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인장기요양보호 정책

(1)

제4장 &제8장

의료보장정책과 장기요양보호정책

1

(2)

노인을 일반 국민들과 다른 의료적 욕구를 가진 계층으로 간주하여 노인 에게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적 치료보다는 재활과 보호 관리에 집중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부 담 증가를 전 국민과 정부의 부담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사회적으로 높은 의료비 부담

•의료 지출급증

•의료자원 낭비

[ 노인의료제도란? ]

노인의 의료적 욕구의 문제점

(12)

(1. 노인의료보장 정책)

3)

노인의료보장정책 현황과 문제

12

(4) 질병의 예방과 건강책임 장려 (3)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 노인종합보건복지의료센터 - 만성질환치료 병원

- 장기요양시설

- 단기 및 주간보호사업 - 방문간호사업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적용

• 종합병원

- 노인병과 노인병동 설립

• 장기치료와 보호:

- 노인요양시설과 중간 시설을 설립, 연계 운영 방안 등

• 노인성 질환의 조기발견

- 환자(노인), 가족을 치료과정 에 적극적 개입

• 의료이용자의 자기관리 촉진 - 환자와 의료 서비스 이용자의

주체성 확립

• 질병의 예방과 건강책임 장려 - 노인 자신, 가족, 지역사회, 정

부의 상호협력

(13)

제8장.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제도도입의 필요성

새로운 요양보장 시스템 도입

저출산

.

수명연장으로 인한 인구고령

화로 요양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요양비용부담

(

월

100~250

만원

)

의 과중

사회적 입원현상으로 의료비증가

저출산

,

핵가족화로 가족요양의 한계

(14)

제8장.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과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내용

14

• 만성적인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제한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진단, 예방, 치료, 재활, 지원 및 건강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개 념

보호의 연속성(continuum of care)

대상집단

- 허약, 노쇠, 만성질환, 기능 장애 등의 기능적 활동능력 에 제약이 있는 노인

• 한 개인이나 질병단위에서 발병 이전부터 완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보건의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 시설보호와 재가보호, 가족보호 등이 보호의 연속선상에서 각기 다른 위치를 차 지하는 보호의 스펙트럼(spectrum of care) : 자기관리 → 장기적 집중치료

유사용어

- 장기요양보호, 수발, 개호,

케어복지 등

(15)

Related Documentation (2.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과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내용

15

구 분 영국왕립 장기

요양위원회

(1999)

OECD(1996) Evashwick(1993)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기획단(2004)

보건의료 서비스

(health care)

• 건강관리

• 질병 및 부상치 료

• 보건의료 (health care)

• 간호(nursing ca re)

• 장기입원

• 급성입원

• 외래진료

• 가정간호

• 부가 및 연계서비스

• 요양병원, 요양병 상

• 방문간호, 방문재 활

• 노인요양시설

• 단기보호

• 주간보호 개인적

서비스

(personal care)

• 가사지원

• 일상생활수행지 원

• 일상생활수행 지 원：개인기능 / 가 사유지 / 사회활동

• 간병 / 가사지원 / 식사배달

• 방문간병, 수발

• 일상생활 지원

• 방문목욕

사회적 서비스

(social care)

• 재정적 지원

• 주거지원

• 오락 및 여가

• 주거지원

• 복지 및 건강증진：

교육, 운동, 여가, 자원봉사

• 주거지원

• 재가요양관리지도 / 지원

•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지원

• 그룹홈

• 주택개조 지원

<노인요양서비스의 영역과 내용 비교>

(16)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과 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내용

16

<기능 제한 정도와 서비스 제공 장소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home-based services)

(community-based services)

(congregated residential

& institutional services) 최소의

기능제한

주택개조수리, 주택 공동이 용, 주택신탁, 교통편의 제 공, 전화 확인

노인회관, 노인학교, 집단급식 노인가족상담, 정보의뢰 제공

노인촌(은퇴자 마을), 노인용 집단 주택하숙주택, 노인의 집

중간 정도의 기능제한

가정위탁보호, 가정봉사서 비스, 가정보호서비스, 사례 (보호)관리, 도시락 배달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지역보건소, 사회복지관

노인보호주택, 보호형 하숙집, 집 단수용시설, 노인생활지원주택, 장애노인주택

중증 이상의 기능제한

가정건강보호, 가정방문간 호, 간병서비스, 휴식보호서 비스, 임종보호서비스

주간건강보호, 주간병원서비스, 주간정신의료보호, 단기보호서 비스, 치매노인가족모임

일반병원, 노인병원, 노인전문병원, 노인재활병원, 장기집단보호시설, 일반 및 특수요양시설

비 고

가정방문서비스, 이용시설서비스, 재가노인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

(17)

장기요양 평가판정항목

1.

