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총 리 령】

○총리령 제851호(기획예산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3

【고 시】

○해양수산부고시제2007-43호(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 18

○문화재청고시제2007-45호(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 19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22호 ……… 19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84호(한국산업규격 개정예고) ……… 20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86호(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 ……… 21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26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2 ○정보통신부공고제2007-46호(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2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40호(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장 공개모집) ………… 23

○노동부공고제2007-148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친, 유해·위험성 및 조치 사항) … 25 ○노동부공고제2007-149호 … 2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64호(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 ……… 26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51호(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 27

○서울체신청공고제2007-74호(행정처분대상) ……… 27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7-11호(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 45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77호 중정정 … 45

대한민국정부

제16545호 2007. 7. 12. (목)

(이면 계속)

회람

발행

행정자치부 ( )

편집 ☎ 2100-3310, 2100-3312 보급 ☎ 727-0642~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77-6)　 110-760우

( )김포국제공항 항공등화시 설<정지로등> 사용 폐지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 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부공고제2007-133호(동물보호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에고)중정정 ………… 45

○농림부공고제2007-134호(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중정정 ……… 45

○정보통신부공고제2007-45호(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정정 ………… 45

○농림부공고제2007-133호·농림부공고제2007-134호(취소공고) ……… 46

【 지 방 자 치 단 체 】

○전라남도고시제2007-85호(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 118

○아산시고시제2007-82호(도고농공단지 지정변경) ……… 128

○서울특별시공고제2007-1200호(공시송달) ……… 144

○배양초등학교공고제2007-1호(관인등록) ……… 145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 147

○압수물환부공고(전주지방검찰청) ……… 148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 ……… 149

○공시최고 ……… 149

○심판(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 153

○면책결정공고 ……… 153

○파산자면책심문기일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 ……… 157

○파산선고및파산폐지결정공고(울산지방법원) ……… 157

○파산선고·파산폐지결정및면책심문기일공고(춘천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 157

○파산폐지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 ……… 158

○포괄적금지명령공고(대전지방법원) ……… 158

○채무자구용주관계인집회기일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 ……… 1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159

○주식회사그린식품채권자집회소집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 ……… 159

○파산자주식회사산업렌탈채권자집회변경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 ……… 159

○(주)다빈종합개발채무자집회소집공고(인천지방법원) ……… 160

○대평신용협동조합채무자집회소집공고(대구지방법원) ……… 160

○배당공고(인천지방법원) ……… 160

( )수원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광주지방 법원목포지원·전주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경주 지원·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목포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채무자김동규회생절차의회생계획안의심 리및결의를위한관계인집회기일변경공고

( )서울중앙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인천지방 법원·춘천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전주지 방법원·부산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

제16545호 관 보 2007. 7.12. (목요일)

 기획예산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07년 7 월12일

국 무 총 리 

⊙총리령 제851호

기획예산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예산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제2항 중 “농업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을 “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한 다.

제조제8항제2호 중 “심사·편찬·보존 및 관리”를 “보존 및 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기록관 운영 및 관리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농업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을 각각 “농업사무관 또 는 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제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혁신도시의 건설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제6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제8조제2항 중 “행정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을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한 다.

제9조제2항 중 “예산낭비대응팀”을 “재정집행관리팀”으로, “행정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 관”을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낭비대응팀장”을 “재정집행관리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공혁신본부에 정책총괄팀, 제도혁신팀, 평가분석팀, 인재경영팀, 혁신관리팀, 경영지원1팀, 경 영지원2팀, 경영지원팀 및 경영지원4팀을 두되, 정책총괄팀장, 제도혁신팀장, 인재경영팀장은 부 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평가분석팀장, 경영지원1팀장, 경영지원2팀장, 경영지원팀 장 및 경영지원4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혁신관 리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농업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을 각각 “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양극화·민생대책본부) ①양극화·민생대책본부장, 총괄기획관, 사회통합정책관 및 사회

