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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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연구보고 P171 | 2013. 02.. 지역별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 송 미 령 민 자 혜. 연 구 위 원 초청연구원.

(2) 연구 담당 송 미 령 민 자 혜. 연구위원 초청연구원. 연구 총괄, 제1-5장 집필 제2-4장 집필.

(3) i. 머 리 말. 일자리 문제는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으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 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농촌의 일자 리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소득기회라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산업과 지역사회 유 지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다. 이 연구는 농촌 일자리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아 당면한 문제점을 확인하 는 한편 전국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논의되는 일자리 창출 사례를 분석하여 정 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일 자리 관련 통계자료 분석, 정책 현황 파악, 일자리 창출 사례 분석 등이 이루어. ·. 졌다. 특히 일자리 창출 사례 분석을 위해서 전국 8개 시 도연구원과 공동 연구 로 추진하였음을 강조하고 싶다.. 농촌의 일자리는 인구 대비 양에 있어 적다고 할 수 없으나, 증감율에 있어 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일자리의 질은 좋지 않은 상태이다. 농촌의 일자리 창출 사례들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속성’, ‘현장성’, ‘시장성’을 갖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농림어업 및 농공단 지 등 고용친화적 산업의 약점을 개선해 현재의 일자리 유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정 기간 정책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다양한 범주의 중간지원조 직 육성, 사회 서비스 분야 재정 지출과 일자리 창출 연계 및 사회 서비스의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하였다. 일자리 문제는 결코 단기간에 일회성 정책 처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세계적인 노동시장이나 국내 산업구조 등과 맞물려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탓이다. 특히 농촌 일자리는 지역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는 만큼 보다 비중을 두어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영역이다. 이 연구가 그러한 노력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3.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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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일자리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으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의 일자리는 구성원의 소득기회라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산업과 지역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도시에 비해 농촌이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더욱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농촌 일자리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아 당면한 문제점을 확인하 는 한편, 전국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논의되는 일자리 창출 사례를 분석하여 정 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일자리 관 련 통계자료 분석, 정책 현황과 문제점 분석, 일자리 창출 사례 분석 등을 추진. ·. 하였다. 특히 일자리 창출 사례 분석을 위해 8개 시 도연구원과 공동 연구로 추진하였다.. 농촌의 일자리 수는 2010년 기준 482만 명으로, 전체 일자리의 24.7%를 차 지한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전체 일자리 수는 1,601만 명에서 1,949만 명 으로 연평균 2%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농촌의 일자리는 연평균 0.32% 증가하 였다. 다만, 면 단위 지역에서는 -0.52% 감소하였다. 농촌의 일자리는 농업 부문에서는 감소하고 비농업 부문에서 증가하였다. 비 농업 부문에서도 주로 제조업과 복지시설 운영 및 병원 등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 내 수경제 관련 업종의 일자리는 줄었다.. 2010년 현재 농촌의 일자리는 3차산업(36.9%), 1차산업(32.8%), 2차산업 (30.3%)의 순으로 구성된다. 그간 변화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2020년에 는 제조업 부문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업서비스, 보건 사회 복지, 평생학습 등의 부문에서 일자리 증가가 예상된다. 농촌의 일자리는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인다.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 소득 비율.