영역

(13

개항목

) :

옷벗고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사용하기, 대변조절하기, 소변조절하기, 머리감기

2.

영역

(7

개항목

)

3.

영역

(14

개항목

) 4.

영역

(13

개항목

) 5.

영역

(10

개항목

)

=>

신체기능영역

(

일상생활수행능력

)

에 초점을 둔 판정

(18)

2)

노인의 장기요양보호 욕구와 가족 및 주 수발자의 수발부담

18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노인상태 및 증가 추이>

630 991 1,097

1,586

(단위 : 명)

(19)

2)

노인의 장기요양보호 욕구와 가족 및 주 수발자의 수발부담

19

<연도별 보호대상 노인인구 추정>

구 분 2007 2009 2010 2012 2013 2015 65세 이상 노인

^4,792,429 ^5,148,224 ^5,302,095 ^5,690,731 ^5,917,615 ^6,345,400

계(보호대상자)

718,582 771,345 794,164 851,799 885,446 948,887

최 중 증(1.68%)

82,618 88,595 91,180 97,709 101,521 108,708

중 증(3.24%)

^161,034 ^172,561 ^177,547 ^190,139 ^197,490 ^211,350

경 증(4.98%)

^238,663 ^256,382 ^264,044 ^283,398 ^294,697 ^316,001

치매(경증)(4.93%)

236,267 253,807 261,393 280,553 291,738 312,828 (단위 : 명)



요양욕구 5영역(신체기능, 인지기능, 문제행동, 간호처치욕구, 재활욕구)

- 1개 이상 제한을 갖고 있는 노인이 36.3%

- 농어촌지역, 여자노인, 연령이 높을수록 기능제한비율이 높게 나타나, 수발욕

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20)

2)

노인의 장기요양보호 욕구와 가족 및 주 수발자의 수발부담

20

<수발 및 수발자 실태>

수 발 자 실 태

수 발 기 간

주 수 발 자 의 성

수 발 시 가 장 힘 든 점

여자

남자

(단위: %)

(단위: %) (단위: %)

(21)

2)

노인의 장기요양보호 욕구와 가족 및 주 수발자의 수발부담

21

가족의 수발부담 증가

• 65세 이상 수발자의 건강 문제와 연령의 한계

• 며느리의 경우 정서적 부 담

여성의 수발부담 증가

• 경제적 부담

• 수발부담 가중

• 가족갈등 심화

전문적 요양서비스의 욕구

•

가족의 수발 포기

•

노인학대와 유기의 가능성 등

•상담 및 지지집단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가사서비스

•휴식 서비스

•제도적 차원의 지원 - 간병수당

- 노인의료비 경감

- 보호용구 및 노인용품 제공/대여 등

(22)

3)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⑴

제도의 목적과 추진경과

22

2005 ~ 2007

2005. 5

2003 ~ 2005

2001 ~ 2002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 입법 추진

•

’05. 10. 19.~11. 8. 입법예고

•

’05. 12. 11.~’06. 1. 31. 법제처 법안 심사

•

’06. 2. 7. 국무회의 통과 ’07. 4. 2. 국회 통과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도입방안을 위한 제도화 추진

당정 협의(’05. 5)를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안｣ 확정－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제도 시행여건을 감안, 시행시기를 ’07년 → ’08년으로 탄력 조정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시행 준비체계 구축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 기획단(‘03.3.~’04.2)｣ 및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 행위원회(’04.3.~’05.2)｣ 운영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

•

고령화 시대에 대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도입 발표

•

’01. 8. 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

’02.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포함－｢노인보건복지종합 대책 실행계획(’02. 10)｣과 ｢참여복지5개년계획(’04. 1)｣에 노인요양보장제 도 도입계획 발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 ①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②노인을 수발하는 가족부담 경감

(23)

Related Documentation (2.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 3)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⑴ 제도의 목적과 추진경과

23

구 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노 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 주

서비스

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 원

•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이용자 본인부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 시설급여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 간보호, 단기보호 등)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

• 시설․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 정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 여부 심사 후 지급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 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 정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복지서비스 체계의 차이점>

(24)

24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 전국민 (65세 미만의 장애인 : 2007.7.1부터 1년간 시범사업실시 및 2010.6.30.까지 적용 여부 등 장 애인 복지대책 국회보고

수급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장기요양 1~3등급으로 판정된 자 장기요양등급 • 3단계(장기요양 1, 2, 3 등급)

급여종류 • 시설급여 2종류(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6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요양급여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이용계약 및 급여실시

재원조달 • 보험료+정부부담(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이용자본인부담

•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액의 20% (저소득층 : 10%)

