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모형을 활용한
전자결제서비스의 수요 예측
이 충 열
2007. 11
머 리 말
전자지급결제서비스는 경제주체들이 현금이나 수표를 대신하는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서비스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전자지급결제서비스는 20세 기 말부터 네트워크 기술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컴퓨터 파일의 이동을 통하여 개별 경제주체들의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해 주게 되었다.
2006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들은 신용카드, 타행환, 지로, 전자금융 공동망 등의 다양한 전자지급결제서비스를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는 특히 온라인상의 상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효율성 개선에 크게 기여 하였다.
다양한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금융기관이나 IT 기업의 영업기획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기관들은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를 준비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장비를 구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지급결제서비스 수요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정식으로는 화폐수량설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정태적인 균형방정식으로 계속되어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 가 등장할 경우, 이에 대한 동태적인 성격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Bass의 확산모형을 사용하여 개별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수요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다. 즉 새롭게 서비 스가 등장하여 확산되는 과정을 비선형모형으로 가정하고, 확산계수를 추정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먼저 우리나라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의 현황을 분석 하고, 은행공동망,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의 주요 시장을 살펴 본다. 이후 확산모형으로 Bass의 모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은행공동망, 신용 카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 각종 거래 수요를 확산모형을 사용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 확산모형의 실제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수요 변화 과정을 적절하게 추적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통하여 향후 이 분야의 연구가 계속된다면 본 보고서의 의미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하겠다.
본 보고서는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의 이충열 교수가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 내용의 질적 제고를 위해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두 분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통계학과의 이종하 학생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7년 11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 동 걸
목 차
요 약
Ⅰ. 서 론 ···1
Ⅱ.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의 현황 ···6
1.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정의 ···6
2. 주요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및 서비스망 ···7
Ⅲ. 수요 예측 모형 및 통계자료 ···32
1. 지급결제서비스와 화폐수량설 ···32
2. 확산모형의 개념 ···39
3. 분석 자료 및 추정방법 ···47
Ⅳ. 확산모형을 활용한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수요 예측 ···49
1. 은행공동망 ···49
2. 인터넷뱅킹 ···60
3. 신용카드 ···63
4. 온라인 증권거래 ···69
Ⅴ. 결 론 ···71
참고문헌 ···73
Abstract ···75
<표 1> 우리나라 은행공동망의 주요 내용 ···13
<표 2> 우리나라의 은행공동망 거래 건수와 거래 금액 ···15
<표 3> 신용카드 발급 매수 및 사용실적 ···22
<표 4> 은행공동망 확산함수 추정 결과(명목변수) ···54
<표 5> 은행공동망 확산함수 추정 결과(실질변수) ···55
<표 6> 인터넷뱅킹 확산함수 추정 결과 ···61
<표 7> 신용카드 확산모형 방정식 추정 결과 ···65
<표 8> 온라인 증권 거래비율 추정 방정식 ···70
그 림 목 차
<그림 1> 은행공동망의 구성 비율 ···17<그림 2> 인터넷뱅킹 등록자 및 계좌이체 건수 ···26
<그림 3> 은행 채널별 업무처리 비중 ···28
<그림 4> 인터넷뱅킹 등록자와 초고속인터넷 사용자수 추이 ···28
<그림 5> 온라인 증권 거래비율 ···30
<그림 6> 통화유통속도 ···36
<그림 7> 1990～2005년간 주요 지급결제수단별 서비스 추이 ···37
<그림 8> 확산모형의 분석적 구조 ···44
<그림 9> 은행공동망 실제치와 예측치(명목변수방정식) ···56
<그림 10> 은행공동망 실제치와 예측치(실질변수방정식) ···58
<그림 11> 인터넷뱅킹 등록자수 및 거래 건수 실제치와 예측치 ···62
<그림 12> 신용카드 실제치와 예측치 ···66
<그림 13> 온라인 증권 거래비율 실제치와 예측치 ···70
- i -
요 약
Ⅰ. 서 론
▣
전자지급결제서비스는 경제주체들이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대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지폐나 동전이 수행하던 지급결제 업무를 대체한 것∙이는 20세기 후반 들어 연산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 등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컴퓨터간 파일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발전한 결과▣
과거 화폐수량설에 의거하여 총량적인 지급결제서비스 규모를 예측하 였으나 다양한 지급수단이 등장하면서 개별 결제서비스 수요 예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
개별 전자지급결제서비스는 서비스 도입 및 사용 당시에 존재하는 기술 에 기초하여 소비자의 편리성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이므로 기술수준 이 바뀌거나 소비자의 선호가 바뀌면 그 수요가 크게 변화하는 특징▣
개별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수요는 개별 소비자들이 다양한 지급결제 서비스의 수단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 에서 결정∙따라서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수요는 서비스가 도입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정착되는 과정은 하나의 비선형함수로 표시되므로 기존의 화폐수량설에 기초한 회귀방정식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문제점 발생- ii -
∙이는 특정 상품이 시장에 도입되어 확산되는 과정을 통계이론에 기초
한 수학적 방정식으로 설정하고 모수를 추정하여 예측방정식을 설정 하는 방식Ⅱ.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의 현황
1.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정의
▣
지급결제서비스는 소액의 채권 채무관계를 경제주체 사이의 화폐가치 이전을 통하여 정산하는 서비스∙과거 경제주체들은 대부분 현금이나 수표 등을 통하여 대금을 직접
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채권⋅채무문제를 해결∙결제서비스가 화폐가치를 나타내는 숫자의 이동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화폐금액을 나타내는 컴퓨터 파일을 이 동시킴으로써 지급결제서비스를 수행▣
전자지급결제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전자적인 상품, 서비스거래 및 금 융거래에도 사용- iii -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거래는 대면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