(6) iv 은 매년 악화되고 있으며 비농업 부문에서도 도시와의 상당한 임금 격차가 있 다. 사회적 기업 등과 관련한 정책 성과도 도시보다 높지 않다.. ·. 전국 8개 시 도연구원으로부터 지역의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총. 78개의 지역 사례가 수집되었고 이를 내용상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농업기. · ·. 반 6차산업화 유형은 1차 농업생산물을 바탕으로 가공 유통 농촌체험관광 등. ·. 을 추진하는 예산사과와인(주), 강원 홍천 횡성 제철꾸러미사업 등의 사례를,. ·. 농업 농촌 관련 자원 활용한 신지역산업화 유형은 경관이나 문화재와 같이 그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 자원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제주 동백마을, 임실 치즈마을, 인제 용대리 백담마을 등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회 서비스 유형은 농촌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와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한 안동 유은복지재단, 남원 새벽영농조합법인 등의 사 례를, 그리고 고용인력 수급 불균형 완화나 해소 사례, 그 외 넓은 범위에서 농. ·. 업 농촌에 연계된 일자리 창출 사례로 유형화하고 분석하였다. 지역별 우수사례 분석 결과, 농촌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6차산업화 유형과 사회 서비스 제공 유형이 대다수를 구성하였다. 중앙정부 나 지자체의 지원이 바탕이 되었고, 지역주민 스스로의 노력을 바탕으로 마을 조직이나 단일기업 형태로 운영체계가 조직화되었을 때 운영 성과가 높았다. 결국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품질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때 일자리 의 지속성이 담보된다. 공익적 기능을 가진 사회 서비스 유형은 지속적으로 경 영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 일자리는 지역산업과 지역사회 유지의 조건이다. ‘지속성’, ‘현장성’,. ‘시장성’을 갖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농림어업 및 농공단지 등 고 용친화적 산업의 약점을 개선해 현재 일자리 유지에 힘써야 한다. 안정적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일정 기간 정책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다양한 범주의 중간지원 조직도 육성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 분야 재정 지출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 록 하고, 특히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가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7) v ABSTRACT. A Study on Strategy for Job Creation in Rural Areas Employment-related policies are the most important pending issue in Korea, and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making much effort to tackle the issue with great interest. Rural towns are also far more sensitive to the employment issue than cities, not only in the sense that jobs in rural areas provide opportunities for local residents to earn income, but in the sense that they are the backbone of local industries and communiti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ending problems of employment in rural areas by examining its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cases of jobs created nationwide and discussed for being meaningful. In 2010,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in rural areas was 4.82 million, which accounted for 24.7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jobs in Korea. From 2000 to 2010, the total number of jobs increased by 2 percent from 16.01 million to 19.49 million.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jobs in rural areas increased by 0.32% on average annually. But in the districts of `myeon', the number decreased by 0.52%. Jobs in rural areas decreased in the agricultural sector but increased in non-agricultural sectors. Even in non-agricultural sectors, jobs increased mainly in manufacturing and social service sectors such as health, medical, and welfare services. But the number of jobs that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local economy associated with the daily life of local residents decreased. By economic sector, the largest number of jobs in rural areas in 2010 was employed in the tertiary sector (36.9%), followed by the primary sector (32.8%) and the secondary sector (30.3%). If the current trends continue, it is expected that in 2020 the manufacturing sector will top the rank and account for the largest number of jobs in rural areas, and that jobs will grow in the fields of services, health and social welfare, and lifelong learning. In comparison to jobs in cities, jobs in rural areas have a characteristic that shows higher ratios of ‘unpaid family workers’ and ‘small self-employed people without hired workers.’ The ratio of rural-to-urban household income is deteriorating each year and in non-agricultural sectors, too, there is a significant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residents. The policy outcome.

(8) vi in rural areas in regard to social enterprises, too, is not as high as in cities. A total of 78 successful cases of job creation were collected on the recommendation of eight city and provincial research institutes and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based on their contents. In the category of `six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which refers to synergizing of first, second and third industrial sectors, the successful cases were, among others, an apple wine company in Yesan that has diversified its business into processing, retailing and tourism and 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 (CSA) programs in Hongcheon and Hoengseong. In the category of `new regional industrialization based on rural resources', the successful cases were `Dongbaek village' in Jeju, `Cheese village' in Imsil, `Baekdam village' in Yongdaeri, Inje, and others that have created jobs based on tangible and intangible local resources such as landscape and cultural heritage. In the category of `social services,' Yu-Eun Welfare Foundation in Andong and Sae-byeok Agricultural Cooperative in Namwon were selected for analysis as they have created social service jobs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and the vulnerable people from the standpoint of productive welfare. Also, the jobs that were created to correct the imbalance of labor supply were analyzed. In addition, cases of job creation in the broad sense of rural jobs were classified into a separate category for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most of the rural jobs that were successfully created belong to the agriculture-based `sixth industrialization' and `social service' categories. The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laid the foundation for job creation and its outcome was most positive when the operation system was built in the shape of a village organization or a single business entity based on the voluntary effort of local residents. In other words, the sustainability of jobs is guaranteed when the quality of goods and services they render can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and the social service-type jobs that have the public-benefit function require the support that can continuously lessen the operating cost. Rural jobs are a prerequisite to maintaining the local industry and society. Quality jobs that provide business continuity and cater to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and that are market-oriented should be created.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maintain current jobs by improving weaknesses of employment-friendly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forestry, and agro-industrial complexes. The periods of policy projects should be extended and various types of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should be fostered to create stable.

(9) vii jobs. Fiscal spending on the public service sector should be made to connect with job creation and, above all, support should be provided so that social services that are essential to maintaining a rural society can be competitive in the market. Researchers: Mi-ryung Song and Ja-hye Min Research period: 2012.9 - 2013.2 E-mail address: mrso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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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x. 차. 제1장 서론. 례. ························································································· 1 2.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 3 3. 연구의 주요 내용 ························································································· 7 4. 연구 추진 방법 ···························································································· 8 제2장 농촌의 일자리 현황 1. 농촌 일자리의 양과 산업구조 ·································································· 11 2. 농촌 일자리의 질 ······················································································· 17 3. 지역별 일자리 현황과 특징 ······································································ 22 4. 농촌 일자리의 특징과 과제 ······································································ 28 제3장 농촌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1.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 29 2. 지역의 일자리 창출 정책 ······································································· 32 제4장 농촌 일자리 창출 사례와 시사점 1. 사례 분석 개요 ·························································································· 45 2. 유형별 사례 분석 결과 ············································································· 47 3. 유형별 특성 ································································································ 61 4. 시사점 ········································································································· 71 제5장 농촌 일자리 창출 방향과 과제 1. 농촌 일자리 창출의 의의와 방향 ···························································· 73 1. 연구 배경과 목적.

