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사가 디즈니월드에 투자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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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디즈니사가 디즈니월드에 투자한 이유:

공공정책과 제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윤상호 정책연구 2015-32

정 책연 구

20 51

|

32

디즈니사가디즈니월드에투자한이유: 공공정책과제도의차이를중심으로

값 5,000원

ISBN 978-89-8031-756-1

9 3 3 2 0

7 8 8 9 8 0 3 1 7 5 6 1 9

정책연구 15 32－

2015. 12

디즈니사가 디즈니월드에 투자한 이유:

공공정책과 제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윤상호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재단의 사회과학펠로우

George Mason University . Heritage (Social Science 의 연구조교수 한국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 연 Fellow), Chapman University(Argyros School of Business & Economics) ,

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분야는 시제간선택 공공선택 종교경제학. , , , 응용미시 등이다.

디즈니사가 디즈니월드에 투자한 이유:

공공정책과 제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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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015년12월30일 판 쇄 발행

1 1 󰠐2016년 월 일1 7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권태신 편집인󰠐권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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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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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본 문 목 차

요약 5

연구배경 .

Ⅰ 7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 .

Ⅱ 12

디즈니랜드

1. 14

디즈니월드

2. 19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그리고 코즈적 분석

. ,

Ⅲ 24

이론적 분석 모델

. :

Ⅳ 28

업종

1. A와 업종 B의 독립적 운영 상태 31

기업

2. A와 기업 Bi의 결합 여부 3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Ⅴ 37

참고문헌 40

부록 42

40

CONTENTS

표 목 차

표

< 1> Top 10 Theme Park Groups Worldwide 12 표

< 2> Top 25 Amusement/Theme Parks Worldwide 13 표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의 비교 년

< 3> (2014 ) 22

그 림 목 차

그림 의 년 계획안과 년 지도

< 1> Disneyland 1953 1955 16 그림 디즈니랜드의 변화 및 확장

< 2> 17

그림 의 년 지도

< 3> Magic Kingdom 1971 21 그림 디즈니월드의 년 지도

< 4> 2014 22

그림 이론적 분석이 고려하는 시장구조

< 5> 30

그림 업종

< 6> A와 업종 B의 이윤 독립적 운영 상태( ) 31

그림 업종

< 7> B의 시장 균형과 기업 Bi의 최적 생산 독립적 운영 상태( ) 33

그림 업종

< 8> A와 업종 B의 이윤 기업 와 기업( A Bi의 결합 여부) 34 그림

< 9> 업종B의 시장 균형과 기업 Bi의 최적 생산 기업( A와 기업 Bi의 결합 여부) 35 그림 오체올라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인구 비교

< 10> (1970-2014) 37

그림 오세올라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소득 비교

< 11> (1969 2013)– 38

그림 오세올라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실업률 비교

< 12> (1989-2014) 38

부록 그림 디즈니랜드의 전체 지도 년 현재

< 1> (2015 ) 42

부록 그림 디즈니월드의 전체 지도 년 현재

< 2> I (2015 ) 43

부록 그림 디즈니월드의 전체 지도 년 현재

< 3> II (2015 ) 44

⋅요 약 5

요 약

의 디즈니랜드 와 의 디즈니월드

Anaheim, CA (Disneyland Resort) Bay Lake, FL (Walt

는 디즈니사 가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 테마파

Disney World Resort) (Walt Disney Company)

크이다 하지만 두 테마파크 간에는 규모뿐만 아니라 테마파크의 구성 그리고 투자규모에. , 서도 큰 차이가 관찰된다 동일한 회사가 투자하고 운영하는 테마파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을까 또한 디즈니랜드를 이미 설립해 운영하고 있던 디즈니사는 왜? 디즈니월드에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설립을 시도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 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작성 목적이다.

본 보고서는 디즈니사가 제 의 테마파크인 디즈니월드를 신규 설립한 배경이 거래비용2 의 최소화(Minimization of Transaction Cost)와 외부효과의 내부화(Internalization of 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한다 디즈니랜

Externality) .

드와 같은 테마파크를 설립 운용할 경우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해 연관 업종인 호텔 음식･ , 점 소매점 등이 이윤을 얻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테마파크의 주체는 업, . 종 간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통해 긍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킬 수 있는 연관 업종으로 사 업 영역의 확대를 시도하게 된다 또한 연관 업종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긍정적 외부. 효과의 내부화가 가능하다면 추가적 수익의 기대로 인해 테마파크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하지만 디즈니랜드의 경우 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경험이 전무해 연관 업. 종으로 사업 영역을 가능케 하는 내 외부적 여건을 사전적으로 조성하는 데 실패했으며 디･ 즈니사는 디즈니월드의 건립을 통해 이러한 시도를 추진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본 보고서가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거래비용의 최소화와 외부효과의 내부화가 가능한 디즈니월드의 설립을 위해 디즈니사는 대규모 부지 확보와 사업 영역의 자율적 확장이 가 능한 정책 제도적 기반이라는 두 가지 사전적 요건을 마련했다 디즈니사는 디즈니월드의･ . 건립을 위해27,000에이커에 달하는 부지를 수용했으며 디즈니월드만을 위한 특별 자치구 의 설립을 허가받아 각종 인 허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투자 환경을 조성했다 따라서 테･ . 마파크의 방문객이 유발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킬 수 있는 호텔 음식점 소매, , 점 골프장 종합 스포츠 시설을 자율적 판단에 의해 건립할 수 있었으며 이는 디즈니월드, , 에 위치한 개의 테마파크를 건립하는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즉 디즈니월드6 . , 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배경에는 테마파크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호텔 음식점 소매업 등, ,

타 업종의 사업을 통해 내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의 자율성을 확보시켜준 정책 제도적･ 기반에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디즈니월드의 사례 분석에 근거해 업종 간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통해 긍정 적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시도하게 만드는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를 이론적 분석을 통해 설명한다 또한 업종 간 자율적인 사업 영역의 확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공정거래. 법 중소기업 정합업종지도 면세점 특허 인허가제도 등 시장 진입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 경제적 부작용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기업의 특정 업종에 대한 투자는 그 업종의. 수익성만이 아닌 연관 업종으로부터의 수익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연관 업. 종으로 사업 영역의 확장이 불가능하다면 긍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도 불가능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유인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연관 업종을 망라한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현존하는 각종 진입규제의 철폐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근본적 해결. 책 중 하나임을 디즈니월드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

Ⅰ 연구배경 7

Ⅰ 연구배경 .

