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을 통한 경제 사회적 단절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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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을 통한 경제 사회적 단절성 해소

교통 연결성 강화를 통한 경제적 사회적 격차 극복

- -

□

과거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요건 또는 정책수단으로 주목

ㅇ 반면, 최근에는 교통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이 부각

최근

□ OECD는 교통이 경제적 사회적 단절을 극복하는 정책수단으 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보고서

(Transport Bridging Divides, 2020)

를 발간

ㅇ 세계적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연결성(Connectivity)에 기반한 교통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 교통정책에 참고

※ OECD, Urban Studies, Transport Bridging Divides. 2020.

논의 배경 1.

□ 과거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부터 최근의 차 산업4 혁명*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시각에서 교통은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한 선행 요건 또는 정책수단으로 각광

최근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ㅇ 지역간 계층간 단절 및 격차, 기후 변화 대응, 고령화 등이 주요 사회적 이슈화

- 이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통합

(Integration)

과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을 강화하는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교통의 역할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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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보고서는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이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사회 계층간 연결성 강화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단절 및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분석함.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이 당면한

ㅇ , 지역간 계층간 격차, 도시와 비도 시간의 불균형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ㅇ 아울러, 고령화 등 인구 구성의 변화, 탄소 중립적인 성장 등 기후 변화, 지속가능한 성장,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 등 미래 교통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주문

교통 네트워크와 경제 발전 2.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 교통 네트워크는 지난 수세기 동안 경제 개발의 전제 조건이었으며, 여전히 한 나라 경제적 발전의 선행 요건

교통 네트워크는

ㅇ 기업에게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근로자들 에게 일자리와 도시 접근성을 제공하는 등 도시와 비도시, 기업과 근로자, 사람과 장소를 연결

□ 교통시설에 대한 공공 투자는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여, 많은 회원국에서

OECD 교통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ㅇ 주요 선진국의 경우 최근 교통시설 유지 보수에 중점을 두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새로운 교통시설의 확충에 정책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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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통 네트워크가 상당히 갖추어진 미국, 유럽 등 선진국도 경제 발전에 미치는 교통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감안, 도로 및 철도 등 기존 교통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지속적으로 투자

□ 도로, 철도 등 교통 시설에 대한 투자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경제발전 정도 및 소득수준의 증가이나, 이 외에 국내총생산(GDP)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ㅇ 2016년 GDP 대비 내륙 운송 교통시설

( 도로 , 철도 등 )

에 대한 투자 비율은 조사대상 국가 절반에서 2000년보다 증가

ㅇ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경제 발전 및 경기 회복을 위해서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ㅇ 일부 국가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였으나, 역설적으로 교통시설의 투자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

OECD, Urban Studies, Transport Bridging Divides. 2020.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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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등

□ 내륙 운송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총액의 구성은 2000 년과 2016년 사이에 철도 투자 중심으로 이동

ㅇ 2000년에는 전체 교통시설에 투자 대비 도로 투자 비율은 조사 대상 개국에서 이었으나

18 62% , 2016년에는 58%로 감소한 반면, 철도에 대한 투자는 28%에서 31%로 증가

ㅇ 도로, 철도 투자 비율 변화는 국가마다 상이한 바, 서유럽 국가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가, 도로망이 부족한 동유럽 국가는 도로에 대한 투자가 증가

□ 서유럽 국가와 동유럽 국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교통시설 투자 비중의 차이는 각 국가의 경제 발전 차이에 따른 도로망 확장 필요 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ㅇ 도로망이 어느 정도 완성된 서유럽 국가와는 달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의 경우 경제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장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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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교통 3.

도로, 철도 등

□ 교통 시설의 확장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의 인구 집중도를 포함한 한 국가 국민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침

ㅇ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의 투자와 도시 지역 거주 비율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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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교통시설의 확충으로 인해 도시 거주민들이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외곽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향을 반영함.

도로, 철도 등

□ 교통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는 지역간 경제적 단절 및 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

교통시설 투자로

ㅇ 교통망이 확충될 경우 보다 큰 경제 네트워크로의 통합을 통해 소외된 지역은 큰 시장으로 접근이 가능

- 기업의 경우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어, 동일한 운송 비용 으로 소비자 기반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창출은 기업의 생산을 늘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특히,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는

ㅇ 기업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신규 및 기존 기업을 유치하도록 강력한 인센티 브를 제공할 수 있음.