지급결제서비스를 사용하므로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수요는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거래 규모에 영향을 받음.∙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등장으로 금융기관간 계좌이체업무가 실시됨
에 따라 고객들은 금융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송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 금융편의가 크게 증진되었고, 금융기관들은 창구 업무 부담을 크게 경감2. 주요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및 서비스망
▣
은행공동망은, 금융결제원을 중계센터로 금융기관의 컴퓨터를 통신 망으로 상호 연결하여, 각종 금융거래 및 정보를 처리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자동응답서비스 (ARS)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EFT/POS),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및 지방은행공동정보망(BANKLINE) 등으로 구성∙현금자동인출기 공동망은 특정은행 고객이 다른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인출, 잔액조회, 계좌이체 등 예금관련 업무를 처리하 는 시스템∙타행환공동망은 거래은행이 서로 다른 송금인과 수취인이 참가은행
의 전국 어느 점포에서나 송금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 자금 이체시스템으로 1989년 12월부터 제공∙전자금융공동망은 기존의 ARS공동망을 확대 개편하여 텔레뱅킹, 인터
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새로 제공하기 시작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중계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001년 4월부터 가동- iv -
∙자금관리서비스 공동망은 고객이 CMS센터나 1개 은행과의 단일 접속
만으로 많은 거래 은행으로부터 펌뱅킹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지방은행공동망은 1997년 6월 10개 지방은행의 전산망을 상호 연결
하여 고객이 모든 지방은행 영업점에서 예금거래를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는 공동망∙전자화폐공동망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자화폐(K-
CASH)의 이용에 따라 발생한 금융기관간 채권과 채무액을 결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00년 7월부터 가동▣
은행공동망 전체 거래 건수와 거래 금액은 1990년부터 2006년까지 경제 성장과 IT 기술의 지급결제서비스 도입이 확대되면서 연평균 38.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이 기간 동안, 보다 편리한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개별 지급결
제수단의 비중은 크게 변화∙1990년대 초 타행환과 현금자동인출기 공동망만이 존재할 경우, 이들
이 은행공동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건수로 각각 34%와 66%로 금액 으로는 74%와 26%를 구성∙그러나 2006년에는 전자금융공동망이 건수기준으로 40%, 금액기준
으로 82%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은행공동망 서비스가 되었고, 타 행환이 은행공동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건수기준 8%와 금액기준 13%로 하락- v -
∙현금자동인출공동망은 2006년 중 건수기준 19%, 금액기준 4%에 불과
하여 상대적으로 소액 규모의 거래를 충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자금 관리서비스망은 건수기준 33%, 금액기준 1%를 차지하여 극소액 거래 에 사용된 것으로 분석▣
신용카드는 신용에 기초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개인 혹은 법인에게 발행된 결제카드∙신용카드 사용자는 신용에 기초하여 상품을 구입하고, 이후에 대금을
신용카드사에 납부하는 것으로 지급결제가 완결▣
신용카드 발급 매수는 1990년 1000만장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9114.9만장으로 크게 증가∙한편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1997년 말에는 4570.5
만장으로 증가하였고, 이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확대정책에 신용 카드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포함되면서 2002년에는 1억 480.7만장으 로 증가한 후, 신용카드 부실문제가 부각되면서 소폭 감소▣
신용카드의 일시불 사용실적은 1990년 3조 68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228조원로 크게 증가∙전반적으로 신용사회 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활성화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권장되면서 신용 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 vi -
로 계좌이체를 통한 지급결제서비스 기능을 수행
∙최근 들어 고객이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 화면에 구현되는 가상공간에
서 은행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많은 금융업무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중통신망의 가상공간 에서 제공∙우리나라의 인터넷뱅킹은 1999년 7월 한국통신의 자회사인 KT com-
merce와 신한, 주택, 한미 등 3개 국내 시중은행이 뱅크타운 서비스 를 제공하면서 시작하여 2000년 말 모든 국내 시중은행이 제공하도록 발전▣ 국내 인터넷 뱅킹 사용자수와 사용 빈도수는 지난 1999년 7월 인터넷
뱅킹 서비스 도입 이후 매우 빠르게 증가∙국내 인터넷 뱅킹 사용자수는 1999년 말 123,652명에 불과하였으나,
도입 후 1년이 지난 2000년 6월중에는 1,230,000명이 되고, 2006년 12월말에는 3,591.2만 명으로 증가∙1999년 12월 중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건수는 18.4만 건에 불
과하였으나, 2000년 6월말에는 250.4만 건으로 13.6배 증가하였고, 2006년 4/4분기 중에는 2억 1095.6만 건으로 증가▣ 은행업무 채널별로 인터넷뱅킹을 사용한 계좌이체의 비중은 지속적으
로 증대- vii -
∙2001년 말에는 인터넷뱅킹의 비율은 8.8%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말에는 36.7%가 되어 은행업무의 가장 중요 한 채널로 등장∙2001년말 42.2%였던 창구직원의 비율은 2006년말에는 27.0%로 하락
하였고, CD/ATM 비율은 2001년 말 37.1%에서 25%로 하락▣ 유통시장에 온라인 증권거래는, 투자자가 전자적으로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사이버 상에서 증권사에 전자적으로 주문을 전송하고, 증권 사가 전송된 주문을 접수하여 전자매체를 통해 거래소에 송부하며 증권 거래 대금을 납부 혹은 수취하는 것으로 구성∙증권사는 고객의 주문을 자사의 홈페이지나 기타 홈트레이딩 프로그
램을 통해 전달 받고, 증권 중개 업무를 수행∙온라인 증권중개업의 가장 큰 특징이자 확산요인은 저렴한 수수료와
증권거래의 신속성인 것으로 분석▣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한 주식매매 서비스는 1997년 5월 12일부터 조흥 증권이 제공하였고, 주식의 매매주문, 시세정보, 잔고내역 조회, 시황 등 이 주류를 이룸.∙온라인증권거래가 전제 증권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서비스가 도
입된 1998년 1.9%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에는 16.3%로 상승한 후, 2001년과 2002년 각각 55.5%와 58.6%로 상승한 후 2005년에는 45.5%를 유지- viii -
1. 지급결제서비스와 화폐수량설
▣ 화폐수량설의 교환방정식은 중장기적으로 통화와 지급결제총량 간의
거시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급결제수요 방정식으로 역할을 수행∙지급결제수요방정식은 소득과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인 이자율의 함수
로 설정▣ 개별 지급결제서비스 수요를 추정할 때, 위의 화폐수량설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첫째, 화폐수량설은 총량적으로 전체 생산 혹은 거래규모와 지급결
제서비스의 하나인 화폐간의 관계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가 등장할 경우, 그 예측력이 떨어짐∙장기적으로 새롭고 편리한 지급결제서비스가 등장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체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력이 크게 감소2. 확산모형의 개념
▣ 확산모형은 주어진 한 집단내의 수요자들 간에 특정한 상품이나 정보
가 퍼지는 속도를 이론 모형화한 것- ix -
∙확산모형은 제품의 시장 도입 이후 확산되는 과정을 크게 스스로 자각
