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 Retirement of Baby Boom Generation
and the Strategy for Revitalization of Rural Areas in Korea
국토연 2011-44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
지은이․김창현, 변필성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11년 12월 20일 / 발행․2011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ISBN․978-89-8182-855-4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B170400 http://www.krihs.re.kr
Ⓒ2011,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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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11-44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 Retirement of Baby Boom Generation
and the Strategy for Revitalization of Rural Area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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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변필성연 구 진
연구책임 김창현 연구위원
연구반 변필성 연구위원
연구심의위원 손경환 부원장 (주심) 김동주 선임연구위원 이상준 선임연구위원 이수욱 연구위원 문정호 연구위원
연구협의(자문)위원 하동수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장 이병기 협성대학교 교수 김재국 서천군 친환경농림과장 나진열 서천군 농촌진흥담당 구승완 서천군 노인복지담당 최태영 진안군뿌리협회 상임대표 구자인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팀장 노정기 전북동부권고추(주) 대표이사 (무순)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우리나라의 농산어촌지역은 우리 국토의 8할 이상을 차지하지만 우리 국민 전 체의 1할 정도만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농산어촌지역의 활성화는 향후의 국토 발전과 국민생활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전원의 쾌적한 자연환경 속 에서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도시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 의 가치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이하였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는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도시민들의 이도향촌에 기폭제 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인생 제2막을 농산어촌의 전원 속에서 여유롭게 보내 려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농산어촌을 향한 행보는 이미 시작되었다. 베이비붐 세 대 등 상당수의 도시 은퇴자들이 쾌적하고 여유 있는 삶을 찾아 공기 좋은 산간 이나 물 맑은 계곡 등에서 제2의 인생을 개척하고 있거나 제2의 거주공간을 마련 하고 있다. 이는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에 아직은 우리나라 농산어촌지역이 준비가 제대로 되 어 있지 않다.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아직 까지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정주인구의 초고령화로 공동체 자체의 존립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이도 향촌 현상은 호재인 것만은 틀림없다.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농산어촌 이주와 정착을 농산어촌 활성화 나아 가 국토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은퇴를 맞이한 베이비붐 세대 를 중심으로 한 도시민들의 특성과 농산어촌 공간에 대한 선호구조를 세밀하게 잘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가 정책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잘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는, 베이 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개인적 니즈, 그리고 농산어촌 이주 의향과 농 산어촌 공간 선호구조, 정책적 수요 등의 특성을 파악하고, 도시민 농산어촌 유 치 관련 현행 정책의 활용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 민들의 농산어촌 이주와 정착을 촉진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 한 논의와 정책 수립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김창현 연구위원, 변필성 연구위원 등 전담연 구진의 협력과 열정,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2011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S ․ U ․ M ․ M ․ A ․ R ․ Y
요 약
본 연구는 현재 은퇴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이주
‧정착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 행되었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각 장별 핵심내용과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제1장 서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기에 진입한 시점에서 도시거주 베 이비붐 세대의 전원지향 성향이, 은퇴 후의 농촌 이주‧정착으로 연결되고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의 마련과 구사가 국가적 으로 시급한 현안과제라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농촌전원 지향 등 은퇴 후 거주지 선택성향, 농촌 공간에 대한 선호구조, 은퇴 후 노후생활과 관련한 정책수요 등 우리나라 베이비 붐 세대의 특성을 파악한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 농촌이주와 관련한 기존 정책이나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국내‧외 사례의 조사와 분석 등을 통 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과제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농 촌 이주‧정착을 촉진하며 농촌 지역사회의 활성화로 직접 연계되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한다.
연구방법론에서는,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s)을 활용한 공간선호 구조 분 석,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활용가능성 검토‧분석, 그리 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실 적용 가능성이 높은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선택실험법을 적용함으로써 도시 거주 베이비 붐 세대의 농촌공간에 대한 선호구조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현행 정책과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바탕으로 하여 정책대안의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규 재원조달이나 인력충원, 그리고 새로운 제도 도 입에 따른 이해관계 대립 등을 최소화하여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제2장 베이비붐 세대의 일반현황 분석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부터 산아 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크게 둔화되기 시작한 시점 이전까지, 즉 1955년부터 1963년의 9년 동안에 출생한 인구를 지칭한다. 전후시기에 태어나 경제개발계획 의 근대화과정을 겪은 세대로서,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의 중심에 위치 하였다. 현재는 본격적인 은퇴기에 진입해 있으며,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꾸리거 나 이를 위한 구상을 설계하는 공통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부모세대의 봉양 - 자녀세대의 지원 - 자신세대의 노후준비’라는 공통된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가 비슷한 시기에 정년이나 은퇴를 맞이함으로써 우리나 라의 노동시장이나 자산시장 등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다양한 정책적 대응과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귀농‧귀촌 등이 베이비붐 세 대에서의 공간적 이동의 중요한 특징적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인구구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 현재 약 69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내국인) 약 4천 800만 명의 1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유소년기를 거쳐 생산가능인구로 전이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구 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향후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을 기점으로 노령인구에
진입하면서 노령인구비율의 증가폭이 2020년의 0.7%p와 2025년의 0.9%p 등으로 수직 상승하여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본격적인 감소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 망된다. 2014년에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전체인구의 73.1%로 최고수준에 달 한 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2020년에는 71.1%, 2030년에는 63.1% 등 그 하락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를 맞이한 2010년과 노령인구로 전이되는 2020 년 사이의 10년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수(數)적 우세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유발해 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노후생활을 어 떻게 영위하느냐는 우리나라 사회의 안정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간적 분포에서는, 2010년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695만 명 중 도시에 전체의 82.8%인 576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는 17.2%인 119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는 전체 베이비붐 세대의 48.5%가 거 주하고 있다. 최근 도시지역 거주자의 비중은 0.8%p 감소한 반면, 읍, 면지역 거 주자의 경우는 그 비중이 각각 0.4%p씩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의 비중은 0.3%p 감소한 반면 인접한 충청권과 강원권의 비중은 각각 0.3%p와 0.1%p 증가하였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기를 맞이하면서 베이비붐 세대 인구의 농촌 분산과 비 수도권 분산 경향을 보이고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기 진입이 향후 우리나라 도시인구의 농촌 분산과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분산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를 주목케 하는 부분이다.