총 리 령

4

②양극화·민생대책본부에 총괄기획팀, 제도개선팀, 민관협력팀, 소득분배개선팀, 사회차별시정팀, 계층이동촉진팀, 일자리창출지원팀, 사회서비스사업조정팀, 사회서비스기반조성팀을 두되, 총괄기 획팀장, 소득분배개선팀장, 일자리창출지원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제도개선팀장, 민관 협력팀장, 사회차별시정팀장, 계층이동촉진팀장, 사회서비스사업조정팀장, 사회서비스기반조성팀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총괄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극화·민생정책총괄 2. 양극화·민생종합대책 마련

. 양극화·민생관련 재정소요 및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수립 4. 양극화·민생대책 추진상황 점검

5. 양극화·민생관련 대(對)국회업무

6.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구성 및 지원 업무

7. 그 밖에 양극화·민생대책과 관련하여 양극화·민생대책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 니하는 사항

④제도개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극화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간 정합성(整合性) 분석 및 제도개선 2. 양극화 관련 통계 정비 및 실태조사·분석

. 양극화 관련 정책연구

4. 양극화 해소를 위한 외국의 제도·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⑤민관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부문·민간부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외의 부문간 역할분담 방안 마련 2. 민간자원 활용방안 강구

. 지역사회 민관협력체계 구축 4. 공공·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5. 정책관련 홍보계획 수립·정비 6. 홍보자료 작성

⑥소득분배개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정책의 종합·조정 2. 사회통합을 위한 재정전략수립 및 제도개선

. 사회통합 정책추진을 위한 소요 추계 및 재원대책 마련 4. 사회안전망·공공부조 및 사회보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5. 새로운 사회복지 재원 검토

6. 정부지출 및 사회보험급여의 소득분배 효과 분석

⑦사회차별시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 차별시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종합·조정 2. 사회적 차별시정을 위한 재정전략 수립 및 제도개선

제16545호 관 보 2007. 7.12. (목요일)

5

. 사회적 차별시정 정책 촉진을 위한 재원소요 추계 및 재원대책 마련

⑧계층이동촉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계층 이동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 종합·조정 2. 사회계층 이동 촉진을 위한 재정전략 수립 및 제도개선

. 사회계층 이동 촉진을 위한 재원소요 추계 및 재원대책 마련

⑨일자리창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의 종합·조정 2.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재정전략 수립 및 제도개선

.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재원소요 추계 및 재원대책 마련

⑩사회서비스사업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서비스 중장기 확충전략 수립 2. 사회서비스 분야 국가재정운영 계획 수립

. 사회서비스 일자리 재정사업에 대한 집행점검·성과평가·조정업무

⑪사회서비스기반조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서비스분야 직종 및 사업모델 개발 2.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 지방자치단체, 민간과의 협력 방안 마련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획예산처 직제」 제16조에서 “국장급 4개 직위”란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략기획관, 제8조제1 항에 따른 민간투자기획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제도기획관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 통합정책관을 말한다.

제16조제2항 중 “공공기관혁신지원팀장”을 “혁신관리팀장”으로 한다.

별표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을 “서기관·

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을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중 총계 “48”을 “4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79”를 “411”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소속 “16”

을 “20”으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4”를 “17”로, 서기관 “2”을 “29”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 관 “45”를 “48”로, 행정사무관 “16”을 “176”으로, 행정주사 “76”을 “79”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의 제정(대통령령 제20092호, 2007. 6.15. 공포·시행)으로 양 극화 완화,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 민생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극 화·민생대책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을 위한 양극화·민생대책본 부를 기획예산처에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인(고위공무원단 4, ·4급 이하 28)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6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31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2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 련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2007-

16374

촬영중 미선팬티벗

겨 무선인터넷 아이디자인 696210 2007. 6.21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375

죽기 전에 그녀와

뿅뿅 무선인터넷 ㈜바로북 697321 2007. 6.21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376

비친실루엣⊙발딱선

유두 무선인터넷 ㈜MEG 698569 2007. 6.21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377

풍기문란♥숫처녀벗

겨 무선인터넷 ㈜킨모바일 698603 2007. 6.21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378