이나 대중매체에 영향을 받아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혁신자 집단 과 구전과 같이 다른 사용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수요자 즉 모방 자 집단의 선택과정 혹은 두 과정의 결합으로 구분▣ 확산모형의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
∙이때
은 채택시기에 이미 그 제품을 구매한 사람의 수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구매자로 인한 채택으로 외부적 소비 및 혁신 적 소비를 의미∙
은 이전의 구매자들의 수에 의해 영향 받은 구매자 의 상품 채택으로 모방적 소비 혹은 내부적 소비를 의미
n( t) : t시점에서의 상품 채택자수 N( t) : t시점의 누적 채택자수
m : 궁극적 채택자수
p : 혁신계수
모방계수
3. 분석 자료 및 추정방법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 자료는 크게 지급결제서비스 자료와 증권
거래 자료 등을 고려
- x -
융공동망 등을 고려
∙증권거래 통계로는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을 모두 포함한 증권거래
통계로 증권업협회의 자료를 이용∙거래 건수와 금액을 모두 고려하였고, 금액의 경우 분기별 자료에서
국내총생산으로 나누어 실질화하였으며 모두 로그 치환치를 사용▣ 지급결제서비스 통계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제공되는 통계
자료로 1990년부터 2006년까지의 분기자료를 사용∙신용카드는 한국여신금융협회로부터 1990년부터의 연간자료를 사용
하였고, 인터넷 뱅킹 사용자수와 거래 건수는 한국은행의 보도 자료 의 통계치를 사용∙추정프로그램으로 Eviews 5.1을 사용하고 추정방법으로 최소자승법
을 사용Ⅳ. 확산모형을 활용한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수요 예측 1. 은행공동망
▣ 1990년 이후 은행공동망 전체 및 각 구성 요소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하여 확산모형을 사용하여 은행공동망 예측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추정- xi -
∙추정모형을 명목변수 모형과 실질변수 모형으로 구분하고 실질모형
에서는 해당변수로 지급결제서비스 금액과 명목GDP 간의 비율을 사용∙은행공동망 예측 함수 추정에서 사용한 변수는 타행환, 현금자동인출
기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자금관리서비스망 및 전체 은행공동망 합계 등 5개 변수▣ 모형 추정결과, 모형의 적합성이 높고 개별 독립변수의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종속변수가 차분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R
2이 0.75 이상이고, 일부 는 0.97에 이름.∙개별 방정식에서 명목변수나 실질변수나 모두 타행환방정식의 경우,
개별 독립변수가 모두 5%의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0이라는 귀무 가설을 기각▣
본 방정식의 예측력을 보기 위하여 개별 지급결제변수의 수요에 대하여 동태적 시뮬레이션(dynamic simulation)을 실시하고 시뮬레이션 결과 를 평균 절대값 퍼센트 오차 및 그림을 통하여 비교∙첫째, 전반적으로 개별 변수의 움직임은 도입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빠르게 증가하여 극대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확산모형과 적합하게 나타남.∙둘째, 일부 방정식의 예측치는 개별 지급결제서비스 사용금액의 비선
형적인 움직임을 적절하게 추적하고 있으나 일부는 그렇지 못하게 나타남.- xii -
동망과 자금관리서비스망은 10%에 가까운 오차를 보여 주었음.
2. 인터넷뱅킹
▣
인터넷뱅킹의 등록자수 및 계좌이체건수를 확산모형을 통하여 추정하 고, 실제치와 모형 예측치를 비교∙2000년 1분기∼2005년 3분기까지의 분기 자료를 사용하여 확산모
형 방정식을 추정하고, 종속변수로는 인터넷뱅킹 등록자수 및 계좌 이체건수의 대수변환치의 차분치를 사용▣
추정결과, 등록자 수나 거래 건수 역시 확산모형으로 인터넷뱅킹의 수요 함수 예측함수를 적절하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남.∙추정방정식의 R
2은 각각 0.99와 0.84의 높은 수준을 보였고, 독립 변수 모두 1% 혹은 5%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시뮬레이션 결과의 실제치와 예측치를 비교한 결과, 평균 절대값 퍼센
트 오차(MAPE)가, 인터넷뱅킹 등록자수는 2.33%로 낮게 추정되었 으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건수는 9.6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xiii -
3. 신용카드
▣
신용카드 관련 변수들인 신용카드 보유자수,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의 일시금 사용액 및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의 예측방정식을 확산모형 을 사용하여 추정∙이때 사용액 변수에서는 명목변수로 추정하고 또한 명목 GDP로 실질
화한 변수로 변환하여 확산모형 방정식을 추정하였고, 또한 이들 변 수의 실제치와 예측치를 비교▣ 추정 결과, 신용카드 등록자수나 가맹점수, 각종 사용액이 모두 확산
모형으로 적절히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음.∙추정방정식의 결정계수(R
2)가 대체로 0.7 이상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 모두 5% 혹은 10%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 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동태적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개별 변수는 1990년
대 이후 일정기간 동안 빠르게 증가하다가 극대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예측치는 이를 적절히 추적∙평균 절대값 퍼센트 오차를 살펴본 결과, 등록자수 및 가맹점수는
5% 내외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시불사용액 및 전체신용 카드 사용액은 10% 내외로 적절성이 다소 떨어졌음.- xiv -
▣ 전체 증권거래에서 온라인 증권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산모형으로
추정∙비율로 추정하는 것은 전체 증권거래가 증시의 상황에 따라 크게 움직
이고, 이에 따라 온라인 증권 거래액도 영향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1999년 1분기∼2005년 4분기까지의 분기자료를 사용하여 확산모형 방정 식을 추정한 결과, R2이나 각 변수의 추정계수의 유의성면에서 추정방 정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시뮬레이션 결과, 온라인 증권 거래비율의 모형 평균 절대값 퍼센트
오차가 5.62%를 차지하여 예측치는 실제치를 적절하게 찾아가는 것 으로 나타남.Ⅴ. 결 론
▣ 본 보고서는 Bass의 확산모형을 사용하여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추이
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도∙새로운 전자지급결제서비스가 계속 등장하고, 발전하는 최근의 추이를
볼 때, 확산모형은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추이와 전망에 매우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음.- xv -
▣ 최근 지급결제서비스의 추이를 볼 때 다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일반적으로 개별 전자지급결제서비스는 도입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면서 점차 사용이 확대되었고, 일정 시점을 지나면서 급격히 증가하 고,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개별 지급결제서비스의 변화를 Bass의 확산모형을 통하여 추정한
결과, 많은 경우 결정계수(R2)나 독립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할 때 추정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음.∙추정방정식에 기초한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예측결과를 살펴볼 때
는 Bass의 확산모형이 지급결제서비스의 동태적 움직임을 적절히 추적하는 것으로 나타남.I. 서 론 1
I. 서 론
전자지급결제서비스는 경제주체들이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대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경제주체들은 현금이나 수표 같이 지폐나 동전의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대금 지급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최근에는 디지털기술을 활 용한 컴퓨터 파일의 이동을 통하여 이 업무를 대체하게 되었다. 이는 20세기 후 반 들어 연산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 등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컴퓨터간 파일이 동이 활발해지면서 발전한 것이다.