제3장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이도향촌 수요분석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는 직 업이 전문적이고 소득수준과 예상 연금수령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산보유 규 모가 크면서 부모가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에서 구체적인 농촌이주계획을 가지는 성향이 강하다. 전체 응답자의 66.3%가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하고 싶은 의향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이주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3.9%를 차지한다. 농촌으로의 이주계획을 가진,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에서 응답자의 85.8%가 향후 10년 이내에 농촌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다.
대도시 등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으로의 이주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향후 10년이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이주‧정착과 농촌 활성화에서 중요한 시기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다.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는 전반적으로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을 선호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이주계획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비수도권 농촌(면 소재지와 기존마을) 선호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로부터 농촌이주를 실행하는 단 계에서는 기존의 전통 농촌마을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 다. 그리고 해당 광역경제권 내 농촌지역을 절대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특히, 지 방대도시의 경우 해당 광역경제권 내 농촌지역 선호현상이 매우 높다. 농촌의 도 시민 유치를 위해서는 해당 광역경제권 중심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집중하는 도시권 차원의 접근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80% 이상이 구체적 계획 없이 혼잡하고 번잡스 러운 도시를 떠나 쾌적하고 여유로운 농촌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농촌의 흡인요인(pull factor)보다는 우리나라 도시의 배출요인(push factor)에 의해 이도향촌 의향이 좌우되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흡인요인의 창출과 강화를 위해서는, 전원‧휴양‧여가를 위한 쾌적 한 공간의 조성과 함께 유급 노동기회, 지역사회 공헌 기회 등을 통한 일자리 창 출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s)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 대는 대체로 산지나 계곡 같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농촌을 가장 선호한다.
그리고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 문화‧예술, 의료‧복지 등 수도권이 보유하고 있는 고차 서비스 기능, 그리고 인접한 대도시의 각종 생활편의서비스 기능을 향유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한 농촌지역을 선호한다는 선호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는 도시서비스 편의
성의 ‘대도시 인근’ 수준과 수도권 접근성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즉, 서울 등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서 일정거리 이상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은퇴하였거나 은퇴가 임박한 50대 후반의 경우는, 도시서비스 편 의성의 ‘읍‧면소재지’ 및 ‘중소도시 인근’ 수준, 그리고 자연환경 쾌적성의 ‘농경 지‧들판’과 ‘도시인접 지역’ 수준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 반면, 수도권 접근성과 소득획득 가능성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비수도권 농촌지역으로의 이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4장 국내‧외 사례의 조사와 분석
국내‧외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미국의 사례로부터는 기후, 세율이 은퇴 이주결정의 요인에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도시거주에 따른 문제(범죄율, 교통혼잡, 오염 등), 주거비, 생활비, 수려한 자연경관, 양질의 환경(수질 등), 레크리에이션 활동 기회 등이 은퇴이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도시은퇴자의 농촌 유치 활동이 해당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도시민을 대상 으로 할 경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는 도시은퇴자 유 치를 위한 전반적인 광고‧홍보활동, 그리고 매뉴얼 제작‧배포 및 컨퍼런스 개최 등 농촌 지자체의 은퇴자 유치활동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농촌 지자체 는 잠재적 은퇴이주자와 직접 접촉하여 방문을 주선하는 등 은퇴자 밀착형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진흥, 지역축제, 도농교류 활동을 장 기적으로는 도시은퇴자의 귀촌 활성화에 접목시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일본 사례를 통해서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추진에서 소관부 처가 다를지라도 유사한 특성의 다양한 사업들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유사사업 간 예산 전용과 동일사업 예산의 회계연도 간 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 받을 수 있다.
기존 시가지, 집단 취락지역 등 이미 형성된 지역공간구조와 연계되는 통합적 인 지역발전계획 속에서 우량전원주택 등 전원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우량전 원주택의 건설에서 공공부문(자치단체 등)은 최소한의 요건만 설정하고 주택건 설 등 구체적인 행위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량전원주택 건설과 입주에서 영농인이나 연령 등 자격요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가운데, 우량전원주택단지 개발‧분양에서 사토야마클 럽과 같은 비영리법인(NPO)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베이비붐 세대 의 은퇴와 재능활용,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하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사례로부터는,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에서와 같이 복합노인복지단지는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 은퇴자의 농촌 이주 후 정착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의료‧
복지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귀농‧귀촌 도시민 정착 지원에 관한 서천군과 진안군의 사례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를 비롯 한 귀농‧귀촌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 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주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자체, 또는 귀농‧귀촌인 조직의 각종 지원도 중요하 지만, 이주 이전의 귀농‧귀촌 준비과정도 충분히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 사점을 얻을 수 있다.
