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적인 측면의 통계자료 분석 결과로 미루어 농촌의 총 일자리 수가 크게 줄지는 않았다. 다만, 농촌의 일자리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농촌에서도 읍과는 달리 면단위 지역에서는 2000년에 비해 절대적인 일자 리의 수도 줄었다.
○ 농촌의 산업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농업 비중이 감소한 반면, 제조업 과 3차 서비스 산업 비중이 증가하였다. 농업의 높은 고용효과를 고려하면 농업 비중의 감소는 농촌 주민의 실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도시 주민들의 타지역 통근 취업자 수로 미루어 추측컨대, 제조업, 3차 서 비스 산업 부문에서 증가한 일자리가 농촌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가 아닐 수 있다. 즉 도시 주민들이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일 수 있다.
- 서비스 산업 중에도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자리는 감소 하였다. 이는 농촌 생활 여건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 농촌 일자리의 질적 측면도 도시에 비해 좋다고 할 수 없다.
- 고용 보험 등 근로 복지 혜택을 받기 힘든 가족 노동 중심의 영세 자영업 자 비중이 도시에 비해 높다.
-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 소득 비율이 매년 악화되고 있으며, 비 농업 부문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있다.
- 사회적 기업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과 관련한 정책 성과도 도시에 비 해 높지 않다.
○ 지역별 인구 및 고용 여건은 각각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중앙정부에서 통합 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이외에도 지역의 여건에 맞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다 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수로 살펴보았을 때 농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제
3
장농촌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1.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 일자리 창출이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다 보니 정부에서는 많은 재정을 지 원하여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했다.
- 참여정부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2004.12) 및 이를 수정한 국가고용전략 (2006.1): 5년 동안 일자리 창출 실적 126만 개
- MB정부 국가고용전략(2010.10):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
(15~64세) 달성 목표, 10년간 연평균 약 24만 개의 새 일자리 창출 목표
○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일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① 기존 대책을 정교하게 수정, 보완하기보다 사전 평가나 준비가 미흡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만 몰입
②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전달 체계의 문제 노정
③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정책 점검 기능 미흡. 수백 개 사업들이 수행되는 데 현재의 정부 구조나 인력으로 심층 점검 및 성과관리 불가능
④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는 부족
⑤ 성장-지속형 일자리보다 정체-휘발형 일자리 위주
○ 특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청년·노인·여성 및 취약계층 등과 같은 계 층에 집중된 측면이 적지 않다. 그러다보니 단지 소득기회를 제공하는 일반 적 일자리의 의미를 넘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 및 인구 유지를 통한 지역사회 존립 수단으로의 의미를 지니는 ‘농촌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 고용노동부의 통합지침에 따르면 중앙정부 재정지원형 일자리 창출의 참 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로 제한 된다. 그밖에도 근로조건은 65세 미만은 주 28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 임금수준은 65세 미만의 경우 1일 38,880원, 월 73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 정부의 재정지원형 일자리 창출이 특정 계층 중심으로 한시적 생계유지 보조 성격으로 추진되다보니 이를 지속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재 편하고자 하는 논의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농촌의 경우 다 른 목적의 사업과 충돌될 뿐만 아니라 특정 계층, 근로조건이나 임금수준 등의 제약이 있어 실정에도 맞지 않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농업 이외에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고 농촌 주민에게 소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던 ‘농공단지’ 사업의 경우, 2011 년 말 조성이 완료된 단지를 기준으로 연간 총고용량이 13만 1,753명이고 현지주민 고용비율은 60.1%(7만 9,029명)이다.
- 단지의 시설 노후화와 더불어 인력 수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숙 련인력은 농공단지 취업을 꺼리고 농촌 주민들은 비숙련 고령인구로 단순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둘째,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등과 같은 농촌 지역산 업 육성 관련 정책은 농촌 일자리 및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유발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조된 사업추진단이나 농 기업 등 추진주체의 역량 부족 및 영세성, 시장규모 등의 문제를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정책 사업 종료와 더불어 사라지는 휘발성 일자리가 되는 경향 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셋째, 사회적 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정책은 농촌의 일자리 창출 및 부족한 사회 서비스 공급을 위해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부상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보다는 도시에 정책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및 마을단위농업공동체육성사업 등, 행정안전부의 자립형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및 마을기업육성사업 등,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이 대표적이다.7) - 그러나 그 필요성은 농촌이 도시에 비해 큼에도 불구하고 정책 성과는 도
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또한 사회적 기업 등에 고용된 인력의 인건비가 작은데다 시장에서 작동 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사업기간이 짧 아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 그밖에, 마을종합개발사업이나 농촌관광사업 등과 같은 농촌 지역개발사업 을 통해서 발생하는 일자리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 역시 정책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정된 일자리로 유지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상태이다.
7)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활성화일자리사업의 예를 들면, 2009년 금융위기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로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다가 이를 2010년 하반기부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주로 취약계층에게 직 접일자리 48만 개를 제공하였으나, 사업 내용이 꽃길조성, 쓰레기 청소, 풀뽑기 등 환경정화형 사업으로서 공공근로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