2006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자지급결제서비스로 사용되는 주요 서비스 는 신용카드, 타행환, 지로, 전자금융공동망 등이 있다. 이들 서비스는 상품 및 서비스 거래로부터 파생되는 산업으로 경제주체가 각종 경제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대금 지급수단이다. 따라서 총체적으로 이들 대금지급 수요는 화폐수량 설의 교환방정식이나 화폐수요 이론으로 설명된다. 즉 대금지급 수요 혹은 대금 지급수단 보유 수요는 케인즈의 화폐수요이론이나 고전적인 화폐수량설이 제시 하는 바와 같이 생산 혹은 거래 규모에 정(+)의 비례관계를 갖고, 지급수단 기회 비용에 부(-)의 비례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총량적인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수요는 경제이론에 의하여 설명이 되 고 추정방정식을 통하여 검증이 가능하나, 개별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수요는 위에서 제시한 이론을 통하여 설명하고 검증하기 어렵게 된다. 즉 개별 전자지 급결제서비스는 서비스 도입 및 사용 당시에 존재하는 기술에 기초하여 소비자 의 편리성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이므로 기술수준이 바뀌거나 소비자의 선호가 바뀌면 그 수요가 크게 변화하는데, 이를 반영하는 통계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 이다. 또한 최근과 같이 계속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경우, 개별서비스의
상대적인 편리성이 계속하여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힘들며, 기존의 미 시경제이론에 기초한 수요함수는 새로운 서비스가 전파되는 과정을 반영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은행간 전자결제서비스망이 형성됨에 따라 타행환 송금 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인터넷뱅킹이 등장하면서 이 서비스의 편리성 이 인식되면서 이 타행환서비스는 크게 감소하였다. 이 때 이들 서비스 수요 예 측을 위해 일반적인 경제이론에 기초한 수요함수 즉 거래규모 혹은 소득과 이자 율의 함수로 수요함수를 설정하고 추정하여 이 추정방정식에 기초하여 예측할 경 우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이들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특징은, 새롭게 등 장하여 점차로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된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 정착하 게 되었으며, 그 이후는 다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에 그 자리를 내주고 감소 하게 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개별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수요는 개별 소비자들이 다양한 지급 결제서비스의 수단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며, 보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시장의 서비스 수요 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 서비스가 도입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정착되는 과정은 하나의 비선형함수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개별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예측 함수를 추 정한다. 이 때 본 연구는 내구재수요 예측모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Bass의 확산 (Diffusion) 모형을 응용한다. 이 모형은 특정 상품이 시장에 도입되어 확산되는 과정을 통계이론에 기초한 수학적 방정식으로 설정하고 모수를 추정하여 예측방 정식을 설정하는 것이다.
Bass의 확산모형 이론은 일찍이 내구재수요 예측에 응용되면서 알려진 것 으로 새로운 제품이 계속 등장하여 사라지는 과정에서 그 재화 수요의 증가 및
I. 서 론 3
감소를 확률적 방정식을 사용하여 예측하는 것이다. 즉 내구재의 경우 특정 상 품이 도입된 후, 이것이 경제주체들 사이에 퍼져 나가는 데에 일정한 시간이 걸 리는데, 확산모형은 이 과정의 동태적인 관계를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Bass 모형은 비선형모형으로 추정계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 계의 수요의 움직임을 보고도 미래의 움직임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는 이점 이 있다.
확산모형이 이러한 이점이 있으나 아직까지 지급결제서비스 수요 예측에는 사 용되지 않았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결제서비스가 시장에 소개되어 활성화 된 후 다시 감소하게 되는 현상은 매우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1990년 대까지도 현금이나 수표 등 전통적인 지급결제수단이 대부분의 대금결제서비스 를 충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은 예측모형에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디지털경제의 활성화로 다양한 전자지급결제서 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인식이 일어났다.1)
둘째, 금융기관들의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IT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후,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고려하기 시 작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즉 과거 수표와 현금을 주요 지급수단으로 사용 할 때, 지급결제서비스는 금융기관간 차별성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이것이 하나 의 상품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상품예측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셋째, 이 분야를 전공하는 경제학자들은 개별적인 지급결제서비스보다는 전반 적인 거시경제에 보다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경제이론에 기초한 전통적인 화폐 수요함수를 설정하고 추정하는 것에 보다 역점을 두었다. 이들은 개별적인 지급
1) 최근 새롭게 도입된 전자금융의 작동원리 및 정의는 한국은행의『전자금융 총람』,『우리나라 의 지급결제제도』등을 참조
결제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통화신용정책,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는 M1이나 M2, M3 등 총량지표 추정에 보다 큰 관심을 보였었다.
넷째, 전자결제서비스는 금융서비스임과 동시에 정보재의 성격을 갖는다. 최근 정보재는 매우 빠르게 시장에 등장하여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의 시장수요를 전통적인 수요방정식에 기초하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2) 때문에 정보재 시장 예측에 활용되는 확산모형을 사용하는 수요 예측의 중요성 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Bass 모형은 이론에 기초한 독립변수를 갖지 않고, 관련 변수의 최초 움직임에 기초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시계열분석 방법이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 분석을 중요시하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 그러나 추세 및 예측을 중요시하는 경영학 특히 마케팅 부문에서는 크게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전자결제서비스의 종류를 조사하고, 이들 서 비스를 통한 결제예측 함수를 추정한다. 이 추정방정식으로는 Bass의 확산모형 을 사용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 전자지급결제서비스는 새롭게 등장 하여 비선형적 모양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Bass의 확산모형이 적합하다.
Bass 모형을 사용한 개별 지급결제서비스의 수요 예측은 다음과 같이 금융기 관의 경영 효율성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금융기관은 본 모형을 사용하면 비교적 초기에 단기 예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금융기관 경영성과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정 지급 결제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과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조기에 서 비스의 단기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지급결제서비스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공하려면 양면에서 많은 자 금이 필요하다. 정보기술을 갖고 있는 연구진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개발
2) 확산모형을 정보통신시장에 응용한 예는 김철완․김근배․오영석(2001)을 참조
I. 서 론 5
하여야 하고, 또한 이 설비를 시장에 구축하기 위해서 역시 막대한 자금이 필요 하다. 따라서 적절한 서비스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금융기관 효율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여러 개별 지급결제서비스 수요를 분석하여 이들의 수요 변화를 나타내 는 계수를 추정하면, 이들로부터 지급결제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한 공통적인 패턴을 찾을 수 있고, 이는 미래 도입될 지급결제서비스의 예측에 활용될 수 있 다. 즉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가 등장하여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한다면 이 서비 스 역시 과거 서비스와 비슷한 속도나 패턴을 겪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성질을 활용하면 새로 등장하는 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셋째, 금융기관은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단기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기관들은 서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 여 연구 개발하여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를 시도한다. 이 때 특정 금융기관의 특 정 전자지급결제서비스가 성공할 가능성을 알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각 금융 기관들은 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들에서 제공한 서비 스의 초기 수요 변화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즉 다른 금융기 관이 시장에 도입하여 성공한 서비스를 이 금융기관 역시 도입하여야 이 금융기 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된다. 제Ⅰ장은 서론이고, 제Ⅱ장은 디지털 금융시장의 현황을 제시하고, 제Ⅲ장은 확산모형의 개념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 는 분석 자료를 살펴본다. 제Ⅳ장은 본 연구의 핵심으로 확산모형을 활용한 디 지털 금융서비스의 수요 예측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제Ⅴ장은 본 연구의 결론 을 제시한다.
