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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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자료 D263 | 2008. 11..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개선방안. 최 경 환. 연 구 위 원.

(2) 연구 담당 최 경 환. 연구위원. 연구 총괄 및 집필.

(3) 머 리 말.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은 자유방임주의를 기본으로 하며 민간이 주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의원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과잉현상을 초래하는 반면, 농촌지역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보건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형 은 획기적인 계기가 없으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농촌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 이 강구되었다. 1960년대 보건(지)소의 설치, 1980년대 초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도입, 1990년대 중반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의 추진 등이 그러한 것 들이다. 이러한 정책(사업)들은 무의촌 해소와 농촌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친밀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시설과 장비의 개선․확충 등 외 형적으로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미 흡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들어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교통․통신과 의학의 발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화 심 화, 만성질환의 증가 등 일련의 변화는 현재의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체계로는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더욱이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공중보건의사 자원이 조만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농촌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보건 의료 기능 확충과 함께 주치의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의료취약지 농촌지 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실시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연구는 농촌지역에서의 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바람직 한 시행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2008.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4) iii. 요. ○. 약.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은 자유방임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의원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과잉현상마저 보 이는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지역간 보건의료자원의 불 균형이 심하다. 앞으로도 보건의료기관이나 전문의료인력이 농촌지역에 적 절하게 분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그동안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 이 강구되어 왔다. - 1960년대 보건(지)소가 설치되고, 1980년대 초부터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이러한 정책(사업)들로 인해 농촌지역에서도 무의촌이 해소되었고, 지역 마다 최소한의 보건의료시설이 입지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 과 장비를 개선․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시설과 장비 등 외형적으로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 농촌지역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제도 는 국가 경제개발 초기에 무의촌을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국 가경제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서 비스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제 수준에 걸맞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더욱이 그동안 농촌지역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의대 정원 축소, 여학생 비율의 증가, 의학전문대학.

(5) iv 원 도입 등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전문의료인력을 보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나마 공중보건의사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한편 소득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 및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리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질병구조도 급성질 환보다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평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과 치료 및 재활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요구된다.. ○. 이러한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의 기능이 확충되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 다. 주치의가 주민들의 건강관리의 문지기이자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추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농촌지역은 보건의료기관까지 도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응급환자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농촌형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 농촌지역간에도 여건이 다르므로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보건의료 서 비스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년마다 수립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관련 계획이나 정책들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천성 있는 계획이 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v ABSTRACT. Improvement of Rural Health Care Service Delivery System. Health care service in Korea is provided based on the laissez-faire principle, and the private sector accounts for as much as 90% of the domestic health care market. Furthermore, most health care facilities are located in urban areas, whereas they are scarce in rural areas. And yet, it is difficult to expect much improvement in health care service in rural areas in the foreseeable future.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improve the rural health care environment to provide better health care services to rural residents including farmers. The main projects that have been pursued by the government so far are establishment of Health Centers since the early 1960s, introduction of Public Health Doctors since the early 1980s, and execution of Rural Health Care Service Improvement Project since the mid-1990s. These policies have resulted in no areas without a doctor in rural areas, facilitating every rural village with basic health care facilities and raising rural residents' accessibility to health care services through Public Health Centers, Sub-Public Health Centers, and Primary Health Care Posts. In short, the hardware for rural health care is relatively enovgh while the software is lacking. The circumstances for rural health care service are changing rapidly alongside economic development and advancement in medicine, transportation and IT industry. The ever increasing chronic diseases stemming from modern lifestyles and rural residents' heightened interest in health have also contributed to this change. Moreover, the number of Public Health Doctors is expected to drop drastically due to reduced student enrollment ceiling for medical colleges and introduction of a new education system for postgraduate medical studies. In consideration of these changing circumstances, this paper suggests that an Attending Physician System be introduced in rural areas to improve rural health care service fundamentally, and it will be helpful to test a pilot program before nationwide execution. As differences among rural areas are very large with respect to.

(7) vi population, ratio of the elderly,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so on, each region's characteristics need to be considered in redesigning the Regional Health Care Plan every four years. Researcher: Choi Kyeong-Hwan Research period: 2008.1～2008.7 E-mail Address: kyeong@krei.re.kr.