(12) x 2.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제 참고 문헌. ············································· 74. ············································································································· 79.

(13) xi. 표 차 례. 제1장 표 1- 1. 지역별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및 개선방안. 제2장. ································ 5. ·············································································· 12 지역별 일자리 수(2010년) ··························································· 13 농촌에서 일자리가 현저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분야(2000～2010) ··· 14 도시와 농촌의 산업구조 비교(2010년) ······································· 15 농촌의 산업구조 변화 ·································································· 16 15세 이상 인구 대비 일자리 비율 변화 ···································· 17 도시와 농촌의 거주지와 타지역 통근 취업자 수 ····················· 18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직업 종사상 지위 비교 ··························· 19 산업별 농촌과 도시의 월평균 임금 격차 추이 ························· 20 도시와 농촌의 창업 활성화 비교 ··············································· 21 도시와 농촌의 창업 안정성 비교 ··············································· 21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공동체 회사 수 비교 ····· 22 강원도 농촌지역 고용 현황 ························································· 23 경상남도 고용 현황(2010년) ························································ 24 전라남도 농림어업 취업자 추이(2005~2012) ···························· 24 제주 농림어업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2010년) ························· 25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수의 구성 ········································ 26. 표 2- 1. 일자리 수 변화 표 2- 2. 표 2- 3. 표 2- 4. 표 2- 5. 표 2- 6. 표 2- 7. 표 2- 8. 표 2- 9. 표 2-10. 표 2-11. 표 2-12. 표 2-13. 표 2-14. 표 2-15. 표 2-16. 표 2-17.. 제3장 표 3- 1. 강원도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 개관. ·········································· 33.

(14) xii. ·································· 35 전라남도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체계 ·········································· 37 전라남도 일자리 대책 목표 ························································· 37 충청북도 시 군별 일자리 창출 목표 ·········································· 43. 표 3- 2. 경상남도 일자리 종합대책 6대 중점과제 표 3- 3. 표 3- 4. 표 3- 5.. 제4장. ··························································· 66 신지역활성화 유형 사례 분석 ····················································· 68 사회 서비스 유형 사례 분석 ······················································· 69 기타 유형 사례 분석 ···································································· 71. 표 4- 1. 6차산업화 유형 사례 분석 표 4- 2. 표 4- 3. 표 4- 4.. 제5장 표 5- 1. 지역별 농촌 일자리 창출 방향. ··················································· 75.

(15) xiii.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 1. 연구 흐름도. 제2장. ················································································· 9. ··························· 19 신규 창업 지표 상위권 시·군 분포 ········································ 27 창업 안정성 지표 상위권 시·군 분포 ···································· 27 대안적 일자리 수 상위권 시·군 분포 ···································· 27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수 상위권 시·군 분포 ················ 27. 그림 2- 1.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 그림 2- 2. 그림 2- 3. 그림 2- 4. 그림 2- 5.. 제4장. ································ 46 예산사과와인(주) 전경과 제조시설 ········································· 49 횡성 오산공동체 포장작업 및 횡성 공동체지원센터 콩나물재배기 ··· 51 제주 동백마을 방앗간 및 동백열매 분류 ······························ 53 임실 치즈마을 체험장 전경 및 치즈체험 ······························ 55 인제 백담마을 버스정류장 및 마을 공동시설 전경 ············· 56 안동 유은복지재단 전경 및 인증마크 ···································· 59 남원 새벽영농조합의 사업추진체계 및 직영식당 ················· 61 유형별 사례 수 ·········································································· 62 유형별 평균 지속 기간 ···························································· 62 분석 사례의 운영 주체 ···························································· 63 분석 사례의 공간적 범위 ························································· 63. 그림 4- 1. 농촌 일자리 창출 대표 사례 분석 대상 그림 4- 2. 그림 4- 3. 그림 4- 4. 그림 4- 5. 그림 4- 6. 그림 4- 7. 그림 4- 8. 그림 4- 9. 그림 4-10. 그림 4-11. 그림 4-12..

(16) xiv. ··············································· 64 분석 사례의 활용 자원 ···························································· 65. 그림 4-13. 분석 사례의 일자리 창출 대상 그림 4-14..

(17) 1. 제. 서. 1. 장.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 한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취업자 수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수급의 불일치로 인해 한편에서 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구직난을 호소한다.. ○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일자리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하 였다. 특히 새로운 소득기회의 마련 수단이자 인구 유지와 밀접하게 관련되. 는 일자리 창출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이슈로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하지만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제공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 역 주민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으며 최근 통계에 의하면 지역 간 일자리 격차도 심화되었다.. ○ 특히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하여 농촌의 경우는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더욱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농촌의 일자리는 구성원의 소득기회라는 차원을 넘.

