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고용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을 분석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농업·농촌에 관한 시 각이 있는 연구들은 거의 없다.
- 금재호(2011)는 참여정부 이후의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고용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계층별 노동시장의 현황을 분석 하여 청년, 여성, 베이비붐 세대, 자영업, 비정규직 등 계층별로 일자리 현 황과 정책 과제가 어떠한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 오영석 외(2013)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발전전략으로서,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간 선순환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산업부문별로 제조업은 신성장동력 투자와 기술혁신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타부문에 생산성과 일자리
를 파급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강화
* 중소기업의 경우 부품·소재 부문을 중심으로 고성장 중소기업의 육성 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
* 서비스업은 생산성 향상을 수반하는 일자리 창출 전략이 절실함. 고용 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간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는 고용친화적인 제도 구축 필요
*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산업발전-일자리 창출’의 선순 환 유도
- 정만태 외(2012)는 지역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 출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별로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은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 만들기’, 추진과제로는 먼저 고용친화형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숙련집약형산업, 뿌리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강화 필 요 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정책 측면에서 지역 간의 산업구조 및 노동시 장구조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지역별 현장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서정섭·이창균(2009)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 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지방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중앙 및 지방의 재정지원과 운영방안 및 효율적 추진방법 등을 모색 하였다. 지자체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 로서 지방의 역할 강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일자리 창출과 연계 된 재정지원, 지방의 일자리 창출 조직 등 추진체계 구축 등을 주장하였다.
- 김용성(2012)은 우리나라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예산 중 직접적 일자 리 창출 관련 예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지적하였다.
* 개선방안으로 직접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정책대상의 명확화와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예산비중을 축소해 나갈 것을 제 안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 발 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취업
표 1-1. 지역별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및 개선방안
알선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수요자 친화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 또한 분절적인 일자리사업의 복합화, 사후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 고,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문에서 노동시장의 약자를 우선 배려, 고용서비스 의 전문화 및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편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 주목하여 연구한 소수의 연구들은 농촌 노동시 장의 특징에 주목하여 통계자료를 분석하거나 특정 사례나 계층에 치우쳐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 이승렬 외(2007)는 통계 및 사례분석을 통해, 도농간 소득격차의 완화와 해소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서 농촌지역의 고용기회 창출에 주목하였다.
* 첫째,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라는 재배분 기능이 뛰어나거나 순고용이 증가하는 등 양호한 지역을 공통된 특징으로 묶기가 어려우며, 일자리 창출과 소멸, 순고용변화를 결정하는 지역적 특성을 추출하기는 불가 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지역별로 적합한 전략을 독립적으로 선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 둘째, 고용기회의 확보는 농촌지역 개발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므로, 현 재 농촌지역의 저학력자와 고령 여성 노동력에 대한 활용을 중단기적 으로 검토해야 한다. 즉,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만 기 업의 농촌지역 진입을 도모하는 정책이 아니라 도시의 유휴노동력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 김명화(2011)는 경상북도의 농촌 농업 특성에 기반한 농촌형 여성일자리 창출 사례를 유형별로 연구, 시사점 도출을 통해 농촌여성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사례 유형은 농가여성 일감갖기 사업 유형, 여성가족부 농촌여성 일자리 사업 유형,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가공사업 유형, 이주여성 및 취약계 층 예비사회적기업 유형으로 구분하여 질적 연구방법 위주로 사례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시와 매우 다른 사업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창업컨설팅 필요, 지역 내 공동판매장 개설 등 농촌여성의 사업 활성화 지원 필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및 사회적 기업 모델 창출 방안의 적극적 모색 필요, 전문적인 교육훈 련과정의 상시 운영, 농촌여성 관련 단체 활성화 지원, 고령층 여성이 나 결혼이주여성 등 농촌여성의 다양한 인적 특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필요
○ 기존 선행연구들은 농촌의 일자리 문제가 도시와 달리 어떤 측면에서 의미 가 있는지, 지금 농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시도와 성과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시도와 성과에 대한 분석 없이는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어렵다.
- 기존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는 대부분 고용 및 노동시장에 대한 통계 분 석, 청년, 여성, 고령인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 또는 일 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국단 위 통계 분석을 통한 고용 창출의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어, 현장 사례 위주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성공요인 도출을 시도하는 연구는 비교적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 일자리 창출의 대상 산업 또는 지역으로서 농업 및 농촌을 주목한 선행연 구가 드물고, 농촌 여성 등 특정 계층만을 다루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농업 농촌이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데 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