(8) vi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의 검토 ·························································································· 2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 5 4. 연구방법 ········································································································ 6 제2장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1.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의의 ···································································· 10 2.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실태 ······················································· 14 제3장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농촌 보건의료자원 분포 ··········································································· 24 2. 농촌 응급의료 서비스체계 ········································································ 36 3. 농촌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 43 4.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정책 ·························································· 49 제4장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개선 방안 1. 여건 변화 전망과 개선방향 ······································································ 57 2. 개선 방안 ···································································································· 66 제5장 요약 및 결론 ························································································ 74 1. 요약 ············································································································· 74 2. 결론 ············································································································· 76.

(9) viii 부록1. 농가조사표 ······························································································ 78 부록2. 농업인 조사 결과 요약 ·········································································· 88 참고문헌 ··············································································································· 96.

(10) ix. 표 차 례. 제1장 표 1- 1. 응답자 개황 ······················································································· 8 제2장 표 2- 1. 부문별 의료기관 현황(2006.12. 현재) ·········································· 17 표 2- 2.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추이(사례지역) ··········································· 18 표 2- 3. 활동의사 중 전문의 비율 국제 비교 ············································ 20 표 2- 4. 급성병상 및 장기요양병상의 수급분석 결과 비교 ····················· 21 제3장 표 3- 1. 보건소 등 설치기준 ········································································ 24 표 3- 2. 지역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황(2006.12.31.) ··········· 27 표 3- 3.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원기관 수(1994～2007) ················ 29 표 3- 4. 연도별․지역별 보건진료소 현황(2006.12.31. 현재) ·················· 31 표 3- 5. 최근 보건진료소 폐지(통폐합) 및 증설내역(2004～2007.6.) ····· 32 표 3- 6. 공중보건의사 연도별․종별 신규 배치 현황 ······························ 34 표 3- 7. 응급의료기관 구성체계(2006.12. 현재) ········································ 37 표 3- 8. 예방가능 사망률의 국제 비교 ······················································· 38 표 3- 9. 시도별 응급의료센터까지 이송시간 분포 ···································· 39 표 3-10. 시도별 현장까지 구급차 소요시간 분포 ······································ 40 표 3-11.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의 평균 소요 시간 ···································· 40 표 3-12. 의사진단 만성질환 유병률(%), 30세 이상 ··································· 43 표 3-13. 의사진단 질병분포 : 연간 만성질병 유병자율(%) ····················· 43 표 3-14. 농업인의 농약중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44.

(11) x 표 3-15. 주관적 건강인식 수준(%) ······························································ 44 표 3-16. 농촌 주민들의 보건의료시설 이용 지역(시․군 유형별 비교) · 45 표 3-17. 지역내 보건의료이용 비율 ····························································· 46 표 3-18. 농어촌 보건복지관련 관련 법령 비교 ·········································· 52 표 3-19. 지역별 의료보장 불명자수 추계(2004년 기준) ··························· 53 제4장 표 4- 1.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 57 표 4- 2.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2004년) ·················································· 58 표 4- 3. 전체 인구 총 진료비 및 65세 이상 노인 인구 진료비 추계 ···· 59 표 4- 4. 연도별 도로 현황 ············································································ 61 표 4- 5. u-Healthcare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 62.

(12) x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도 ································································ 11 그림 2-2. 바람직한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 14.

(13)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체계는 자유방임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보 건의료 서비스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의료 기관과 전문의료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이 도시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간 불균 형 문제가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역간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면서 농촌지역의 보 건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1980년 대의 무의촌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 배치와 보건진료소 설치 및 민간병원 차 관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그동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고 할 수 있지만 농촌지역 보건의료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 UR협상 타결 이후 침체에 빠진 농업․농촌에 활력 을 불어넣기 위하여 목적세(농특세)가 신설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농어촌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시설과 장비 등 하드웨어는 대 폭 개선․확충되었으나,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변화하는 농촌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최근 농촌사회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소.