(18) 2 어서 지역산업과 지역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는 탓이다.. - 농촌의 인구 감소와 일자리의 증감 여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농촌의 인구는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농촌의 지역내총 생산(GRDP)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 * 소득기회의 부족으로 인구가 떠나고, 인구가 감소되면 모든 시설이나 서비스의 양과 질이 감소하며, 그러한 곳에 대해서는 자본 투자의 매력 이 감소함으로써 소득기회는 더욱 부족해지는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 농촌의 취업자는 상대적으로 근로자(정규직 및 비정규직)와 고용주의 비 중은 낮고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형태를 보인다. 이는 일자리의 양과 함께 질도 높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 내국인의 농작업 기피와 외국인 노동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고 농업분야에 할당된 외국인 노동자 수도 절대량이 부족하여 고용인력의 수 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 무엇보다 농촌의 일자리는 단지 취업 기회나 소득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초 서비스 공급의 부족을 초래하여 생 활의 불편 및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농촌 인구의 감소를 부추기는 악순환 을 초래할 수 있다.. ○ 다만, 최근 농촌에는 귀농·귀촌의 증가를 비롯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 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 국민소득 증대, 정보통신 발달 등에 따라 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 함으로써 산업입지의 공간적 제약성이 더욱 해소되는 것도 농촌 일자리 창출의 기회요인이다.. - 사회 서비스나 농업, 농식품 가공업 등 농촌에 수요가 높은 산업들은 고용 친화적 산업일뿐만 아니라 농촌에는 일자리 창출에 요구되는 미발굴 자원 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19) 3. ○ 이 연구에서는 농촌 일자리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아 당면한 문제점을 확. 인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논의되는 일자리 창출 사례를 분석 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농어촌 일자리 창 출 정책의 의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 한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어의 그 자체로는 새로운 일자리 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범위를 다음 과 같이 폭넓게 설정하고 접근한다.. - 현재 있는 일자리를 잘 유지하는 것 -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를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하는 것 - 고용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것 -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2.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고용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을 분석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농업·농촌에 관한 시 각이 있는 연구들은 거의 없다.. - 금재호(2011)는 참여정부 이후의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고용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계층별 노동시장의 현황을 분석 하여 청년, 여성, 베이비붐 세대, 자영업, 비정규직 등 계층별로 일자리 현 황과 정책 과제가 어떠한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 오영석 외(2013)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발전전략으로서,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간 선순환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산업부문별로 제조업은 신성장동력 투자와 기술혁신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타부문에 생산성과 일자리.

(20) 4 를 파급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강화. ·. * 중소기업의 경우 부품 소재 부문을 중심으로 고성장 중소기업의 육성 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 * 서비스업은 생산성 향상을 수반하는 일자리 창출 전략이 절실함. 고용 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간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는 고용친화적인 제도 구축 필요. *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산업발전-일자리 창출’의 선순 환 유도. - 정만태 외(2012)는 지역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 출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별로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은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 만들기’, 추진과제로는 먼저 고용친화형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숙련집약형산업, 뿌리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강화 필 요 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정책 측면에서 지역 간의 산업구조 및 노동시 장구조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지역별 현장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 서정섭 이창균(2009)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 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지방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중앙 및 지방의 재정지원과 운영방안 및 효율적 추진방법 등을 모색 하였다. 지자체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 로서 지방의 역할 강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일자리 창출과 연계 된 재정지원, 지방의 일자리 창출 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 등을 주장하였다. -. 김용성(2012)은 우리나라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예산 중 직접적 일자 리 창출 관련 예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지적하였다.. * 개선방안으로 직접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정책대상의 명확화와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예산비중을 축소해 나갈 것을 제 안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 발 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취업.

(21) 5. 표 1-1. 지역별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및 개선방안. 지역 정 책 분야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전 취업박람회 및 취업사관학교 운영 직업능력개발 등 인력양성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충북 대기업과 대학연계 직장체험 우수인력 맨투맨 취업지도 기업유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충남 일자리 미스매치 및 청년실업 해소 생산기능인력 고용확대 산업육성을 위한 신규일자리 창출 광주 중소기업인력난 해소 지원 직업훈련 및 일자리 인프라 구축 기업유치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북 연구소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형 사업 추진 통한 일자리 창출 미스매치 해소 전남 지역특화산업육성을 노사민정 역할 정립 신 성장동력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구 1사1인 고용창출 운동 창조기업, 시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 지역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 경북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체계 구축 소통강화를 위한 현장기동대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부산 산업단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청년창업 프로젝트 및 고용우수기업 지원 울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역실업자 훈련 공공근로사업 및 여성취업 지원 지역고용 일자리 공시제도 경남 도-대학-기업 취업 스폰서 협약 기업과 일자리 나눔 협약 전략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강원 녹색 에너지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연계 우수인력 지역정착지원 향토자원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주 신성장 제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자료: 정만태 외, 2012.. 개선방안. 지역마다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중앙부처 일자리 창출사업의 유연한 추진 필요 - 지역의 산업 및 노동구조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시책 필요 - 지역 내 연계관리체계 구축 필요.