작렬★하는 비키니

특급 무선인터넷 ㈜제이크미디어 700724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379

해변♥비키니★몸짱

과시 무선인터넷 ㈜제이크미디어 700725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380

침실★안 욕실▶보

기 무선인터넷 ㈜제이크미디어 700726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381

도발그녀※바디라인

연구 무선인터넷 ㈜인디온 700805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고 시

제16545호 관 보 2007. 7.12. (목요일)

7 일 련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2007-

16382

섹시어필★그녀의속

사정 무선인터넷 ㈜인디온 700806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383

알싸한몸매사이의◎

비밀 무선인터넷 ㈜인디온 700807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384

오늘밤●친구가되어

줄그녀 무선인터넷 ㈜인디온 700808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385

화끈한그녀와♬누드

촬영장 무선인터넷 ㈜인디온 700809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386

쭉뻗은다리♧앙큼한

그녀 무선인터넷 ㈜인디온 700810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387

필~받은그녀의☆여

우짓 무선인터넷 ㈜인디온 700811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388

노골적인자기어필점

수100! 무선인터넷 ㈜인디온 700812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389 양의 탈을 쓴 늑대 무선인터넷 ㈜한국데이타

하우스 700815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390

여기를 제대로 넘겨

야 진짜 무선인터넷 ㈜한국데이타

하우스 700816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391 잡혀간 후배 무선인터넷 ㈜한국데이타

하우스 700817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392 가슴이 따뜻한 그 무선인터넷 ㈜한국데이타

하우스 700818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393 쓸만한 그것 무선인터넷 ㈜한국데이타

하우스 700819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394 그녀의 집을 가다 무선인터넷 ㈜한국데이타

하우스 700820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395 그녀의 남자 무선인터넷 ㈜한국데이타

하우스 700821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396 넘보지 못할 그녀 무선인터넷 ㈜한국데이타

하우스 700822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397 외로움에 사무치다 무선인터넷 ㈜한국데이타

하우스 700823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398 예민한 그녀들 무선인터넷 ㈜한국데이타

하우스 700824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8 일 련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2007-

16399 글래머형 레이싱걸 무선인터넷 ㈜한국데이타

하우스 700828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00 그녀의 착각 무선인터넷 ㈜한국데이타

하우스 700829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01 이미 늦어버린 후회 무선인터넷 ㈜한국데이타

하우스 700830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02 꿈속의 여인 무선인터넷 ㈜한국데이타

하우스 700831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03 아찔한 소개팅 무선인터넷 ㈜한국데이타

하우스 700832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04 섹시한단속 무선인터넷 ㈜한국데이타

하우스 700833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05 몽유병여인의노출 무선인터넷 ㈜한국데이타

하우스 700834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06

엽기적인 그녀와의

하룻밤 무선인터넷 ㈜한국데이타

하우스 700835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07 달력 속 몸짱녀 무선인터넷 ㈜한국데이타

하우스 700836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08 완전한 사육 무선인터넷 ㈜한국데이타

하우스 700837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09

미미의섹시다이어리

4화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00886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10 섹시학원4화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00887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11

짜릿짜릿★첫경험2

화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00888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12 형부사랑해4화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00889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13

뭉클!가슴사이★농

락하기 무선인터넷 ㈜킨모바일 700891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14 노출★다보이는팬티 무선인터넷 ㈜킨모바일 700892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15

만지며느껴★하고싶

어! 무선인터넷 ㈜킨모바일 700893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제16545호 관 보 2007. 7.12. (목요일)

9 일 련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2007-

16416

봉긋가슴★만지며느

껴 무선인터넷 ㈜킨모바일 700894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17

아찔!다벗고★흥분

촬영 무선인터넷 ㈜킨모바일 700895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18

음란글래머★하얀피

부 무선인터넷 ㈜킨모바일 700896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19

이런거야♣럭셔리누

드 무선인터넷 ㈜킨모바일 700897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20

전라노출★풀어헤친

란제리 무선인터넷 ㈜킨모바일 700898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21

탈의실에서★팬티벗

고흥건 무선인터넷 ㈜킨모바일 700899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22

글래머♥게임걸 볼

륨up 무선인터넷 ㈜제이크미디어 701070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23 야~한♥상상 오락실 무선인터넷 ㈜제이크미디어 701071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24 거침없이★발리킥 무선인터넷 제이엔에이치넷 701078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25 그녀의♥야외촬영 무선인터넷 제이엔에이치넷 701079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26