(14) 2 득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통신의 발달로 기존의 생활권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자유방임을 기본으로 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을 민간부문이 주도하 고 있는 상황 하에서, 농촌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차의료 및 응급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이용만 등(1984)은 정주생활권에 따라 농촌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자원을 적정 배치하여 농촌주민들이 양질의 저렴한 의료자원을 이용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상기․허 장(1986)도 농촌지역 보건지소를 읍․면 행정구역을 단위로 획일 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소생활권을 단위로 설치할 것으로 제안하고, 사례지역(강진, 공주, 청송)을 대상으로 보건지소 통폐합을 구상하였다. 양봉민 등(1995)은 농민의 의료이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농촌의료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의료의 기능을 확충하되 일부 기능은 민간 의료기관과 상호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3단계로 되어 있 는 의료전달체계를 생활권 및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2단계로 설정할 필 요가 있으며, 농협이 각종 의료사업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정명채 등(1999)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 질병 특성에 맞는 의료시설과 이용체계를 확립하고, 농어촌 보건의료기관의 기 능을 재편하며, 민간병원의 기능과 역할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김용익(2000)은 민간의료 자원이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체계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다고 전제 하고, 그 방향은 보다 다양한 농어촌 지역주민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15) 3 의 변환이라고 보았다. 특히 민간의료 자원의 경제적 유인동기가 부족한 농어 촌지역에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효 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오영호 등(2002)은 농촌지역에서 교통수단의 발달과 인구감소 등으로 보건 진료소의 역할과 기능이 다소 쇠퇴한 측면이 있지만, 보건진료소는 여전히 보 건의료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진료소가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며 생산성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 관점에서 재정운용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미경 등(2003)은 공공보건의료의 개편과 만성질환, 전염성 질환, 응급의료 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농촌지역에서는 보건지 소와 보건진료소를 질병관리체계의 하위 조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조 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원석조(2000)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았다. 보건소의 시설 확충과 장비 개선은 현재 농어촌보건의료기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전반기에 보건소의 시설․장비 확장에 투자가 집 중된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농특세 사업을 통해 그동안 낮은 수준 에 머물러 있던 공공 부문이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농어민들에게 더욱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 어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 하다고 건의하였다. 나아가 농어촌 공공 보건의료기관들은 농어민에게 꼭 필요 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하다고 보았다. 나백주 등(2006)은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10개년을 평가하고, 금 후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정상화 혹은 표준화하여 강화하는 한편, 보건진료소를 통해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때 보건진료소의 보건지소로의 통폐합 등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지침 즉, 30분 이내의 교통거리와 대중교통 여건 등을 고려한 통폐합 지침이 있어야 하고, 일방적인 통폐합보다는 일정 기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16) 4 하고 점차적인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의료소외지역(지역적 사각 지대, 계층적 사각지대, 시간적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은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심층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보건기관 의 역할 및 기능 전환으로 제시하였다. 보건소의 경우 지속적인 개선사업이 필 요하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경우 공중보건의의 감소, 농어촌의 도시화, 민간 보건의료부문의 확대 등으로 조정(기능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지역별 현황조사가 선 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조재국(2007)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임정수 등(2007)은 농어촌지역 중에서도 도서산간지역이 응급의료서비스가 취약하다고 전제하고, 응급의료기관 확충 및 효과적인 이송체계 개선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도달 가능한 통합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 가 있다고 보고 도서산간지역 응급의료 지원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보건의료자원의 분포가 농촌지역에 불리하 며, 농촌주민들의 변화하는 의료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 보건의료 서비 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의 료서비스 전달체계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재편한다거나, 3단계를 2단계로 간소 화하는 방안과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하여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조하에서는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대, 교통․통신 및 의학의 발달, 고급의료 수요 증대 및 공중보건의 자원의 감소 등 급변하는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에 맞추어 농촌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체계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는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 하에서 농촌 주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일차의료의 접근성과 포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17) 5 것이다. 다른 하나는 농촌지역의 경우 지리적 요인(거리)으로 보건의료기관까지 도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성질환이나 불의의 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 서비스체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3.1. 연구범위 보건의료는 예방, 치료, 재활 및 건강증진 등 광범위하다. 국민 모두가 건강 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평소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중점을 두고 발병하 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치료하는 것이다. 이는 농촌주민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다방면으로 국 민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들도 개발․시행되고 있다. 즉,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인을 포함한 농촌주민들1은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의료이용이 용이하지 않고 서비스 의 질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그중에서도 농촌지 역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차의료 서비스와 응급의 료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1. 여기에서의 농촌은 도시지역과 대비되는 개념의 농촌지역을 의미하며, 어촌지역까지 도 포함한다. 그러나 연구제목과의 일관성 및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명시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촌’이라는 용어로 통일한다. 또한 이 연구 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때로는 ‘농업인’을 농촌주민으로 간주하여 기 술하고 있다..

