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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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09－03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전략 (하)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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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로벌 금융위기 극복 을 위 한 성장 및 고 용 전략(하) 1판1쇄 인쇄/ 2009년 1월 15일

1판1쇄 발행/ 2009년 1월 19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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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3

발 간 사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2009년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 로 전망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금번 금융위기에는 각 국가들이 취약한 모습을 보 이고 있다. 환율은 브라질, 칠레, 말레이시아, 태국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가들보다도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으며, 국내 증시도 외국 인 순매도가 이어지자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도한 외화부채로 국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단 기부채의 연장이나 신규 차입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금융부분의 위기는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2009년도 성장률이 2%를 넘기가 어려워 보인다.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어려 워지면 취약계층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금융, 재정, 조세 정 책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 고 있다. 미국은 소득세 감면, 소비자 및 중소기업 대출 지원, 자동 차 3사 지원, 재정지출을 포함하여 2조 달러가 넘는 재원을 경기부 양을 위해 투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일본, EU 및 중국도 경기부양 대책으로 감세와 막대한 재정지출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인하를 포함하여 약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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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전략(하)

조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SOC투자 확대 등 2009년도 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부정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단기적인 정책들이 가져오는 부작용도 함께 걱정할 때 이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유동성이 쏟아지고 있어 경기회복 국면에 접어들면 유동성 과잉과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성장의 발목을 잡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 라서 본 보고서는 현재의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인 정책방향은 물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저성장-저고용’이 오래 전부터 우 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글로벌 경기침체 가 지속된다면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저성장-저고용’ 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 는 금융･외환 시장 조기안정화 방안,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 인 경기부양 정책, 고용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투자활성화 방 안,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지원 대책 등 단기적인 정책방향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이 ‘저성장-저고 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노동과 자본수요는 파생적 수요로서 경제성장과 경제여건변화에 크게 영향 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압축 경제성장을 달성했던 1970년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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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5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충분한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창출 되고 투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고용이나 투자의 부진이 사회문제 로 대두되지 않았다. 당시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부진은 순환적 경 기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변화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고 용과 투자 부진의 문제는 단기적인 경기활성화 정책만으로도 충분 히 치유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성장 잠재력이 크게 둔화되고 산업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단 기적인 경기활성화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 다. 이는 낮은 고용률이 경기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 이라기보다 산업구조 변화와 낮은 성장률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 제로 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적인 정책으로 ‘저성장-저고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개혁방향, 투자확대 방안,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중소기업 활성 화 방안,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저소득층 지원방안, _{재정･조세 정책} 방향 등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정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현재의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 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본원의 허찬국 선임연구위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 안 순권 연구위원, 이태규 연구위원, 정연호 연구위원, 김학수 연구위 원, 송원근 연구위원, 김필헌 연구위원, 변양규 부연구위원, 김창배 선임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값진 조언으 로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박원암 홍익대 교수님과 원･내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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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교수님과 박사님들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 견해이 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09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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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7

목 차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전략(상)

제1 장 서 언 / 허찬국 ··· 9 제2 장 투자부진의 원인과 활성화 방안 / 김필헌 ··· 19 제3 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선방안 / 변양규･정연호··· 89 제4 장 글로벌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 김필헌･송원근··· 29 9 제5 장 경제성장을 위한 총요소생산성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 / 김학수 ··· 37 5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전략(하) 제6 장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개선방향 / 송원근 ··· 9 제7 장 서비스산업 발전의 정책적 과제 / 이태규 ··· 97 제8 장 성장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방안 / 김창배 ··· 17 9 제9 장 일자리 창출과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_･조세 정책방향 / 조경엽 ··· 21 5 제1 0장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및 고용 정책 제언 / 안순권 ··· 3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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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개선방향 11