제5장 도시민 농촌 유치 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
도시민 농촌유치에서 전원주거단지 조성과 관련된 전원마을조성사업과 농어 촌뉴타운사업은, 두 사업 모두 주택구입비용과 관리비 등 입주민의 거주비용 부 담이 과도하고 그 입지가 기존마을과 분리되어 기존의 커뮤니티와 단절되는 경 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뉴타운사업의 경우는 입주 자격 요건을 55세 이하이고 ‘성장가능농’ 이상의 영농규모를 갖춘 자로 제한하고 있는 바 55세 이상의 도시은퇴자와 영농목적 외의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도시 귀촌 의 향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귀농‧귀촌 관련 대책에 관해서는, 농어업 경영자나 농어업 희망자 위주로 시
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이주의향 수요조사 결과 를 감안할 때 도시민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농가주택 구입 및 수리를 위한 지원규모가 실제로 소요되는 비 용을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건강‧장수‧노인복지 대책에서도, 농촌건강장수마을의 경우 마을당 5000만 원 으로 그 지원규모가 너무 적고 마을이라는 공간을 지원단위로 설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의 경우 입주요건을 60세나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 입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원마을조성사업의 경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시‧군‧구 자율편 성 포괄보조사업인 일반 농산어촌개발 등의 내역사업으로 전환되고, 농어촌복합 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제2차 기 본계획에서는 사업내용이 크게 축소되는 등 사업추진에서 안정성과 일관성 및 지속성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제도의 경우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특성 을 고려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각종 유사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에는 여전 히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타 회계사업과의 연계성도 미 흡한 실정이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의 제도에서는 고용창출, 사회서 비스 공급 등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익사업이 안정 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대체로 낙후지역인 농촌에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 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육성하기에는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제6장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응한 농촌활성화 전략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이한 것과 농촌 활성화에 관련한 정책적 대응의 대전제는,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이도향촌(離都向村) 성향과 농촌 이주 및 정책적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농촌활성화의 기회로 활 용하는 것이다.
정책적 대응과제
•산지·계곡 등 농촌 지역고유의 자원 활용
•복지·의료, 문화·교육 등 질 높은 생활여건 정비
•재능제공과 활기찬 근로활동 기회 창출
•다계층 융합의 농촌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다기능의 복합공간이나 복합네트워크 구축
정책대응의 기본방향 새로운 농촌정주모델의 창출
베이비붐 세대의 전원지향 성향과 이주 수요 수용
도시민의 농촌 이주와 정착을 촉진
기존 농촌지역과 농촌주민의 경제적 활력 증진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정주공간 마련
추진전략
¾베이비붐 세대 농촌유치를 위한 전원주거공간 창출
•전원의 쾌적성 보전 관리, 편리한 생활환경 정비 조성
¾세대 간 교류·소통·통합의 새로운 중심지 창출
•베이비붐 세대의 전원·휴양·여가공간, 부모세대의 노후생활과 자녀세대의 체험공간 조성
¾삶의 질 제고와 경제적 활력의 재생
•농촌이주 도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 일자리나 활동기회 창출
¾새로운 농촌활력거점의 조성
•농촌이주 도시민과 기존 농촌주민들의 활력, 나아가 농촌지역의 활력을 제고
전원주거공간 조성 경제활동기회
창출 건강복지생활
향유 3대 전략부문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응한 농촌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
정책적 대응의 기본방향은,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전원지향 성향과 농촌 이주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민의 농촌 이주와 정착을 촉진하면서 기존 농촌지역 과 농촌주민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농촌정주모 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부문에서의 세부 실천방안이 필요하 다. 첫째, 전원 주거공간 조성(농촌 전원의 쾌적성과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전원 주거공간의 조성) 부문이다. 둘째, 경제활동 기회 창출(기존 농촌 지역사회에 적 응하여 농촌정착이 촉진되고 일자리 획득 등에 의한 경제활동기회의 창출)
부문이다. 셋째, 건강‧복지 생활 향유(도시 은퇴자나 농촌 고령인구 등 노인인 구의 건강복지생활의 향유) 부문이다.
이러한 실천방안의 강구에서, 기존의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 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이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중요하다. 농촌 전원의 쾌적성 과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전원주거공간의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원마을조성사 업, 농어촌뉴타운사업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농촌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농촌정착이 촉진되고 일자리 획득 등에 의한 경제활동기회의 창출 과 관련해서는, 귀농‧귀촌과 관련한 기존의 사업이나 정책을 활용할 수가 있다.
도시 은퇴자나 농촌 고령인구 등 노인인구의 건강복지생활의 향유와 관련해서 는,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사업 등의 사업내 용을 활용할 수가 있다.
< 기존 정책‧사업의 활용과 전략부문별 세부 실천방안 >
기존 관련 정책‧사업들 각각에는 세 전략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들이 복합 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 정책‧사업 내용들을 추진전략의 세 부문을 기준으로 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세부 실천방안의 도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세 전략부문의 세부 실천방안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로 종합하면, 대도 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귀농‧귀촌 인구를 끌어들이고 정착하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정주모델인 ｢전원휴양‧의료복지‧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 거점｣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
<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응한 농촌활성화 방안 : 농촌정주모델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응한 새로운 개념의 농촌정주모델인 ｢전원휴양‧의 료복지‧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기능과 역할을 지닌다.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목적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한 ‘전원‧휴양‧여가활동’을 위한 전원주거공간, 전원 속에 거주하면서 휴양‧여가 활동을 통하여 활력을 되찾는 활력재생공간,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목적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영농 등 일자리 획득 등을 통한 경제적 활동’
을 위한 경제활동공간,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장 중요한 국가차원의 정책 으로 지적한 ‘의료‧복지를 중심으로 한 농촌 생활환경의 개선’에 대응한 의료복 지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그것이다.