(22) 6 알선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수요자 친화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 또한 분절적인 일자리사업의 복합화, 사후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 고,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문에서 노동시장의 약자를 우선 배려, 고용서비스 의 전문화 및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편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 주목하여 연구한 소수의 연구들은 농촌 노동시 장의 특징에 주목하여 통계자료를 분석하거나 특정 사례나 계층에 치우쳐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 이승렬 외(2007)는 통계 및 사례분석을 통해, 도농간 소득격차의 완화와 해소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서 농촌지역의 고용기회 창출에 주목하였다.. * 첫째,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라는 재배분 기능이 뛰어나거나 순고용이 증가하는 등 양호한 지역을 공통된 특징으로 묶기가 어려우며, 일자리 창출과 소멸, 순고용변화를 결정하는 지역적 특성을 추출하기는 불가 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지역별로 적합한 전략을 독립적으로 선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 둘째, 고용기회의 확보는 농촌지역 개발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므로, 현 재 농촌지역의 저학력자와 고령 여성 노동력에 대한 활용을 중단기적 으로 검토해야 한다. 즉,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만 기 업의 농촌지역 진입을 도모하는 정책이 아니라 도시의 유휴노동력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 김명화(2011)는 경상북도의 농촌 농업 특성에 기반한 농촌형 여성일자리 창출 사례를 유형별로 연구, 시사점 도출을 통해 농촌여성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사례 유형은 농가여성 일감갖기 사업 유형, 여성가족부 농촌여성 일자리 사업 유형,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가공사업 유형, 이주여성 및 취약계 층 예비사회적기업 유형으로 구분하여 질적 연구방법 위주로 사례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시와 매우 다른 사업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이.

(23) 7 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창업컨설팅 필요, 지역 내 공동판매장 개설 등 농촌여성의 사업 활성화 지원 필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및 사회적 기업 모델 창출 방안의 적극적 모색 필요, 전문적인 교육훈 련과정의 상시 운영, 농촌여성 관련 단체 활성화 지원, 고령층 여성이 나 결혼이주여성 등 농촌여성의 다양한 인적 특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필요. ○ 기존 선행연구들은 농촌의 일자리 문제가 도시와 달리 어떤 측면에서 의미. 가 있는지, 지금 농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시도와 성과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시도와 성과에 대한 분석 없이는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어렵다.. - 기존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는 대부분 고용 및 노동시장에 대한 통계 분 석, 청년, 여성, 고령인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 또는 일 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국단 위 통계 분석을 통한 고용 창출의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어, 현장 사례 위주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성공요인 도출을 시도하는 연구는 비교적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 일자리 창출의 대상 산업 또는 지역으로서 농업 및 농촌을 주목한 선행연 구가 드물고, 농촌 여성 등 특정 계층만을 다루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농업 농촌이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데 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의 주요 내용. □ 농촌지역의 일자리 관련 실태 분석 ○ 통계로 살펴본 농촌(읍·면 단위)지역의 일자리 현황과 과제.

(24) 8 -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별 고용구조 - 산업별(농업, 비농업 분야) 고용 실태 및 도시와의 비교 - 노동형태별 고용 실태 등. □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과와 한계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창출 정책 현황과 평가 -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 다양한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 □ 지역별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및 성공요인 조사·분석 ○ 농산물을 바탕으로 하는 농업기반 6차 산업화 유형 ○ 농업 농촌 관련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신지역산업화 유형 ○ 사회적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는 사회 서비스 유형 ○ 기타 유형 □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방향과 개선 과제 ○ 농촌지역 일자리의 의의와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방향 ○ 일자리 창출 정책 개선 과제 4. 연구 추진 방법. □ 관련 문헌 검토 □ 일자리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 농림어업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등.

(25) 9. □ 일자리 창출 사례 조사 및 분석 ○ 전국 도별로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 ○ 주체, 현황, 전개과정, 성과, 시사점 등 6하 원칙이 드러날 수 있도록 조사 ○ P(Plan)-D(Do)-C(Check)-A(Action) Cycle을 활용하되 전국적으로 수집한 사례들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그림 1-1. 연구 흐름도 고용 실태 현황. 고용 정책 현황과 과제 - 중앙정부 단위. 고용 관련 통계데이터 분석 문헌 및 자료 검토 지자체 조사. - 지방자치단체 단위. 지역 단위 일자리 창출 사례와 성공 요인. 현장 조사 PDCA Cycle 기반 분석 ※시도연구원 위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과 과제. 국내외 사례 시사점 분석 환류. <최종 성과물>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워크숍 ▶ 최종보고 및 정책 토론회 ▶ 농촌의 일자리 창출 사례 78선 자료집 ▶ 최종보고서(8종 지역별 보고서 포함).