Ⅱ.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의 현황
1.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정의
지급결제서비스는 소액의 채권 채무관계를 경제주체 사이의 화폐가치 이전을 통하여 정산하는 서비스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등 경제주체들은 상품 및 서비스 거래와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채권과 채무 관계에 직면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급결제서비스를 사용한다. 과거 이들 경제주체들은 대부분 현금이나 수표 등을 통하여 대금을 직접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채권⋅채무 문제를 해결하였다.
전자결제서비스는 이상의 결제서비스를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 비스이다. 결제서비스가 화폐가치를 나타내는 숫자의 이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디지털기술이 활용될 경우, 결제서비스의 수행방식이나 효율성이 크게 개선 될 수 있다. 디지털형태의 결제서비스는 금액을 나타내는 컴퓨터 파일의 경제주 체간 이동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금전적 가치 이전 기능을 수행하고, 채권, 채무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전자지급결제서비 스가 된다. 일반적으로 전자지급결제서비스는 서비스 거래량은 많으나 거래금액 이 작은 소액 다량의 결제를 취급한다.3)
전자지급결제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수단은 매우 다양한데, 2007년 현재 최근 도입되어 각광받는 전자지급결제서비스는 카드를 사용하는 지급결제서비스인
3) 결제시스템에는 소매결제시스템이외에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간 지급결제업무를 담당하는 도매결제시스템이 있다. 도매지급결제시스템에서는 우리나라의 한은공동망(Bok-wire)나 미 국의 연방준비은행공동망(Fed-wire), 유럽연합의 TARGET 등과 같이 금융기관간 거래를 중심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금액도 거액인 특징을 가진다.
Ⅱ.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의 현황 7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등이 있고 은행간 계좌이체를 수행하는 인터넷뱅 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및 무선결제서비스 등이 있다.
한편 전자지급서비스는 컴퓨터 파일의 이동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무선 의 전자통신채널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금융기관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망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전자지급결제서 비스는 이 네트워크망을 중심으로 구분된다. 즉 은행공동망, 지로 등이 모두 이 러한 컴퓨터망에 따른 분류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전자지급결제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주 로 사용될 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전자적인 상품, 서비스거래 및 금융거래에도 사용된다. 즉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거래는 대면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지급결제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수요는 온 라인 상품 및 서비스거래 규모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등장으로 금융기관간 계좌이체업무가 실시됨에 따라 고객들은 금융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송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 금융편의가 크게 증진되었고, 금융기관들은 창구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2. 주요 전자지급결제서비스 및 서비스망
1) 은행공동망4)
가. 은행공동망 주요 내용
4) 은행공동망의 정의 및 작동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은행,『전자금융 총람』(2004년 2월) 및 한국은행,『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2003년 2월)을 참조
(1) 개 요
은행공동망은, 금융결제원을 중계센터로 금융기관의 컴퓨터를 통신망으로 상 호 연결하여, 각종 금융거래 및 정보를 처리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금융공 동망은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자동응답서비스(ARS)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EFT/POS),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및 지방은행공동정보망 (BANKLINE) 등 은행간 공동전산망으로 구성된다.
은행공동망은 대체로 20세기 말에 등장한 전자지급결제서비스로 대체로 기존 의 현금, 수표와 어음 및 지로 등 소액결제를 대체하는 지급결제서비스 수단들 이다. 은행공동망의 등장으로 은행들은 창구업무처리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고, 소비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자금결제를 하게 되었다.
(2) 현금자동인출기 공동망
현금자동인출기 공동망은 특정은행 고객이 다른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하 여 현금인출, 잔액조회, 계좌이체 등 예금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현금 자동인출기 공동망의 대상 업무는 현금인출, 잔액조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계좌이체 등으로 주로 소액자금결제에 집중되며, 이용대상 예금으로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신탁예금 등이다.
현금자동인출기 공동망은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7월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 과 금융기관들의 컴퓨터를 상호 연결한 CD공동망이 가동되면서 처음으로 제공 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CD공동망 이외에도 점외 CD공동망 및 자동화기기사업 자들이 제공하는 자체 전산망을 통해서도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5) CD공동
5) 고객이 CD/ATM을 통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현금서비스업무는 1993년 9월 CD공동망업무로 추가되었고, 이용고객이 CD/ATM을 이용하여 거래은행 내 계좌
Ⅱ.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의 현황 9
망의 대고객수수료는 종전에는 금융결제원의 전산위원회에서 참가은행들이 협 의하여 결정한 단일체계로 적용하였으나 1994년 5월부터는 은행별로 정하여 운 영하고 있다.
점포외 CD공동망은 한국신용정보(주)가 지하철역 구내 등 주요 공공장소에 설치한 CD를 통해 참가은행이 고객에게 연중무휴로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서비 스와 신용카드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199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고객은 은행 영업시간중은 물론 영업시간 이후 에도 개별은행의 365일 자동화코너 이외에 점포외 CD공동망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점포외 CD공동망은 참가은행들과 금융결제원이 이미 구축⋅운영중인 CD공동망에서 이용되고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업무처리절차를 수용하 면서 CD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신용정보(주)를 금융결제원에 접속시킨 네트워크 형태로 되어 있다. 이는 네트워크의 신규 구축에 따른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채택한 구조이다.
(3) 타행환공동망
타행환공동망은 거래은행이 서로 다른 송금인과 수취인이 참가은행의 전국 어 느 점포에서나 송금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자금 이체시스템으로 1989년 12월부터 제공되었다. 타행환공동망은 각 은행들의 컴퓨터와 금융공동 망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이 상호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이체가 이루어진다.
타행환공동망은 고객의 송금의뢰에 따라 의뢰은행이 수취인 거래은행의 예금 계정 앞으로 즉시 입금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타행환공동망을 통하여 취급가능한 업무로는 현금 송금, 자기앞수표 송금, 추심대전 송금, 자기앞수표
이체를 하거나 거래은행의 본인계좌로부터 타 은행의 본인 또는 타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인 계좌이체는 1994년 2월 실시되었다.
조회 등이 있으며 이용대상 예금은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신탁, 적금 등이 있다.6) 타행환공동망의 가동으로 과거 지로, 송금환을 이용할 경우 2～3일이 소요되던 타행자금이체가 당일중으로 가능하여 지급결제업무의 신속화가 제고되었고 금융서비스의 장소적 제약이 제거되어 대 고객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었다.
(4) 전자금융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은 기존의 ARS공동망을 확대 개편하여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새로 제공하기 시작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중계업무를 처리하 는 시스템으로 2001년 4월부터 가동되었다. 즉 별도의 자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타행환공동망 또는 CD공동망을 통해 제공되던 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을 통합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전자금융공동망 대상 업무는 크게 대고객업무와 중계업무로 구분된다. 대고객 업무는 전화 또는 PC 등의 이용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예금 잔액 및 신용카 드 관련 각종 정보 조회업무, 수표의 사고 유무조회, 사고수표 신고업무 및 특정 통화의 환율조회 등으로 구성된다. 중계업무는 타행이체, 타행이체 거래확인 조 회 및 자기앞수표 조회 업무 등이 있다.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는 예금 계좌에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이 있다.
