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사회적 불평등
(Health for Everyone? Social Inequalities in Health and Health System )
◇ (배경) OECD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보고서로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Preventing Aging Unequally, 2017)”, “사회이동 촉진방안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2018)”에 이어 보건 분야 불평등을 다루는 동 보고서 발간
ㅇ 보건의료 불평등은 교육, 고용, 소득 불평등과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바,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 대두
ㅇ OECD 및 EU 국가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보건의료 불평등 현상을 실증
◇ (주요 내용) 건강상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교육 수준, 소득 수준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의 불평등이 발생
ㅇ (건강 상태) 교육 수준과 건강 상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비만, 흡연, 위험한 음주의 비율이 낮고 기대수명은 더 높음
- 비만은 낮은 교육 수준의 여성, 흡연은 낮은 교육 수준의 남성이 더 높으며, 음주는 교육 수준간 유의미한 차이 부재
ㅇ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치료 및 예방 목적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소득과 관련한 불평등 존재
- 일반의 진료(GP)가 보장된 경우, 저소득층의 이용이 고소득층보다 높지만 전문의 진료에 있어서는 그 반대로 높은 불평등이 존재 - 예방 의료서비스의 경우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더 낮음
-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저소득층에서 더 빈번히 발생하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저소득 가정의 재정적 부담이 더욱 심각
◇ (정책제언) 건강과 관련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집단을 고려한 공중보건 정책 마련, 일차 진료 강화, 의학정보이해력 제고 등이 필요
ㅇ 소외된 집단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노동시장, 교육, 주택 등 사회정책도 함께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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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 포용적 성장을 위한 OECD 논의는 고용, 노령화, 계층 간 이동 등 다 양한 분양에서 진행됨.
ㅇ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Preventing Aging Unequally, 2017)”, “사회이동 촉 진방안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2018)”를 통해 사회이동과 소득, 직업, 교육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고령화와 불평등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
ㅇ 양 보고서는 건강(health)을 불평등 해소의 주요한 요소로 주목하 였는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필요성 대두
<그림 1> 건강 불평등 현황과 해소를위한 정부 역할
□ 국제적으로도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ㅇ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보편적 의료보장”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 적정 비용(affordability)과 재정적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ㅇ OECD의 “포용적 성장 정책 실행 프레임워크”는 양질의 보건서비스
접근 보장과 보건의료분야의 투자 확대를 핵심 권고사항으로 제시 하였으며,
ㅇ EU 기본사회권리(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는 “모든 사람 은 적절한 가격으로 양질의 예방적, 치료적 의료 서비스에 적시에 접근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
□ 보건의료 분야의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에 있어 증거에 기반한 불평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Ⅱ. 건강 불평등과 그 결정 요인
□ 불량한 건강상태와 실업은 상호 원인으로 작용하여 강화되는 경향이 있음.
ㅇ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건강 문제를 지 니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8%p 높음.
ㅇ 모든 국가에서 질병은 낮은 취업 기회와 연관되어 있으나, 그 정 도는 국가별로 상이함.
<그림 2> 건강 상태와 취업률간의 상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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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 음주, 흡연 등 건강행태 관련하여 저학력층이 고학력층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ㅇ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과체중 및 비만의 경우, 조사대상국 가에서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나 남녀 모두 저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남. -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여성은 16%p ( 36% 대 58%), 남성은 4%p (54% 대 58%) 높음.
- 특히,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가 크게 두드러짐.
<그림 3> 교육수준에 따른 흡연율
ㅇ 공중보건의 주요 이슈인 흡연율의 경우, 조사대상 국가에서 흡연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분석대상이 된 32개국 평균 저학력층 흡연율이 고학력층보다 2배 높음.
- 다만 포르투갈, 루마니아, 사이프러스의 경우 고학력 여성의 흡연율이 저학력 여성에 비해 다소 높음.
- 남성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저학력층의 흡연율이 더 높게 나타남.
ㅇ 과음*을 하는 인구비중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 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과음 비율이 높으며,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 일일 순수 알콜 섭취량이 여성, 남성 각각 20g, 40g 이상인 경우 과음으로 규정
- 조사 대상인 28개국에서 남성은 5%, 여성은 3%가 과음을 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교육수준,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
-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캐나다에서는 저학력 여성이, 오스트리아, 벨 기에,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룩셈부르크의 경우 고학력 여성 의 과음경향이 높음.
