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도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 정책은 대체로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역점시책으로 서 추진하는 사례가 일부 있다.
- 지역별로 두렷한 특징이나 차이가 있지는 않다. 일자리 관련 현황의 차이 가 있음으로 처방도 달라야 한다는 점에서 특화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모 색될 필요가 있다.
2.1. 강원도
○ 강원도의 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을 보면, 2011년 45개 사업에 1,58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 중에 있다. 정부 각 부처가 국비로 지원한 예산은 2010년 862.9억 원(전체의 7.3%), 2011년 861.8억 원(전체의 6.0%) 수준이다.
- 사회복지, 여성 아동 보건부문은 늘어난 반면 환경, 농정, 경제부문은 사 업비가 크게 감소
-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 축소: 2010년 42,612백만 원(희망근로+지역공동 체 일자리)에서 2011년 8,878백만 원
○ 강원도 일자리 정책 사업의 특징은 정부부처 사업에 대응하는 매칭펀드 방 식으로, 중앙부처와 수직적 연계 집행구조로서 사업간 수평적 연계가 부족 하여 독자적 브랜드 사업 형성이 미진한 상태이다. 또한 사회적 서비스형 일 자리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한편 강원도의 독자적인 정책으로 주목해 볼만한 사업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이다. 이는 1998년 11월부터 강원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강
8) 이 절은 8개 시 도연구원의 연구 결과 중 특징적인 내용에 한정하여 요약한 결과이다.
표 3-1. 강원도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 개관 사회복지 9 33,314 18,177 2,625 12,512 12 49,627 31,584 3,751 14,292 11 60,580 39,430 4,543 16,607 여성‧아동
보건 9 57,739 29,991 7,801 19,947 15 60,202 31,531 8,230 20,441 10 16,774 10,325 1,354 5,095 환경‧관광
문체‧행정 11 11,092 4,664 1,768 4,660 6 6,801 2,634 1,008 3,159 11 9,895 4,501 1,342 4,052 농정산림 3 32,123 19,499 3,856 8,768 4 17,479 10,249 2,317 4,913 7 22,115 11,350 3,406 7,359 경제‧
정보화 6 51,571 13,955 9,001 28,615 8 23,886 10,181 3,882 9,823 8 22,076 7,083 3,343 11,650 주: 정부의 일자리 총예산: 2010년 1,188,093백만 원, 2011년 1,445,816백만 원
2.2. 경상남도
○ 경상남도는 범 도민 참여협업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청년 일할 기회 늘 리기,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및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를 위해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비정규직 근로자의 확대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도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
○ 2012년 경상남도의 주요시책으로는 일자리만들기, 성장동력의 지속적 확충, 기업활동 지원, 동북아 항만물류 거점, 경제경쟁력 강화로 경제영토 확장, 남북교류 협력사업 확대 등을 설정, 추진하고 있다.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역량 제고, 청년실업 해소 적극 추진, 맞춤형 취업 지원 확대, 사회적 기업 육성, 공공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만들기에 역량 을 결집하고 청년실업 해소 우선 추진
- 해양플랜트, 항공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 중소기업 육성 지원, 상생의 노사문화 정책 지원, 산업단지 공급, 지역 건 설업 활성화 추진,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전개 - 신항개발, 항만 인프라 확충, 물류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경제자유구역 개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국제통상 경쟁력 강화, 연해 주 경남농장 개발 기반구축, 중국·몽골지역 사막화 방지(POST-UNCCD 사업)
○ 한편, 농림어업 및 농어촌 관련 시책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육성,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생산, 선진 축산업 육성, 경쟁력 있 는 수산업 육성,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및 어업기반 구축,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 창조적 농어업 전문인력 체계적 육성,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건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점과제 추진 내용 민 관 일자리 생태 네트워크
구축 운영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 대폭 개선
․실질적 지역고용 거버넌스 역할 수행 일자리 중심 도정기반 강화 ․내부 역량 강화
․현장맞춤형 고용정책 강화 및 체감도 높이기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능력중심 열린 고용 확대
․청년창업지원, 맞춤형 인력 양성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전략산업 및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중소기업 일자리 늘리기 지원
․고용 우수기업인증․지원, 일자리 나눔 지원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육성
친서민 사회적 일자리 확충
․저소득층 일할 통한 빈곤탈출 지원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일자리 지원
․고령자 적합 일자리 모델 발굴, 지원
․장애인 일자리기회 보장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제공
․사람 환경보호 사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기타
일자리 사업 ․일자리 정보 전달체계 강화
표 3-2. 경상남도 일자리 종합대책 6대 중점과제
2.3. 경상북도