(26) 10. □ 공동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총괄연구를 수행하며, 시·도연구원에 위탁연구를 의 뢰하여 공동 추진. ·. ·. - 시 도연구원 단독 수행 또는 시 도연구원과 지역대학 협동연구 수행. ○ 모든 연구기관이 참여한 공동 워크숍과 세미나 개최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 유하고 성과를 확산. - 착수보고 워크숍 - 현장 워크숍 - 총괄보고 토론회 등. ○ 총괄연구보고서와 위탁연구보고서를 별권으로 발간. - 총량 데이터 분석, 전문가 조사 등은 총괄연구 담당 - 사례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농촌의 일자리 창출 사례 78선> 자료집 별도 발간.

(27) 11. 제. 2. 장. 농촌의 일자리 현황. 1. 농촌 일자리의 양과 산업구조1). ○ 농촌의 산업과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농업 종사자2) 수와 사업체 종 사자 수를 합산하여 총 일자리 수를 산출하였다.. -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하면 지역의 사업 체 수, 종사자 수 등을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는 농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 고자 하였다3).. ○ 2010년 농촌의 일자리 수는 482만 명이다. 이 중 32.1% 가량인 155만 명의 일자리가 농업 부문에서 창출된다4).. 송미령 채종현(2012), pp. 47~55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농업 종사자란 ‘15세 이상 농가 가구원 가운데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뜻한다. 3)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할 때 겸업농가의 가구원 중 일부는 중복 계산될 가능성이 있다. 1) 2).

(28) 12. ○ 농촌의 일자리 수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7%이다. 2000년의 29.1%에 비해 4.4% 감소하였다. - 도시와 농촌을 모두 합한 총 일자리 수는 1,949만 명이다. 이 중 도시의 총 일자리 수는 전체의 75.3%인 1,468만 명이다.. ○ 농촌의 연평균 일자리 증감율은 0.32%로, 일자리 증가 속도가 도시(2.61%) 에 비해 느리다.. - 읍 면 중 읍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면의 일자리는 감소하였다. - 농촌 일자리는 주로 비농업 부문에서 증가하였다. 농업 부문 일자리는 2000년 213만 명에서 2010년 155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표 2-1. 일자리 수 변화 구분 도시 농촌 -읍부 -면부 전국. 2000년 총일자리 농업 사업체 종사자 종사자 11,346 282 11,064 4,666 2,126 2,540 1,528 384 1,144 3,138 1,742 1,396 16,012 2,407 13,604. 2005년 총일자리 농업 사업체 종사자 종사자 12,667 303 12,364 4,602 1,819 2,783 1,653 372 1,282 2,949 1,447 1,502 17,269 2,121 15,147. 단위: 천 명, %. 2010년 총일자리 농업 사업체 종사자 종사자 14,676 299 14,377 4,817 1,547 3,270 1,838 332 1,507 2,979 1,215 1,764 19,493 1,846 17,647.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4). 연평균 증감율 (총 일자리) 2.61 0.32 1.86 -0.52 1.99.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4분기의 전국 총 취업자 수는 2,512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농촌(특광역시의 5개 군을 제외한 134개 군과 도 농복합시)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자는 923만 명이다. 여기에는 도농복합시의 ‘동’지 역 취업자도 포함되며 전국사업체 조사와는 달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 사업체의 종사자’도 포함된다. 때문에 본문에서의 집계와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실제 2010년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로 파악한 도농복합시 ‘동’지역 사업체 종사자 수는 302만 명이다. 그러나 지역별 고용조사로 파악한 총 취업자 수는 표본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한 추정치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 별 일자리 현황을 산업별, 읍 면별로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2010년 전국사업체조 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

