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차] 지역사회보건행정

[10주차] 지역사회보건행정

지역보건 및 보건의료조직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보건의료 조직

•

공공 보건의료 조직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및 단체

•

지방 보건 행정 조직

• 사회과, 노인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시∙도 보건행정 조직

• 보건소, 보건 의료원

시∙군∙구 보건행정 조직

• 보건지소

읍∙면 보건행정 조직

• 보건진료소

도서∙벽지 보건행정 조직

5절. 보건의료조직

중앙보건행정조직 –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18대 정부 조직도 보건복지부 조직도

우리나라 공공 보건조직의 문제점

• 보건행정조직의 이원화->사업수행의 어려움

• 보건복지 정책을 기획, 조정하기에 미약한 조직체계 : 부처 간 전문성을 요하는 정책조정이 부족, 이해집단 간 정책 조정 부족

• 간호인력 비중이 높음에도 간호행정 전담부서 없음 : 간호분야 발전의 저해요소

• 보건의료조직의 다원화

•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전달체계의 미흡

• 공공보건의료 기능의 미약

지방보건행정 조직 – 보건소, 보건진료소

•

대표적인 지방 보건행정 조직, 전국 시∙군∙구 별로 1개소 씩 설치

• 1946년 모범 보건소(현 중구 보건소)가 효시

• 1956년 보건소 법 제정 ->1995 지역 보건법으로 개정

• 건강증진법과 함께 지방 보건행정이 근간을 구성

•

설치 기준 및 근거 법령

• 보건소, 보건지소 – 지역보건법

• 보건진료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보건소 업무

• 1995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으로 업무가 대폭 강화

민간보건의료조직 및 국제보건의료조직

•

민간보건의료조직 : 비정부 기관, 독립적 민간부문

•

국제보건의료조직 : WHO, UNICEF, ILO 등

1. 보건(지)소 간호사업

4절. 지역보건

광주광역시 행정조직도

광산구 보건소 조직도

남구 보건소 조직도 북구 보건소 조직도

서구 보건소 조직도

동구 보건소 조직도

2. 지역보건법

구분 설치근거 설치기준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 7조

시, 군, 구별

(필요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추가설치)

보건지소 지역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 8조

읍, 면 별

(필요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추가 및 통합 지소 설치, 운영)

보건진료소 농 특별법 제15조 리 단위의 오 벽지

(인구 500/도서 300-5000인)

1) 보건소 설치근거 및 분포

2) 지역보건의료계획 (1) 필요성

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 수립 종전 : 중앙정부에서 계획 작성→ 시, 군 시행

(top-down) 현재 : 자치단체에서 작성, 시행→ 중앙정부조정 (bottom-up)

 시,군,구 및 시,도별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어진 목표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에 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 발전상 제시

 보건의료기관의 기획능력 향상 및 동기부여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사회 및 의료보험 조합을 포함한 관련단체와 기관 등에 각계 각층이 계획수립에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 건강증진 및 건강한 사회건설에 참여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역사



 1995년 농특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어진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계획이 시초

: 보건소 기획 능력향상에 도움이 됨

(3) 법적 근거

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5조 규정에 의하여 4 년마다 수립해야 함

(4) 계획의 목적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수준에서 지역실정에 막는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 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 주민 건강 향상을 도모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통하여 보건소 및 시, 도 보건조직의 업무 활성화를 도모

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와 보건의료관련 전문가(교수 및 연구자)의 협조적 연계체계 구축

 국가보건의료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 축적을 위한 지역 정보체계 구축

(5)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3조 1항>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 지역현황과 전망

• 지역보건의료 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 지역보건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

•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5) 시,도 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3조 2항>

시,군,구의 계획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함

• 의료기관의 병상급수에 관한 사항

•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상의하달에 따른 업무수행

역할 및 책임

단순, 단절

서비스 내용

•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 추정

• 적절한 공급대책 수립, 집행, 평가

• 지역자원활용, 주민참여

•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등 포괄적 서비스

3) 지역보건법 개편 전, 후 보건소 역할과 책임변화

1) 보건소 업무 내용

a.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

 국민건강증진

 보건교육

 구강보건

 영양개선사업

b. 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

 법정 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

 후천성 면역결핍증 관리

 결핵관리

3. 보건소

c. 모자 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d. 노인 보건사업

e. 공중 위생 및 식품위생

 식품 접객 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 위생접객업, 위생관련 영업 및 위생용품

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f.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의 개설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의료에 관한 지도, 감독 및 행정 처분

g. 의료 기사, 의무기록 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h.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i.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 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 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j. 약사 및 대마관리에 관한 사항

 약사에 관한 사항

 대마 관리에 관한 사항 k.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l.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사업

m.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n.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o. 장애인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사업

p. 기타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방문건강관리사업

 보건소가 총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방문보건사업 담당

 보건소장은 방문보건 담당부서 설치, 운영

 전 지역주민을 대상을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 순위별, 그리고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및 관리

 방문건강관리사업 내용

• 고 위험가족 발견 및 관리

• 거동불편 자, 재활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가족 대상의 중점서비스 제공

•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대상자 발견 및 등록관리

• 정신보건관리 대상 및 가족 발견, 관리

• 주민의 보건의료요구 파악을 바탕으로 한 질병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대상자 발견 및 관 리

• 병원에서 의뢰된 가정보건 대상자관리

• 저소득층 대상의 임종/호스피스 서비스제공

• 지역사회자원 발굴, 조직, 활용

•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3) 보건/간호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중앙보건행정의 문제

a. 보건행정체계의 이원화: 보건복지부 – 안전행정부

(기술지도, 감독) (인사, 감사, 예산)