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기능 및 중요성··· 19

1 . 중소기업 정체의 문제 ··· 19

2 . 세계화의 확산과 중소기업 성장의 중요성 ··· 35

Ⅱ. 중소기업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40

1 . 개방에 대응한 구조조정의 실패 ··· 40

2 . 중소기업정책의 이론적 근거 및 중소기업의 범위 ··· 56

3 .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 68

Ⅲ. 바람직한 중소기업정책의 방향··· 86

❙표_･그림 목차 표 1.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장비율 변화 추이 ··· 23

표 2.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본집약도 변화 추이 ··· 25

표 3.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률 변화 추이 ··· 31

표 4. 사업장 규모별 고용변화 ··· 34

표 5.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2007년) ···46 표 6.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2007년) ···46 표 7. 산업별 자본집약도 변화 추이 ··· 47

표 8. 산업별 매출액 경상이익률 변화 추이 ··· 48 표 9. 산업의 종사자 규모별 기업체 수-1999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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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산업의 종사자 규모별 기업체 수-2006년 ···52 표 11. 제조업의 산업별･규모별 연평균 1인당 임금: 2007년 ···54 표 12. 제조업의 규모별 조합원 수 변동(1993∼2005년) ··· 55 표 13. 기업별 노조의 종업원 규모별 특성(2005년 말 기준) ···55

표 14. 중소기업의 기준 ··· 60

표 15.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및 지원내용 ··· 70

표 16. 벤처기업 증감 현황 ··· 78

표 17. 현행 벤처기업 지원정책 ··· 79

표 18. 현행 벤처기업 확인요건 ··· 80

표 19. 중소기업 차입 외부자금의 조달비중 ··· 83

표 20. 신보와 기보의 보증잔액 ··· 84

표 21.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한국 순위 ···90 그림 1. 노동장비율 변화 추이-제조업 ··· 28 그림 2. 노동장비율 변화 추이-섬유제품 ··· 28 그림 3. 노동장비율 변화 추이-화합물 및 화학제품 ··· 29 그림 4. 노동장비율 변화 추이-기타 기계 및 장비 ··· 29 그림 5. 노동장비율 변화 추이-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 30 그림 6. 노동장비율 변화 추이-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30 그림 7. 기업규모별 제조업 고용 분포(2002년) ···36 그림 8. 기업가정신에 대한 장벽 ··· 39

그림 9. 전체 수출 중 중소기업 수출의 비중 ··· 66 그림 10. 수입 및 수출에 참여한 유럽 중소기업의 비율(2003년)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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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부문의 정체는 경제의 활 력을 떨어뜨리고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혁신적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경 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필수적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 및 고용창출능력 감소 현상을 보이는 원인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 부문의 정체임

∙제조업부문 노동생산성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외환위기 이후 모든 업종에서 큰 폭으로 확대됨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대기업에 비해 낮아지고 있음

∙기업체 수나 고용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더욱 높아져 중소기업의 영세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냄

□ 중소기업의 정체 및 영세화 현상 심화와 더불어 경제성장의 고용창 출효과가 감소한 것은 개방에 대응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실패 및 대기업 고용･해고의 경직성에 기인함

－중국경제의 부상과 더불어 중국과의 교역확대로 노동집약적･중 소기업 중심 산업에서의 생산성 및 수익성 정체, 영세성 심화 현상이 나타남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음식료품･섬유_･조립금속 제품 등 경공업_･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에서는 자본집약도가 낮은 수준에서 정체 상태인 반면 전기전자 및 자동차_･운송 장비 등 대기업 중심의 산업에서는 자본집약도가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함

∙섬유_･의류_･목재_･가죽 및 신발 등 중소기업 중심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수익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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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 혹은 정체상태인 반면 석유화학,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 중국과 수직적 분 업관계를 갖고 있는 산업의 수익성은 월등히 개선됨

∙제조업 전반, 특히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소규모 사업체의 비 중이 증가하고 대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대기업 중심의 산업에서 는 구성비의 변동이 별로 없음

－외환위기 이후 높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대기업 성장이 낮은 고 용유발효과를 보이는 원인은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에 따른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확대와 대기업 고용･해고의 경직성에 있음

∙산업의 임금결정에 있어서 노조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대기업 중심인 석유정제, 화 학, 제1차금속산업,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의 경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고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음