나홀로집에★아잉~

부끄 무선인터넷 제이엔에이치넷 701081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27

뒷마당 풀장에서~♥

뭘보니 무선인터넷 제이엔에이치넷 701082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28 모아주고★올려줘요 무선인터넷 제이엔에이치넷 701084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29

미녀의 섹쉬함은♣

무죄 무선인터넷 제이엔에이치넷 701085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30

복실~복실~♥섹시

미녀 무선인터넷 제이엔에이치넷 701086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31 비키니 끈이풀려~★ 무선인터넷 제이엔에이치넷 701088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32

섹쉬함에~♥흠뻑젖

어봐 무선인터넷 제이엔에이치넷 701089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10 일 련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2007-

16433 I♥LOVE~섹시걸 무선인터넷 제이엔에이치넷 701090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34

S라인 그녀와♥거품

샤워 무선인터넷 제이엔에이치넷 701092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35

누드대결-누가젤섹

시해 무선인터넷 ㈜아이엠에스존 701099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36

동안걸-다벗고뭐하

니 무선인터넷 ㈜아이엠에스존 701100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37

흥분UP-숨막히는유

혹 무선인터넷 ㈜아이엠에스존 701101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38 누드사진처음이야 무선인터넷 ㈜아이엠에스존 701102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39

섹시귀족녀※금빛육

감몸매 무선인터넷 ㈜아이엠에스존 701103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40

촉촉한살결※유혹에

넘어가 무선인터넷 ㈜아이엠에스존 701105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41

확드러난★글래머라

인 무선인터넷 ㈜아이엠에스존 701106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42 상큼걸♠과감한노출 무선인터넷 ㈜아이엠에스존 701107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43 유혹하는 은밀포즈 무선인터넷 ㈜아이엠에스존 701108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44

들춰진스커트사이로

~ 무선인터넷 ㈜아이엠에스존 701109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45

욕실-내매력에빠져

봐 무선인터넷 ㈜아이엠에스존 701110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46

탱탱가슴♥만지고싶

어 무선인터넷 ㈜아이엠에스존 701111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47 흥분의몸짓☆느껴봐 무선인터넷 ㈜아이엠에스존 701112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48

란제리클럽걸-시선

집중 무선인터넷 ㈜아이엠에스존 701113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49

매끈촉촉▶SEXY바

디 무선인터넷 ㈜아이엠에스존 701114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제16545호 관 보 2007. 7.12. (목요일)

11 일 련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2007-

16450 학교누나(키스수업) 무선인터넷 ㈜밝은누리정보 701118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51 야근하던★여직원과 무선인터넷 ㈜밝은누리정보 701119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52

여주인 아낌없이주

다2화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01187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53 줄까말까큐티걸4화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01188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54

젖은 알몸 수영장

누드 무선인터넷 ㈜밝은누리정보 704598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55

피아노 선율에 봉긋

솟은 가슴 무선인터넷 ㈜밝은누리정보 704599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56

벗어던진 독신녀 홀

로 와인한잔 무선인터넷 ㈜밝은누리정보 704600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57

샤워실 알몸 거품

목욕중 무선인터넷 ㈜밝은누리정보 704601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58

은밀한 공간 다 보

여준 Sexy 무선인터넷 ㈜밝은누리정보 704602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59

남친이 그리운 호텔

1302호 무선인터넷 ㈜밝은누리정보 704603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60

홀로 부르는 누드

노래방 무선인터넷 ㈜밝은누리정보 704604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61

당신을 기다리며 S

하는 독신녀 무선인터넷 ㈜밝은누리정보 704605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62 청소하는친구여친을 무선인터넷 ㈜밝은누리정보 704606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63 버스에서친구여친과 무선인터넷 ㈜밝은누리정보 704607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64