(18) 6. 3.2. 연구내용 제2장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의의와 바람직한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가 갖추어야 할 구성원칙에 대하여 살펴 보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농촌지역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들 중에서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보건의료시설 (기관) 및 전문의료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의 실태와 농촌 응급의료 서비스체계 의 실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아울러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을 개선하려는 정책들에 대하여 살펴 보고, 농촌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 용 실태와 만족도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실태 파악 결과와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변화 전망을 토대로 농촌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4. 연구방법. 4.1. 관련 문헌 및 자료의 검토 먼저 이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와 평가보고서 및 각종 정책자료 및 조 사자료들을 검토하였다. 우선,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의의 및 바람직한 구성 체계와 관련한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에 보건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 및 계획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또한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개선과 관련한 정책(사업)들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농어촌지역 질 병구조에 대한 조사결과 및 주민들의 보건의료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19) 7 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에는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각 종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대표적인 것들은 2005국민건강영양조사, 2006지역별 의료이용통계,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 2006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사회통계조사보고서, 보건복지통계연보, 지역보건의료계획(시․군), 시․군 통 계연보 등이다.. 4.2. 농가설문조사 농촌주민들의 보건의료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촌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모집단으 로 한 표본 추출에 따라 일정한 표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서는 농촌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경향을 파악하는 정도로 목적을 설정 하여 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지통신원은 모두 현업(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70세 이상의 고령자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은퇴한 고 령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이번 조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은 연구원 현지통신원(약 2,000명)중 회신율이 높은 1,000명을 대상 으로 2008년 5월 30일부터 6월 21일까지 23일간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575 명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57.5%를 나타냈다. 응답자 개황을 살펴 보면 <표1-1>과 같다.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70세 이상 이 207명(37.7%)으로 가장 많은 반면, 39세 이하는 2명에 불과하다. 거주지역별로는 군부가 58.9%, 시부가 41.1%이다. 이를 읍․면․동부로 나 누어 보면, 면부가 82.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읍부 14.0%, 동부 3.4%이다. 건강보장유형별로 보면, 직장보험이 57.3% 지역보험이 41.0%, 의료보호가 1.7%이다. 응답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거의 대부분 남자이다. 이것은 현지통신원이 해 당지역 농가의 경영주를 대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목적이 농업인 개.

(20) 8 인2보다는 가구원들의 의료이용이나 마을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는 데 있기 때 문에 응답자의 성별 구성은 조사내용과 거의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1. 응답자 개황 구분 성별. 연령분포. 남자 여자 합계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합계. 빈도 548(99.28) 4( 0.72) 552(100.0). 단위: %. 구분 시․군 구분. 2( 0.36) 23( 4.19) 129(23.50) 188(34.24) 207(37.70). 읍․면․동 구분. 빈도 시부 군부 합계 읍부 면부 동부. 226(41.09). 합계. 536(100.0). 324(58.91) 550(100.0) 75(13.99) 443(82.65) 18( 3.36). 549(100.0). 4.3. 심층면접조사 농촌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도로의 신설 및 확․포장,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증 및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이미 지역별로 여건이 매우 다양해졌다. 이러 한 지역 여건의 차이를 감안하여 농촌지역별로 보건의료 서비스 실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3개 지역을 심층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사례지역은 지역적 특성,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 평창군, 충 청남도 보령시, 경상북도 영양군의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평창군은 산간지역 으로 관내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는 평창의료원이 유일하며, 지역응급의료기 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통여건이 좋아 중증 질병이나 응급시에는 원 주와 강릉 등 인근 도시의 의료기관을 이용한다. 산간지역이지만 고령화는 타 지역에 비해 심한 편은 아니다. 2. 농촌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기존의 여러 조사 결과들을 활용하였다..

(21) 9 보령시는 도․농 복합시로서 도시부(동지역)에 종합병원이 1개 입지해 있다. 보건의료기관은 대부분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교통여건이 좋아 도서지 역을 제외하면 농촌지역 주민들이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 는 것으로 보인다. 영양군은 전형적인 산간오지지역으로 인구가 적으면서도 고령화는 가장 심 하다. 병원이 영양읍에 1개 있으나 진료과목은 3개만 설정되어 있는 정도이다. 영양읍을 제외한 면 단위에는 개인의원은 없으며 보건지소가 유일한 보건의료 기관일 정도로 의료취약지역이다. 인근 도시인 안동까지는 1시간 정도가 소요 된다. 조사방법은 사례지역의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민간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의 책임자 또는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면담하여 관 련 자료의 수집과 함께 지역에서의 보건의료 서비스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 하였다.. 4.4. 연구협의회 개최 연구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연구협의회를 개최 하였다. 연구협의회는 1회(4.29.) 개최하였으며,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자문이 필 요한 경우 수시로 자문위원에게 이메일과 전화 등을 활용하여 자문을 구했다..