•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액의 15% (저소득층 : 7.5%)

►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자, 생계곤란자: 법정 본인부담율의 50% 감경

• 기초수급자는 면제

► 급여의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초과액은 전액 본인부담

관리운영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일 • 2008.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골자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⑴ 제도의 목적과 추진경과

(25)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⑵

대상자 및 재원조달

2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구 분

직장가입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

지역가입자,

(국가지원 제외)

보험료 합계 근로자부담 사용자부담 세대주

2008 4,460 2,230 2,230 2,106

2010 7,200 3,600 3,600 3,401

2015 8,458 4,229 4,229 3,995

<연도별 대상자 및 재정소요 추계안>

구 분 대상자 수(천 명) 소요재정(억 원)

시 설 재 가 소 계 보험료 정부지원 본인부담 계

2008 60 25 85 6,648 3,770 1,502 11,921

2010 90 76 166 10,893 5,256 2,584 18,732

2015 108 91 200 13,003 6,279 3,099 22,381

(26)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⑶

급여내용

26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내용>

재가 요양급여

가정간병

수발요원이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 배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제공

방문목욕

목욕장비를 갖추어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노인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

단기간 동안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시설 요양급여

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5~9인의 노인이 지역사회 소규모 주택에서 생활

특별현금 요양급여

수발인정자가 부득이 가족 등으로부터 수발을 받을 때

(도서․벽지 등 수발시설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

특례요양비

수발인정자가 수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 이용 시 등급별 수발서 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급(양로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요양병원 요양비

수발인정자가 노인복지법상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비(간병인 이용비)의 일부 지급

(27)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⑷

이용절차

27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절차>

장기요양신청 및

방문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지역단위 등급 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

• 신청자격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신청방법

- 의사 소견서와 요양 인정신청서 제출

•

보험공단

- 직접조사

- 자치단체에 의뢰

1 2 3 4

• 판정

- 6개월 이상 일상생 활수행을 혼자서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후 3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 판정 완료

• 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지역단위(시군구) - 15인 이내 위원

• 이용계획서 작성

-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 및 생활환경 -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 (시설급여를 제공하

는 경우)시설현황

• 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

• 요양급여

- 월 한도액 : 요양등급/

급여를 산정한 범위에 서 실시

• 요양기관의 설치/운 영

- 공단에 의한 지정 - 방문간호기관: 의료법

에 의한 설치/운영(칫 과의사 및 조산사 제 외)

(28)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⑷ 이용절차

28

(29)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⑸

관리운영주체

29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체계>

건 강 보 험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전 국 민 노인장기요양보험(신설)

적 용 대 상

보 험 료 부 과

의료서비스 제공

적 용 대 상

보 험 료 부 과

의료서비스 제공

보험료 부과

의료서비스 제 공

의료서비스

제 공

(30)

4)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쟁점과 방향

⑴

장기요양보호시설과 인력 인프라의 미비

30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내용>

구 분 시 설 종 류 시 설 수 정 원

복지시설

양로시설 351 12,509

노인복지주택 15 3,565

소 계 366 16,074

복지시설

요양시설 537 23,026

전문요양시설 278 17,563

노인전문병원 83 12,039

소 계 898 52,628

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523 42,832

주간보호시설 409 6,557

단기보호시설 113 1,407

소 계 1,045 50,796

(3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쟁점과 방향

31

(2) 재원조달 문제 및 본인부담의 과중

(3)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문제

(4) 관리 및 운영기관의 문제

(5)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화 문제

(6) 가족수발자 지원

•일본 개호보험 : 본인부담율 10%

•독일수발보험 : 이용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식비를 제외하 고 본인부담이 없음

•비용부담에 대한 장기적 대책 마련해야 함.

•가입자(전국민)와 수급자(65세 이상 노인과 65세 이하의 노인성 질병자)의 불일치

•혜택대상의 지나친 제한 : 요양등급 1~3등급(중증 또는 중등증)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 노인복지서비스체계와 관련이 적고, 지 역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 인프라 구축, 공공부조 대상 노인관리

• 요양보호관리사(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전문적 서비스 및 서비스 관리 인력 규정의 누락

• 요양보호사 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취업난의 문제점

• 노인수발부담의 경감 : 가족대상 현금급여제도의 필요성

• 가족지원정책 : 경제적 지원(직접적 현금지급, 간접적 방식인 크 레딧 및 세금공제)/휴가 등의 고용관련 지원

• 서비스의 선택권 : 시간지원방식, 임금보전제도 등

(32)

2. 노인장기요양보호 정책

제4장 &제8장

의료보장정책과 장기요양보호정책

Contents

1. 노인의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