전자금융공동망 중 가장 오래된 서비스인 자동응답서비스는 원래 1990년대 초 일부 개별은행이 각종 조회 및 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한 후, 2001년 4월 금융공동망에 편입되었다.
6) 추심대전 송금은 은행간에 처리되고 있는 추심업무 중 추심결제대금을 추심수탁은행(타발 추심점)이 타행환공동망을 이용하여 추심위탁은행(당발추심점) 앞으로 즉시 입금처리해 주 는 서비스이다.
Ⅱ.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의 현황 11
(5) 직불카드 공동망
직불카드 공동망(판매대금 자동결제망, EFT/POS)은 상품판매와 동시에 은행 계좌이체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다. 즉 직불카드를 소지한 구매자가 직불카드 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구입하면, 구매대금이 카드소지자의 은행 예금구좌 에서 판매자의 거래은행 예금계정으로 자동 이체되어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직불카드 공동망은 1996년 2월에 가동된 것으로 이를 사용하면 구매자, 판매 자, 금융기관 모두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금 관리비용이 감소된다.
즉, 구매자는 직불카드로 현금보다 더욱 편리하게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판매자는 구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므로 유동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직불카드 발급기관은 창구업무 부담 경감 및 수수료수입 증대 효과가 있다.7)
한편 직불카드 공동망이 작동하려면 사용자들은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갖 고 있어야 하며, 자금수취자는 POS 터미널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 POS 터미널은 금융결제원과 전자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시스템이 실시 각으로 정보를 주고 받아야 비로소 직불카드 공동망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
(6) 자금관리서비스 공동망
자금관리서비스 공동망은 고객이 CMS센터나 1개 은행과의 단일 접속만으로 많은 거래 은행으로부터 펌뱅킹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다수의 은
7) 직불카드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똑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복 권추첨제도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용고객의 입장에서는 소액거래 시 신용카드보다 직불 카드가 유리하다. 가맹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매출채권이 즉시 현금화되는 장점을 보유한다. 또한 직불카드는 은행예금 잔액이 있을 때만 소비지출을 하게 되므로 분수에 넘치는 신용카드사용으로 발생하는 가계신용불량자를 원천적으로 방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행과 거래하는 기업이 모든 거래은행들과 접속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 다. 이때 이 기업은 자금관리서비스공동망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금관리서비스 공동망은 1996년 5월에 도입된 것으로, 대상 업무는 대량자 금이체, 실시간 이체, 거래내역조회 및 금융정보조회 등이며, 현재 출금이체와 입금이체로 구분되는 대량자금이체가 주된 업무이다.8) 출금이체는 물품판매대 금, 보험료, 카드이용대금 등 지급인이 지정된 수납대금을 자신의 예금계정에서 출금하여, 수취인의 수납계좌에 입금시키는 업무이다. 반면, 입금이체는 배당 금, 연금, 급여 등 의뢰인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각기 상이한 은행과 거래하는 수취인의 예금계정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업무이다.
CMS공동망의 이용기관은 금융결제원앞 자료제출 시한 내에서 CMS공동망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7) 지방은행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은 1997년 6월 10개 지방은행의 전산망을 상호 연결하여 고객 이 모든 지방은행 영업점에서 예금거래를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는 지방은행 공 동상품인 뱅크라인 업무를 위해 참가은행과 금융결제원을 연결하는 공동망이다.
지방은행공동망 가동으로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지 못한 지방은행들도 전국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의 입금, 출금 및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말 현재 지방은행공동망에는 6개 지방은행 모두 참여하고 있다. 지방은 행공동망의 업무는 자금의 출납이 수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자금거래와 조회 등 기타거래로, 자금거래는 다시 입금과 출금으로 구분된다. 입금업무는 타행환
8) 거래내역 조회 및 통지는 모든 거래은행에 대한 입․출금내역, 예금잔액, 대출거래내역, 외환거래내역, 보관어음명세 등 제반 금융거래내역을 한 번의 조회로 하나의 통일된 양식 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Ⅱ.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의 현황 13
공동망과 유사하며 출금업무는 CD공동망의 업무와 유사하나, 입금 및 출금시 통장의 유무에 따라 타행환 및 CD 공동망의 업무범위와 다르다.
(8) 전자화폐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자화폐(K-CASH) 의 이용에 따라 발생한 금융기관간 채권과 채무액을 결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00년 7월 가동되었다. 전자화폐는 IC칩이 내장된 플라스틱카드에 일정한도 (현재 카드당 50만원)내에서 은행예금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전하여 물품 또는 용역 구매시 카드 내에 저장된 가치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다.
전자화폐는 은행예금을 근거로 발급되므로 전자화폐 소지자는 발행기관에 전 자화폐를 발급받기 위한 주계좌를 보유해야 하며 가치저장단말기(CD/ATM 등) 를 이용하여 전자화폐의 잔액을 보충할 수 있다.
<표 1> 우리나라 은행공동망의 주요 내용
구 분 결제 상 도입연도
C D 공 동 망 예금인출,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1988
타 행 환 공 동 망 소액송금 1989
직 불 카 드 공 동 망 직불카드 사용대금 이체 1996
C M S 공 동 망 대량자금 이체 1996
지 방 은 행 공 동 망 예금 입․출금, 송금 1997
전 자 화 폐 공 동 망 전자화폐 사용대금 이체 2000
전 자 금 융 공 동 망 홈․펌뱅킹, 인터넷뱅킹 송금 2001
전자화폐의 결제과정에는 발행은행, 매입은행, VAN사업자 및 전자화폐공동 망센터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간 거래차액의 결제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완결 된다. 전자화폐 역시 사용자가 전자화폐를 발급받고, 자금수취자가 전자화폐를 수취할 수 있는 단말기를 보유하고, 이것이 전자적으로 연결되어야 작동할 수 있다.