(22) 제. 2. 장.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1.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의의. 1.1.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의의 보건의료체계의 정의는 논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들을 포괄하여 정리하면,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가용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적정인에 의하여, 적소 에서, 적정진료를 필요로 하는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양재모․유승흠. 1994; 윤병섭. 1997).3 보건의료체계는 단순한 환자의뢰체계가 아니며, 의학의 발달과 의료의 전문화 에 따른 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의료수요의 증가와 의료비 의 상승 및 의료인력과 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이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조직, 시설, 인력, 재정 등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 공, 재정지원 및 관리 등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직․간접적으 3. 이신호(2005)에서 인용.

(23) 11 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 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는 그 사회의 기본적인 목표 및 가치체계, 과학, 상업 적 요인 등을 포함한 제반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 하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역사적 산물로서(이상이. 2002),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4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도. 자료 : 이상이(2005). 1.2.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바람직한 구성원칙5 보건의료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기능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일반 적으로 접근성(형평성), 포괄성, 지속성, 조정성6, 책임성,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 등을 들고 있다. 4 5 6.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유형구분에 대하여는 정영일 등(1992)을 참조. 이상이(2002): 117～120. 조정(coordination)은 환자에게 필요한 여러 종류의 의료서비스와 정보를 합리적인 순서 로 제공하고 이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차의료가 제대로 기능하면 1, 2, 3차 의료 기관간의 의뢰와 회송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의료의 전 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김혜련 등 1996). 즉, 일차의료의 담당 의사가 문지기 역할과 주치의 역할을 하게 된다..

(24) 12. 1) 접근성과 형평성 접근성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건강’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모 든 사람에게 동등한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의료필요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접근성으로서의 형평성을 추구한다. 동등한 접근이 보장된다는 것은 개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시간적, 금전 적 비용의 측면에서 기회가 고르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포괄성 포괄성은 환자에게 발생가능한 건강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단순히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재활 및 건강증진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3) 지속성과 책임성 지속성은 각 개인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시간적, 지리적으로 상관 성을 갖고 적절히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일정한 의사나 의료진으 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진료를 받으며 환자에 대한 정보가 이어지는 것을 의 미한다. 지속성의 핵심은 질병의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장기간에 걸쳐서 일정 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흔히 ‘주치의’(또는 단골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지속성의 예이며, 의사 장보기(doctor shopping) 가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책임성은 의사가 자신이 진료한 환자에 대하여 책임성을 갖는 것이다. 의사 가 과거부터 관찰하고 병력관리를 한 단골 환자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관 리에 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환자에 대한 정보에 한계가 있으며 그 만큼 책임감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25) 13. 4) 효율성 효율성은 분배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으로 구분된다. 분배 효율성은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여 사회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필요한 양만 큼 생산․분배함을 의미한다(사회적 효율성 또는 거시적 효율성이라고도 함). 한편, 기술적 효율성은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는 경영기술을 말한다. 일반재화의 경우에는 시장기능에 의해 적절한 분배가 가능하지만, 의료서비 스는 정보의 비대칭(이용자의 무지)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 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특정분야(과목)의 전문의가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경우 전문성이 일차의료에 서 필요한 수준을 넘는 반면(over-qualificaton), 정작 일차의료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mis-qualification).. 5) 의료서비스의 질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과학적, 기술적으로 양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특정 의사가 특정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서비 스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환자들은 소문난 전문의, 고가 장비, 고급시설 등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준으로 생각하여 대학병원 이나 대형병원에서 특진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6) 바람직한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바람직한 보건의료 서비스체계는 이상의 특성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것이 며, <그림 2-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평소에는 일반의에 의해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질병이 발생하면 일반의가 치료를 하며, 좀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반의의 소견에 따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다. 보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26) 14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바람직한 보건의료 서비스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일차적인 의료서비스를 담당 할 일반의의 비중은 적고, 전문의의 비중이 높은 형태로 보건의료전문인력(의 사)이 구성되어 있다(표2-3 참조). 그림 2-2. 바람직한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1차). 2.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실태. 2.1.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1) 보건의료 서비스전달체계의 도입과 실패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전달체계는 1989년 7월에 수립되었다. 이 시기는 의료 보험이 농어촌지역(1988)에 이어 도시지역까지 확대되어 전국민 의료보험시대 가 시작된 시기로서, 1977년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팽창해온 의료수요를 체.