▶ 시장에 적용되는 게임의 법칙 즉 제도와 공공정책의 성질 및 방향성은 기업의 경영, 환경 사업영역 투자 구조 등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 , ,

-Coase (1937)에 따르면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 참여자가 자신의 효용 및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때문

∙ 생산요소의 수급 제품의 판매를 위한 각종 계약의 체결 등 시장을 통한 외부적 거래, 비용과 기업의 형성을 통한 내부적 거래비용의 상대평가를 통해 기업의 설립 여부를 결정

- 시장을 통한 외부적 거래가 기업의 내부적 거래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될 시 기업의 설립 혹은 기업 간의 결합을 통해 거래비용의 최소화 및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 - Coase (1960)는 또한 외부효과에 대한 후속연구에서 거래비용이 존재할 경우 외부 효과로 인한 문제의 해결방식 중 하나로 기업의 설립 및 기업 간의 결합을 제시

A landowner who has control of a large tract of land may devote his land to various uses taking into account the effect that the interrelations of the various activities will have on the net return of the land, thus rendering unnecessary bargains between those undertaking the various activities... the firm would acquire the legal rights of all the parties and the rearrangement of activities would not follow on a rearrangement of rights by contract, but as a result of an administrative decision as to how the rights should be used. (Coase, 1960, p. 17)

- 거래비용에 영향을 주는 제도와 공공정책은 거래비용의 최소화와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 구조 사업영역 등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 costs of transacting and the costs of organizing... are affected by the state of the law, which also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analysis. (Coase, 1988a, p. 47)

- 제도와 공공정책이 거래비용의 최소화와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위한 기업의 설립과 기업 간의 결합에 주는 영향이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주제

▶ 본 보고서는 거래비용과 외부효과 관점에서 사업영역의 제한 등 기업의 설립 및 결합을 방해하는 제도와 공공정책에 한정한 이론적 고찰 및 사례분석을 시도

- 잘못 설계된 제도와 공공정책으로 인해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거나 외부효과를 내 부화할 수 있는 기업의 결정이 불가능하다면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경영이 불가능 - 거래비용의 최소화가 불가능한 경우 기업조직의 형태 및 규모가 비효율적으로 결정･

운영되어 불가피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을 초래

- 외부효과의 내부화가 불가능한 경우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투자 및 생산활동으로 이어져 과도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발생

- 기업의 형태 조직 규모 등의 결정요인으로 거래비용과 외부효과를 제시하고 있는 여러, , 후속 분석들은 위에서 거론된Coase (1937, 1960)의 연구가 시발점

-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로 요약되어 이해되고 있는 거래비용의 최소화와 외부효 과의 내부화 접근방식은 산업조직론 및 공공경제학의 대표적 이론적 근거¹⁾

▶ 거래비용의 최소화와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제한하는 대표적 국내 사례는 기업 규모에 따라 사업영역과 업종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지난2011년 국내에 도입되어 매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 품･ 목을 선정해 년간 지정 및 재지정3

-2011 15– 년간 총105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자제 확장･ , 자제 사업축소 그리고 사업이양을 권고,

진입자제: 당해 업종 품목으로 새로운 대기업의 진입을 자제･

확장자제: 당해 업종 품목을 이미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이 증설 등을 통한 생산량의 확대･ , 프랜차이즈 확장 시장 점유율 확대 다른 세부시장으로 확대 등을 자제, , 사업축소 당: 해 업종 품목을 이미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이 업종 품목 전체시장 또는･ ･

세부시장에서 점유율이나 생산량을 축소

1) 대부분 거래비용과 외부효과에 대한 연구를 각기199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Coase (1937, 1960)의 독 립적인 업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Kitch (1983)에서Benjamin Klein이 거론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접근방 식을 양면의 동전 즉 같은 현상에 대한 쌍방향적 해석 방식으로도 이해가 가능,

For economists I think most would agree that it's the social cost article. But I interpret this article as just a restatement of the earlier article on the nature of the firm. In that article he was talking only about vertical integration, but it is the same exact analytical point about looking at transaction sots and the importance of such constraints on the trading process in trying to explain real world institutions, including the nature of the firm. (Kitch, 1983, p. 202)

.

Ⅰ 연구배경 9 사업이양 당해: 업종 품목을 이미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이 업종 품목 시장에서 철수･ ･

또는 사업을 일반 중소기업에 이양

- 기업의 규모에 따른 업종 품목의 차단은 신사업의 진출을 통해 거래비용을 최소화･ 하거나 기존사업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려는 시도를 금하는 조치

- 거래비용과 외부효과 관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같이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와 정책을 분석한 연구는 부재하며 본 보고서는Ⅲ장과Ⅳ장의 사례 및 이론적 검토를 통해 이를 시도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같은 진입규제는 기업 간 결합 사업 영역의 확장 대기업 집단, , 등 기업의 구조와 규모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기인하며 시장의 효율성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유

- 제도와 공공정책의 성질과 방향성이 왜곡된다면 투자 사업영역의 설정 기업구조, , 등에 대한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시켜 종내 적용받은 업종 및 연관 업종을 망라한 산 업의 도태 및 공동화 현상을 야기

- 사업영역 투자규모에 대한 정책적 제한은 거래비용의 최소화와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연관 업종을 통한 수익 기회를 박탈하고 사업 및 투자 환경을 훼손 - 특정 업종에 대한 사업의 수익성은 그 업종 자체만의 이윤에 근거하지 않고 연관 업종에

대한 외부효과의 내부화도 투자규모 등의 주요 결정 요인

- 기업의 조직형태 규모 사업 영역 투자 규모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 자, , , 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이를 제한할 시에는 시장의 효율성 소비자 후생을 훼손, 시키는 결과를 야기

▶ 본 보고서는 디즈니사가 미국에서 운영 중인 두 개의 테마파크 즉, Anaheim, CA의 디즈니랜드와Bay Lake, FL의 디즈니월드 간 차이를 대표적 실증적 예제로 제시

-Ⅱ 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디즈니랜드장 (Disneyland)와 디즈니월드(Walt Disney

는 미국을 대표하고 디즈니사 가 운영 중인 테마파크

World) (Walt Disney Company)