- 남성의 경우 고학력층의 과음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남.
<그림 4> 교육 수준별 과음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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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교육 수준별 과음 경향
□ 70년대 이후 기대수명이 10년 이상 증가했으나 교육 수준, 임금 및 직업군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ㅇ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고등교육 이수자에 비해 6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는 순환계 질환 및 암에 의한 저학력층의 높은 사망률에 기인함.
<그림 5> 교육과 관련한 건강 불평등 정도와 출생시 기대수명
ㅇ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가 평가의 경우도 교육 수준에 따라 차 이를 나타냄.
-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23%만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우려하고 있으나, 고등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44%가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고 평가함.
Ⅲ. 보건의료 시스템에서의 불평등
1.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관련 불평등
□ 부유층이 치료 및 예방 목적의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함.
ㅇ 저소득층의 일반의 진료(GP) 비율은 고소득층에 비해 5%p 낮으며
(67% 대 72%), 다수 국가에서 고소득층의 일반의 진료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덴마크와 스페인은 반대의 경향을 보임.
- 다만, 일반의 진료가 보장되는 경우 저소득층의 일반의 진료 이용은 고소득층과 같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전문의 치료의 경우 소득수준별 격차는 12%p(39% 대 51%)로 더 크 게 나타남.
□ 예방 의료서비스의 이용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함.
ㅇ 일반의 의료의 경우 불평등성이 다소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예방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낮아, 포괄적인 일차의료 체계 구축에 장애요소로 작용함.
- 예방진료 이용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음. 암 검진의 경우 27%
(루마니아)~87%(체코), 65세 이상 인구의 독감예방접종률은 1%(에스토니아)~ 90%(핀란드)로 나타남.
-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검진률 저소득층이 각각 17%, 13%, 16% 더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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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진료의 경우도 저소득층의 이용비율이 20% 낮은 것으로 조사됨.
2. 미충족 의료(unmet needs for health care) 관련 불평등
□ 이용가능성과 경제적 이유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경우가 저소득층에서 더 자주 발생함.
ㅇ 장기 대기 시간으로 발생하는 미충족 의료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4%p 높음.(20% 대 16%)
ㅇ 의료기관과의 거리 및 교통 문제로 인한 미충족 의료는 저속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4%p 높음.(6% 대 2%)
ㅇ 비용문제로 인한 미충족 의료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18%p 더 높아(26% 대 8%) 다른 요인에 비해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비용문제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인구 비중
□ 저소득층이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의 료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재정적 파탄에 놓일 가능성이 더 높음. ㅇ 의료서비스 이용시 환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저
소득층은 재정적 어려움에 더 자주 직면하게 됨.
- OECD 및 EU 국가들은 핵심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재정 지원 및 사회의료보험을 통해 부분적인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높은 자가부담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함.
<그림 7> 비용문제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인구 비중
ㅇ 저소득층일수록 자기부담금(out-of-pocket payments)으로 인해 소득 대비 의료지출 비중이 높아지고, 이는 저소득층의 재정파탄으로 이어지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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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건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
□ 정부기관과 민간분야의 협업과 함께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보건의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함.
ㅇ 노동시장 규정, 재분배 재정정책, 적절한 주거 및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해 직업, 소득, 교육 등에 따른 불평등 해소 가능
□ 위험한 건강행태를 감소시키기 위해 보다 세분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함.
ㅇ 보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접근과 함께,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정책대상 집단을 설정할 필요 - OECD 및 EU 국가가 기시행하고 있는 담배, 음료 및 가공식품
포장 규정은 열악한 사회경제적 집단의 건강행태 개선에 기여
□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 개선 및 더 나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시민들의 건강정보이해력(health literacy)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ㅇ 특히 위험한 건강행태가 가져오는 장기적 결과에 대한 저학력층의 이해를 제고하여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 가능
□ 보건의료 시스템이 사회경제적 상황 등과 무관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보건의료분야 불평등을 개선해야 함.
ㅇ 의료 소외지역, 소수민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