(29) 13. ○ 2010년 지역별 일자리 수는 경남이 139만 명, 전국 대비 7.1%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경북(6.4%), 충남(4.9%)순이다.. - 전체 일자리 중 농업종사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남이 전체의 32.0%로 가장 높고, 경북이 26.2%로 그 다음이다. 반면에 경남은 15.7%로 농업 종 사자의 비중이 가장 낮다.. 표 2-2. 지역별 일자리 수(2010년)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총일자리(비중) 606 (3.1) 660 (3.4) 949 (4.9) 743 (3.8) 838 (4.3) 1,256 (6.4) 1,391 (7.1) 256 (1.3) 19,493 100.0. 단위: 천 명, (%). 총일자리 중 사업체 농업종사자 농업종사자 비중 종사자 116 (19.1) 490 126 (19.1) 534 246 (25.9) 703 177 (23.8) 566 268 (32.0) 570 329 (26.2) 927 218 (15.7) 1,173 53 (20.7) 203 1,846 (9.5) 17,647.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 농촌에서 일자리는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많이 창출되었다.. - 일자리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문은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일부 제조업 분야이다..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병원’ 등 보건, 의료, 복 지 등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도 특징적이다. 인구 고. 령화로 인한 사회 서비스 수요 증가, 200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복지 정책의 확대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30) 14 - 병원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요양 병원 등의 시설 입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표 2-3. 농촌에서 일자리가 현저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분야(2000～2010). 단위: 명, %. 일자리가 증가한 부문 산업. 증감량.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전자부품 제조업 숙박시설 운영업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병원 초등 교육기관. 1차 철강 제조업 토목 건설업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46,672 45,991 42,570 42,249 35,210 29,312 26,701 24,845 23,901 22,352 22,263 21,364 21,311 19,043 17,596 -21,602. 일자리가 감소한 부문 증감률. 127.7 97.0 79.8 213.9 106.1 89.5 380.6 83.8 76.8 74.6 79.4 135.5 34.0 150.5 77.6 -34.6. 산업. 증감량.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음 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종합 소매업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보험업 어로 어업. ,.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은행 및 저축기관. ,. 섬유 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19,840 -14,452 -13,658 -12,876 -11,719 -10,587 -9,461 -9,354 -8,770 -7,508 -6,470 -6,173 -5,807 -3,876. 증감률. -84.6 -90.1 -59.1 -27.6 -15.3 -32.7 -45.7 -96.6 -38.7 -25.7 -13.5 -40.2 -63.0 -38.5. 1) 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을 기준으로 세세분류 단위에서 2000년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를 재집계함. 2) 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소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함. 3) 일자리가 증가한 부문은 증가률 30% 이상 지역 중 증가량 상위 15개 부문임. 4) 일자리가 감호한 부문은 감소량 상위 15개 부문임. 5) 분석에서 농업종사자는 제외함. 6) 어업 관련 산업 일자리 수가 2000년 대비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 어업사업체’는 전국사업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에 주목해야 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ㆍ.

(31) 15. ○ 한편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종의 일자리 수가 많이 줄어들. 었다. 이는 읍 면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내수경제’의 위축을 보여주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음 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종합 소매업’,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등에서 무려 53,706명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 농촌에서 농업 부문 일자리가 줄기는 해도, 농촌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농림 어업 및 광업’, ‘제조업’ 등 1 2차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2-4. 도시와 농촌의 산업구조 비교(2010년) 산업. 1 차 산업: 농림어업 및 광업 2 차 산업. -제조업 -건설업 -기타 2차 산업. 3 차 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전체. 1) 2) 3) 자료:. 도시. 2.1 22.3 14.8 6.9 0.6 75.5 15.5 5.8 9.8 4.4 3.5 8.1 6.2 22.2 14,676. 단위: %, 천 명. 농촌. 32.8 30.3 25.7 3.5 1.0 36.9 7.1 2.9 6.9 1.2 3.1 4.9 3.7 7.3 4,817. 읍부. 18.7 30.4 24.2 5.1 1.1 50.9 10.3 3.9 8.3 1.9 4.7 6.5 5.3 10.1 1,838. 각 셀의 값은 전체 일자리 중 해당 산업 일자리의 비율임.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수준에서 산업을 재분류함.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문에는 ‘농업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면부. 41.5 30.2 26.7 2.6 1.0 28.3 5.2 2.3 6.0 0.8 2.1 3.9 2.6 5.6 2,979.