∙위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의 경우 강력한 대기업 노조의 존재로 인한 고용경 직성으로 고용창출이 제약되고 있어 부문 간 원활한 요소이동에 따른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노조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대기업의 지속적인 임금상승은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중소기업정책의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기업의 성장유인을 제약할 수 있고 중소기업 지위유지에 대한 강한 유인으 로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제약될 수 있음

－일본과 우리나라의 제조업체의 경우 30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집중되는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규모 기업의 성 장유인 제약으로 생산성 및 기술수준 향상의 유인도 제약할 수 있음

－기존의 중소기업정책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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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개선방향 15 유지의 유인이 강한 경우 기업성장의 유인이 약화되어 중소기 업의 국제화가 제약받게 됨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수준은 수출 측면의 국제화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낮 은 편이지면 FDI 단계의 국제화 수준은 더욱 낮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은 기존의 중소기업정 책이 기업의 규모 확대 유인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중소기업정책은 효율성 증대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음에도 지원의 범위와 규모가 과다하고 사회정책적 목표와 결합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게 강조됨으로써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수 익성, 이에 따른 전반적 부실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중소기업 세제지원의 문제점

∙중소기업 창업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창업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선진국에 비해 종류가 많고 복잡하여 비용 발생 및 지대추구행위가 나 타날 가능성이 있음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세지원에 있어서도 제도의 종류가 과다하다는 문 제점이 존재함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지방이전을 위한 세제지원은 효율성과 무관한 형평성에 근거 한 조세지원으로, 특히 지방이전을 위한 조세지원은 수도권에서의 창업 및 투자를 제약하고 지방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지 못함

－벤처기업 지원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혁신 벤 처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개 편되었으나 벤처기업 지정 시 특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문 제점이 있음

∙벤처기업은 법인세_･소득세 50% 감면 및 사업용 재산 취득 시 등록세･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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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엄청난 세제상의 특혜를 받음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문제점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정부의 재정자금에 의한 정책금융, 신보 및 기보의 신용보 증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준 측면이 있으나 한계 기업의 부실 발생을 지연시킴

∙외환위기 이후 정책자금 지원은 혁신 중소기업의 수익성_･성장성 개선에 효과가 컸 으나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었음

∙외환위기 이후 신보_･기보의 중소기업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신용보증은 부실 중소 기업들을 연명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중소기업 전반의 부실을 심화시키는 역할 을 한 것으로 평가됨

□ 바람직한 중소기업정책의 방향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창업 및 혁신, 그리고 경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함

∙단순한 보호가 아닌 소규모의 기업들도 활동에 장애를 받지 않고 기업가정신을 발 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정책의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함

∙시장실패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시장 친화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중소기업 자원배분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수단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함

－중소기업 범위는 산업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기준을 단순화할 필 요가 있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인하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 를 종사자 수 기준 500인 이하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범위 확대로 정책효과 감소 및 국가재정 부담의 문제가 있음

∙창업 및 신생기업, 혁신적 중소기업에 국한하여 효율적 지원을 추구하고 전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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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지원의 경우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부담을 경감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등 복잡한 세제지원 책은 대폭 축소하여 체감 세부담의 변화없이 중소기업의 성장 유인을 높여야 함

∙지역균형발전보다 수도권에서의 중소기업 창업_･성장 제약의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조세지원은 철폐되어야 함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범위와 규모를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함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나 보조금의 성격을 지닌 세제상의 특 혜가 필요한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벤처기업 지정에 따른 현재와 같은 과도한 세제상의 특혜는 축소되어야 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그 대상을 창업이나 혁신 중소기 업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소기업 동반부실화의 원인이 되는 정책금융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야 함

∙신보와 기보는 통폐합하고 전체적인 보증규모는 축소시키면서 창업 및 혁신 중소 기업에 대한 보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들 기업에 대한 평가능력 및 위험관 리능력을 제고해야 함