-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는 전 세계에서 운영규모 방문객 수 수익규모 등에서 가장, , 클 뿐만 아니라 테마파크의 현대화를 이끌었던 대표적 사례로 인식

-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는 디즈니사의 다양한 사업영역(e.g.,영화 만화 을 홍보하, ) 는 동시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활용 수단으로도 이용 중

- 하지만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 간에 사업 투자 규모 사업 영역 등에서 차이가 존재･ , 하며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두 테마파크 간의 차이를 야기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 - 본 보고서는 동일하게 디즈니사가 운용 중임에도 두 테마파크간의 차이를 발생시킨

주요 원인으로 거래비용의 최소화와 외부효과의 내부화의 가능성을 제시

▶ 본 보고서의 접근 방식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자산의 특유성(asset-specificity)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체 문제(hold-up problem)의 해결 방식으로 기업 간 결합을 설명 했던 Klein et al. (1978)와 유사

-Klein et al. (1978)은 자산 특유성(asset-specificity)이 구매자에 의한 사후적 편취가 가능한 준지대(quasi-rent)를 생성시키는 문제를 고려

- 준지대의 형성은 이를 편취하려는 구매자의 사후적 동기를 부여하며 이를 사전적으로 예상하는 공급자는 신규 투자를 통한 생산을 실행하지 않는 지체문제를 유발

- 따라서 자산 특유성이 존재할 시 시장을 통한 구매가 불가능해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즉 내부적 생산(inhouse production)을 위해 기업 간의 결합이 모색된다고Klein et al.

는 제시 (1978)

- 본 보고서가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의 사례를 보편화해 발전시키는 방식은 Klein 이 와 간의 기업 결합 예제를 보편화한 방식과 유사 et al. (1978) Fisher Body GM

▶ 거래비용의 최소화와 외부효과의 내부화에 근거해 제도와 공공정책이 기업의 사업 영역과 투자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

-Ⅱ 은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의 개발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 및 현황을 설명하고장 디즈니월드에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게 만든 디즈니사의 동기를 제시

∙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 간에는 많은 유사점이 존재하나 토지의 규모와 시설의 다양성 등 여러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이 관찰

∙ 디즈니랜드의 근접지에 대한 통제력 및 지배력의 부재로 발생한 문제와 디즈니월드의 대규모화와 특별 자치구를 추진했던 역사적 배경을 문헌 조사를 통해 제시

-Ⅲ 은 디즈니사가 디즈니랜드의 경험을 토대로 디즈니월드의 대규모화와 특별 자치장 구를 추진했던 전략적 배경을 코즈적 관점에서 설명

∙ 테마파크의 설립 운영으로 발생하는 외부적 수익 기회를 호텔 음식점 등 연관 업종으로･ ,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내부화하려는 시도로 디즈니월드의 추진 배경을 설명

.

Ⅰ 연구배경 11 -Ⅳ 은 이론적 분석을 통해 기존의 디즈니랜드에 대한 추가적 투자가 아닌 새로운 디즈니장

월드를 디즈니사가 신규 개발하게 된 동기와 유인구조를 설명

∙ 기업결합 사업영역 확장 등이 공공정책이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신규 투자에 대한 유인구조가 훼손

-Ⅴ 은 본문에서 수행한 분석의 결과를 총론적으로 설명하며 정책적 시사점의 제시와장 함께 보고서를 마무리

Ⅱ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 .

▶ 이미 거론된 바와 같이Anaheim, CA의 디즈니랜드(Disneyland)와Bay Lake, FL의 디즈니월드(Walt Disney World)는 디즈니사(Walt Disney Company)가 운영 중인 미국의 대표적 테마파크

표

< 1> Top 10 Theme Park Groups Worldwide

순위 그룹사 성장률 2014 2013

1 Walt Disney Attractions 1.3% 134,330,000 132,549,000 2 Merlin Entertainments Groups 5.0% 62,800,000 59,800,000 3 Universal Parks and Resorts 10.4% 40,152,000 36,360,000

4 Oct Parks China 6.3% 27,990,000 26,320,000

5 Six Flags Inc. -1.8% 25,638,000 26,100,000

6 Cedar Fair Entertainment Company -0.9% 23,305,000 23,519,000 7 Seaworld Parks & Entertainment -4.3% 22,399,000 23,400,000

8 Parques Reunidos -14.6% 22,206,000 26,017,000

9 Chimelong Group 59.9% 18,659,000 11,672,000

10 Songcheng Worldwide 103.6% 13,560,000 7,150,000

합계 5.1% 392,039,000 372,887,000

-Rubin (2014)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디즈니사가 운영하는 테마파크에2014년 기준 천 명이 방문해 전 세계 테마파크 시장에서 독보적인 방문객 규모를 자랑 134,000

- 표< 2>와 같이 각각의 테마파크 기준으로도 디즈니월드의 매직킹돔(Magic Kingdom) 이2014년 기준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하는 등 상위25개 테마파크 중 개가6 디즈니 랜드 혹은 디즈니월드에 포함

∙ 방문객 수 기준 전 세계 상위 25개의 테마파크 중 개의 테마파크2 (Disneyland, 가 디즈니랜드의 일부

Disney s CA Adventure)’

∙ 반면 동일한 기준으로 4개의 테마파크(Magic Kingdom, EPCOT, Disney s’ 가 디즈니월드의 일부

Animal Park, Disney s Hollywood Studios)’

Ⅱ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 13 표

< 2> Top 25 Amusement/Theme Parks Worldwide

순위 그룹사 성장률 2014 2013

1 Magic Kingdomat Walt Disney World 4.0% 19,332,000 18,588,000 2 Tokyo Disneylandat Tokyo Disneyland 0.5% 17,300,000 17,214,000 3 Disneylandat Disneyland 3.5% 16,769,000 16,202,000 4 Tokyo Disney Seaat Tokyo Disneyland 0.1% 14,100,000 14,084,000 5 Universal Studios Japan 16.8% 11,800,000 10,100,000 6 EPCOTat Walt Disney World 2.0% 11,454,000 11,229,000 7 Disney s Animal Kingdom’ at Walt Disney World 2.0% 10,402,000 10,198,000 8 Disney s Hollywood Studios’ at Walt Disney World 2.0% 10,312,000 10,110,000 9 Disneyland Parkat Disneyland Paris -4.7% 9,940,000 10,430,000 10 Disney s CA Adventure’ at Disneyland 3.0% 8,769,000 8,514,000 11 Universal Studiosat Universal Orlando 17.0% 8,263,000 7,062,000 12 Islands of Adventureat Universal Orlando 0.0% 8,141,000 8,141,000