나. 은행공동망 거래 현황
우리나라 은행공동망 전체 거래 건수와 거래 금액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 이 CD공동망과 타행환공동망이 출현한 직후인 1990년 총 1785만 건, 7조 2081 억 원에 불과하였다. 당시 CD공동망 사용은 1118만 건, 1조 8863억 원과 타행환 공동망은 604만 건, 5조 3218억 원으로 금액상에서는 타행환이, 건수 면에서는 CD공동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전반적인 지급결제서비스 수요가 늘어나 는 가운데 다양한 IT 기술이 지급결제서비스에 도입되면서 보다 편리한 지급결 제수단이 등장하여 경제주체들이 사용한 지급결제수단의 비중은 크게 바뀌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는 전자금융공동망 등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의 확산으로 은행공동망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1991∼2006년간 건수로는 연 평균 38.5%, 금액 면에서는 60.8% 증가하여, 2006년 23억 9111만 건, 6064.2 조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1990년 이후 2006년까지 은행공동망에서 개별 지급결제망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림 1>과 같이 변화하였다. 1990년대 초 타행환과 현금자동인출기 공 동망만이 존재할 경우, 이 둘의 비중이 건수로는 각각 34%와 66%로 금액으로는 74%와 26%로 전체 은행공동망 서비스를 구성하였다. 이때 건수기준의 비율에
Ⅱ.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의 현황 15
<표 2> 우리나라의 은행공동망 거래 건수와 거래 금액
(a) 거래건수
(단위 : 백만건, %) 항 목 타 행 환 현 금 자 동 인
출 기 공 동 망
전 자 금 융 공동망 이체
직 불 카 드 공 동 망
자 금 관 리 서 비 스 망
지 방 은 행 공 동 정 보 망
은 행 공 동 망
전 체
연 도 건 수 증가율 건 수 증가율 건 수 증가율 건 수 증가율 건 수 증가율 건 수 증가율 건 수 증가율
1990 6.0 - 11.8 - - - 17.9 -
1991 21.7 258.9 16.1 36.0 - - - 37.7 111.5 1992 37.2 71.6 23.0 43.4 - - - 60.2 59.6 1993 54.9 47.6 33.3 44.7 - - - 88.2 46.5 1994 88.9 61.9 61.0 83.1 - - - 149.9 69.9 1995 162.8 83.1 95.5 56.6 - - - 258.3 72.3 1996 197.3 21.2 178.0 86.4 - - 0.5 - 2.8 - - - 378.6 46.6 1997 242.0 22.7 239.5 34.6 0.2 - 1.1 115.2 44.9 1505.5 0.6 - 528.4 39.6 1998 270.3 11.7 260.9 8.9 0.2 -7.2 1.4 28.9 103.6 130.5 1.5 128.4 637.8 20.7 1999 320.6 18.6 324.3 24.3 0.1 -38.5 1.9 31.2 172.7 66.8 1.2 -18.2 820.9 28.7 2000 392.1 22.3 395.6 22.0 0.1 -59.9 1.8 -5.5 289.7 67.7 1.2 1.6 1080.6 31.6 2001 380.5 -3.0 472.1 19.3 155.2 - 1.6 -9.2 438.8 51.4 1.3 8.2 1449.5 34.1 2002 315.1 -17.2 527.4 11.7 406.0 161.6 1.2 -27.8 593.8 35.3 1.0 -27.7 1844.4 27.2 2003 259.7 -17.6 462.3 -12.4 519.4 27.9 0.9 -22.9 576.2 -2.9 0.5 -49.1 1819.0 -1.4 2004 223.4 -14.0 432.2 -6.5 639.7 23.2 1.1 22.4 630.8 9.5 0.4 -14.5 1927.7 6.0 2005 179.1 -19.9 443.1 2.5 810.2 26.6 3.5 219.4 709.9 12.6 0.3 -21.5 2146.1 11.3 2006 181.8 1.5 466.0 5.2 950.1 17.3 2.5 -30.2 790.5 11.3 0.2 -27.3 2391.1 11.4 연평균
증가율 34.3 28.7 51.3 32.1 42.5 -2.2 38.5
(b) 거래금액
(단위 : 조원, %)
항 목 타 행 환 현 금 자 동
인출기공동망
전 자 금 융 공 동 망 이 체
직 불 카 드
공 동 망
자 금 관 리 서 비 스 망
지 방 은 행 공동정보망
은 행 공 동 망
전 체
연 도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990 5.3 - 1.9 - - - 7.2
1991 21.8 310.5 2.8 50.7 - - - 24.7 242.5
1992 37.9 73.5 4.3 52.4 - - - 42.2 71.1
1993 70.0 84.6 6.8 57.8 - - - 76.8 81.9
1994 173.4 147.8 16.4 139.4 - - - 189.8 147.1 1995 348.1 100.8 32.0 95.2 - - - 380.1 100.3 1996 600.5 72.5 55.7 74.2 - - - - 0.6 - - - 656.8 72.8 1997 979.4 63.1 79.9 43.4 - - 0.1 111.1 4.9 702.8 1.6 - 1065.9 62.3 1998 1154.3 17.9 80.0 0.2 - - 0.1 11.6 8.5 74.4 3.6 121.6 1246.6 17.0 1999 1589.2 37.7 110.0 37.4 - - 0.1 54.2 14.5 70.6 3.4 -7.1 1717.2 37.8 2000 1922.1 20.9 164.5 49.6 - - 0.1 8.5 32.4 122.6 4.0 19.2 2123.1 23.6 2001 1487.2 -22.6 206.6 25.6 712.5 - 0.1 -8.3 62.9 94.4 4.3 6.6 2473.6 16.5 2002 1097.7 -26.2 249.0 20.5 2023.3 184.0 0.1 -22.7 105.1 67.0 4.4 3.5 3479.7 40.7 2003 895.9 -18.4 215.0 -13.6 2804.9 38.6 0.1 -17.6 86.4 -17.8 3.4 -23.5 4005.7 15.1 2004 801.9 -10.5 186.3 -13.4 3179.3 13.3 0.1 13.2 72.7 -15.8 2.4 -29.1 4242.7 5.9 2005 784.6 -2.2 201.8 8.3 3925.5 23.5 0.2 147.7 80.0 10.0 1.9 -22.9 4994.0 17.7 2006 806.1 2.7 227.7 12.8 4938.8 25.8 0.1 -35.1 89.9 12.3 1.7 -6.2 6064.2 21.4 연평균
증가율 53.3 40.0 57.0 26.3 46.4 6.9 60.8
주 : 전자금융공동망과 자금관리서비스망의 연평균증가율은 서비스도입 이후 2년이 지난해부터의 증가 율이다. 따라서 각각 2002∼2006년, 1998∼2006년의 증가율이다.
타행환 34%
현금자동인 출기공동망
66%
타행환 74%
현금자동인 출기공동망
26%
전자금융공 동망이체
40%
현금자동인 출기공동망
19%
타행환 8%
지방은행공 동정보망
0%
자금관리서 비스망
33%
직불카드공 동망
0%
전자금융공 동망이체
82%
직불카드공 동망 자금관리서 0%
비스망 1%
지방은행공 동정보망
0%
타행환 13%
현금자동인 출기공동망
4%
Ⅱ.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의 현황 17
비하여 금액기준으로 볼 때 타행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은 타행환은 은행간 계좌이체서비스이므로 상대적으로 거액의 금액이 거래되는 반면, 현금자 동인출서비스는 경제주체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소액인출서 비스에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현금자동인출서비스는 하루 인출금액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거래 건수당 거래 금액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 은행공동망의 구성 비율
(a) 1990년 거래 건수 (b) 2006년 거래 건수
(c) 1990년 거래 금액 (d) 2006년 거래 금액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웹싸이트, http://ecos.bok.or.kr/
은행공동망의 구성 비율은 이후 1996년에 직불카드 공동망과 자금관리서비스 공동망이, 1997년 지방은행공동망이, 2001년 4월 전자금융공동망이 도입됨에 따라 크게 변화하였다. 즉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 망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타행환과 현금자동인출공동망의 비율은 하락하였고, 다른 서비스의 구성 비율이 상승하였다. 특히 인터넷뱅킹을 통한 은행계좌이체가 21세기 들어 크게 증가하 면서 전자금융공동망이 크게 늘어나 2006년에는 가장 중요한 은행공동망의 구 성 요소가 되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공동망은 2002년∼2006년까지 연평균 건수기준으로 51.3%, 금액기준으로 57.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이체가 건수기준으로 40%, 금액기준 으로 82%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은행공동망 서비스가 되었다.
