, 농업 통계 종합 DB 구축 로드맵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해당 연 구에서는 통계 종합 DB의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고 과학적인 정책 수립 가능성 증 대, 정책추진 통계자료의 활용도 제고, 효율적인 관리, 신속한 업무 추진 등을 주 요 기대효과로 제시하였다.
진현정(2012)은 식품 관련 전문가, 현업종사자, 일반사용자 등에 대한 수요조 사를 통해 식품통계에 대한 이용현황과 필요통계를 도출하였으며, 현재 식품정보 및 통계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서술하였다. 통계 수요자들은 주로 구체적 인 정보의 제공, 사용자 친화적인 자료 제공 방식 및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개선, 보
진현정(2012)은 식품 관련 전문가, 현업종사자, 일반사용자 등에 대한 수요조 사를 통해 식품통계에 대한 이용현황과 필요통계를 도출하였으며, 현재 식품정보 및 통계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서술하였다. 통계 수요자들은 주로 구체적 인 정보의 제공, 사용자 친화적인 자료 제공 방식 및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개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