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관련 문헌 및 자료의 검토
먼저 이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와 평가보고서 및 각종 정책자료 및 조 사자료들을 검토하였다. 우선,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의의 및 바람직한 구성 체계와 관련한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에 보건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 및 계획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또한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개선과 관련한 정책(사업)들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농어촌지역 질 병구조에 대한 조사결과 및 주민들의 보건의료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에는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각 종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대표적인 것들은 2005국민건강영양조사, 2006지역별 의료이용통계,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 2006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사회통계조사보고서, 보건복지통계연보, 지역보건의료계획(시․군), 시․군 통 계연보 등이다.
4.2. 농가설문조사
농촌주민들의 보건의료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촌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모집단으 로 한 표본 추출에 따라 일정한 표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서는 농촌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경향을 파악하는 정도로 목적을 설정 하여 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지통신원은 모두 현업(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70세 이상의 고령자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은퇴한 고 령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이번 조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은 연구원 현지통신원(약 2,000명)중 회신율이 높은 1,000명을 대상 으로 2008년 5월 30일부터 6월 21일까지 23일간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575 명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57.5%를 나타냈다.
응답자 개황을 살펴 보면 <표1-1>과 같다.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70세 이상 이 207명(37.7%)으로 가장 많은 반면, 39세 이하는 2명에 불과하다.
거주지역별로는 군부가 58.9%, 시부가 41.1%이다. 이를 읍․면․동부로 나 누어 보면, 면부가 82.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읍부 14.0%, 동부 3.4%이다.
건강보장유형별로 보면, 직장보험이 57.3% 지역보험이 41.0%, 의료보호가 1.7%이다.
응답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거의 대부분 남자이다. 이것은 현지통신원이 해 당지역 농가의 경영주를 대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목적이 농업인 개
인2보다는 가구원들의 의료이용이나 마을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는 데 있기 때
보령시는 도․농 복합시로서 도시부(동지역)에 종합병원이 1개 입지해 있다.
보건의료기관은 대부분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교통여건이 좋아 도서지 역을 제외하면 농촌지역 주민들이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 는 것으로 보인다.
영양군은 전형적인 산간오지지역으로 인구가 적으면서도 고령화는 가장 심 하다. 병원이 영양읍에 1개 있으나 진료과목은 3개만 설정되어 있는 정도이다.
영양읍을 제외한 면 단위에는 개인의원은 없으며 보건지소가 유일한 보건의료 기관일 정도로 의료취약지역이다. 인근 도시인 안동까지는 1시간 정도가 소요 된다.
조사방법은 사례지역의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민간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의 책임자 또는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면담하여 관 련 자료의 수집과 함께 지역에서의 보건의료 서비스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 하였다.
4.4. 연구협의회 개최
연구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연구협의회를 개최 하였다. 연구협의회는 1회(4.29.) 개최하였으며,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자문이 필 요한 경우 수시로 자문위원에게 이메일과 전화 등을 활용하여 자문을 구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1.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의의
1.1.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의의
보건의료체계의 정의는 논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들을 포괄하여 정리하면,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가용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적정인에 의하여, 적소 에서, 적정진료를 필요로 하는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양재모․유승흠. 1994; 윤병섭. 1997).3
보건의료체계는 단순한 환자의뢰체계가 아니며, 의학의 발달과 의료의 전문화 에 따른 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의 필요성에 부응하고, 의료수요의 증가와 의료비 의 상승 및 의료인력과 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이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조직, 시설, 인력, 재정 등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 공, 재정지원 및 관리 등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직․간접적으
3 이신호(2005)에서 인용
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
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는 그 사회의 기본적인 목표 및 가치체계, 과학, 상업 적 요인 등을 포함한 제반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 하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역사적 산물로서(이상이. 2002),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4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도
자료 : 이상이(2005)
1.2.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바람직한 구성원칙
5보건의료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기능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일반 적으로 접근성(형평성), 포괄성, 지속성, 조정성6, 책임성,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 등을 들고 있다.
4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유형구분에 대하여는 정영일 등(1992)을 참조.
5 이상이(2002): 117～120.
6 조정(coordination)은 환자에게 필요한 여러 종류의 의료서비스와 정보를 합리적인 순서 로 제공하고 이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차의료가 제대로 기능하면 1, 2, 3차 의료 기관간의 의뢰와 회송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의료의 전 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김혜련 등 1996). 즉, 일차의료의 담당 의사가 문지기 역할과 주치의 역할을 하게 된다.
1) 접근성과 형평성
접근성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건강’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모 든 사람에게 동등한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의료필요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접근성으로서의 형평성을 추구한다. 동등한 접근이 보장된다는 것은 개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시간적, 금전 적 비용의 측면에서 기회가 고르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포괄성
포괄성은 환자에게 발생가능한 건강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단순히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재활 및 건강증진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3) 지속성과 책임성
지속성은 각 개인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시간적, 지리적으로 상관 성을 갖고 적절히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일정한 의사나 의료진으 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진료를 받으며 환자에 대한 정보가 이어지는 것을 의 미한다. 지속성의 핵심은 질병의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장기간에 걸쳐서 일정 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흔히 ‘주치의’(또는 단골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지속성의 예이며, 의사 장보기(doctor shopping) 가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책임성은 의사가 자신이 진료한 환자에 대하여 책임성을 갖는 것이다. 의사 가 과거부터 관찰하고 병력관리를 한 단골 환자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관 리에 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환자에 대한 정보에 한계가 있으며 그 만큼 책임감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4) 효율성
효율성은 분배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으로 구분된다. 분배 효율성은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여 사회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필요한 양만 큼 생산․분배함을 의미한다(사회적 효율성 또는 거시적 효율성이라고도 함).
한편, 기술적 효율성은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는 경영기술을 말한다.
일반재화의 경우에는 시장기능에 의해 적절한 분배가 가능하지만, 의료서비 스는 정보의 비대칭(이용자의 무지)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 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특정분야(과목)의 전문의가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경우 전문성이 일차의료에 서 필요한 수준을 넘는 반면(over-qualificaton), 정작 일차의료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mis-qualification).
5) 의료서비스의 질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과학적, 기술적으로 양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특정 의사가 특정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서비 스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환자들은 소문난 전문의, 고가 장비, 고급시설 등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준으로 생각하여 대학병원 이나 대형병원에서 특진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6) 바람직한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바람직한 보건의료 서비스체계는 이상의 특성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것이 며, <그림 2-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평소에는 일반의에 의해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질병이 발생하면 일반의가 치료를 하며, 좀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반의의 소견에 따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다. 보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바람직한 보건의료 서비스체계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바람직한 보건의료 서비스체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