－중소기업의 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환경 및 고용환경의 개선이 필요함

∙창업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므로 창업환경의 개선은 기업가정신의 제고와 더불 어 중소기업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촉진시킴

∙창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창업절차의 간소화, 창업비용 감축 및 최소자본금 폐지 등 의 조치가 필요함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 고용환경의 개선 없이 중소기업의 성장 및 고용창출을 기대 하기 어려움

∙고용 및 해고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약하는 제도적 문제점, 즉 불합리한 채용규제 및 고용보호법, 노조편향적인 노사관계 규제 등을 개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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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조의 불법적인 경영간섭 및 쟁의행위는 대_･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확대 시키고 대기업 고용을 제약하여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킴으로써 고 용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법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함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영향력에 따른 부정적 효과의 감소를 위해 ‘기업단위의 복수 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그리고 ‘파업기간중 대체근로의 전면적 허 용’ 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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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기능 및 중요성

1. 중소기업 정체의 문제

중소기업의 국가경제에서의 중요성은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전체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1_

따라서 중소기업 부문의 정체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고용창 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고용창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세계적인 경제통합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대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유연성(flexibility)이 경제 의 지속성장 및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유연성을 담당할 주체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 다. 경제의 유연성 및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제고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혁신적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더불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필수적이 다. 이와 같은 제도적 여건이 보장된다면 혁신에 의한 기술발전이

1_ 사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 2006년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87.5%_{에 달하고}(_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기업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의 비중은 80%_{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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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성장 및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소 기업 부문에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개방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이 낮은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즉 중소기업 관련 제도나 정책이 혁신적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 장,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한 원활한 자원배분을 뒷받침해주지 못하 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의 육성 혹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고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세제혜택, 규제적 용 혜택 등의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정 책은 차별적 지원이 기업의 규모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불 분명하다.^2_ 특히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경쟁제한적 정책과 이에 따른 고용증대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감퇴라는 부정적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 등 최근의 중소기업정책의 국제적 경 향은 경제적 약자의 고용･소득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보호에서 혁 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정책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목표로 하여 국제적 추세를 따라가고 있으나 이와 같은 시장실패를 근거로 한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여전히 양극화 해소, 지역균형발전 등의 사 회정책적 목표와 결합되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지원이 주요한 정

2_ Beck et.al(2005)의 중소기업과 경제성장, 빈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 소기업 부문과 경제성장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중소기업 부문이 경제성장 을 야기한다는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중소기업 부문의 비중이 높을수 록 소득분배 개선이나 빈곤 감소를 가져온다는 증거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 다. 따라서 이들의 실증분석 결과는 경제성장 및 소득분배 개선, _{빈곤 감소를 위해}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는 논거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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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개선방향 21 책흐름으로 자리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의 둔화와 그에 따른 고용 창출능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 중의 하나로 중소기업 부문의 정체를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외환위 기 이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까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보였 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1990년대 이후 역전되어 최근에는 대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3_ 대기 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요소 투입 중심의 외형적 성장에서 벗 어나 혁신주도형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성 격차의 확 대가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차이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제조업부문에서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노동 장비율에 있어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외환위기 이후 모 든 업종에서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영상･음향 및 통신장 비 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장비율 차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3.65배에서 2006년 약 6.84배로 그 격차가 2배

3_ _김동석(2005)에 따르면 제조업부문에서 1980년대까지는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 성 모두 중소규모 사업체의 증가율이 대규모 사업체의 증가율보다 높았으나 1990 년대부터 대규모 사업체가 훨씬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_{특히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후 생산요소의 투입은 감소하면서 총요소생산성 증 가에 의한 성장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_즉, 사업체의 성장에 대한 총요소생 산성 증가의 기여도를 보면 중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50_∼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후 100%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22)

가까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제조업 전반에 있어서 대･중소기업 간 노동장비율 차이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_대･

