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논의
◇ 제25차 OECD 보건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시스템 혁신의 일환으로
‘지식기반 보건의료 시스템(Knowledge-Based Health System (KBHS)’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함.
ㅇ 여타 분야에 비해 디지털 기술 및 전자 데이터 이용에 있어 보건의료 분야는 많이 뒤쳐져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ㅇ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data)가 생성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정보(information) 생산은 부족함.
ㅇ 디지털화와 전자 데이터가 지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지식기반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구조적, 제도적 제약 요인들이 해결되어야 함.
※ 출처: 제25차 보건위원회 (2019.6.19.-20) 중 관련 내용 정리
1. 검토 배경
o 2017.1월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보건의료 지식 생산과 보건의 료시스템 혁신을 위해 디지털 기술과 건강 데이터의 활용방법을 검토할 것과 이를 바탕으로 지식기반 보건의료 시스템(KBHS) 관 련 논의를 진행 것을 요청함.
- 이를 위해 사무국은 지식기반 보건의료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 중이며, 2019.11월 덴마크에서 관련 고위급 포럼을 개최할 예정임.
- 금번 회의에서는 보고서의 주요 사항(Key findings)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2.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 대응 현황 2 : 여타 분야에 비해 변화에 더디게 적응 중
o 금융, 항공교통, 보험, 소매 등 여타 분야에 비해 보건의료 분야는 디지털 기술 활용에 있어 약 10년 이상 뒤쳐진 것으로 확인됨.
- 보건의료 서비스 활동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의료서비스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적 구조 변경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 데이터 활용의 속도의 측면에서 그 격차가 두드러짐.
<산업별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ICT 서비스 투자 현황>
Investment in software and databases as a % of non-residential GFCF;
purchases of intermediate ICT services as a % of output
Note: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GCFC) is a measure of spending on fixed assets. Countries covered: Australia, Austria, Denmark, Finland, France, Italy, Japan, the Netherlands, Norway, Swede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Source: (Calvino et al., 2018[9])
o 풍부한 데이터,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변화에 적응 하기 위한 유연성 부족, 재구조화(re-structuring) 지연, 보건의료 분야의 분절화 등으로 분석됨.
3.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 대응 현황 2 : 풍부한 데이터 속에 정보 빈곤 현상
o 전자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연구 성과를 높이며 공중 보건 시스템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은 제한적인 상황임.
- 자신의 의료기록에 접근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의료 팀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역량 강화 -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종사자들의 환자 정보에 대
한 적시적이고 지속적인 접근
- 전자 의료기록부터 보험급여 신청에 이르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메디컬 치료 성과 평가 및 비교
- 보건의료 시스템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제도 개선, 재원 배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
- 보건의료 시스템 안팎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개선하고 질병 예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
<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 관련 현황>
Percentage of key data sets available and regularly linked, 2013 and 2019
Note: These are preliminary data still missing several countries; *For Ireland 2013 data were used for 2019 as the relevant survey section was not completed in 2019. Source: OECD Health Data Governance Survey 2013 and 2019.
o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와 지식 생산은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의학 기술의 평가 및 더 나은 정책 수립에도 긴요하나 현재 이를 충분 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일부 국가만이 실제임상데이터(Real-world Data)를 가공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기관을 모니터링, 평가하는데 활용하거나 공공보건 및 질병 예방정책의 근거로 활용
4. 지식기반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 더 나은 보건과 견고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활용 방안 o 데이터를 활용한 지식기반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에 있어 각국이
처한 어려움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디지털 시대 이전부터 보건의료 시스템에 내재해 있는 구조적, 제도적인 문제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보호, 보안 등 위험 요소 따른 보수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강력한 거버넌스와 정책틀을 바탕으로 위험은 최소화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환적 접근이 필요함.
- 일반인들이 보건의료 데이터와 정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현상은 보건의료 민주화를 촉진하는 한편,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아날로그 시대에 수립된 분절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이 각각의 영역에서 고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하여 각 분야의 데이터를 공개, 공유하고 이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o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관련 전략, 거버넌스, 역 량 구축 관련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각국은 디지털 변환의 시대에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있어 포괄적인 디지털 전략일 공통적으로 부재함. 명확한 비전과 원칙, 광범위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서 분절화 문제
를 해결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데이터에서 지식을 추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OECD 이사회 권고’를 이행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긍정적인 시스템 전환이 이 루어지도록 할 수 있음.
- 또한 거버넌스 구축은 데이터 및 정보와 관련한 신뢰 형성의 바탕이 됨.
- 전략 및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데이터에서 정보를 형성해 내는 제도적, 정책적 역량과 이를 실제 이행할 전문 인력의 역량 구 축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함. 끝.