광란의 누드◈흥분

100%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04799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65

눈요기 제대루♣뽀

얀 속살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04800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66

비밀스런▶은밀한

그곳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04802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12 일 련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2007-

16467

섹시 복장§에로틱

몸짓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04803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68

아랫도리★노컷 완

전공개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04804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69

앙킁한 누나♥다리

벌린~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04805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70

야외에서◐몰래 촬

영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04806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71

올 누드＠부끄럼 없

는 그녀들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04807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72

아찔한 그녀★그곳

만 살짝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04808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73

쭉쭉빵빵☞SEXy 몸

매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04809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74

청순 얼짱◆젖어버

린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04810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75

포즈가★바로하면

될듯~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04811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76

풋풋할 외모※탱탱

한 가슴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04812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77

하나씩~하나씩♠쌩

쑈하네!!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04813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78

홀랑 벗은♡쌔끈한

그녀들 무선인터넷 ㈜와우플러스 704814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79

잘빠진그녀★쭉뻗은

다리 무선인터넷 ㈜인디온 704819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80

하나씩보여줄께◈초

절정실루엣 무선인터넷 ㈜인디온 704820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81

치마사이로▒아찔한

속살 무선인터넷 ㈜인디온 704821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82

럭셔리몸매★대담한

라인 무선인터넷 ㈜인디온 704822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83

세련된그녀의나이스

★바디 무선인터넷 ㈜인디온 704823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제16545호 관 보 2007. 7.12. (목요일)

13 일 련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2007-

16484

빛나는★＊그녀의V

라인 무선인터넷 ㈜인디온 704824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85

살짝보여줄께◈숨겨

둔섹시미 무선인터넷 ㈜인디온 704825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86

왕가슴◎◎은밀한핑

크색그것 무선인터넷 ㈜인디온 704826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87

[탈의실]미소녀▶옷

벗고 쌩쇼 무선인터넷 ㈜포엠데이타 708502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88

(고졸누나)일당알바

▶누드촬영 무선인터넷 ㈜포엠데이타 708503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89

(100%무삭제)동거

녀 알몸유혹 무선인터넷 ㈜포엠데이타 708504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90

(가정교사)▶수업하

다말고 누드 무선인터넷 ㈜포엠데이타 708505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91

성장덜된▶20살짜리

(누드충격) 무선인터넷 ㈜포엠데이타 708506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92

[사춘기]어린20살★

호기심 전신화장 무선인터넷 ㈜포엠데이타 708507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93

우리집하녀▶(길들

이기) 무선인터넷 ㈜포엠데이타 708508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94

고졸누나▶경험많은

척~다벗고 무선인터넷 ㈜포엠데이타 708509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95

[정말예쁜]고졸소녀

●알몸누드 무선인터넷 ㈜포엠데이타 708510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96

1.거품목욕 속옷벗

고 시원하게 즐겨 무선인터넷 ㈜모빌넷 712655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97

2.원초적비키니 대

박S라인그녀 무선인터넷 ㈜모빌넷 712656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98

3.흘러내린블랙레이 스VS비칠듯 순백비 키니

무선인터넷 ㈜모빌넷 712657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499

4.거친망사 터질듯

한 거유 공개 무선인터넷 ㈜모빌넷 712658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14 일 련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 보 제 공 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 시 의 효력발생일 2007-

16500

5.꽉쪼인 란제리 잠

들기전 도발Sexy 무선인터넷 ㈜모빌넷 712659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501

6.오렌지 비키니 흘

러내린 슴가 무선인터넷 ㈜모빌넷 712660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502

7.위험한 해변가 떨

리는 노출 무선인터넷 ㈜모빌넷 712661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503

8.침실에서★완전

흥분 무선인터넷 ㈜모빌넷 712662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504

9.남친을 유혹하는

그녀의 란제리쇼 무선인터넷 ㈜모빌넷 712663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505