이러한 ｢전원휴양‧의료복지‧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이 제대로 조성 되어 새로운 농촌활성화 거점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지 자체‧민간이 상호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연계‧협력함으로써 지자체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귀촌 붐 조성,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 등 을 통하여 ｢전원휴양‧의료복지‧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이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이주‧정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추진, 관련 사업예산의 통합적 운용 등을 통해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 조성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전원주거단지의 개발과 분양, 생산시설의 설치와 운영, 관리, 그리고 요양 병원‧시설 등의 관리와 운영, 각종 프로그램의 관리와 운영 등을 담 당함으로써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이 주민 주도 하에 기존 농촌지역사회와 융합 되고 농촌 이주 도시민과 기존 농촌주민이 한 데 어울리는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지역공동체 조직의 형성과 참여, 사회적 기업 등의 설 립과 참여 등을 위한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제7장 결 론
현재 정주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기존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공동체 붕괴우 려가 점증하고 있는 농촌의 활성화가 국가적 차원의 시급한 과제인바,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 은퇴자의 이도향촌 성향과 농촌 이주‧정착 수요를 중요한 기회로 활용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 은퇴자
의 노후생활 안정화와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 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수요와 정책 수요를 수용 하는 “｢전원휴양‧의료복지‧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의 조성”이 중요한 실천전략이 될 수 있다. “｢전원휴양‧의료복지‧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
의 조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전원주거공간 조성이나 귀농‧귀촌 관련 대책, 그리 고 건강, 장수, 의료복지 관련 사업이나 정책들을 활용함으로써 대처가 가능하다.
즉, 추가적인 재원확보나 예산편성에 대한 부담 없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 책적 활용성과 현실 적용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전원휴양‧의료복지‧활력재생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의 조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원주거공간 조성, 귀농‧귀촌 관련 대책, 건강, 장수, 의료복 지 관련 사업이나 정책들이 농촌의 정책공간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연계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중요하다. 이 역시 기존의 제도적 기반을 활용함 으로써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하면 축소‧단절이나 변형 없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이다. 이러한 점에 서는 범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과 추진 혹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 그리고 기존의 관련 조직이나 인력을 활용한 전담추진기구의 구성 등을 통하여 법적‧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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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_ 베이비붐 세대(baby boom generation),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s), 농촌공간 선호(rural space preference), 농촌정주모델(rural settlement model)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 ⅰ 요 약 ··· ⅲ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9
1) 최근의 연구동향 ··· 9
2) 주요 선행연구 현황 ··· 1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1
4. 연구의 추진체계 ··· 12
제 2 장 베이비붐 세대의 일반현황 분석 1. 개념정의와 정책적 의의 ··· 15
1) 개념정의와 규모 ··· 15
2)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정책적 의의 ··· 17
2.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분석 ··· 20
1) 일반현황과 공간적 분포 ··· 20
2)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 ··· 29
제 3 장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이도향촌 수요분석 1. 이도향촌 의향과 이주 경로‧사유 ··· 33
1)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이도향촌 성향 ··· 33
2)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이주희망 농촌 ··· 37
3)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사유 ··· 47
2. 농촌공간의 선호구조 ··· 50
1) 분석방법 ··· 50
2) 분석모형 ··· 54
3) 분석결과 ··· 55
3. 농촌 이주‧정착을 위한 정책수요 ··· 60
4. 분석결과의 종합과 시사점 ··· 65
제 4 장 국내‧외 사례의 조사와 분석 1. 미국의 은퇴이주와 대응 사례 ··· 69
1) 미국의 은퇴이주에 관한 연구 ··· 69
2) 미국 주정부의 은퇴자 유치정책 ··· 74
2. 일본의 정책 사례 ··· 78
1) 농산어촌활성화프로젝트지원 교부금 ··· 78
2) 우량전원주택제도 ··· 79
3)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사토야마클럽(里山俱樂部) ··· 81
3. 국내 지자체의 대응사례 ··· 82
1) 복합의료복지단지의 조성: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 82
2) 귀농‧귀촌 도시민의 정착을 위한 지원 ··· 84
4.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 87
제 5 장 도시민 농촌 유치 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
1. 도시민 농촌유치 관련 정책 ··· 93
1) 전원주거단지 조성 ··· 93
2) 귀농‧귀촌 관련 대책 ··· 102
3) 건강‧장수‧노인복지 대책 ··· 116
2. 정책 추진 및 일자리 관련 제도 ··· 122
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제도 ··· 122
2) 일자리 관련 제도 ··· 128
3. 관련 정책‧제도의 문제점 분석 ··· 137
제 6 장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응한 농촌활성화 전략 1. 정책대응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 141
1) 정책적 대응과제와 추진전략 ··· 141
2) 기존 정책‧사업의 활용가능성 ··· 144
3) 세부 실천방안의 도출 ··· 150
2.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응한 농촌활성화 정책방안 ··· 152
1) 새로운 농촌정주모델의 창출 ··· 152
2) 법‧제도적 개선방안 ··· 155
제 7 장 결 론 1. 연구의 기대효과 ··· 165
1) 학술적 의의 ··· 165
2) 정책적 활용가능성 ··· 166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67
3.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 168
4. 맺음말 ··· 169
참고문헌 ··· 171
SUMMARY ··· 177
부 록 ··· 179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설문조사의 개요 ··· 5
<표 1-2> 선택실험법의 분석모형 ··· 7
<표 1-3>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 11
<표 2-1>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별 인구수(2010년) ··· 17