13 Ocean Park 4.2% 7,792,000 7,475,000

14 Lotte World 2.8% 7,606,000 7,400,000

15 Hong Kong Disneyland 1.4% 7,500,000 7,400,000

16 Everland 1,1% 7,381,000 7,303,000

17 Universal Studios Hollywood 11.0% 6,824,000 6,148,000

18 Songcheng Park 38.3% 5,810,000 4,200,000

19 Nagashima Spa Land -3.6% 5,630,000 4,200,000

20 Chimelong Ocean Kingdom – 5,504,000 –

21 Europa Park 2.0% 5,000,000 4,900,000

22 Seaworld FL -8.0% 4,683,000 5,090,000

23 Tivoli Gardens 6.6% 4,478,000 4,200,000

24 De Efteling 6.0% 4,400,000 4,150,000

25 Walt Disney Studios Parkat Disneyland Paris -4.7% 4,260,000 4,470,000

합계 4.1% 223,450,000 214,708,000

-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의 개 테마파크가 방문객 수 기준 상위6 10위권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전 세계의 대표적 종합 테마파크

- 또한 디즈니사의 최초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에 비해 후속으로 개장한 디즈니월드에 대한 각종 투자 운영규모 구성 등 대다수 면에서 상대적으로 크고 다양, ,

▶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두 개의 테마파크 또한 방문객 수 기준 상위 25위 테마 파크에 포함되어 있으나 디즈니사가 운영하는 테마파크에 비해 약소한 수준

- 우리나라의 대표적 테마파크인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의 연간 총 방문객 수는 약15백만 명에 달하나 이는 디즈니사의 134백만 명에 비해 약 분의9 1 수준

- 또한 디즈니월드에 포함된 개의 테마파크 개의 수상파크를 포함 에 연간 약6 (2 ) 55백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방문

- 이는 우리나라 개의 테마파크의 합계에 비해 거의 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디즈니2 4 사가 운영하는 테마파크의 규모 특히 디즈니월드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의미, - 특히 디즈니월드의 방문객들은5~10일간의 일정으로 관광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 려져 있어 방문객 인당 경제적 효과는 최소1 35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

디즈니랜드 1.

▶우선Los Angeles, CA의 남쪽에 위치한Anaheim, CA에 지난1955년에 개관한 디즈니랜 드를 살펴보면 본래 디즈니사의 영화제작과정을 홍보하기 위한 소규모 프로젝트로 시작 - 본래 디즈니랜드의 원안은 미키 마우스 파크(Mickey Mouse Park)라는 이름으로

에 위치한 디즈니 영화사 의 소규모 에이커 방문객 시설 Burbank, CA (Studio) (11 )

Walt began talking about building an amusement park on an eleven-acre triangle the studio owned across the street on Riverside Drive. He started formulating his plans for the amusement area, which he intended to call Mickey Mouse Park. He outlined his ideas in a memo on August 31, 1948 (Thomas, 1994, p. 218).

- 영화배우 등을 보기 위해 방문한 헐리우드 및 디즈니 영화사의 여행객들이 실제로 아 무것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실정에 대한 디즈니(Walt Disney)의 불만이 디즈니 랜드의 출발점

[I]t s a shame people come to Hollywood and find there s nothing to see.’ ’ They expect to see glamour and movie starts and they go away disappointed.

Even the people who come to this studio. What can they see? A bunch of guys bending over drawings. Wouldn t it be nice if people could come to’ Hollywood and see something? (Marling, 1991, p. 185)

Ⅱ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 15 - 하지만 재정문제 내부적 경영판단 등으로 인해, Burbank에 위치한 미키 마우스 파크

라는 원안은 추진되지 못했으며 미완의 계획으로 잔류

- 테마파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디즈니의 개인재산과 추후에TV프로그램의 참 여를 통해 조달된 재원을 바탕으로 디즈니랜드라는 새로운 계획이 추진

▶디즈니랜드는Anaheim, CA에 위치한160에이커 규모의 부지를 수용해 년간의 공사를1 걸쳐1955년에 개관했으며 부속시설인 디즈니랜드호텔은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 외주 방 식으로 같은 해에 개관

- 당시의 유동인구 사회 기반 시설, (e.g.,도로 의 확충 계획 인구변화의 예측 토지의) , ,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디즈니랜드의 위치가 결정

- 1 백만 불의 건설비가 책정되었던 디즈니랜드는 종내1 17백만 불의 지출 후 개관이 가 능했으며 건설비 조달을 위해ABC방송국과Western Printing이 공동 투자자 및 대출 보증사로 참여

- 디즈니랜드는 개관 주 만에 백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으며 예상 방문객 수를7 1 50%, 예상 수입의30%를 상회하며 재정적 흑자를 기록

- 디즈니랜드의 개관 년 후 디즈니사의 총수입1 (gross income)은 백만 불에서6 27백만 불로 증가했으며 년 뒤인5 1960년에는70백만 불을 기록

-1954년 십만 불의 투자로 취득한5 ABC방송사의 지분을 개관 년만인5 1960년에 디즈 니사가7.5백만 불에 매입하는 등 디즈니랜드를 단독소유

▶1990년대 후반까지 각기 개의 테마파크와 호텔로 구성된 원안의 모습과 규모를1 유지하던 디즈니랜드는 개관 시 수용된 부지의 용도변경 및 소규모의 추가 수용 을 통해 최근 확장 (Wekipedia, 2015a)

-1955년부터2005년까지 그림< 2a>와 같은 디즈니랜드의 변화가 있었을 뿐 제한적인 자체적 확장만이 시도되었으며 외주 방식의 디즈니랜드호텔은 1989년에 인수 (Wekipedia, 2015b)

- 디즈니랜드 자체만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방문객 규모에서는 표< 2>가 제시하는 것과 같이2014년 기준17백만 명에 육박하는 등 큰 성장