10.흥분100%,육감

스파이걸 무선인터넷 ㈜모빌넷 712664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506

11.붉은입술 빨간S

벗은것보다 야해 무선인터넷 ㈜모빌넷 712665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507 청순한♡가정교사랑 무선인터넷 ㈜밝은누리정보 730158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508

피아노여강사♥유혹

하기 무선인터넷 ㈜밝은누리정보 730159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509 [시선집중]요염포즈 무선인터넷 ㈜웨이트포유 730160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510 [앙큼]야릇한 눈빛 무선인터넷 ㈜웨이트포유 730161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511 [탄력]환상섹쉬킨 무선인터넷 ㈜웨이트포유 730162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16512 [황홀]유혹의 손길 무선인터넷 ㈜웨이트포유 730163 2007. 6.26 선정성

자율표시 2007. 7.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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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6 넌 내꺼야 무선인터넷 ㈜한국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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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7 첫인상 무선인터넷 ㈜한국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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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기관：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양수산부고시제2007-43호

연안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2일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 행 자 사 업 시 행 장 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연안보전

사업 항내보전 부산시

기장군수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L=36.2m 150 2007. 7.~

2007.12.

연안보전

사업 호안정비 인천시 옹진군수

인천 옹진군 덕적면 문갑리

산141번지 L=106.7m 100 2007. 7.~

2007.12.

연안보전

사업 호안정비 경남

거제시장 경남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L=641m 570 2007. 7.~

2007.12.

친수연안

조성사업 친수공간 제주도

서귀포시장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 A=6,695㎡ 1,301 2007. 7.~

2008.12.

제16545호 관 보 2007. 7.12. (목요일)

19

⊙문화재청고시제2007-45호 문화재청 고시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제104호 「서울새남굿」 보유자 이상순, 제82-다호 「위도띠뱃놀 이」 보유자 이종순, 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보유자 구혜자 등 3명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 자로 인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9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2일

문 화 재 청 장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지정번호 및 명칭 성 명 성별 생 년 월 일 기·예능 주 소 제104호

서울새남굿

이상순

(李相順) 여 1950. 2.18. 무녀(巫女)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1-180 제82-다호

위도띠뱃놀이

이종순

(李宗順) 남 1936. 5. 3. 악사(樂師),

창(唱)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217 제89호

침선장

구혜자

(具惠子) 여 1942. 7.30. 침선(針線) 서울 강동구 성내3동 439-2 라움A 401호

2. 인정일：2007년 7 월 9 일 3. 인정사유

○이상순은 서울새남굿의 모든 거리를 잘 전승하고 있으며, 굿 전반에 대한 원숙한 기량을 지녔 음. 또한 즉흥적이고 다양한 재담도 뛰어나 무녀로서 능숙한 기량을 보이기에 보유자로 인정함.

○이종순은 쇠(꽹과리)를 다루는 기술이 특출하며 소리, 풍물놀이 등 띠뱃굿 전체 연행의 예능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어 예능보유자로서 인정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지녀 보유자로 인정함.

○구혜자는 전 보유자가 간직했던 서울 사대부가의 침선 기능을 충실히 전수받았으며, 후진 양성 과 연구활동을 통해 전통침선 기능을 보존·전승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보유자로서의 인품과 자질을 갖추고 있어 보유자로 인정함.

4. 연락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번호：042-481-4968, 4964 전송번호：042-481-4979 E-mail：pal67@cha.go.kr whee@cha.go.kr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22호

항공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2조 규정에 의거 김포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정지로등)사용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김포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정지로등)사용 폐지

20

○명 칭：정지로등 44등

○위 치：김포국제공항 32R, 32L방향 및 14R, 14L방향

○폐지일：2007년 5 월10일(24：00) 2. 항공등화시설 폐지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김충기

○주 소：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 3. 항공등화시설의 폐지상의 특기사항：없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02-2660-473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84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F2381 앱슨 방법에 의한 아스팔트 회수 시험방법 규 격 안