<표 2-2>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베이비붐 세대의 변화 ··· 22
<표 2-3> 우리나라 인구지표에 대한 장래전망 ··· 23
<표 2-4> 베이비붐 세대의 도‧농간 분포변화 ··· 25
<표 2-5> 광역경제권별 베이비붐 세대의 분포변화 ··· 28
<표 2-6>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 ··· 30
<표 3-1>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분포 ··· 34
<표 3-2>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예상연금액의 분포 ··· 35
<표 3-3>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보유 현황 ··· 35
<표 3-4>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 거주상황 ··· 36
<표 3-5>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부담요인 ··· 37
<표 3-6>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지 분포 ··· 38
<표 3-7>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시대별 이주지역 분포 ··· 39
<표 3-8>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이주경로와 이주희망지역 분포 : 종합 ···· 40
<표 3-9>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향후 거주희망지역 ··· 41
<표 3-10>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산어촌 이주의향 ··· 41
<표 3-11>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지역 → 향후 거주희망 농촌지역 분석 ···· 42
<표 3-12>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산어촌 이주계획 시기 ··· 44
<표 3-13>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산어촌 거주 희망지역 ··· 45
<표 3-14>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이주희망 농촌지역의 공간적 분포 ··· 46
<표 3-15>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시대별 이주사유 ··· 47
<표 3-16>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사유 ··· 48
<표 3-17>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목적과 희망 활동 ··· 49
<표 3-18> 농촌의 지역특성을 구성하는 속성 및 속성별 수준 ··· 52
<표 3-19> 농촌공간에 대한 효용함수 추정결과 ··· 56
<표 3-20> 농촌공간의 속성별 수준에 대한 지불용의액의 비교 ··· 58
<표 3-21> 지불용의액의 상대적 수준 비교 ··· 59
<표 3-22> 농촌으로의 이주가 꺼려지는 이유 : 이주촉진을 위한 개선사항 ·· 61
<표 3-23> 농촌 이주 시 희망하는 거주지의 유형 ··· 62
<표 3-24> 농촌에 조성되기를 바라는 생활여건 ··· 63
<표 3-25> 도시민의 농촌 이주‧정착 촉진을 위한 필요사항 ··· 63
<표 3-26> 비이주희망자의 농촌 방문‧체류 의향 ··· 64
<표 3-27> 농촌을 알게 된 계기나 동기 ··· 65
<표 4-1> 미국의 은퇴이주의 주요 결정요인 ··· 73
<표 5-1>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주요 내용 ··· 95
<표 5-2> 주요 전원마을 조성 현황 ··· 97
<표 5-3> 농어촌뉴타운사업의 주요 내용 ··· 99
<표 5-4> 농어촌뉴타운사업 현황 ··· 100
<표 5-5>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 103
<표 5-6>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 108
<표 5-7> 창업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주요 내용 ··· 110
<표 5-8>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주요 내용 ··· 112
<표 5-9> 농산업인턴제와 창업농멘토제의 주요내용 ··· 114
<표 5-10>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의 주요 내용 ··· 118
<표 5-11>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사업의 시설별 재원분담 ··· 120
<표 5-12>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조성사업의 주요 내용 ··· 121
<표 5-1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의 포괄보조사업 ··· 123
<표 5-14> 포괄보조사업(지역개발계정)의 국비보조비율 ··· 124
<표 5-15> 시‧군‧구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지역개발계정)의 내역사업 ··· 125
<표 5-16> 포괄보조사업(지역개발계정)의 내역사업 통합(2010년 이후) ··· 126
<표 5-17>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 130
<표 5-18> 인증 사회적기업 지원의 근거 법령 ··· 131
<표 5-19>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행 지원 ··· 132
<표 6-1> 전원 주거공간 조성 관련 사업 ··· 145
<표 6-2>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 146
<표 6-3> 창업 및 주거 지원 관련 사업 ··· 147
<표 6-4> 노인 건강복지 관련 사업 ··· 149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 13
<그림 2-1>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 2010년 ··· 16
<그림 2-2>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회‧경제적 경험 ··· 18
<그림 2-3>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변화 ··· 21
<그림 2-4>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와 노령인구의 장래추이 ··· 23
<그림 2-5> 베이비붐 세대의 도‧농간 분포변화 ··· 24
<그림 2-6> 광역경제권별 베이비붐 세대의 분포변화 ··· 26
<그림 2-7> 베이비붐 세대 및 전국 인구의 수도권 비중변화 ··· 27
<그림 3-1> 선택대안 카드의 예시 ··· 53
<그림 4-1>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및 주요 시설 ··· 83
<그림 4-2> 진안군의 체재형 가족농원 ··· 86
<그림 5-1>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 105
<그림 5-2> 사회적기업의 역할 ··· 129
<그림 6-1>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응한 농촌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 143
<그림 6-2> 기존 정책‧사업의 활용과 전략부문별 세부 실천방안 ··· 151
<그림 6-3>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응한 농촌활성화 방안 : 농촌정주모델 ···· 153
1
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본 장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배경,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를 제시한다. 이어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한 연구 방법을 소개한다. 아울러 연구내용의 주요 구성과 연구의 전체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조감할 수 있는 연구추진체계에 관한 틀을 제시한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향후 고령사회의 주역이면서 거대한 인구집 단을 형성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 라 농촌1) 등 국토정주공간에 다양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1963년의 9년 동안에 태어난 인구집단으로서 2010 년 현재 695만 명에 달하며 전체인구의 14.5%를 차지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격인 1955년도에 출생한 인구가 2010년에 55세로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이 하였다. 종업원 규모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중 단일정년제를 운용중인 사 업장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정년이 55세인 경우가 전체의 39.8%로 가장 높은 비중
1) 본 연구에서 농촌이란 도시지역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농촌, 산촌, 어촌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 한다.