- 도로, 철도 연결로 접근성이 개선될 경우 기업은 큰 노동 시장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토지와 임대료로 생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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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유럽 국가들의 2000~2012

□ 교통시설 투자 비율 조사 결과에서도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증가 비율과 시장 접근성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ㅇ 일례로, 1980년 2000년 사이에 고속도로 건설이 크게 증가한 스페인의 경우는 모든 도시, 지역에서 시장 접근성이 크게 증가

새로운 도로망이 구축될 경우

□ 해당 지역의 시장 접근성이 크게 향상

될 뿐만 아니라, 연결된 지역의 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동시에 누리는 장점이 있음.

ㅇ 교통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접근성 향상으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큰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되나, 특히, 개선된 시장접근성으로 인해 한 지역의 GDP 성장을 가속화하는 등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침

ㅇ 현재에도 고속도로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 있으며, 특히 동유럽에서는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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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로 등의 교통시설 투자가

□ 모든 지역적 격차를 해소할 수는

없으며, 교통 시설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간 경제적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ㅇ 교통시설 확장을 위한 정책 결정에는 새로운 인프라 건설의 위치, 경로 및 시기 등을 확정함에 있어서, 지역 및 총 손익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실행 필요

도시의 단절을 연결하는 교통 4.

□ 도시에 기반한 기업, 근로자들은 도시의 높은 인구 집중에 따른 이른바“집적 경제

(Agglomeration Economy)

의 이익”, 즉 인구 응집으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반면, 도시의 집적으로 인한

ㅇ 인구의 증가는 기업과 근로자 생산성과

임금뿐만 아니라 주택 등 주거비용을 증가시킴

ㅇ 도시 근로자가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역을 더 많이 선호하게 되면, 도시 생활비용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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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국가들 분석 결과,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은 대도시, 도시, 비도시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ㅇ 반면, 승용차로 인한 접근성은 그 지역의 인구밀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 대도시는 잘 갖추어진 교통네트워크로 인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므로, 도시 생활이 편리

유럽의

ㅇ 대도시 지역 거주자들은 접근성의 이점으로 인해 중 소도시 지역에 비해 상점 등 편의시설에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

반면,

ㅇ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의 차이, 즉 승용차 이용 여부에 따라, 생활 편리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프랑스 도시의 교통수단 이용 분석 결과,

ㅇ 파리, 리옹 등 대도시의

경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이 더 효율적인 반면, 중소도시 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승용차 이용이 편리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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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 대중교통은 도심 내에서 접근을 제공하는 반면, 도심 외 곽 통근지역 거주자는 다양한 상점에 도달하기 위해 승용차에 의존 ㅇ 승용차로 이용할 경우에도 도심과 도심 외곽의 통근 지역은 접근

정도가 상이하며, 외곽 지역일수록 승용차에 의존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분석

일례로 이탈리아

ㅇ , 로마의 수도권 분석 결과, 밀집된 도심 지역의 거주자가 외곽 거주자에 비해 상점 등 접근성이 월등한 것으로 분석

교통 시설에 대한 투자는

□ 도심, 외곽 거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저소득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은 기회의 접근성 보장을 의미하므로,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데 효과적

대규모 대도시 지역은

ㅇ 그 근접성으로 인해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증가하므로. 도심 밀도가 높을수록 이동 시간이 줄어들어 생활 편리성을 추구하는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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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 대도시의

ㅇ 상위 10% 가구의 접근성과 하위 10%의 소득 가구의 접근성을 비교해 본 결과, 대중교통과 승용차 전반에 있어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 교통시설 투자는 도심의 접근

성을 높일 수 있지만,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의 부수적인 효과로 오히려 저소득층 주민들의 접근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음.

ㅇ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 교통시설이 확충된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교통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향상과 함께

ㅇ 주택 공급 증가, 저렴한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 등 보완 정책은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 및 임대료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음.

저소득 지역 주민에

ㅇ 경제적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이른바 혼합 토지

( 또는 복합 개발 )

를 활용함으로써, 저소득 지역에 주민에게 제공되는 기회의 폭을 넓힐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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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우

ㅇ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교통이 발달한 접근 가능성이 높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글로벌 교통 트랜드와 대응 5.