중소기업 간 격차는 서서히 확대되어 오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증 폭되었음을 볼 수 있다. 산업별 대･중소기업의 노동장비율 변화 추 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 2>_∼<그림 6>도 외환위기 이후 격차 가 확대되는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동생산성의 또 다른 지표인 자본집약도의 변화 추이를 보아도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 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생산성 격차의 확대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익성 차이 도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표 3>을 통해 1990년 이후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외환위 기를 전후하여 대･중소기업 모두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특히 대기업 의 수익성 감소폭이 커 1990년부터 최근까지의 대･중소기업 간 수 익성 차이의 변화를 추세적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전 반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익성 회복에 어 려움을 겪고 있음을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업종별로 차 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표 1.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장비율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원) 구 분　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 제조업대기업33414964697889113 160 204 216 219 214208 202 217 220 중소기업12 14 16 20 24 26 30 38 42 51 51 54 54 59 63 60 62 음식료품대기업25 31 36 42 43 55 63 76 98 128127 127 135 126 125 134 131 중소기업17 15 18 20 28 30 34 35 40 40 58 43 51 62 59 56 63 섬유제품대기업28364655686973118 151 227 194 212 201256 241 274 281 중소기업11 12 17 18 24 27 36 35 36 49 46 53 56 55 62 62 5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대기업6 11 20 18 24 25 24 34 56 83 97 92 74 77 82 114 112 중소기업6 6 7 13 1316 19 19 20 20 27 26 26 69 43 3047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대기업36 39 37 48 51 61 50 63102 12685 96 80 81 83 94 96 중소기업12 11 13 16 19 19 21 23 28 37 40 40 35 46 48 44 42 화합물 및 화학제품

대기업415367113 117 117 137 164 225 271 335 289 314315 289 314 271 중소기업15 16 20 27 30 34 42 47 61 59 85 72 78 83 90 88 97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대기업46515669707385101 120 141 169 322 158135 151 134 149 중소기업14 18 21 26 24 27 29 44 49 48 46 45 49 60 55 55 53 비금속광물 제품대기업44516699115 131 163 191 229 375 347 329 385393 378 399 403 중소기업14 16 18 27 34 33 44 53 66 81 77 89 77 84 90 84 92 제1차금속대기업105 117 129 165 156 175 206 237 337 391 441 449 421 447 393 421 460 중소기업15 21 25 33 34 43 50 59 67 70 101 102 73 86 102 91104

(24)

<표 1. 계속> 구 분　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 조립금속 제품대기업20 29 37 46 45 41 49 51 76 114141 142 56 86 86 88 98 중소기업12 17 22 16 16 22 23 31 47 65 50 52 57 63 66 64 64 기타 기계 및 장비 대기업28 31 30 45 42 41 46 46 68 76 105 113 156 127 123 123 133 중소기업13 14 17 23 26 28 28 30 38 42 46 54 55 58 56 56 66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대기업26 28 31 34 39 50 53 74113 150132 161 178 194 181 167 161 중소기업10 13 16 19 24 27 30 33 33 49 43 49 47 49 48 52 58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대기업24 27 32 42 44 59 73 94144 185185 196 199 187 192 213 226 중소기업11 13 16 21 23 23 20 26 27 35 30 43 45 48 52 39 33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대기업13 15 19 26 36 63 40 41 37 42 110 127 101 105 94106 117 중소기업6 8 10 18 2223 23 29 35 32 43 40 42 51 57 4444 자동차 및 트레일러

대기업30 33 36 46 53 58 63 86127 166155 155 138 128 129 145 142 중소기업18 19 19 26 28 30 34 41 54 59 53 69 51 59 63 73 80 기타운송장비대기업384953617487101 110 149 163 201 180 176180 180 176 191 중소기업26 25 25 17 16 18 28121 47 59 55 44 50 68 59 167 44 가구 및 기타 제조업 대기업11 13 15 20 24 26 29 33 52 76 72 93 86 91 84 91 91 중소기업7 9 12 14 1516 20 30 45 30 36 54 50 48 51 5358 자료: 한국은행

(25)