⇒ 부처 내, 간 정책조정의 부족

b.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부족

⇒ 인구노령화, 실직-불안정가족증대

⇒ 저 출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보육문제

(2) 지방보건행정의 문제

 인구구조 및 지역특성과 무관

 조직운영의 비 탄력성

 하부조직이 없거나 비 연계성

 좌대식(sit & wait)방식의 보건사업

(3) 정부혁신추진정책

 보건기능재편 및 인프라 확충

방문보건인력의 확충, 도시지역: 지역보건 센터 형 보건지소의 확충

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공공병원의 역할강화

2차 병원으로서 역할 담당

보건소 -> 지역거점병원 -> 광역단위 국립대학교병원 체계

 국립대학병원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에 대한 접근성 강화

 보건복지부 관리능력 강화

(4) 지방보건행정의 발전방향

 지역특성, 주민건강요구에 기반한 조직

 조직운영 – 팀 접근 방식

 하부조직간 및 지역 내 타조직간 연계

 보건소 사업의 특성화

1) 보건진료소의 발전과정 a. 공중보건의사 제도

• 목적: 무의촌지역의 해소와 국민의 의료균점을 통한 보건향상

• 병역법에 의거 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 약직 공무원으로 채용, 각 시도에 배치

• 의무복무기간: 3년

• 1978년 12월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최초시행

• 1980년 12월 국민의료를 위한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 계약직 공무원으로 복무

• 군 보건소, 읍 면 보건지소 – 3,664명 배치 (2004.4.)

• 2010. 12. 기준 전국 1,912개소

4. 보건진료소

b. 보건진료원제도

• 목적: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 도를 높이고 포괄적인 일차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 1980년 12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의료시설과의 거리가 통상의 교통수단에 의하여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

• 인구 500/도서지역 300 -5000인 미만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마을 건강원

• 자격: 간호사 또는 조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 주 이내의 직무교육 이수자

2) 보건진료소 사업

가.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 기능

• 사업대상 지역의 각종 조직의 파악

• 지역사회 조직의 활용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나. 사업계획 수립 기능

• 사업대상 지역의 인구구조 및 특성의 파악

•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의 조사 및 활용

• 보건대상자 파악 및 사업 우선순위 결정

• 보건사업 평가 계획 수립

다. 지역사회 보건관리

• 음료수 관리를 위한 수질 검사용 가검물의 채취

• 화장실의 위생관리 교육

• 농약의 관리 교육

• 지역주민의 영양관리

• 취약 아동들의 보건교육 실시

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기능

• 임신진단

• 산과적 진찰 및 일반적 처치

• 고 위험 임신진단

• 분만세트 사용법 지도

• 이상분만의 감별

• 임산부의 건강상태 파악

• 신생아의 이상상태 감별 및 의뢰

• 영유아기의 영양지도

• 가족계획 대상자 계몽교육

• IUD시행

• 피임 약제 배부

• 가족계획 실시자의 추구관리

• 가족계획 실시자의 부작용 관리

• 영구불임시술을 위한 의뢰

마. 통상질환 관리

• 환자 진단을 위한 병력 조사, 진찰, 임상검사 의뢰

• 기초진료 범위내의 환자 투약 및 처치

• 기초진료 범위 외의 환자 의뢰

• 기초진료 범위내의 응급환자의 치료

• 기초진료 범위 외의 응급환자의 치료

• 질병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바. 사업운영 관리 및 기술지도

• 보건진료소 운영 상황 복서 작성

• 환자 진료기록부 작성

• 조사기록부 작성

• 일반 관리 업무(공문서, 회계기록, 활동기록) 및 기타 기록부 작성

• 보건진료소 사업평가의 실시

• 마을 건강원의 조직, 마을 건강원의 활용, 마을 건강원에 대한 교육 및 활동지도

• 보건요원의 활용, 보건요원의 지도,감독

사. 보건정보체계 개발 기능

• 보건정보 수정

• 보건정보체계 개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업무계획 및 추진전략

1)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1) 영유아 보건사업

• 0-6세의 영유아

• 영유아동 등록관리사업

• 건강검진 사업

• 예방접종 사업

• 선천성 대사이상자관리사업

• 기타 영유아보건사업

5.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략

(2) 학생보건사업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학생

• 체질검사지원사업 : 학교보건사업에 대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지원

• B형 예방 접종 사업

• 뇌염예방접종사업 : 초등학교, 중학교

• 풍진예방접종사업 : 여고 1학년 학생(자체에서 대상자 선정할 수 있음)

• 디프테리아, 파상풍 예방접종사업(15-17세)

• 보건교육사업 : 중,고

• 기타

(3) 성인보건사업

• 건강검진

• 보건교육실적 : 회수, 참여자수, 운영형태

• 예방접종사업 : B형 간염접종,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등

• 기타

(4) 모성보건사업

• 15-44세 유 배우자 가임 여성

• 임산부등록

• 건강검진 자

• 산전관리자

• 산후관리자

• 모유수유대상자

• 보건교육

• 기타

(5) 노인보건사업

• 65세 이상인구

• 검진사업

• 건강증진사업

• 예방접종사업 : B형 간염 접종,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폐렴

• 보건교육

2) 서비스 별 보건사업

(1)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2) 영양개선사업

(3) 구강보건사업

(4) 급,만성 전염병관리사업 (5) 의약품 관리사업

(6) 정신보건사업 (7) 재활보건사업

(8) 만성퇴행성관리사업 (9) 방문보건의료사업 (10)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11)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 감독 (12) 각종 실험 및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