개정 KSF2525 도로용 부순 골재 규 격 안

개정 KSF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 재료 규 격 안

개정 KSF2532 역청표면 처리용 부순골재. 부순슬래그 및 골재 규 격 안

개정 KSF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규 격 안

개정 KSF8109 아스팔트 플랜트의 시방서양식 및 성능시험방법 규 격 안 2. 개정사유

5년 도래 토목(아스콘 분야)에서 인용규격 추가 및 규격명 변경, 양과 단위 수정을 위하여 KS F 2381(앱슨 방법에 의한 아스팔트 회수 시험방법) 등 6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KS F 2381 앱슨 방법에 의한 아스팔트 회수 시험방법 -인용규격에서 KS B 5302 추가 및 KS F 2350 규격명 변경 -SI단위 및 양과 단위 수정

○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

제16545호 관 보 2007. 7.12. (목요일)

21

-인용규격에서 KS A 5101, KS A 3101를 삭제하고 KS F 2502 규격명 변경 및 KS A5101-1 에서3, KS A ISO 2859-0 추가

-양과 단위 수정

○KS F 2528 비포장용 흙 골재재료

-인용규격에서 KS A 5101 5101 삭제, KS F 2502 규격명 변경 및 KS A 5101-1에서 3 추가 -양과 단위 수정

○KS F 2532 역청표면 처리용 부순골재, 부순 슬래그 및 골재 -인용규격에서 KS F 2502 및 KS F 2505 규격명 변경 -양과 단위 수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인용규격에서 KS A 0021, KS A 3101 및 KS A 5101를 삭제하고, KS A 3251-1, KS A 5101-1에서 3, KS A ISO 2859-0 추가 및 KS F 2502, KS F 2505 규격명 변경

-양과 단위 수정

○KS F 8109 아스팔트의 시방서 양식 및 성능 시험방법

-인용규격에서 KS A 0701, KS A 5101를 삭제하고, KS F 2502 규격명 변경 및 KS A 5101-1에서 3, KS A ISO 1996-1에서 3을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85호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롯데마트신용협동조합 설립 을 신용협동조합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7 년 7 월 6 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가합니다.

2007년 7 월12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조합명：롯데마트신용협동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 롯데빌딩

다. 공동유대：롯데쇼핑㈜롯데마트 및 롯데마트 임직원

라. 사업범위：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40 조의 사업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86호 신용협동조합합병인가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과 (부산)수영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7 월 6 일자 로 다음과 같이 인가합니다.

2007년 7 월12일

금융감독위원회

□합병방법：흡수합병

22

○피합병조합：(부산)수영신용협동조합

□합병후 명칭：(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26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2일

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제도가 도입됨에 따 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에 관한 회계기준서를 제정함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있는 「표준재무제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접대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접대비조정명세서 서식을 개정함.

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회계기 준서 내용을 반영하여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9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 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50-9156, FAX：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공고제2007-46호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2일

정보통신부장관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과학·의료(ISM)대역내의 전파응용설비 에 대한 전계강도 제한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 술방식의 특정소출력무선국에 대한 기준 마련 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과학·의료(ISM)대역내의 전파응용 설비에 대한 전계강도 제한 폐지

(1)ISM대역내의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전계 강도 제한이 외국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있 어 국내외 제품과 상호 인증받기 곤란하고 새로운 기술방식의 응용설비 개발 및 도입 이 곤란하여 국내도 선진 국가와 동등 수 준으로 전계강도 제한이 요구됨.

(2)산업·과학·의료(ISM)대역내의 전파응용

제16545호 관 보 2007. 7.12. (목요일)

23 설비에 대한 전계강도 허용치를 두지 않는 근거 조항 신설

(3)ISM 대역내에서 나타난 전파응용설비의 불법유통 방지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 로운 전파응용설비 상용제품 출시가 가능 하며,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이용이 촉진되 어 국민편익과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나. 신기술 소출력기기 도입을 위한 기준 마련

(1)미국, 유럽 등 국가는 차량에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보조하는 타이어공기압감지장 치(TPMS)가 장착되는 추세이고, TPMS가 장착된 차량이 수·출입되므로 국가간 통 상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국내 에 TPMS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파수 허 용편차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430㎒대 특정소출력무선국의 주파수허용 편차를 ±7ppm이하 또는 ±100ppm이하 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함.