- 디즈니랜드의 본격적 확장은1995년에 수립된 종합 테마파크로의 확장을 위한14억 불 투자 계획하에 추진되었으며 개의 테마파크 개의 호텔 그리고 개의 소매상 지구를1 , 2 , 1 추가 (Marr, 2007)

∙ 본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지를Disney s CA Adventure Park’ 의 개발을 위해 용 도변경하고 디즈니랜드호텔은 대규모의 개보수

∙Pan Pacific Hotel로 운영되고 있던 숙박시설을 인수해Disney s Paradise Pier’

로 재개발하고 를 신축

Hotel Disney s Grand California Hotel & Spa’ 그림

< 1> Disneyland의1953년 계획안과 1955년 지도

의 년 계획안

(a) Disneyland 1953

의 년 지도

(b) Disneyland 1955

Ⅱ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 17 그림 디즈니랜드의 변화 및 확장

< 2>

디즈니랜드의 자체적 변화 년 년

(a) (1955 vs. 2005 )

의 설계도면 년

(b) Disney CA Adventure (2009 )

∙Downtown Disney로 명명된 개의 소매상 지구와 함께1 2000년 당시 세계 최대이자 대의 수용이 가능한 층 규모의 주차장도 신축

10,250 6

-2015년 현재 디즈니랜드는 개의 테마공원2 , 3개의 호텔 그리고 개의 소매상 지구로, 1 구성되어 약500에이커에 초과하는 규모로 확장되고 디즈니월드가 추구했던 소규모 종합 테마파크로의 변모

▶ 확장된 디즈니랜드는 그림< 2>와 같은 개의 테마파크를 통해2 2014년 기준 25백 만 명을 상회하는 방문객을 유치하는 성과 (Rubin, 2014; Wekipedia, 2015a)

- 디즈니랜드의 확장은Disney s CA Adventure’ 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의 호텔이2 추가되어 방문객의 평균 방문일자를 일에서 일로 증가시키는 효과1 2 (Marr, 2007)

∙Disney s CA Adventure’ 의 경우 방문객 수가 개관 첫해 디즈니사의 예상치인 백만7 명에 미달되는 백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하루 수용가능인원인5 33,000명의 분의3 1 수준의 방문

∙ 하지만2007년 발표된Disney s CA Adventure’ 에 대한 억 불 추가 투자 및 개보수11 계획에 따라 내부시설이 개선되었으며 따라서 당초 예상치인 백만 명 이상의 방문객7 수를2012년에 유치

-1990년대 이후의 디즈니랜드 확장에 대한 추가 투자 및 확장은 방문객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방문객이 디즈니랜드의 자체 내부시설을 이용하고 방문시간을 증가하는 효과 -Ⅰ 에서 거론된 거래비용의 최소화와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위해 디즈니랜드의 확장이장 시도되었다고 해석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해Ⅳ장의 이론적 검토에 앞서Ⅲ장 에서 설명

- 디즈니랜드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디즈니월드와 비교하면 테마파크 숙박시설 편의시설, , 등의 수 규모 그리고 다양성에서 아직도 큰 차이가 존재, , ²⁾

2)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의 차이는 표< 3>을 참고

Ⅱ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 19

디즈니월드 2.

▶ 디즈니월드의 계획은 디즈니랜드의 지리적 접근성이 서부에 제한되어 미국 전체 시장을 포용하지 못하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출발

The overwhelming success of Disneyland inspired offers for Walt Disney to build theme parks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 .Once he remarked to an associate, "Do you realize that we play to only one-fourth of the United States at Disneyland? There's a whole other world on the other side of the Mississippi (Thomas, 1994, p. 307)

- 디즈니사의 내부 연구에 따르면1959년 당시 미국 인구의 분의 이 미시시피의 동부에4 3 거주하고 있으나 디즈니랜드의 방문객 중2%만이 동부지역의 방문객

- 디즈니월드의 잠재적 소재지로St. Louis, Niagara Falls, New Orleans등 개 지역을13 조사했으며 계절과 무관하게 운영이 가능한Florida주의Ocala와Orlando지역이 최종 후보로 선정

- 디즈니랜드의 선정 과정과 마찬가지로 도로 등의 사회 기반 시설의 확충 계획 토지의, 수용 가능성이 주요 고려사항이었으며 종내Orlando, FL지역이 선정

∙ 내부 연구보고서는 1961년 당시Ocala지역의 조성환경이 Orlando지역보다 상대적 우위를 갖는 것으로 평가

∙ 하지만I-4및Florida Turnpike의 건설계획의 현실화, Orlando지역의 군용 비행장의 상업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가격 등으로 인해Orlando지역이 선정

▶ 디즈니월드의 설립 계획은Bay Lake, FL에 위치한7,000~12,000에이커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본격화되어 종내27,258에이커의 부지를 확보하며 토지 수용이

년에 종료 1966

- 이미 거론된 바와 같이 도로 건설계획 등 접근성과 토지의 수용 가능성이 가장 높게 평가받은Orlando지역의Bay Lake, FL를 중심으로 토지를 구매

- 디즈니사는 사내에Project Winter Team으로 명명된 독립적 비밀조직을 구성해 거대 규모의 토지를 수용을 시도

- 실제 토지 구매자가 디즈니사임을 최대한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토지의 수용은 Reed 와 같은 개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추진

Creek Ranch 5

-27,258에이커의 수용을 위해 총5,018,779불에 달하는47건의 토지거래가 필요했으며

건의 대규모 토지거래와 함께 에이커를 수용하기 위한 건의 토지거래

17 1,000 30 ³⁾

▶ 디즈니월드의 건립을 위해 수용한 부지 규모는 디즈니랜드에 비해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원안보다도2~4배 증가한 데는 디즈니랜드의 개발과 운영 경험이 주요 원인 - 디즈니월드의 잠재적 확장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근접지의 완벽한 통제를 위해

가능한 최대 규모의 토지 수용을 목표

I wanted to buy more land, but I couldn t. Walt told a reporter. I had

“ ’ ” “

a helluva time raising the money as it was; I even put my family in hock by borrowing on my life insurance and stock. Believe me, if I ever built another Disneyland, I would make sure I could control the class and the theme of the enterprises around it (Thomas, 1994, p. 292).