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정년은 57.14세로 나타나고 있다2). 즉, 베이비붐 세대 중 1955년도에 출생한 인구가 2010년도에 만 55세에 달함으로써 상당수가 그동 안의 일터를 떠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거나 이미 준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러한 추세는 전체 베이비붐 세대로 확산됨 으로써 사회‧경제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과반 이상이 은퇴 후에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을 가지고 있고3), 은퇴 후에 가장 선호하는 노후생활은 ‘시골에 내려가 전원생활을 하고 싶 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4). 농촌 등에서의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도시거주 베 이비붐 세대의 이러한 이도향촌(離都向村) 성향은 농촌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활 력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농촌 이주와 정착을 유도‧촉 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원 마을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사업 등은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수요와 특 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귀농‧귀촌5) 지원과 관련한 대책들은 소프트 대책과 귀농에 치중되어 있다. 그리고 관련 사업들이 개별‧분산적으로 추진됨으 로써 농촌의 기존 정주체계, 농촌 이주 도시민의 삶의 질 확보 등과 유리되어 정 책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기에 진입한 시점에서, 도시거주 베이비붐 세 대의 전원지향 성향이, 은퇴 후의 농촌 이주‧정착으로 연결되고,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의 마련과 구사가 긴요한 상황이다.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09. 6. 5) 3)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06. 7. 12)
4) 매일경제(인터넷판) 2008월 2월 14일자. “800만 베이비붐세대 탐구(1955～63년 출생)”. http://news.mk.
co.kr
5) 통상적으로, 귀농(歸農)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 관련 부문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귀촌(歸 村)은 농촌으로 이주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좀 더 포괄적인 경우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귀촌(歸 村)은 말 그대로 농촌지역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귀촌을 포함하 고, 순수하게 도시에서 태어나 생활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향촌(向村)으로 구분하는 경우 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공간선호 구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수요, 삶 의 질 확보를 위한 정책수요 등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이주와 정착이 활착되어 농촌지역의 활성화로 연계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거주지 선택성 향, 공간선호 결정요인, 정책수요 등의 특성을 파악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이주‧정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농촌전원 지향 등 은퇴 후 거주지 선택성향, 농촌공간에 대한 선호구조, 은퇴 후 노후생활과 관련한 정책수요 등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특 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 농촌이주 관련 기존 정책이나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국내‧외 사례의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 과 대응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이주‧정착을 촉진하 고 농촌 지역사회의 활성화로 직접 연계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제시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부문을 연구의 범위로 한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분석이다. 여기서는, 인구‧사회적 구조, 공간선호 구조, 공간선호 결 정요인, 농촌 이주‧정착을 위한 정책수요 등이 중심 내용이 된다. 둘째, 국내‧외 사례의 조사‧분석이다. 여기서는 도시은퇴자의 집단이주‧정착 등과 관련한 미국,
일본 등 외국사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민 농촌 유치관련 사례 등을 중 심 내용으로 한다. 셋째, 도시민 농촌 유치 관련 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이다.
여기서는 도시민 농촌 이주‧정착과 관련한 사업이나 정책 등에 관한 현황분석과 문제점 파악이 중심 내용이 된다. 끝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이주‧정착을 유 도‧촉진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방안, 그리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이다.
이러한 내용을 연구함에 있어서, 최근연도 기준의 베이비붐 세대 관련 통계자 료를 활용한다. 그리고 현행의 도시민 농촌 유치 관련 공공정책이나 사업, 제도 등이 분석대상이 된다. 베이비붐 세대 특성분석에서는 광역경제권 중심 대도시 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한다. 국내‧외 사례의 조사‧분 석을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도시민 농촌 유치와 관련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체적인 국내 사례지역을 조사‧분석 대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의 분석과 검토, 각종 통 계자료와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s)을 활용한 공간선호 구조 분석, 국내‧외 사례의 조사와 분석,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활용가능성 검토‧분석, 그리고 현지 주민과 담당공무원,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
(1) 관련 문헌의 분석‧검토와 통계적 실증분석
먼저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개념정의와 세대(generation)로서의 특성 등에 대하여 파악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각종 통계자료와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통계자
• 조사대상
․ 조사지역 : 광역경제권 중심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조사표본 : 약 1,000명(대도시별 인구분포 등을 고려)
조사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표본수(인) 524 202 133 67 74
․ 조사연령
‧베이비붐 세대 : 기본적으로 48세(1963년생)～56세(1955년생)를 대상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대 간 특성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베이비붐 세대에 인접한 40대 후반(45세～49세), 50대 전반(50세～54세), 50대 후반(55세～59세)으로 조사대상을 확대
• 조사시기와 방식
․ 조사시기 : 2011년 5월 10일～2011년 6월 10일
․ 조사방식 :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웹서베이방식(CAWI: Computer Aided Web Interview)
• 주요 조사내용
․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사회‧경제적 상태와 이동경로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지, 현 거주지, 그동안의 이주지역 분포, 향후 거주 희망지역과 농촌이주 의향
․ 농촌이주 목적과 농촌공간 선호특성
‧농촌으로의 이주 사유와 농촌이주 후 활동 수요 등 ‧선호하는 농촌의 입지적 특성 등
․ 농촌 선호구조와 선호의 결정요인 :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rts; CE)을 활용
․ 농촌 이주‧정착을 위한 정책수요 등
<표 1-1> 설문조사의 개요
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에서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우리 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공간적 분포와 변화추 이 등 일반특성을 분석한다. 설문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에서는, 대도시 거주 베 이비붐 세대의 거주지 이전 경험과 향후 의향 등을 분석한다. 농촌으로의 이주의 향과 이주사유, 선호하는 농촌의 입지적 특성, 그리고 도시민들의 농촌 이주‧정 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수요와 개인적 니즈(needs) 등을 분석한다.
