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농촌 응급의료 서비스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응급의료체계(EMSS: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는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적절한 처치를 한 후, 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병원에서는 응급의료진이 의료기술과 장비를 집중하여 환 자를 치료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17.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의료 서비스 가 제공되는 장소에 따라 크게 '병원전 단계'와 '병원단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1989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에 서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6년 권역응급의료센터 개념을 도입하여 3단계 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정립하였다(표 3-7). 16개 권역별로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100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와 319개의 지역응급의 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4개의 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 어 전체적으로 440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표 3-7. 응급의료기관 구성체계(2006.12. 현재)
종 별 기관수 지정권자 주요 역할
중앙응급의료센터 1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체계 관리총괄
권역응급의료센터 16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와 협의) 광역내 최종 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4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와 협의) 전문응급진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100 시․도지사 중증응급환자진료
지역응급의료기관 319 시장․군수․구청장 경증 응급환자 및 야간․ 휴일의
일반 환자 진료 자료 : 2006 보건복지백서.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이 도시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은 보건의료기관과 비슷한 상황이다. 대도시에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중복 배치되어 있는 반면, 농어촌지역에는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 도 다수 존재한다.
17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http://www.nemc.go.kr).
선진국의 경우 인구 100만～150만명 당 1개의 응급의료센터가 적절한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관은 많은 편에 속한다18. 그러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배치되어 있어 중복되는 반면 농촌지역 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004년 1월 현재 전국 군지역의 48.9%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으며, 응급 의료기관이 있어도 응급실 전담의가 없는 등 인력․시설․장비 전반에서 양 적․질적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미흡하다(조재국, 2007).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상급 의료기관인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 100개소 중 농어촌지역은 2개소에 불과하다.
한편, 예방가능 사망률은 39.6%로 병원 도착 전 요인이 13.9%, 병원단계내 진료 요인이 25.7%이다.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싱가 폴은 1998년에 예방가능사망률이 22.4%, 미국 몬타나주는 2003년에 15%의 예 방가능 사망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3-8).
표 3-8. 예방가능 사망률의 국제 비교
단위 : %
국가별 한국 싱가폴 미국
몬타나 미시간
연도 1999 2004 1998 1995 1999 2003 1998 예방가능사망률 50.4 39.6 22.4 27.0 16.0 25.0 27.7 자료 : 이신호(2008).
농촌지역의 응급의료의 접근성도 열악하다. 전국의 244개 시․군중에서 가 까운 응급의료센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내인 지역은 119개 로 절반 정도이며, 절반은 30분을 넘고 있다. 1시간을 초과하는 지역도 58개소 에 달한다(표3-9).
18 이신호 등(2008).
표 3-9. 시도별 응급의료센터까지 이송시간 분포
단위 : 개소(시․군․구), % 10분 이내 30분 이내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계
서울 16(64.0) 9(36.0) - - 25(100.0)
부산 3(18.8) 11(68.8) 2(12.5) - 16(100.0)
대구 3(37.5) 5(62.5) - - 8(100.0)
인천 3(30.0) 5(50.0) - 2(20.0) 10(100.0)
광주 1(20.0) 4(80.0) - - 5(100.0)
대전 4(80.0) 1(20.0) - - 5(100.0)
울산 1(20.0) 3(60.0) 1(20.0) - 5(100.0) 경기 12(29.3) 15(36.6) 10(24.4) 4( 9.8) 41(100.0) 강원 1( 5.6) 2(11.1) 2(11.1) 13(72.2) 18(100.0) 충북 1( 7.7) 1( 7.7) 6(46.2) 5(38.5) 13(100.0)
충남 - 4(25.0) 9(56.3) 3(18.8) 16(100.0)
전북 2(13.3) 3(20.0) 5(33.3) 5(33.3) 15(100.0) 전남 1( 4.5) 3(13.6) 13(59.1) 5(22.7) 22(100.0)
경북 - 2( 8.7) 7(30.4) 14(60.9) 23(100.0)
경남 - 3(15.0) 10(50.0) 7(35.0) 20(100.0)
제주 - - 2(100.0) - 2(100.0)
계 48(19.7) 71(29.1) 67(27.5) 58(23.8) 244(100.0) 자료 : 임정수 등(2007).
한편 구급차가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 지역내 모든 읍․
면이 30분 이내에 구급차가 도착할 수 있는 시․군은 177개(72.9%)이며, 30분 이상 소요되는 읍․명이 있는 시․군은 66개(27.1%)이다. 이중에는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읍․면이 있는 지역도 9개나 된다(표3-10). 또한, 읍․면 단위에 설치 하도록 되어 있는 119구급대 파견소 배치율은 45.2%에 불과하며, 그나마 파견 소의 구급차 배치율도 50.2%에 불과한 실정이다(임정수 2007).
농촌지역 중에서도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은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의 소요 시간이 1～3시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표3-11) 응급환자 발생시 현장에서
의 처치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119 응급구조요원이 현장에 도착하거나
연구원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농업인들이 응급환자 발 생 시 가장 먼저 연락하는 곳은 119구급대(81.8%), 병원(7.5%), 택시회사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민들은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응급전화 (1339)’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연락하는 곳이 119 구급대이지만, 119구급대의 경우에도 재난업무와 같은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응급 상황 이 발생하면 출동하기 때문에 실제로 항상 이용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농업인들이 마을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어려운 점으로 꼽은 것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28.7%), ‘응급실(병원)까지의 거리가 너무 먼 것’(21.4%), ‘구급차가 오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12.9%) 등이다.
또한 농업인들의 경우 응급처치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2%에 불과하여 대부분 응급처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79.8%). 마을 내 응급처치가 가능한 자가 있는 경우는 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구급대 등 전문의료인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시․군별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이 미비 하다. 응급환자가 이송돼 와도 인력, 장비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다시 이송 해야 하는 것이 농촌지역의 응급의료의 실상이다.
기본적인 응급환자는 현지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에 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기 전에 현지에서 1차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망 률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응급의료기관도 일반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도 시지역에는 중복될 정도로 입지하여 있는 반면, 농촌지역에는 1시간 이내에 접 근 가능한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도 많은 실정이다. 심지어 군단위에 응급 의료기관이 없는 농촌지역도 상당수에 달하며, 응급의료기관이 있더라도 시설, 장비, 인력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특히 응급의료기관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응 급환자가 발생하면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농촌주민들 의 대부분이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경험이 없어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정책은 응급의료기반이 취약한 농어촌지역 의 응급의료 접근성 제고 및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 보장을 목적으로하는 것 으로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며, 보건복 지가족부가 주관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응급의료취약 군 지역당 1개 의료기관에 24시간 진료 를 위한 의료인력 인건비(60백만원)와 시설․장비 보강비(66백만원)을 지원하 는 것이다. 2008년 현재 43개의 응급의료 취약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추진으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 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 동일한 규모로 지원되어 지역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2.3. 소결
다양한 형태로 응급의료 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취약지 농촌 주민들의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편은 크게 개선되지 않 았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현행 농어촌 응급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들을 차질없이 서 둘러 추진함과 아울러, 농촌지역에서의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제고하 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의료취약지 농어촌지역에서는 지역응급의료기 관을 확충하는 것보다도 응급환자가 의료기관까지 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예방가능 사망률을 줄이는 데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