(3)자동차 관련하여 국가간 통상문제 예방과 자동차 안전운행으로 국민 편익증진, 새로 운 기술방식의 제품개발로 국제 경쟁력 확 보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1 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전파방송기획단 주파수정책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2층, 우편번 호：110-777, 전화：02) 750-2444, 팩스：

(02) 750-24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게시된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단 주 파수정책팀((02) 750-244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40호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장 공개모집 보건복지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립 보건연구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 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7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임용예정직위：국립보건연구원장

○보임가능 공무원의 종류：연구직 또는 계약 직고위공무원

○주요업무내용

-감염성 질환 및 면역이상 질환 연구 -국제질병표준연구실 지정 사업 및 질병에

대한 국제협력업무

-고위험성병원체 및 백신개발 연구

-세균성·바이러스병원체 진단·연구·실험 실 감시

-국가 생물자원의 확보와 공급

-생활습관질환, 희귀질환, 뇌질환 및 만성중 독성질환연구

-인수공통전염병 및 인체감염대응 연구 -신종 전염병 대응 연구

-유전체실용화사업 수행

24

○임용시부터 2년(면접 우수자, 근무실적 우수 시 3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임용 가능

3.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학력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 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인 자로서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분야 근 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민간 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

력이 있는 자 [실적요건 기준]

○각종 전염병, 만성질환 및 특수질환에 관한 조사·연구·평가, 기획 및 이와 관련된 분 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 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관련분야：전염병 및 특수질환에 관한 조 사·연구·평가업무, 보건복지 및 유전체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4.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일시：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5. 시험방법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 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자)에 한하여 다 음 요건을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 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의사면허증소지자, 정보화능력(컴퓨터활용

능력), 외국어능력(영어)을 갖춘 자에 대하 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 부여

※형식요건 심사에서 응시인원이 8명이상 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명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관운영계획 발표는 프리젠테이션(10분 이내) 활용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 간：2007년 7 월26일(목)~8 월 1 일(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교부·접수처：보건복지부 혁신인사팀

제16545호 관 보 2007. 7.12. (목요일)

25 -주 소：(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정부과천청사 2동 409호 -전화번호：02-2110-6063~4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7.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 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이력서(사진부착 및 연락처기재) 및 자기소 개서(서식, 매수제한없음) 각 1부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 이지(www.mohw.go.kr) 에서 내려받아 사 용할 수 있음(공지사항→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e-사람의 약 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작 성 제출

○직무수행계획서 1부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 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직무수행계획 발표는 프리젠테이션(10분이 내) 활용 가능

※디스켓 또는 CD와 함께 제출하고 접수 이후 변경·수정 및 교체불가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경력(재직),학위증명서 등 응시자격에 해당 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실적증빙자 료(해당자), 상훈, 저술증빙자료(해당자) 각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관련 증빙자료 각1부 8. 보수수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내에서 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등을 고려하여 결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중 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성과연봉을 지급함.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단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의 개정시에는 그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 가를 거쳐,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 방형직위에 임용됩니다.

※역량평가：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 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 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소수여서 경 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적극적 인 인재채용을 위해 연장 공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혁신인사기 획팀(전화 02-2110-6063·4)로 문의하거 나,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7-148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6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2일

노 동 부 장 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및 조치 사항 전문은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마당(http：

//www.molab.go.kr 법령마당/훈령·예규·고 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7-14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2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자정부법」 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제 22조의2(공공기관등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구비서류 제출의 부 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 록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신청의 경우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하도록 하며, 기타 보험료 납부서식의 안내문 구 일부를 수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신청, 보험관계 및 일괄

신고, 보험관계 변경신고 및 상속인 대표자 신 고시 구비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 록표등본 등에 대하여 신청인(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담당직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함.

3. 규제영향 분석 : 규제의 신설·강화 등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법령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8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보험운영지 원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 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502-66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 페이지 (http：//www.molab.go.kr)의 「법령 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및 전화번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64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 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231호

나. 대행자명：㈜보 람 다. 대표자：최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