설문조사는 광역경제권 중심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한 다. 그리고 분석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조사전문기관에 의한 웹서베이방 식을 활용하고자 한다.
(2) 선택실험법을 활용한 계량분석
본 연구에서는, 도시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공간 선호구조를 구명(究明)하 기 위하여 선택실험법(CE)을 활용한다. 선택실험법에서는, 선택대상의 속성과 수준이 다양하게 조합된 대안(프로파일)들을 구성하고 이러한 프로파일들 간에 서 가장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다6). 선택실험법은, 어떤 제 품 또는 서비스가 갖고 있는 속성 하나하나에 고객이 부여하는 가치(효용)를 추 정함으로써, 그 고객이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이는 구체적 인 소비자 행동의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향후 농촌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 의 입장에서는, 농촌이란 서로 다른 다양한 속성과 수준을 지닌 장소로서 선택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선택실험법 적용에서, 농촌을 구성하는 속성과 속성 별 수준의 다양한 조합(combination)을 통하여 특성이 서로 다른 농촌을 선택대안 으로 제시할 수 있다.
속성과 속성별 수준의 수효에 따라 농촌에 대한 선택대안은 무수하게 작성하 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무수한 조합들을 통계적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실제 적 용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설문응답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농촌의 속성과 수준에 대한 직교계획(orthogonal design) 적용을 통하여 상호 독립적이고 적정 수효의 프로파일을 추출할 수 있다.
선택실험법에서는, 추출된 프로파일에서 2～3개의 선택대안과 기준점을 포함 해 3～4개의 대안을 하나의 카드에 제시하고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하도록 한다. 선택실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설문결과를 분석자료로 하고 로 짓모형 등을 적용하여 효용함수를 도출하게 된다. 도출된 효용함수로부터 속성 과 속성별 수준에 대한 선호구조를 도출해낼 수가 있다.
6) 컨죠인트분석기법(conjoint analysis method)은 설문형식에 따라 완전프로파일평가방식, 쌍대(pairwise) 평가방식, 그리고 선택형 컨죠인트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택형 컨죠인트방식을 선택실험법으 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鷲田豊明‧栗山浩一‧竹內憲司(編)(1999).
• 선택실험법에서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선택된 결과를 분석자료로 하여, 속성별 수 준 변화에 따른 효용변화, 각 속성 간 한계대체율 등을 도출하게 되는데, 가격속성과 타 속성 간의 한계대체율을 통하여 평가대상의 속성과 수준변화에 대한 지불용의액을 산출함7)
• 선택실험법에서는 통상 효용함수를 선형으로 가정하는바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함수 형태는 다음과 같음8)
(: 총효용, : 속성별 효용영향의 추정계수, : 속성과 속성별 수준)
• 확률효용모형에 의하면, 소비자의 효용은 설문조사 자료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인 결정적(deterministic or systematic) 부분과 관측이 불가능하거나 오차 가 있는 확률적(random or stochastic) 부분으로 구분 가능
(여기서 는 총효용 중에서 결정적인 부분, 는 총효용 중에서 확률적인 부분을 의미)
․ 응답자 가 선택대안 집합 내의 번째 대안이 아닌 모든 대안들에 대해 을 만족한다면, 선택대안 를 선택할 것이며, 이 때 응답자 가 선택대안 를 선택할 확 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짐
P r P r
․ 통상 각 선택대안의 오차항 가 동일한 분산을 갖고 독립적으로 분포하는 Weibull분 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데, 이 경우 응답자 가 선택대안 를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다항로짓모형으로 표현9)
expexp
․ 여기서 는 오차항의 분산과 역의 관계를 갖는 비례(scale) 모수이고, 이 모수는 흔히 1로 정규화 되는 것이 일반적임
․ 상기 식은 로그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를 극대화하는 최우법(maximum likelihood procedure)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도출된 속성별 가치에 대한 효용함수는 속성의 수준에 대한 선형함수로 표 현되며, 는 상수항이고 는 응답자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속성변수들에 대 한 추정계수들임
<표 1-2> 선택실험법의 분석모형
• 개별 속성변수들의 최저수준으로부터 한 단위증가(개선)에 대한 한계지불용의액 (marginal willingness-to-pay: MWTP)의 도출
․ 여기서 한계지불용의액은 가격(비용)으로 표시됨
⋯
(여기서 은 지불가격이나 비용부담을 나타내는 속성변수)
․ 개별 속성들에 대한 한계지불용의액을 의미하는 위 식은 소득변화와 개별 속성들 간의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을 효과적으로 표현
이러한 선택실험법을 적용함으로써, 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공간에 대한 선호구조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농촌공간의 속성과 속성별 수준에 의한 효용가치(지불용의액)는 그 자체가 화폐적 가치로서 의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속성별 수준 간의 선호도 차이를 정량적인 화 폐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3) 국내‧외 사례와 관련 정책‧제도의 조사‧분석
국내‧외 사례의 조사와 분석에서는, 먼저 전후세대(1946～1964년생)와 관련한 대응경험을 지닌 미국, 단카이(団塊)세대(1947～1949년생)의 은퇴와 관련한 경험 을 지닌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사례를 조사, 분석한다. 여기서는 주로 도시은 퇴자의 농촌 이주 결정요인과 도시민 농촌 이주 관련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분석 한다. 다음으로 국내사례에서는, 도시민의 농촌 유치나 은퇴자 등의 의료‧복지와 관련한 기존의 사업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활용가능성 검토에서는, 베이
7)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김강수‧조혜진(2006), 日本 國土交通省 國土技術政策總合硏 究所(2004), 鷲田豊明‧栗山浩一‧竹內憲司(編)(1999), Hanley, Nick, Robert E. Wright & Vic Adamowicz(1998), Birol, Ekin, Katia Karousakis & Phoebe Koundouri(2006).