표 2.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본집약도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원) 구 분　　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 제조업대기업89 114 138 168183 216 250322 419 477 493 484 480 486 498 556 580 중소기업35 39 46 54 64 73 86 112 124 140 138 149 150 167 181 175 186 음식료품대기업67 8396 110115 142 160196 248 301 293 296 307 286 290 343 354 중소기업44 44 50 51 67 66 78 93108 106 151 111 138 169 183 158 177 섬유제품대기업65 84106 128143 164 176287 331 457 414 418 379 476 457 531 578 중소기업29 32 42 47 60 74 90 90104 115 113 123 137 131 154 164 170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대기업25 4176 66 8597 105125 166 210 220 206 186 184 189 272 243 중소기업27 24 27 40 46 62 75 8488 87 107 106 97 167 149 146 229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대기업80 9488 115121 167 144179 243 296 200 223 200 195 202 235 251 중소기업26 26 32 39 40 46 53 8686115 116 117 117 134 145 130 126 화합물 및 화학제품대기업111 147 173 232 244 263 318 407 510 535 682 598 645 650 643 753 695 중소기업46 4857 75 8495 123142 178 176 224 199 211 221 253 259 31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대기업101 123 135 165 169 174 192 230 273 358 380 696 347 293 303 301 351 중소기업34 42 47 54 55 62 70 104 118 114 103 103 110 142 147 153 164 비금속광물 제품대기업113 128 157 215 247 279 343 419 529 722 632 620 685 730 698 740 793 중소기업34 4047 71 8790 111136 160 190 182 208 200 229 240 213 241

(26)

<표 2. 계속> 구 분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 제1차금속대기업206 249 284 351 375 437 507 590 754 853 882 872 824 916 921 1,071 1,190 중소기업43 6066 95 92113 141160 184 191 241 231 180 216 276 243 283 조립금속 제품대기업61 94113 122130 143 174248 274 339 405 378 136 221 232 280 317 중소기업35 42 51 47 50 64 73 90137 138 106 141 138 161 161 187 200 기타 기계 및 장비 대기업86 107 122 165156 171 198187 242 256 333 290 402 383 404 458 531 중소기업36 46 52 66 75 88 82 97123 123 125 159 158 173 171 175 19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대기업85 96108 113121 172 184249 325 394 361 383 422 480 497 490 523 중소기업31 43 45 55 68 81 96 103 112 142 132 153 146 152 159 170 187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대기업68 83105 127135 176 221300 427 492 477 481 509 491 489 518 526 중소기업31 37 55 52 58 66 71 8999133 121 166 158 180 187 148 13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대기업58 6587 126162 232 171289 230 127 386 460 384 380 349 351 317 중소기업29 36 43 60 67 73 74 87112 153 166 148 169 193 204 144 161 자동차 및 트레일러대기업97 118 135 159176 187 204271 357 400 371 349 327 338 361 411 410 중소기업38 43 48 58 65 70 79 100 131 131 130 146 113 138 147 153 170 기타 운송장비대기업98 131 153 175213 275 312335 435 438 518 430 401 437 499 526 613 중소기업57 61 65 51 58 58 78 394 122 142 144 107 127 167 154 291 139

(27)

<표 2. 계속> 구 분　　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대기업39 5157 78 94107 110113 161 182 164 200 227 258 238 260 313 중소기업21 29 32 40 47 52 63 80109 83 106 149 124 133 149 157 171 자료: 한국은행

(28)

그 림 1. 노동장비율 변화 추이-제조업

0 50 100 150 200 2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백만 원)

대기업 중소기업

그림 2. 노동장비율 변 화 추이-섬유제품

0 50 100 150 200 250 30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백만 원)

(29)

제6 장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개선방향 29 그림 3. 노동장비율 변화 추 이-화 합물 및 화학제품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백만 원)

대기업 중 소기업

그림 4. 노동장비율 변화 추 이-기 타 기계 및 장비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백만 원)

(30)

그림 5. 노동장비율 변화 추이-기타 전 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0 50 100 150 200 2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백만 원)

그림 6. 노동장비율 변화 추이-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0 50 100 150 200 25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