(27) 15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도입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이신호, 2005). 첫째, 의료기관의 기능 구분, 단계적 진료체계의 확립, 환자 의뢰체계의 도입 등을 통한 의료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제공자로부터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보장하여 환자는 합당한 진료를 받 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의료자원의 지역간 균형 분포, 지역내 의료 자체충족 도, 의료이용의 편의도와 형평성 등을 개선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지역간 의료 기관의 종별 배치와 균형 발전 및 활용을 통하여 의료공급 효율의 향상, 의료비 절감, 의료재정의 안전에 기여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1, 2, 3차 진료로 구 분하였다. 1차 진료는 각종 질환의 최초의 진단과 계속적인 치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진료로서, 고도로 전문화되거나 복잡한 인력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2차 진료는 1차 진료보다 더욱 전 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질환에 대한 입원치료 및 외래 에서의 전문치료가 포함되며 병원급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3차 진료는 2차 진 료에서 제공할 수 없는 매우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고도의 집 적된 의료장비 및 전문의료인력이 요구되며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이 해 당된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는 설정된 1, 2, 3차 진료체계간에 유기적인 연계(전 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가 대형 종합병 원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에서 도입되었으나 시간의 경과 에도 불구하고 3차 진료기관으로의 환자집중 추세는 완화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나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박천오 등. 1999. p.337). (1) 제도 자체의 결함 의료전달체계 자체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가 정의학과 등 일부 진료과목은 진료체계와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진료가 가능하.

(28) 16 도록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편법적인 의료행위가 발생할 소지를 만들었으며, 진 료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가 경미하여 전달체계의 준수를 강제하지 못했다. 이 에 따라 환자의뢰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도록 제도 자체가 느슨하였다. (2) 의료공급 주체의 행태 측면 1, 2, 3차 의료기관 수준별 고유의 역할과 기능이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 아 의료기관간에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의료기관간 상호협조나 연계관계보다는 경쟁관계가 형성되었다. (3) 의료이용 주체의 행태 측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비자인 의료이용자들이 경제적으로 약간 더 부담 이 되더라도 시설과 장비가 좋은 대형병원에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기 위하여 몰려 들었다는 점이다.. 2) 진료권 설정과 폐지 권역별로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지역의 자체 충족도 를 달성하기 위하여 진료권을 설정하고 진료기관을 등급 구분하였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전국을 8개 대진료권과 138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진 료기관을 병상규모, 의료기능 및 인력수준 등을 기준으로 1, 2, 3차 기관으로 분류하였다. 주민의 의료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진료권별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진료권 설정은 보건의료자원의 도시 집중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진료권 설정이 당초 목적과 달리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을 더 불편하게 한다는 불만과 지적에 따라 1998년 9월에 진료권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이 당시 시행된 진료기관 등급 구분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으나 형식적이며 당초의 취지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29) 17. 2.2.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가 당초 목표와는 달 리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진료권은 폐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 전국민 의료보험 의 도입, 의약분업 실시, 보건의료기관과 병상 및 보건의료인력의 획기적 증가 등으로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국민 건강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출생시 기대수명은 1965년의 52.4세에서 2004년에는 77.4세로 크게 늘어난 반 면, 영아사망률은 1970년 출생아 1천명당 45명에서 2002년 5.3명으로 크게 감 소하였다(2006 보건복지백서). 이와 같이 30여 년만에 우리나라 보건의료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반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체계가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와 지역간 수급의 불균형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공급의 대부분을 민간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보건의료 기관의 공공과 민간의 구성을 보면 민간부문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2006년 12월말 현재 기관수로는 공공부문이 6.6%, 민간부문이 93.4% 를 차지하며, 병상수를 기준으로 보면 공공부문이 11.6%, 민간부문이 88.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 부문별 의료기관 현황(2006.12. 현재) 단위 : 개, %. 구 분. 공 공. 민 간. 계. 의료기관수. 3,628( 6.6). 51,132(93.4). 54,760(100.0). 병 상 수. 47,726(11.6). 363,284(88.4). 411,010(100.0). 자료 : 2006 보건복지백서..