- 정치적으로도 디즈니월드의 부지가 개의 지방정부가 아닌 개의 지방정부의 관할1 2 구역에 분포해 개의 지방정부와 동시에 협상이 가능한 것이 목표2

According to Foster, there was also a political explanation for buying so much land. Walt told him they should always deal with two jurisdictions at once. That was why they wanted land in both Orange and Osceola counties; it gave them more bargaining power. They would use Osceola, said Foster, as their alternate site (Foglesong, 2003, p. 46).

- 디즈니랜드의 경우와 같이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도 확장이 가능한 부지를 수용해 향후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계획의 실현이 디즈니월드에서 가능하도록 부지를 수용 As with Disneyland in Anaheim, Walt wanted the ability expand in 360 degrees while not competing with the ocean for attention (Foglesong, 2003, p. 46).

-Ⅲ장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디즈니랜드의 경험은 최대한의 부지를 수용해 테마파 크 주변의 다양한 사업기회와 통제권의 확보가 디즈니월드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 임을 제시

▶ 디즈니월드는27,258에이커 규모의 부지 확보와 함께 약4.5년간의 공사를 거쳐 개의1 테마파크와 개의 숙박시설을 건립해3 1971년에 개관(Wekipedia, 2015d)

- 디즈니월드는 그림< 3>과 같은Magic Kingdom이라는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방문객의 수용을 위한 개의 호텔2 (Contemporary, Polynesian)과 개의 캠프장1 (Fort Wilderness) 으로 최초 개관

3)17건의 대규모 거래의 평균 구매가는 에이커당200불인데 반해30건의 소규모 거래의 평균 구매가는 에이커당 불

350

Ⅱ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 21

그림 의 년 지도

< 3> Magic Kingdom 1971

- 디즈니랜드와 달리 호텔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계부터 테마파크와의 일치감이 고려 되는 등 테마파크 방문의 연장선에서 편의시설을 고려

Walt Disney planners had been shit out from designing at Disneyland was opened up for planning at Disney World, because the outside world“ ” of hotels, restaurants, shops, and the like was still Disney; it could still be incorporated into the themed experience (Foglesong, 2003, p. 85)“ ” - 디즈니월드의 독립성과 완벽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Reedy Creek Improvement

라고 명명되고 디즈니사의 통제를 받는 특별 자치구를 설립 District

- 특별 자치구의 설립을 통해 디즈니사는 지방채(municipal bond)를 발행하고 디즈니 월드의 조성을 위한 간척 배수 도로 등 디즈니월드 영내의 각종 사회 기반 시설 투, , 자를 자체적으로 실행

- 특별 자치구의 설립을 합리화를 위해 Epcot(Experimental Prototype Community of 라는 미래도시의 건립 계획이 동시에 추친

Tomorrow)

▶ 원안에 포함된Epcot이 테마파크로1982년에 추가로 개관되는 등 디즈니월드는 꾸준히 확장되었으며2015년55백만 명을 상회하는 방문객을 유치 (Rubin, 2014)

그림 디즈니월드의 년 지도

< 4> 2014

- 디즈니월드는 현재 최초 수용된 부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디즈니월드는 그림< 4>와 같이 개의 테마파크4 , 2개의 수상파크 그리고, 31개의 숙박시설로 확장

- 디즈니월드의 부지는 뉴욕 맨하탄의 두 배 혹은 샌프란시스코와 동일한 규모이며 년대 후반 확장을 거친 디즈니랜드의 배 규모

1990 55

표

< 3>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의 비교(2014 )년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개관일자 1955년 월7 17일 1971년10월 일1

위치 Anaheim, CA Buena Vista, FL

면적 510에이커 27,258에이커

테마파크 2개 4개

명칭 Disneyland, CA Adventure Magic Kingdom, Epcot, Animal Kingdom, Hollywood Studios

수상파크 – 2개

명칭 Typhoon Lagoon, Blizzard Beach

숙박 시설 3개 31개

객실 2,417개 31,947개

방문시설 80개 135개

음식점 96개 350개

주차장 8개 121개

방문객 25,538,000명 55,692,000명

Ⅱ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 23 - 디즈니월드의 각종 현황을 디즈니랜드와 비교하는 표< 3>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디즈니월드는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인 규모에서 다양한 사업영역을 영위

- 특히 테마파크의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디즈니월드 내부시설만으로도 만족스러운 모든 여가활동이 가능

Ⅲ.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 그리고 코즈적 분석

▶Coase (1937)가 최초로 제기한 거래비용의 최소화 분석을 근거로 기업의 설립과 기업 간의 결합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 출발

- Coase (1937)가 시장을 통해 각종 생산요소를 조달할 시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설립이 시도된다고 제시

- 시장거래의 거래비용이 기업의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 거래비용보다 높다면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적 주체는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 간 결합을 추진 - 기업의 설립 및 결합으로 크기가 커짐에 따라 기업내부의 거래비용은 점차 높아지며

기업의 크기는 시장거래의 거래비용과 기업내부의 거래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 At the margin, the costs of organising within the firm will be equal either to the costs of organising in another firm or to the costs of involved in leaving the transaction to be organised by the price mechanism.“ ” (Coase, 1937, p. 404)

-Coase (1937)적 관점에서 기업이란 시장기능이 아닌 기업 내의 명령 지휘 통제방식･ 으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조직을 의미⁴⁾

▶Coase (1960)는 외부효과의 내부화 문제를 분석하며 거래비용이 존재할 시 기업의 설립 및 결합을 통한 내부화가 가능하다고 제시

-Coase (1960)의 분석은 거래비용의 부재상황을 가정하는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로 에 의해 발전

Stigler (1966)

- 하지만 코즈의 정리가 가정하고 있는 거래비용의 부재상황은Coase (1960)의 관심사가 아니었으며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 (McCloskey, 1998) - Coase (1960)는 시장거래에 거래비용이 발생할 시 장기계약이나 기업의 내부적 거래를

통한 외부비용의 내부화가 가능하다고 제시

[I]t would be hardly surpring if the emergence of a firm or the extension of the activities of an existing firm was not the solution adopted on many

4)Coase (1937)적 관점의 기업이론의 시작 의미 그리고 영향에 대한 자전적 소고는, , Coase (1988a,b,c)을 참고

Ⅲ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그리고 코즈적 분석. , 25 occasions to deal with the problem of harmful effect. (Coase, 1960, p. 18) - Coase (1960)의 이와 같은 해법은 정부의 개입이 외부효과가 존재할 시 불가피하다고