○ 경상북도는 ‘일자리가 있는 경북, 당당한 경북’이라는 구호 아래 민선 5기 동안 일자리 22만 개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 인식전환 새로운 일자리 더 만 들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구인구직난 해소’, ‘지역경제의 디딤돌이 되어 온 일자리 지키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일자리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
-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 확립: 일자리 100인 포럼 구성, 대학 중심의 청년일 자리 네트워크 구성, 경북 일자리종합타운 조성
- 지역일자리 스마트 매칭: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일자리 지원,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ㆍ첨단과학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일자리 창 출, 더불어 낙동강 프로젝트 新일자리
○ 경상북도 일자리종합대책의 성과로는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일자리 창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앙부처가 아닌 경북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 과의 능동적 협력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 민선5기 동안 2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북의 2012 년 일자리 창출 목표는 6만 1,305개로, 9월 말 5만 6,204개(91.7%)를 만들 어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적 성과만이 부각되며, 지원대상별·기관별 운영으로 연계 및 정보공유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2.4. 전라남도
○ 전라남도는 2008년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09 년에는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2009~2013)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가 주축을 이루는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위주로, 체계적인 일자 리 정책은 매우 미흡한 상태였다. 그 후, 2010년 고용노동부의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도입을 계기로 전남지역 지자체 일자리 정책이 본격적으로 자 리잡았다고 평가된다.
표 3-3. 전라남도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체계
○ 부녀회 등 농어촌 마을 여성들의 창업활동을 지원, 전남에서 친환경농법으 로 생산한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해 남도 어머니들의 정성으로 만든 반찬들 을 상품화하는 사업이다. 올해까지 총 57개 마을반찬 사업을 선정, 제조시설 현대화와 마을 반찬을 위생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세척기·포장기 등 각종 기자재를 지원하였다.
○ 지난해 말 기준 가동 중인 마을반찬 사업장 22개 소에서 22억 원의 매출액 을 올려, 2009년의 7억 원에 비해 본격적인 사업 시행 이후 3.1배가 성장하 였으며, 일자리 창출 또한 23명에서 185명으로 약 8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 두었다. 지역 농수산물 소비량 또한 41톤에서 621톤으로 15배 증가하였다.
○ 현재 우수 업체로는 장성 북하특품사업단, 송계복 청국장, 완도 소안면 참다 시마, 보성의 정드림영농조합법인 등이 꼽힌다. 마을반찬 우수 업체들은 대 부분 부모세대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을 담당하고 부녀회 등 마을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반찬을 만들고, 도시에서 돌아온 젊은 자녀 세대가 판로를 책임 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화로 갈수록 활력이 떨어져가는 농촌지역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전남도는 마을반찬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영·시장관리(마케팅) 교육을 수시 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 판로 확보를 위해 '마을 반찬 가맹점(프랜차 이즈)' 8개소를 서울과 광주에 개설해 운영 중이며 수도권 신문 등 각종 홍 보매체를 통해 전라도 마을반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 그러나 초기 시설투자에 1억 원을 지원한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미흡한 편이 고,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지원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교육이 나 전체적인 유통경로 개발 위주이기 때문에 마케팅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 고 있다는 한계점을 드러내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2.5. 전라북도
○ 전라북도의 일자리 정책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확대, 중장년·여성 일자리 확대,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현장밀착형 취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 전북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전략적 기업 유치, 고용창출을 선도할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 도내 유치기업 투자활성화 촉진, MOU체결 기업 원스톱 서비스 확대 운영
- 청년취업 2000사업, 고졸취업 성공시대 선도, 대학생 취업촉진, 맞춤형 인 력양성
- 전직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여성취업 지원을 통 해 중장년 여성 일자리 확대
- 취업박람회 개최, 기업채용 종합지원사업, 산업현장 구인구직 수요조사 등 현장밀착형 취업지원
○ 일자리 정책의 성과로, 2012년 기업유치 및 7대 역점 시책 추진을 통해 총 11,408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100여 개 이상의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5,282명 - 청년취업 2000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1,046명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희망창업을 통한 일자리 494명 - 일자리 종합센터 및 취업박람회를 통한 일자리 2,082명
- 기업채용 종합지원 사업, 취업인력양성, 기타 특화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 기업채용 종합지원 사업, 취업인력양성, 기타 특화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