한편 2006년중 기존의 가장 중요한 은행간 결제수단이었던 타행환이 은행공 동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건수기준 8%와 금액기준 13%로 하락하여, 전자금융 공동망이 이를 가장 많이 대체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금자동인출공동망의 비율은 2006년 중 건수기준 19%, 금액기준 4%에 불과 하여 상대적으로 소액 규모의 거래를 충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자금관리서 비스망은 건수기준 33%, 금액기준 1%를 차지하여 건당 거래금액이 현금자동인 출 공동망의 건당 금액의 반에 그쳐 아주 소액에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은행공동망과 직불카드 공동망은 도입 후 10년이 가까워지는 데, 아직까지 0%대의 낮은 사용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8년 금융위기 이후 일부 지방은행이 도산 혹은 인수․합병되 면서 그 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이 지방은행 공동망을 통한 거래를 줄인 것으로 해석된다.
Ⅱ.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의 현황 19
2) 신용카드
가. 개 요
신용카드는 신용에 기초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개 인 혹은 법인에게 발행된 결제카드이다. 즉 사용자는 신용에 기초하여 상품을 구입하고 이후에 대금을 신용카드사에 납부하게 된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제방식에는 일시불결제, 할부결제, 리볼빙결제 등 3가 지 방식이 가능하다. 일시불결제는 신용카드 발급 당시에 회원과 신용카드사 간 의 결제 약정일에 카드사용대금 전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용고객의 입장에서 는 수수료 부담이 없는 반면 일시상환에 따른 자금을 부담한다. 할부결제방식은 카드이용대금을 할부로 2개월 이상 분할하여 1개월 단위로 희망하는 기간 동안 이자를 부담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여유로운 자금운용이 가능 하나 원금이외 할부수수료를 부담한다. 리볼빙결제방식은 카드이용 대금 중 사 전에 정해져 있는 일정금액 이상의 건별 이용금액에 대해서 이용금액의 일정비 율을 결제하면 나머지 이용 잔액은 다음 결제대상으로 연장되며, 카드는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는 결제방식이다.
신용카드 소지자는 현금이나 수표결제에 비하여 여러 가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이용고객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신용구매에 따른 실질적인 할인구매의 효 과를 누리며 또한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긴급신용을 확보할 수도 있다.
가맹점 측에서도 고정고객을 확보하거나 판매대금을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회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자는 결제 후 구매대금을 일시에 모두 갚거나, 혹은 다달이 분할해서 갚을 수 있다. 또한, 카드소지자는 CD/ATM을 통해서 현금서
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신용에 기초하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존재하나 카드로 현금을 대체하여 결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수단으로 금융의 중개기능 과 지급결제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서비스 수단이다.
신용카드는 또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카드번호만을 사용하여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온라인거래에서도 매우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상품 구입 시 카드번호와 암호 등을 사용하여 대금지급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신용카드는 1969년에 신세계백화점에서 발급한 신세계카드를 시 작으로 도입된 후 1978년 외환은행에서 비자 인터내셔널 카드를 발급하면서 범 용적인 카드가 시작되었다.9) 이 후 1982년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은행이 연합하여 비씨카드를 설립하면서 은행들은 본격적인 카드 업무를 개시하였고, 1987년 KB(구 국민)와 엘지카드가 설립되었으며, 이듬해인 1988년에 외환, 삼 성카드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였다.
신용카드 서비스는 도입 초기 신용구매에만 그쳤으나 1986년 BC카드가 최초 로 현금카드 기능을 추가한 이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신용카드회사가 종래의 물품구매 및 현금서비스 외에 통신판매, 항공권예약, 보험가입 등 유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부수업무를 확대함과 아 울러 특정 기업체와 연계한 제휴카드를 발급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였다.
9)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는 1924년 캘리포니아의 주유소 연쇄점인 제네랄 페트롤리움(General Petroleum)이 처음으로 판지로 만든 제네랄 페트롤리움 크레디트 카드를 발급하면서 크레디 트 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930년대 백화점들이 할부판매를 위한 크레디트 카드를 본격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상품 판매자가 아닌 제 삼자-금융회사-가 소비자 에 신용을 주는 현대적 의미의 신용카드로 플라스틱 형태의 다이너스클럽(Diners Club)카드 가 등장하고 1951년 다이너스클럽 회사가 발족하였으며, 1951년 뉴욕 Franklin National Bank는 은행으로서는 최초로 현대적 의미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1958년 아메리칸 익스 프레스(American Express),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체이스 맨하탄 뱅크 (Chase Manhattan Bank)들이 본격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경쟁이 시작되었다.
Ⅱ.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의 현황 21
나. 신용카드 사용 현황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발급 매수 및 사용실적 추이는 <표 3>과 같다. 먼저 신 용카드 발급 매수는 1990년 1000만장에 불과하였으나, 금융위기가 발생한 1997 년 말에는 4570.5만장으로 7년 사이에 4.5배 증가하였다.
더욱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확대정책에 신용카드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포함 되면서 발급 매수는 더욱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에는 1억 480.7만장으로 증가 하였다. 그러나 2003년부터 신용카드 부실 문제가 심각하게 등장하면서 금융기 관이 카드발급이나 여신 검사를 보다 엄격히 수행하면서 카드발급수가 2004년 8345.6만장으로, 경제활동인구 일인 당 3.6매로 감소하였다.
한편 2006년 들어 신용카드 부실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정상화되기 시 작하여 카드발급수와 가맹점수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이후 최근까지 신용카드의 사용실적 역시 위에서 살펴본 신용카드 발 급수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과 같이 1990년 신용카드의 일시불 사용실적은 3조 68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에는 이보다 8배 증가한 24.3 조가 되었다.
그러나 1998년 금융위기 기간 중 전반적인 소비위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신용 카드 일시불 사용액 15.0% 감소하였으나 1999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은 다시 폭 발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192.0조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 신용카드 대 출 부실 문제가 커지면서 카드사용에 대한 신용위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5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여 2006년에 는 228조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2003년 및 2004년 신용카드의 전체 이용실적은 경기위축으로 인한 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