□ 최근 전세계적인 글로벌 트랜드인 고령화, 기후 중립 경제로의 전환, 공유 경제 및 현재 COVID-19 대유행은 교통의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ㅇ 많은 선진국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하고, 녹색교통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로 교통 위주의 교통시스템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철도로 투자 우선순위를 전환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가용 이용이 크 게 증가한 반면, 대중교통 이용은 급격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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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 봉쇄조치 이후의 모빌리티는 격리 이전의 모빌리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

코로나

ㅇ 보건위기에 대응하여, 교통 모빌리티에 있어서 변화된 양 상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시기

코로나 위기 이후

□ 교통에 대한 전망으로는 Tele-working의 확산, 자 가용, 자전거, 공유 마이크로모빌리티 이용의 확대는 대중교통 운영 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특히 늘어나는 자가용 이용에 대비하여

- , 각 교통수단간 이동거리 및

시간에 따른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

각국의 도시들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보도 폭을 재정비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

ㅇ 현재의 많은 도시들의 보도는 1~2m의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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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은 감소한 반면, 코로나 감염을 피하기 위한 도보 및 자전거 이용은 크게 증가하였음.

ㅇ 자전거 이용은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코로나 이전부터 세계보건기구(WHO) 및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권장하여 왔으나, 금 번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대중교통 이용 기피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ㅇ 공유 마이크로모빌리티

(Shared Micromobility)의 이용도 크게 증가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 전 세계 150개 이상의 도시에서 자동차 도로 에서 임시 자전거 차선을 신설하고, 도로를 재설계하고 있음.

많은 도시들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에

ㅇ ‘긴급 자전거 차선’,

코로나 차선

‘ ’등으로 임시적으로 도로를 재구조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음.

ㅇ 긴급 LIT 인프라는 베를린, 보고타, 멕시코시티, 뉴욕 등에서 설치 되어 있으며, 전 세계 150개 도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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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크랜드, 바르셀로나, 보고타, 일드 프랑스 지역- 등 도시들은 일부 지역에 LIT 인프라 설치에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네트워크를 구축 추진중

ㅇ 이중 몇몇 도시는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도시 전체의 미래 교통 체계를 재구조화 또는 재공간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추진중 □ 세계 각국 여러 도시에서 긴급 LIT 인프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도 시행중이며, 그 예시는 아래와 같음.

( ・ ) ,

( ・ ) LIT

, 2 ( ・ ) LIT

정책적 시사점 6.

□ 도로, 철도, 항공 및 해운 등 교통 네트워크는 기업에게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에게 일자리와 도시 접근성을 제공하는 등 지난 수세기 동안 경제 개발에 가장 중요한 요건

교통시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ㅇ , 도로, 철도 등이 미비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교통 네트워크가 대부분 갖추어진 미국, 유럽 등 선진국도 교통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유지 보수에 노력 한편, 교통 네트워크는

□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인구 밀도, 생활의 편리성을 포함하여 국민의 삶의 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

ㅇ 도로, 철도 등 교통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는 한 국가내 지역간 경제적 단절 및 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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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교통시설이 한 국가의

□ 경제적 발전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

라는 전통적인 관점을 넘어서, 교통의 연결성(Connectivity)을 통한 사회적 단절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수단으로 주목

ㅇ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는 도심 및 외곽 거주민의 접근성을 향상 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저소득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은 기회의 접근성 보장을 의미하므로,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데 효과적

다만 교통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통상

ㅇ , 도심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나,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 등을 유발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접근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고려 필요

ㅇ 교통시설 확충을 통한 사회적 단절 극복과 함께, 주택 공급 증가,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 사회적 혼합 개발 등 보완 정책을 통해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필요

최근

□ 전 세계적인 글로벌 트랜드인 기후변화 대응, 고령화, 공유 경 제 및 COVID-19와 같은 팬더믹은 교통의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책 결정자에 보다 심도있는 고민을 요구

ㅇ 특히, 코로나 이후 Tele-working의 확산, 자가용, 자전거, 공유 마이 크로모빌리티 이용의 확대 트랜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교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ㅇ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 봉쇄조치 이후의 교통은 이전의 교통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며, 이에 대해 정부, 연구소, 관련 기업의 고민과 대비가 필요

교통을 통한 경제 사회적 단절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