8) Birol, Ekin, Katia Karousakis & Phoebe Koundouri(2006) 9) 김강수‧조혜진(2006)
비붐 세대 등 도시민의 농촌 이주 촉진과 관련한 정책사업이나 제도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는 현황과 도시민의 농촌 유치 촉진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활용가능 성을 검토, 분석한다.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현지 주민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수행한다. 국내사례 지역에 대한 현장답사와 조사, 그 리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현장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현실 반영과 정 책적 활용 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최근의 연구동향
본 연구와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개인특성, 경제활동 현황과 특성, 소득‧소비 현 황에 대한 분석,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효과의 연구와 분석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사와 연구이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 이 노동시장, 자산시장, 그리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와 분석 이다. 셋째, 농촌 거주 의향, 농촌 선호지역, 농촌 정착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농 촌 방문 시의 불만요소 등 농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나 만족도 등에 관한 조 사와 연구이다.
본 연구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은, 전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에 따른 노동시장, 자산시장 등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조사와 연 구, 분석이 주류를 차지한다. 이러한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에 특정하지 않고, 도 시민 전반의 농촌이주 의향이나 수요조사 등에 관한 조사‧분석이 부분적으로 이 뤄지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 주요 선행연구 현황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요 선행연구로서는, 최근을 기준으로 할 경 우,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국토정책과제(김창현 외. 2008),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1/2차 연도)(송미령 외. 2007), 그리고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송미령 외. 2006)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연관성을 가지는 연구로서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 응방안(정호성 외. 2010),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박시내‧심 규호. 2010),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 : 인구와 가계자산 변동을 중심으로(이수욱 외. 2007), 한국 베이비부머 연구(한경혜 외. 2011) 등 을 들 수가 있다.
주요 선행연구의 조사‧분석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창현 외(2008)에서는 실제로 농촌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도시출신 농촌거주자들 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하고 이들의 현시된 선호(revealed preference)를 기초로 하 고 있다. 도‧농간 인구이동에 대한 거시적 추세분석, 농촌으로 기(旣)이주한 도시 민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미시적 행태분석, 이를 바탕으로 한 농촌활성화 방안과 국토정책과제 등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인구주 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도‧농간 인구이동에 관한 실증분석, 공간통계분석기법 의 하나인 국지모란지수(Local Moran's I)를 활용한 도시민 농촌이주 밀집‧특이지 역의 식별과 분석, 설문조사를 활용한 농촌이주 도시민의 미시적 행태분석 등을 활용하고 있다. 송미령 외(2007)에서는 “제5장 농촌주민과 도시민의 ‘살기 좋은 농촌’ 인식과 농촌 정주수요” 부분이 본 연구와 관련되는데, 동(洞)지역 거주 도 시민과 읍‧면지역 거주 농촌주민 일반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한다. 농촌 생활여건 에 대한 인식, 농촌주민들의 농촌 정주의향‧이주동기, 농촌의 주요 서비스에 대 한 만족도‧이용실태, 어메니티 자원과 마을가꾸기사업 관련 주민인식, 도시민의 농촌 이주 의향과 정책 지원 수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분석방법으로 는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한 통계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송미령 외(2006)에서는, 도시지역 거주 도시민과 농촌지역 거주 농촌주민 일반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하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1
∙과제명 :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국토정 책과제
∙연구자(년도) : 김창현 외 (2008)
∙연구목적 : 거시적 추세분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의 분석 과 검토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
∙공간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도 시민 농촌이주 밀집‧특이지역
∙농촌이주의 개념과 유형
∙도‧농간 인구이동 및 농촌정주 인구 변화에 대한 거시적 트렌드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인구구조의 지역별 특성 차이
∙농촌이주와 정책에 대한 국내외
<표 1-3>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고 있다.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의향과 이주 도시민의 정주실태와 만족도, 농어 촌 주민의 도시민 농어촌 정주에 대한 인식, 그리고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다양한 대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 사 결과에 기초한 통계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중점 연구대상을, 현재 정년퇴직을 맞이하여 은퇴 후 생활설계의 구체화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분석결과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과학적인 계량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있 다는 점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정밀한 설문 문항 및 응답항목을 구성하고, 농촌지역의 속성과 수준에 의거한 선택대안의 제시 와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s) 적용 등을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공간 선 호구조를 도출한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개인‧사회적 부담을 분담하고 쇠퇴일로의 농촌지역 활 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정주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새로운 재원소요를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의 발굴보다는 기존 관련 사 업들을 통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예산투입의 효율성과 함께 정책의 실행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특징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