(30) 18 표 2-2.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추이(사례지역). 지역별. 평 창 군. 보 령 시. 영 양 군.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 계 웅천읍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대천1동 대천2동 대천3동 대천4동 대천5동 계 영양읍 입암면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 계. 공공보건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보건소 보건 보건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보건의료원) 지소 진료소 1995 2005 1995 2005 1995 2005 1995 2005 1995 2005 1995 2005 1995 2005 1 1 3 3 2 3 1 2 2 2 1 1 1 1 1 1 1 1 3 3 2 2 1 1 1 1 1 1 3 2 1 1 1 1 1 1 1 1 1 1 3 3 2 4 2 3 3 3 1 1 2 2 1 1 1 1 1 1 1 1 7 7 16 15 8 11 5 7 8 8 1 1 1 1 3 4 1 1 4 3 1 1 1 1 1 1 1 1 9 9 1 1 2 2 1 1 1 1 1 1 2 1 1 2 2 1 1 1 1 1 1 1 1 1 1 1 3 3 13 19 6 7 5 11 6 18 2 6 3 8 1 2 10 4 3 2 1 1 1 1 1 11 10 18 16 4 4 26 55 9 18 15 24 1 1 1 1 1 1 1 2 1 2 3 2 1 1 1 1 1 1 2 2 1 1 1 1 1 1 2 2 1 1 1 1 1 1 5 5 8 8 1 1 1 2 1 2 3 2. 자료 : 평창군, 보령시, 영양군 통계연보(1996, 2006)에서 작성..

(31) 19 보건의료 공급이 민간 위주라는 것만으로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민간위주 의 공급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인 병․의원은 보다 높은 수익이 기 대되는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인구가 적고 분산되어 있고 경제력도 취약한 농촌지역에는 개업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민간의료기관의 도시 편중에 따라 농촌지역의 1차 의료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이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민간 병의원이 없는 농촌지역에서는 보건 진료소, 보건지소 및 보건소(보건진료원)가 유일한 의료기관이다. <표2-2>는 사례지역에서의 10년간의 보건의료기관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 에 거의 변동이 없다. 민간의료기관도 영양군은 거의 변동이 없으며, 평창군은 약간 증가하였다. 보령시는, 농촌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거의 변 화가 없으나 도시부에서 민간의료기관이 대폭 증가하였다. 의료기관이 도시지 역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지역에서도 약간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 지역이나 읍지역 등에서 증가하는 것이며, 면지역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감소한 경우도 있다7. 이렇게 농촌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리적인 입지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보건의료자원의 분포는 크게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일 시․군내에서도 지역간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의료정책이 추진 될 필요가 있다.. 2) 전문의료인력의 불균형 분포 바람직한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에 걸맞은 전문의료인력(의사)의 구성은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일반의가 가장 많고, 분야별로 전문적인 치료를 담당하는 전 문의가 그 다음이며, 고난도의 치료와 의학연구를 담당하는 초전문의가 가장. 7. 면지역에서도 병․의원이 신규 또는 추가로 개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시에 인접해 있거나 최근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다..

(32) 20 적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성비율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현실적으로는 간접적으로 국가간의 비교를 통해 그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의 일반의와 전문의의 구성을 보면 우리나라의 전문의 비율이 매우 높다(표 2-3). 비교연도가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활동의사 중 에서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는 2002년에 86%에 달한 반면 선진 국들은 50% 내외였다.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미국도 전문의의 비율이 65.1%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전문의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일차의료를 대부분 전문의가 담당하고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전문화되었지만(over-qualification), 정작 일차의료에 필요한 포 괄적인 의학지식과 의술은 구비하지 못한 상태(mis-qualification)에서 일차의료 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의료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활용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3. 활동의사 중 전문의 비율 국제 비교 단위 : %. 국가별.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연도. 2002. 1998. 1998. 1998. 1998. 1998. 전문의 일반의. 86.0 14.0. 65.1 34.9. 51.0 49.0. 49.4 50.6. 68.9 31.1. 50.7 49.3. 자료 : 최희주(2004).. 또다른 문제는 전문의료인력(의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전문의가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례지역을 예로 들어보면 전형적인 농촌지역 이라고 할 수 있는 평창군과 영양군에는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을 위해서도 인 근 도시로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임산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마다 산부 인과 개설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등에서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촌지역의 임산부들을 위해 ‘찾아가는.