주장한Pigou (1932)와는 상반된 분석결과

[O]ne person A, in the course of rendering some service, for which payment is made, to a second person B, incidentally also renders services or disservices to other persons (not producers of like services), of such a sort that payment cannot be extracted from the benefited parties or compensation enforced on behalf of the injured parties. (Pigou, 1932, p. 183)

- 또한 외부효과의 내부화에 대한Coase (1960)의 분석은 거래비용의 최소화와 수직결 합을 분석한 Coase (1937)의 재서술로도 인식이 가능(Kitch, 1983)

▶Coase (1937, 1960)의 분석은 양(+)의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기업의 설립 및 결 합이 이를 내부화하는 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제시

- 코즈의 정리가 거래비용의 부재상황을 가정하고 있어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가능케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설립 및 결합을 거론하는 분석은 희소한 상태

- 하지만 이미 거론되고McCloskey (1998)이 제시한 바와 같이Coase (1960)의 분석은 거래비용이 존재할 시 외부효과의 내부화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

- 대다수의 외부효과 관련 연구들은 음(-)의 외부효과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나 양(+)의 외부효과로 발생하는 무임승차의 문제도 기업의 설립과 결합으로 해결이 가능 - 양(+)의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키기 위한 대규모 부지수용 및 기업결합의 가능성에 대해

지난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Ostrom et al. (1961)는 다음과 같이 기술 Favorable externalities can frequently be recaptured by the economic unit that creates them. The builder of a large supermarket, for example, may create externalities for the location of a nearby drugstore. If the builder of the supermarket also controls the adjacent land, he can capture the externalities accruing to the drugstore through higher rents or by common ownership of two enterprises. From the builder's point of view he has

"internalized" the externalities. (Ostrom et al., 1961)

▶Ostrom et al. (1961)의 기술은 디즈니사가 디즈니월드의 건립을 통해 추진했던 전략과 일맥상통하며 대규모 부지를 수용했었던 근거를 제시

- 미동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디즈니월드의 건립이 추진되었으나 거래비용의 최소화와 외부효과의 내부화 또한 디즈니월드의 설립계획이 추구한 주요 전력적 목표

- 디즈니랜드의 근접지에 대한 통제력이 부재해 디즈니사가 디즈니랜드 방문객에게 제공 하고 싶은 경험과 동떨어진 주변 편의시설이 제공되었으며 이는 디즈니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

Walt's biggest disappoint was the periphera of Disneyland. Motels and restaurants sprang up, with eyecatching signs and sales gimmicks to attract the Disneyland millions. "I wanted to buy more land, but I couldn't," Walt told a reporter. "I had a helluva time raising the money as it was; I even put my family in hock by borrowing on my life insurance and stock. Believe me, if I ever built another Disneyland, I would make sure I could control the class and the theme of the enterprises around it (Thomas, 1994, p. 292) - 디즈니랜드의 경우 장기계약이나 부지의 추가 수용을 통한 디즈니사의 근접지 매장 들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불가능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디즈니월드의 첫 번째 전 략적 접근

Walt Disney disliked the businesses that had sprung up around Disneyland and wanted control of a much larger area of land for the new project.

(Wekipedia, 2015d)

- 디즈니월드의 경우 최대한의 부지 규모를 확보하고 직접 운영하는 주변 편의시설을 건립해 테마파크와 통일되고 일관된 경험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

▶디즈니사가 디즈니월드의 건립을 위해 추진한 또 다른 전략은 정부의 간섭에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이며 Ⅱ장 절에서 거론된 자치 지방정부의 설치를 통해 추구2

- 디즈니사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디즈니랜드 근접지의 무계획적 상업화를 허용한 정부의 조치로 네온사인으로 뒤덮인 하류 관광지에 포위되는 현상을 경험 Anaheim

The city, eager to attract motels, exercised little control over their outward appearances and the streets surrounding the park became a visual kaleidoscope of brightly colored exteriors, blinking lights and flashing neon signs. It looked like the carnival atmosphere Disney had worked so hard to avoid and he could not understand how the city's leaders could be so lax (The City of Anaheim, 2015)

- 디즈니랜드 근접지의 문제가 디즈니월드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부지확보와 함께 각종 규제의 주체인 정부의 자체적 운영도 전략적으로 추진

He could not fix the problem in Anaheim, since he neither owned the land surrounding the park nor controlled the government that should regulate it (Foglesong, 2003, p. 59).

Ⅲ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그리고 코즈적 분석. , 27 - 디즈니월드의 북부와 남부에 각각의 지방자치제가 설립됐으며 디즈니사의 유일한 통제 를 받으며 디즈니월드의 전체 면적을 포괄하는 특별 자치구(political district)가 설치 - 특별 자치구는 디즈니사에게 디즈니월드 부지에 필요에 따라 토지의 사용용도 공항과, 원자력 발전 시설의 건립 등 주정부나 타 지방정부의 간섭 없이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The legislation clearly gave the district immunity from state and county regulation of buildings, land use, airport and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and even the distribution and sale of alcoholic beverages, among other things (Foglesong, 2003, p. 71)

- 미래의 도시 모델을 제시하는Epcot의 건립계획이 특별 자치구 설치의 합리성을 부여 했으며 계속된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 거주민이 부재한 도시의 건립이 추진

▶디즈니월드의 대규모화와 특별 자치구 전략은 테마파크와 편의시설 간 거래비용의 최소화와 테마파크가 편의시설에 유발하는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가능케 만들어 무임 승차(free-rider) 문제를 해결

- 디즈니랜드의 경우 거래비용의 최소화 및 외부효과의 내부화가 불가능해 디즈니랜드가 유발하는 양(+)의 외부효과를 디즈니사와 무관한 인접지 상업 숙박시설이 무임승차･ - 디즈니월드는 테마파크가 유발하는 양(+)의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키기 위해 상업 숙박･

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함께 계획한 대규모 기업결합 사업으로 해석이 가능 - 무임승차 문제의 해소가 불가능했던 디즈니랜드의 경우 신규 투자가 부재했으나

정부의 협조와 추가적 토지 수용이 가능해진 년대 후반부터 디즈니랜드에

Anaheim 1990

대한 신규 투자를 시행

- 반면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특별 자치구를 설립한 디즈니월드는 거래비용의 최소화 와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한 이익의 극대화가 가능해 대규모의 투자가 연속적으로 시행

