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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와 회복 지역고용 및 지역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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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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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와 회복 지역고용 및 지역경제 전망

에 따르면 금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봉쇄조치로 단기적으로 회원국 의 가 감소하고 위험에 처한 일자리는 조사대상 국가 및 지역에서 에 달할 것으로 추정

일자리 감소의 규모와 영향은 지역별 격차 존재하는데 이는 지역별 중심 산업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노출정도 거래 가능한 분야의 집중도 고용형태 구성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

단기적으로는 대도시 관광지 집약적인 에너지 생산 지역 및 무역과 관련된 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분야별로는 운송장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항공운송 음식숙박업 부동산서비스 전문서비스 및 예술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등이 가장 위험이 클 전망

이에 는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은 지역은 향후 몇 년간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지원 및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차원의 접근이 경제회복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제안

※ 출처: Covid-19, From pandemic to recovery: Local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에 따르면 금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봉쇄조치는 장 단기적 측면에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

단기적으로 회원국 의 가 감소하고 위험에 처한 일자리는 조사 대상 국가 및 지역에서 에 달할 것으로 추정

장기적 효과는 봉쇄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도 소비지출 감소 등의 정도와 정책대응의 효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경기침체는 불가피할 전망

일자리 감소의 규모와 영향은 지역별 격차 존재

단기적으로 봉쇄조치는 분야에 따라 지역에 다른 영향을 미침

이는 지역별 중심산업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노출정도 거래 가능한 분야의 집중도 고용형태 구성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

전면적 봉쇄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활동제한이 지속 될 경우 상당 부분이 여전히 위험에 처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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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의 에서 봉쇄조치로 인해 단기적 으로 약 이상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우려 가 있으며 국가별 지역 별로는 로 다양한 것으로 추정

동 추정치는 경제 활동 예 관광 의 계절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모든 장소에서 완전히

* ( : )

봉쇄된 상황을 가정

단기적으로는 대도시 관광지 집약적인 에너지 생산 지역 및 무역과 관련된 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실업 비경제활동인구 및 일자리의 질 등에 있어 지역적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

의 분석에 따르면 운송 장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항공운송 음식숙박업 부동산서비스 전문서비스 및 예술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등이 가장 위험이 큰 분야

지역적으로는 관광지와 대도시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나는데 이는 대형소매점 편의점 및 접객업 등이 포함된 지역관광업과 지역 소비가 미치는 영향 때문

봉쇄조치로 소매점 및 개인서비스 미용실 체육시설 등 활동이 심각하게 감소

* ( , )

그림 코로나 사태로 위험에 처한 일자리 국가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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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봉쇄조치로 수도와 대도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위험에 처한 일자리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지역서비스가 대도시에서 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루마니아 및 스웨덴의 경우 단기적 * , , , , , ,

으로 수도지역의 일자리 손실 위험이 가장 높고 관광 감소에 크게 노출 된 섬 지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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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개방성이 높은 지역은 공급망 중단과 봉쇄조치로 인한 무역축소 등의 영향으로 높은 위험에 직면 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중 장기적으로는 국제 무역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세계 화가 진전된 지역이 더 빨리 회복 될 것으로 전망

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역가능한 분야에 전문화된

* 2008 OECD ,

지역이 더 빨리 회복함

이 외에도 취업자 중 임시직 자영업 등의 비전형적 고용형태의 비중이 높을수록 단기 일자리 감소의 위험이 증가할 전망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은 지역은 향후 몇 년간 어려움을 겪을 우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전의 불황은 실업률 등의 지역 노동 시장에 장기적 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코로나 사태 발생 전에도 지역의 절반에서 년 경제위기로 인한 높은 실업률이 지난 년 동안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글로벌 경제위기 후 취약한 지역의 노동시장에서 더 높은 임시직 고용비율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남

노동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서 일자리의 질이 더 낮게 나타나며 그러한 지역은 빈곤 포용성 측면에서도 낮게 나타남

는 자동화를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지역은 더 많은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우려

코로나 사태는 단기적으로 기업이 봉쇄기간 내에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유인이 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험 관리 전략 하에서 자동화 확대 전망

매장의 자동 체크 아웃 키오스크 및 자율 모바일 로봇을 활용한 필수서비스 제공 등 *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제고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구조적 일 자리 손실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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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산성이 낮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자동화의 위험이 높은 일자리의 비율이 더 높은 경향

이 경우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수단 선택 과정에서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지역내 일자리 창출 간 상충관계에 직면할 우려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지원 및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차원의 접근은 회복에 주요한 역할 수행 가능

지방정부는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정책 제도를 현지 맞춤형으로 보완가능 코로나 위기로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역의 다양 한 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차원에서 더 효과적

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많은 국가에서 지역차원의 통합서비스센터

* 2008 OECD

등 설립하여 지원 (one-stop shop, emergency desk )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관련 기관 조직은 에 대한 지역 대응에 중요한 역할 수행

* 사례: 의료협동조합 스위스의 ( Ofac 약국 협동 조합 터키의 , Bursa 약국 협동 조합, 프랑스의 Pwiic 협동 조합 및 스페인의 Espriu Foundation)은 의료인을 위한 지원 기금 마련 및 보호장비 배포,

유틸리티 및 금융분야 소비자 협동 조합 미국의 ( NRECA, 스페인의

Som Energia, 일본의

은행 및 노동 은행 미국의 프랑스의 및 터키의 농업 JA Rokin , CUNA, Crédit Agricole

신용 협동 조합 은 공공서비스 연체료 및 지불일정 조정 지원 금융상품 등에 대한 상담) , 서비스 및 수수료 변경 등 지원

소기업과 자영업은 봉쇄조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분야에서의 비중이 매우 높고 공급망 중단과 소비자 수요 감소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특징

이 경우 지역 내 각종 기관 지역경제개발 기관 지방정부 상공회의소 등 은 네트워크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규모 기업을 식별하고 다양한 지원에 연계하여 지원 가능

코로나 사태로 디지털화와 자동화는 가속화되고 세계화는 일부 지연될 전망으로 이는 지역발전의 변화를 가속화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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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의 가속화는 일자리의 지리적 분산과 서비스의 접근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

원격 근무 증가로 근로자는 생활비가 낮거나 삶의 질이 더 높은 곳으로 이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 분산 및 대도시 혼잡 완화 가능

미국 버몬트 주와 미국 오클라호마 털 사와 같이 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재택 근무자를 *

유치하기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봉쇄조치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에 온라인 상거래 급증 이러한 변화는 많은 지역에서 주요 상점이 위치한 상업지구의 쇠퇴와 지역 일자리의 변화 를 가져옴

상점쇠퇴로 상점점원 일자리는 줄어들고 배달원 일자리 증가 *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폐쇄되고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해외에서 생산된 의료 장비 또는 의약품 부족을 겪으며 세계화에 대한 재논의 촉발

의료제품 등 필수품의 리쇼어링 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내의 중간숙련 일자리를 일부 유지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교역가능한 상품에 특화된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 줄 수 있음

국경폐쇄로 인한 국제이동 제한은 국제 방문객 및 이민자에 대한 지역 사회의 개방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지역의 경우 노동력부족을 겪을 수 있음

이 외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가치의 변화와 필수업무에 종사 하는 근로자의 일자리의 질에 대한 논의가 촉발됨

특히 봉쇄조치는 그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하는 필수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됨

의료 종사자와 식료품 점원에게 위험 급여 및 기타 유형의 보너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

요구 증가

상당수의 필수 근로자가 임금 및 고용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으로 이들의 일자리의 질에 대한 논의가 촉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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