(32) 16 - 농촌 중에서도 면 지역에서는 1 2차 산업 비중이 전체의 70%를 넘는다. 특히 ‘농림어업 및 광업’ 부문의 비중이 41.2%로 전체 일자리의 절반 가 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 읍 지역에서는 ‘농림어업 및 광업’ 부문의 비중이 면에 비해 상당히 작은 편이다. 대신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다. 제조업은 읍과 면 모두에서 2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5. 농촌의 산업구조 변화 산업. 1 차 산업: 농림어업 및 광업 2 차 산업. -제조업 -건설업 -기타 2차 산업. 3 차 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전체. 1) 2) 3) 자료:. 2000년 농촌 읍부. 단위: %, 천 명. 2010년 농촌 면부. 46.9 26.3 56.9 22.3 25.9 20.5 19.6 21.5 18.7 2.1 3.7 1.4 0.6 0.7 0.5 30.8 47.8 22.6 7.0 11.4 4.9 2.0 3.2 1.5 6.5 8.8 5.4 1.6 3.0 1.0 2.5 4.6 1.5 3.7 5.2 2.9 1.6 2.4 1.2 5.8 9.2 4.2 4,666 1,528 3,138. 읍부. 면부. 32.8 18.7 41.5 30.3 30.4 30.2 25.7 24.2 26.7 3.5 5.1 2.6 1.0 1.1 1.0 36.9 50.9 28.3 7.1 10.3 5.2 2.9 3.9 2.3 6.9 8.3 6.0 1.2 1.9 0.8 3.1 4.7 2.1 4.9 6.5 3.9 3.7 5.3 2.6 7.3 10.1 5.6 4,817 1,838 2,979. 각 셀의 값은 전체 일자리 중 해당 산업 일자리의 비율임.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수준에서 산업을 재분류함.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문에는 ‘농업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33) 17. 2. 농촌 일자리의 질5). ○ 농촌의 총 일자리 수는 도시에 비해 적다. 하지만 인구 대비 일자리 수는 적지 않다. -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일자리 수는 농촌이 0.66명으로 도시의 0.45명 보다 크다.. 표 2-6. 15세 이상 인구 대비 일자리 비율 변화. 2000년 구분 총 일자리 농업 종사자 도시 0.39 0.01 농촌 0.61 0.28 -읍부 0.53 0.13 -면부 0.67 0.37 전국 0.44 0.07. 사업체 종사자 0.38 0.33 0.39 0.30 0.37. 2005년 총 일자리 농업 종사자 0.41 0.01 0.64 0.25 0.53 0.12 0.72 0.35 0.45 0.06. 사업체 종사자 0.40 0.39 0.41 0.36 0.40. 2010년 총 일자리 농업 종사자 0.45 0.01 0.66 0.21 0.54 0.10 0.75 0.31 0.48 0.05. 사업체 종사자 0.44 0.45 0.45 0.45 0.44. 주: 각 셀의 값은 해당 일자리 수를 해당 지역의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임.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농촌의 인구 대비 일자리 비율이 도시보다. 큰 이유는 ‘낮은 청년 실업. 률 ’, ‘높은 농업 비중 ’,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통근자 ’ 등의 요인 으로 설명할 수 있다 .. - 농촌에서는 20대의 젊은층이 적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도 낮다. - 농업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며, 60세 이후에도 은 퇴하지 않고 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촌으로 통근하는 인구가 상당수 있을 수 있다. 2010 년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촌으로 통근하는 인구는 121만 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5). 송미령 채종현(2012), pp. 56~63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34) 18. ○ 농촌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 혹은 ‘무급 가족 종사자’인 주민 의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다. 임금노동자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 임금노동자 중에는 ‘상용종사자’가 ‘임시 및 일일 종사자’보다 많다. 도시 와 비교해서도 ‘임시 및 일일 종사자’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표 2-7. 도시와 농촌의 거주지와 타지역 통근 취업자 수 총취업 자수 16,158 도시 -특광역시 11,483 4,675 -일반시 8,856 농촌 2,264 -군 -도농복합시 6,592 25,014 합계 구분. 거주지 외 타지역 통근 취업자 비율 도시 특 광역시 일반시 3,381 2,174 1,257 917 (20.9) (13.5) 1,408 767 276 490 (12.3) (6.7) 1,973 1,408 981 427 (42.2) (30.1) 1,262 714 430 285 (14.3) (8.1) 183 72 34 38 (8.1) (3.2) 1,079 642 395 247 (16.4) (9.7) 4,643 2,888 (18.6) (11.5) 1,686 1,202. 단위: 천 명, (%). 농촌 군 도농복합시 1,207 305 903 (7.5) 641 476 (5.6) 165 566 426 (12.1) 140 548 384 (6.2) 164 111 65 (4.9) 46 437 320 (6.6) 117 1,755 468 1,287 (7.0). 1) 특 광역시에 포함된 5개 군(기장군, 달성군, 강화군, 옹진군, 울주군)은 분석에서 제외 2) 표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추정치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0.. ○ 농촌에는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농업 소득은 도시 근로자 소득에 비해 계속 낮아지고 있다.. -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농가의 명목 소득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러나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대비 농가 소득의 비중은 1990년대 이 후 계속 하락하였다.. - 2011년에는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35) 19. 표 2-8.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직업 종사상 지위 비교 상용 구분 종사자 48.5 도시(일반시) 39.8 농촌 25.8 -군 -도농복합시 44.6. 단위: %, 천 명. 임시 및 고용원이 고용원이 무급가족 일일 있는 없는 합계 종사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종사자 28.0 6.8 13.2 3.6 8,856 20.3 5.4 23.8 10.7 2,264 14.6 4.0 36.3 19.2 6,592 22.2 5.9 19.6 7.7 16,159. 1) 군과 도농복합시는 농촌으로 일반시는 도시로 구분함. 2)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0.. 그림 2-1.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 비 중. (%) 주: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월평균 가계수지를 기초로 연간소득으로 환산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 농업이 아닌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도시와 농촌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임금 격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