- 즉 디즈니월드의 경우 테마파크가 유발하는 양(+)의 외부효과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테마파크와의 거래비용이 최소화된 편의시설을 통해 내부화시키는 경제적 환경이 조성

Ⅳ 이론적 분석 모델 . :

▶Coase (1937, 1960)의 분석에 기반해 거래비용 측면에서 기업의 분석과 이론적 검토를 시도한 연구는 다수가 존재

- Grossman and Hart (1986); Hart and Moore (1990); Klein et al. (1978); Williamson 등이 대표적 연구

(1983, 2002)

-Grossman and Hart (1986); Hart and Moore (1990)은 경제학적 모델을 코즈적 분 석에 최초로 접목했으며 재산권의 분류 계약비용 그리고 동기구조의 변화를 주요, , 분석 대상으로 설정

-Klein et al. (1978); Williamson (1983, 2002)은 자산의 특유성이 존재하고 완전한 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기회적 행동과 지체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기업 간 결합을 제시

- 본 보고서와 맥락을 같이하는 연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공정거래법과 관련 된 분석이며 적합업종 제도의 폐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황인학 (2011); 황인학

한현옥 을 참고

and (2014)

- 공정거래법의 폐해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향의 제시는 이인권and김현종(2007);조 성봉 (2004a,b);황인학and 최원락(2014)을 참고

▶ 본 절의 이론적 분석과 유사한 측면에서 분석이 시도된 연구들은 두 개의 관련 독점 시장을 고려했던 Spengler (1950)의 분석으로 출발한 Double Marginalization 문헌의 연구들

-Double Marginalization이란 한 개의 기업은 중간재를 생산하고 다른 한 개의 기업 은 이 중간재를 이용한 소비재를 생산할 시 각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독점 이익의 실 현하는 현상을 의미

∙ 이러한 상황을 중간재의 생산비용을 소비재 생산에 고려하지 못하는 수직적 외부효과

가 존재한다고 는 설명

(Vertical Externality) Tirole (1988)

.

Ⅳ 이론적 분석 모델: 29 -Spengler (1950)의 분석에 따르면Double Marginalization이 발생할 시 전체시장을

고려하지 않아 준최적의 소비재가 공급

- 두 기업 간의 수직적 결합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기업의 전체적 이익 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결과 (Hamilton and Mqasqas, 1996)

- 즉 독립적인 두 개의 독점자가 존재하는 것보다 한 개의 독점자가 두 개의 시장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고 제시

▶ 본 절은 위의 연구들과 달리 거래비용 및 외부효과 관점에서 사업영역의 제한 등 기업의 신설 및 결합을 방해하는 제도와 공공정책이 투자와 생산에 주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

- 이미 거론된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과 같은 시장 진입규, 제는 기업의 사업영역을 제한시키는 대표적 사례

- 특정 업종에 대한 시장 진입규제는 사업 영역의 확장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기업의 신설 결합 등을 통한 거래비용의 최소화와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 이유

- 본 절의 이론적 분석은 사업영역에 대한 제한으로 어떠한 동기구조의 변화가 유발되 는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도하며 기업의 결합과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

- 즉 업종의 다변화 사업 영역의 확대 등을 추진하게 위해 기업의 신설 결합 혹은, , , 연합을 추진하게 되는 유인구조와 이를 제한하는 공공정책과 제도의 영향에 대한 분 석을 시도

- 업종의 다변화와 사업 영역의 확대를 추진하게 되는 유인구조가 존재함에도 이를 방 해하는 제도와 공공정책이 존재한다면 시장의 비효율성 소비자 후생의 후퇴 등의, 경제적 폐해를 야기

그림 이론적 분석이 고려하는 시장구조

< 5>

▶ 본 절에서 고려하는 시장구조는 그림< 5>와 같이 두 개의 업종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양(+)의 외부효과로 상호 간 영향을 주는 업종 간의 연결구조

- 기업 의 생산활동이 유발하는 양(+)의 외부효과를 업종의 관련 업종인 에서 활동하는 기업 _들이 무임승차하려는 유인구조가 존재하는 산업구조를 고려 - 양(+)의 외부효과로 연결된 업종와에서 활동하는 기업 와_의 생산과 투자

가 사회적 관점에서 준최적(suboptimal)인가에 초점

- 이러한 양(+)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방식으로 두 개의 업종에서 독립적으로 활동 하는 기업 간의 수직적 결합 혹은 장기적 계약이 존재

- 장기적 계약의 체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거래비용 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 영역의 다변화를 위한 기업의 혹은 기업 간 결합만이 최적의 해결방식

▶ 그림< 5>가 설정하는 시장구조는 업종 의 독점 기업 의 생산이 불완전 경쟁 상황인 업종

(Imperfect competition) 의 기업 _에 대한 수요 즉 수익에 영향, 을 주는 구조

- 기업는 업종 의 유일한 기업이며 업종가 불완전 경쟁 상황이란 의미는 기업

_의 수가 제한적 즉,   ∞란 의미

- 또한 기업 의 생산이 기업_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에 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 (i.e., positive externality)를 수반하는 시장구조

- 이러한 시장구조는Ⅲ장이 묘사한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의 상황 즉 테마파크가, 호텔 음식점 등의 연관 업종에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반영,

.

Ⅳ 이론적 분석 모델: 31

업종

1.  와 업종  의 독립적 운영 상태

▶ 그림< 5>가 나타내고 있는 업종 를 우선 고려한다면 그림< 6a>와 같이 업종의 독점 기업 는

_ __ (1)

로 설명되는 하향 수요곡선인 _을 당면

그림 업종

< 6> 와 업종의 이윤 독립적 운영 상태( ) 기업

(a) 의 이윤 (b)기업 _의 이윤

- 기업 가 극대화하려는 목적 함수는

∏______ (2)

와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이익을 극대화할 시

_

∏_

 _

_

___  _

_

  (3)

로 나타나는 일차 조건(First Order Condition)을 만족시키는_^를 생산 - 수식(3)이나타내는 조건을 재정리한다면

_

 ___ _ _  _

_

(3 )’ 로 표현이 가능하며 그림< 6a>의_와_ 간의 교차점 즉 한계수입과 한계비용, 같아지는 수량을 생산할 때 수익이 극대화되는 조건을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