(33) 21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8.. 3) 급성병상의 과잉과 장기요양병상의 절대 부족 적정 병상수는 인구 10만 명당 300병상이라고 하나, 우리나라는 543개로서 공급 과잉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병상의 대부분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현재 농어촌지역 공공병상 확충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병상 유형별로 보면, 급성병상은 과잉인 반면 장기요양병상은 매우 부 족한 실정으로 병상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표2-4>는 병상수급 추계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당장 장기요양병상의 부족은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 험이 실시되면서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을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4. 급성병상 및 장기요양병상의 수급분석 결과 비교 구분. 급성병상. 장기요양병상. 현재(2002). 2010. 현재(2002). 2010. 공급량. 188,989. 268,989. 20,348. ？. 소요량. 156,631. 168,793. 232,706. 296,096. 공급량-소요량. 32,358. 100,196. △212,358. ？. 자료: 김창엽 등. 2004. 「공공병원 확충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출처 : 이상이(2005)에서 재인용.. 8. 초음파 진단기 등을 탑재한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산부인과가 없거나 이용하기가 불 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월 1회 정도 순회하여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계자들 에 의하면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히 국제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고 한다..

(34) 22. 4) 고가 의료장비의 과다 도입 CT, MRI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를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물론 의원까지 도 입하여 의료기관간 상호연계보다는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어 기능과 역할이 중 복되고 있다. 환자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환자를 유인하 기 위해 치밀한 검토 없이 도입함으로써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가 장비 보유는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9 인구 100만 명당 CT Scanner는 34.6대로 OECD 평균 15.6대보다 높고, MR는 13.5 대로 OECD 평균 8.1보다 높다(아일랜드 17.1, 오스트리아 14.9, 영국 5.0, 독일 6.6).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고가 장비의 대다수는 전체적으로 과잉인 가운데 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5) 병원의 경영사정 열악 우리나라 병원은 대다수가 300병상 미만으로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하 는 실정이다. 그러나 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무한경쟁하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환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병상의 과다 확보와 고가 장비의 도입은 병원의 경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며 도산을 초래하기까지 한다. 2003년 1년간 93개 병원이 도산하여 9.5%의 도산율을 보였다(대한병원협회 2003). 도산한 병원을 유형별로 보면 병원이 87개소로 93.5%를 차지하는데 100병상 미만이 68개소(73.1%)에 달했다.10 이렇게 도산하는 병․의원이 속출 하는 과정에서도 전체 의료기관 및 병상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경쟁 심화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사례조사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보령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령아산병원. 9 10. 보건복지부. 2006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한국은 2006년, OECD국가는 2004년 기준. 이신호(2005). p. 41..

(35) 23 은 70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지를 맞추기 어려우며, 재단의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병원 실무책임자의 의견이다. 영양군의 유일한 병원인 영양병원은 사정이 더욱 열악하여 진료과목을 3개만 개설하고 있으며 이를 유 지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6) 바람직한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농촌지역마다 중대형 병원이 들어서고 고가장비가 구비될 필요는 없다. 다 만, 농촌주민들의 평소 건강관리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고, 급․만성 질병 발생 시에는 적절한 보건의료기관과 연계되며, 사후 관리도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포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36) 제. 3. 장.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농촌 보건의료자원 분포. 앞에서 살펴 본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곳이 농 촌지역이다. 보건의료자원이 도시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보건소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다. 따라서 여기 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과 전문의료인력의 실태에 대하여 살펴 보기 로 한다. 전문의료인력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에 대해서만 살 펴보기로 한다. 표 3-1. 보건소 등 설치기준 구 분. 설치 근거. 설치 기준.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7조. 시․군․구별 1개소(필요할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은 추가 설치). 보건지소. 지역보건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조. 읍․면별 1개소(필요할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추가 및 통합지소 설치․운영). 보건진료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 리(里)단위의 오․벽지에 설치 특별조치법 제15조. 자료 : 2006 보건복지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